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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인 호남에서의 더불어민주당(더민주) 몰락으로 귀결된 20대 총선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 원인이 뭐라고 볼까? 전문가들은 사회경제적정치적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야당의 무능에 대한 질타이자, 계파주의에 찌든 낡은 야당정치가 그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공천참사에 대한 공조직의 분열과 호남에 대한 정책 및 전략 부재, 비례대표 파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호남인들이 더민주에게 등을 돌리게 했다는 의견이다.민주정책연구원 등이 28일 국회에서 개최한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총선 평가 성찰과 대안 토론회에서 전남대 오승용 연구교수는 발제를 통해 20대 총선을 통해 나타난 호남의 여론흐름은 야당정치 전환의 징후로 볼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호남민심은 특정 야당 지도자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 야당의 무능에 대한 질타이자, 계파주의에 찌든 낡은 야당 정치의 종식을 촉구한 경고다. 야당정치가 새로운 단계로 나가야 하는데 호남민들은 이것이 대안정당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총선을 통해)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당 내부의 자원분배와 후보 결정과정에서 당원 영향력을 끊임없이 약화시켜왔던 관행이 가장 많은 당원을 보유한 호남의 영향력을 약화시켰고, 호남이 야당 내에서조차 주변화 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민심이 국민의당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더민주의 정당 노선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는 문제인 체제에서 시작해 김종인 체제에서 극대화된 더민주 정당 노선은 호남정치의 전통적 가치와 상당부분 충돌한다며 김종인 영입은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햇볕정책 폐기와 대북강경 노선 등 외교안보노선의 우클릭은 (호남민들에게) 정통 야당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는 호남 유권자들에게 더민주는 더 이상 우리당이라는 인식을 유지하기 힘들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친노의 호남홀대론에 대한 안일한 대응도 더민주의 호남 몰락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리서치뷰 안일원 대표는 (더민주는) 2012년 대선경선 이후와 2015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노출된 호남홀대론을 무마하기 위해 적극 나서지 않았다. 그 결과 호남에서 더민주의 정치적 구태와 호남홀대론이 시너지를 일으켰고, 총선패배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호남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 더민주가 취해야할 지향점도 제시됐다. 더민주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더민주는 원내 제1당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수권정당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중앙당에서의 호남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 호남에서 국민의당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더민주가 호남의 이익을 대변하고 수호하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호남출신의 당내 중용이 더 필요하고, 시도당을 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이 박지원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하면서 당 지도체제가 ‘안철수-천정배-박지원의 신(新) 트로이카’ 체제로 개편됐다.이는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와 호남 중진 의원들의 협력체제이자 견제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안 대표로서는 당의 기반인 호남의 지지를 확고히 하면서 향후 대권가도를 다지게 됐고, 박 의원은 당내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차기 당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하지만 새누리당과의 대연정 여부나 차기 대권 등 민감한 문제를 두고 양측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어 협력관계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온다.박 의원은 자신의 러닝메이트격인 정책위의장에 안 대표의 대선캠프 공동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인 김성식 최고위원을 내정하기도 했다.안 대표측도 박 의원에게 원내대표를 맡아달라고 부탁하고 당내 여론을 조성하는 등 이번 합의 추대 과정에 적잖은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국민의당은 ‘안철수-천정배-김한길 3두체제’였으나 총선 과정에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 연대를 놓고 안 대표와 김한길 전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이 대립한 끝에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원장직 사퇴·총선 불출마라는 ‘파경’으로 귀착됐다.이런 가운데 안 대표는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박 의원과 새로운 밀월관계를 구축한 셈이다.국민의당이 총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20대 국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당은 물론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도 보장된다는 점에 의기투합한 결과다.안 대표로서는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인 박 의원과 손을 잡음으로써 당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연말 전당대회까지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자연스럽게 대권행보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413 20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이 원내 수석부대표에 지명됐다. 국민의당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된 박지원 의원은 28일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원내수석부대표에 김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공인회계사를 하면서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 옛 재정경제부에서 근무하던 중 사법시험에 붙은 고시 3관왕인 김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하기 전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에서 10년간 일했다.그는 또 19대 국회 등원 이후에는 김한길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를 맡고 있을 때 수석대변인과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뿐만 아니라 박 의원과는 민주통합당 시절 19대 개원국회에서 각각 원내대표와 원내부대표로 호흡을 맞춘 적이 있다.한편 박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내달 30일부터 원내대표로서 공식 업무를 개시한다. 다만 20대 국회 임기 개시 전에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이 진행되면 박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자격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3일 새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시기 결정을 앞두고 전대 연기론과 조기 실시론을 둘러싼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더민주 비상대책위는 4·13 총선 이후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대표직 유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다음 달 3일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및 당무위 연석회의를 열어 전대시기를 결정하기로 한 상태다.연석회의에서 전대 연기 쪽으로 결론이 나면 김 대표는 정기국회 후인 연말까지 대표직을 유지하겠지만 전대 실시 의견이 다수를 이룬다면 더민주는 7월말이나 8월초 새 대표를 선출하는 절차에 돌입한다.일단 8명의 비대위원 중에는 김영춘 당선인 등 2명을 제외하면 대체로 전대 연기론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석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관측이 높다.따라서 전대 연기 의중이 강한 김 대표 측은 연석회의 전 다양한 경로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며 물밑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20대 국회 기준 4선 이상 중진의원 20명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전대 연기를 놓고 조율에 나서기로 해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연합뉴스
4·13 총선 전 2개월 넘게 ‘선거구 실종’ 사태를 불러온 국회의 선거구 미획정을 위헌으로는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8일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 개정시한을 넘기고도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은 국회의 ‘부작위’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송모(30)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5(각하)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했다.헌재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올해 3월 선거구가 확정돼 ‘입법 부작위’ 상태가 해소됐으므로 예비후보 등의 권리보호 이익이 더이상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결정했다.헌재는 심판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각하하면서도 선거구 공백 상태를 초래한 국회를 질타했다.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1년 2개월 동안 개선입법 기간을 부여했다. 이는 선거구 획정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입법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시한을 지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했다”며 “선거구 획정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합리적 기간 내의 입법지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정미·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선거구 미획정이 헌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냈다.이들 재판관은 “선거구 공백 상태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선거가 임박해서까지 관련 법률을 마련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헌인지에 관해 해명이 이뤄진 적이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며 본안 판단을 주장했다. 이들은 “선거구는 선거운동 자유와 선거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 전제”라며 “선거운동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한 채 제한된 선거정보에 바탕을 두고 실시된 선거는 자칫 민주적정당성 약화로 이어질 우려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초대 원내대표에 박지원 의원이 합의 추대됐다. 국민의당은 27일 경기도 양평에서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열어 박 의원을 원내대표로 김성식 당선인을 정책위의장에 합의 추대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국민의당은 이에 앞서 당헌상 8월 2일까지 개최토록 한 전당대회를 연기하기로 결의해 연말까지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키로 확정한 바 있다. 이로써 국민의당은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3당 중 가장 먼저 당과 원내를 진두지휘할 지도부 진용 구축을 끝냈다.박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19대 국회가 가장 비생산적인 국회로 낙인이 찍혔다. (20대 국회도) 만약 국민의당을 위한 당리당략적 목표로 가거나, 안철수 대표의 대권가도에 맞춰서 간다면 19대 국회와 똑같아진다.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과 국민만 생각하고 그 길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때로는 더불어민주당과 때로는 새누리당과 협력하면서 견제할 것”이라면서 “대화와 타협, 협상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생각한다면 생산적 국회, 일하는 국회, 민생을 생각하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당내 일부 의원들의 경선 요구에도 국민의당이 원내대표를 합의 추대하면서 이로 인한 당내 갈등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내달 3일 당선자와 당무위원 연석회의 및 당무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차기 전당대회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4일에는 당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더민주 박광온 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비대위 결과 브피링을 통해 “전대시기를 둘러싼 당내 논란을 조기 종결하고 당 체제를 정비, 유능한 경제정당 모습을 보임으로써 내년 정권교체에 더욱더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5월3일 오후 2시에 당선자-당무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전대시기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뇌관으로 떠올랐던 ‘김종인 체제’의 연장 여부도 내주 초면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더민주가 이처럼 지도체제 정비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은 전대 문제로 갈등 양상이 지속될 경우 총선에서 얻은 점수를 까먹으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경선이냐 전대 연기냐를 놓고 당내에서 이견이 노출되고 있어 진통 없이 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민주는 이와 함께 내달 3일 연석회의에 앞서 권역별로 시도당위원장 및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지역위원장 및 당선자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전대 시기 결정은 연석회의 직후에 열리는 당무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서울 종로에서 재선에 성공해 6선 고지에 오른 정세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당직은 맡지 않겠다며 무언가 소중한 역할을 하고 싶은데 어디에 가장 쓸모가 있을지 고심이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26일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총선후 행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하며 국회의장직에 도전하든지, 대선후보가 되려 하든지 모두 다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국회의장직에 대해 이번 의장은 (힘이) 센 의장이다. 여소야대가 됐으니 이전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당직을 맡지 않겠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당 대표를 3번씩이나 했기 때문에 추대를 해도 할까 말까 한다. 후배들하고 경선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또 호남의 민심에 대해서는 잘못된 공천에 대해 회초리가 아닌 몽둥이를 든 것이라며 이번 선거는 기득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기에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영남에서는 새누리당이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나는 전북출신 (서울) 국회의원이 아니라 전북인이 키워준 국회의원이라며 지역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지난 4·13 총선에서 인천 서구을에 출마하여 5선의 황우여 후보를 누르고 4전 5기 만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전주 출신의 신동근 당선자(더불어민주당)가 27일 전북을 방문했다.신 당선자는 이날 송하진 전북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 등을 면담하고 “고향 전북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만나 교육현실과 교육개혁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신 당선자는 평소에도 교육정책에 관심이 많아 선거과정에서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었다. 신 당선자는 이어 모교인 전주 팔복초등학교와 전북기계공고를 방문해 후배들과 만남을 갖고 대화를 나눴다.신동근 당선자는 경남 하동에서 태어났지만 전주 팔복초등학교와 완산중학교, 전북기계고등학교를 졸업으며 경희대 치대를 나와 인천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 정무부지사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회장 등을 지냈다.
다음달 19일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새누리당 조원진,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이춘석, 국민의당 유성엽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만나 이 같은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이들은 이날 회동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여야 각 당이 제시한 우선 처리 법안에 대해선 3당이 내부 의견을 조율해 내달 4일 다시 만나 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또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원회와 각 당 정책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참석한 토론회 개최를 요청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늘리는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처리를 요구했다.이 수석부대표는 “20대 국회 원 구성이 조만간 이뤄질지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특조위) 기간 보장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대표도 “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로 일정기간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 경선에 이어 지역위원회 개편 과정에서도 3선 의원끼리의 대결이 이뤄질까?4.13 총선이 끝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위원회 개편이 임박하면서 도내 각 선거구에서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치 양보없는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더민주가 도내에서 2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참패함으로써 어떤 형식으로든 지역위원회의 개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김제부안선거구 위원장 자리를 놓고 현역인 김춘진 의원과 최규성 의원의 재대결이 이뤄질지 여부에도 새롭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7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조직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당내 일부에서는 전당대회 연기론이 나오고 있지만, 총선이 끝난 만큼 전당대회 일정과 상관없이 지역위원회 및 도당의 정비는 필요하다는 게 지역정가의 공통적인 의견이다.이에따라 조강특위가 구성되면 조만간 지역위원회 위원장 선정의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조직개편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지역에 대한 인선 기준이다. 총선 과정에서 당의 후보로 확정되면 동시에 지역위원장의 지위를 얻지만, 조직권은 갖지 못하기 때문에 후보들이 낙선한 지역에서는 현재 조직은 없이 지역위원장만 존재하는 상황이다.조강특위가 이들 지역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과 원칙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역과 인물에 대해서는 공모 등을 통해 대대적인 물갈이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또 총선 참패에 따른 당의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내년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지역에서 위원장 물갈이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럴 경우 이번 총선 낙선자와 새로운 도전자, 또는 기존 경선 탈락자 등의 치열한 경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이런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은 20대 총선에서 한 개의 선거구로 통합된 김제부안 선거구이다. 3선의 김춘진 의원과 최규성 의원이 현재 더민주 전북도당의 공동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이어서 조금도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맡으면 차기 도당위원장 자리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다는 게 이들의 공통적인 판단이기 때문이다.그러나 김제부안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도당 위원장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많은 현역 의원들이 도당위원장 자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현역 의원으로서의 활동공간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에서 도당 위원장은 존재감을 가지면서 차기 총선을 준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이다.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여년 동안 1당 독주 체제에서 당선자가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맡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도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거의 없었으나 이번에는 더민주가 도내에서 참패함으로써 상당수 지역에서 조직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차기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하고 집요한 싸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 제출할 1호 법안을 공정성장법과 낙하산 금지법, 컴백홈법으로 확정하고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대통령의 대화 정치를 촉구했다.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6일 413 총선 당선인 워크숍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공정한 제도를 조성해 혁신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공정성장법은 안 상임공동대표가 그동안 준비해온 공정성장3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을 손질한 것이다. 안 대표의 애초 구상에서 국세기본법만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 대상을 바꿨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정위 상임위원의 증원과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이 핵심이다.낙하산 금지법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정치인의 공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며, 컴백홈법으로 이름 붙인 공공주택 특별법은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장 의장은 이와 함께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중점법안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안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경기도 양평에서 개최한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 국장단을 만났다. 다행한 일이라며 민심을 가감 없이 듣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 총선 민심은 대화하고 협력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의 대화 정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413 선거혁명의 주인공은 국민이다. 국민의 명령은 엄중하고 무겁다며 바로 413 선거혁명을 실천하고 완수하라는 것이다.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 당 지도부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 절차에 들어가 기로 했다.총선 직후부터 '김종인 합의추대론', '전대경선론', '전대연기론'이 터져나오면 서 김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간 마찰로 비화되는 등 당내 갈등을 어떤 형태로든 정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현재 합의추대론은 사실상 불가 쪽으로 정리된 상태여서대표 경선이냐, 전대 연기냐로 쟁점이 압축된 양상이다.정장선 총무본부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비대위에서 이들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결론이 나면 당선자 의총을 열어 당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본부장은 "전대를 연기하자는 의견도 꽤 있고, 예정대로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어찌 됐든 이 문제를 더 끌 수는 없는 만큼 빨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현재 더민주 비대위원은 김 대표를 제외하면 모두 8명이다.연합뉴스가 비대위원 전원의 의중을 파악한 결과, 3명은 전대 연기론 찬성, 1명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4명은 공개적 입장 표명을 꺼렸다.진영 비대위원은 통화에서 "당의 안정을 위해 좀더 있다가 전대를 하는게 좋지 않겠냐"고 말했고, 이개호 비대위원은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는 총질을 자제하고 단일대오로 힘을 모은 것이 필요하다"고 연기 찬성 입장을 보였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전대 연기도 하나의 고려할 방법이 아니겠느냐"며 긍정적 입장을 취했다.그러나 김영춘 비대위원은 "1년씩 가는 비대위가 어디 있나. 비상체제가 길어질수록 독이 된다"며 "6월 국회는 민생국회로 주력한 뒤 하한기에 전대를 해서 새로운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양승조 비대위원은 찬반 입장 표명을 자제했지만 "백가쟁명식 논란이 벌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지도부가 안을 만들어서 토론에 붙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여전히 전대 연기와 전대 실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당내에서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그룹이 상대적으로 전대 실시론 쪽이 강하다면, 중진 사이에선 연기론에 무게중심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최대 계파인 친문(친문재인) 그룹에서는 찬반 의견이 갈린다.한 초선 의원은 "전대를 하면 총선 화두인 경제가 뒤로 밀릴 수 있다.당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전당대회를 좀더 뒤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고, 수도권의 한 의원은 "총선이 끝난 후 바로 당권경쟁하는 모습을 보이면 내부 권력다툼만한다고 국민이 실망할 것같다"고 우려했다.그러나 이석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추대론 지나가니 이젠 전당대회 연기론! 필요없는 군불 자꾸 지피지 말고 정도로 가야죠!"라고 밝혔다.김태년 의원은 "룰을 정했으면 룰대로 운영해야 안정성이 확보하고 신뢰의 기초가 만들어진다"고 전대 실시 입장을 보였다.김 대표는 "당내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하지 않겠냐"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내심 전대 연기 쪽에 무게추가 쏠린 분위기다.김 대표가 전날 광주를 방문해 "제가 수권정당이 될 수 있도록 역할하러 (더민주에) 왔다"면서 당의 비상상황이 끝나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은 대표직 유지를 염두에 뒀다는 해석을 낳고있다.김 대표 측에서도 전대연기론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한 측근은 "김 대표는 당을 수권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역할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전대 연기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문 전 대표는 김 대표의 합의추대가 불가하고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전대 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20대 국회에 진출하는 전북지역 당선자들의 희망 상임위원회가 상당수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19대 국회 후반기 특정 상임위원회에 대한 전북 의원들의 쏠림 현상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작용을 이번에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25일 전북일보가 413 20대 총선 전북지역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원회를 전화 조사한 결과, 10명의 당선자 중 4명(정동영조배숙이용호안호영)이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를 희망했다.이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2명(정운천김종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이춘석)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김광수)정무위원회(정무위김관영)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농해수위유성엽) 각각 1명씩이다.국토위와 교문위 희망자가 이처럼 많은 것은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대형 SOC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고, 전북이 전통문화의 고장인 만큼 해당 상임위에서 해결해야할 현안들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그러나 이 같은 쏠림 현상은 지역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여러 상임위원회에 전북 의원들이 고르게 배치돼야 지역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 등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전북지역 당선자들의 희망 상임위는 국회의 전체 16개 상임위원회 중 6개 상임위에 국한된다. 낙후산업단지 개발과 기업지원, 신 성장 동력인 탄소산업 등을 이끌 산업자원위원회는 아예 희망자가 없다. 뿐만 아니라 복지 분야를 전담할 복지위원회도 전무한 상황이다.물론 당선자들의 2순위 희망을 보면 산업자원위원회가 3명(정동영이춘석조배숙)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16개 상임위원회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이에 따라 전북지역 당선자들이 상임위 결정 과정에서 개개인의 희망 보다는 전북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지역 사회의 중론이다. 또 상임위 배정을 놓고 전북뿐만 아니라 타 지역 당선자들과도 경쟁해야 한다는 점에서 도내 당선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전북발전을 위한 최적의 상임위 배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특정 정당이 모든 의석을 휩쓸었을 때도 상임위원회가 고르게 배정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전북정치권이 3개 정당으로 나눠져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을 위해 일하라고 도민들이 뽑아준 만큼 전북 당선자들이 개인보다는 지역을 먼저 생각해 상임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대 국회 후반기 전북지역 11명 의원들은 사전에 상임위 배정문제에 대한 조율을 거쳤음에도 농해수위 3명, 국토위 2명 등 특정 상임위 쏠림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국민의당이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로 인한 불필요한 당내 갈등을 유발하는 대신 당의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 조찬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기본 체제를 튼튼히 갖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전당대회는 정기국회 이후로 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당분간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 체제로 유지되며,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할 전망이다. 이는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며, 안철수 상임 대표의 대권 행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이전에는 지역위원장도 모집해서 문호를 개방해 그 분들이 들어 올 길을 터줘야 한다. 2년 뒤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인재모집에 전념할 때”라며 “(현재) 기간당원이 없어 당 대표를 뽑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6개월 간 기본체제를 튼튼히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주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전대 연기에 반대는 없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반대라기보다 우려 목소리는 있었다. 당헌상 8월2일까지 (전대를 개최키로) 돼 있는데, (이를) 안 지킴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이유를) 제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지금부터 당원 모집과 외연확대를 위해 38명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좋은 인재를 모집하고, 정기국회에서 정책정당으로서 정말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했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원내대표 선출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 문제는 거론조차 안됐다”고 밝혔다.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인 유성엽(국민의당, 정읍고창) 당선자가 오는 2018년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유 당선자는 지난 22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도-국회의원 당선자간의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에 앞서 지난 3월 3일 (국회의원)출마선언할 때 도지사 안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그런데도 자꾸 그런 얘기가 나와서 난감하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18년에는 도지사 선거에 나갈 일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현재의 당 체제가 유지된다면) 국민의당에서는 (도지사)후보를 내세울 것은 같다고 덧붙였다.유 당선자가 도와 당선자간의 첫번째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도지사 출마설을 둘러싼 현직 도지사와의 갈등 및 당내외 논란 등을 조기에 마무리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유 당선자는 지난 11일 JTV 전주방송이 주관한 413총선 방송토론회에서 정읍고창출마자들 사이에서 차기 도지사와 국회의원을 나눠 갖자는 제안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당시 방송토론회에서 무소속 이강수 후보는 지인의 소개로 유성엽 후보와 단둘이 만난 적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유 후보가 본인은 도지사에 나갈 테니 이 후보께서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나가라는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당선자는 그런 만남은 가진 적은 있지만 그런 발언을 한 적은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면서 (차기 도지사 선거에)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반짝효과? 추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당에 역전을 허용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오면서 두 야당에 희비가 엇갈렸다.413 총선에서 호남 지역구 및 정당득표율에서 더민주를 이기는 등 '녹색돌풍'을 일으킨 것이 선거 이후 지지율 추이에도 일단 고스란히 이어지는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성인 남녀 1천4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3.1%포인트, 신뢰수준 95%)에 따르면 국민의당의 정당 지지율은 25%로 창당 후최고치를 기록했다.오차범위 안쪽이긴 하지만 더민주보다 1%포인트 높은 수치다.지난주(4월 11~12일) 조사와 비교하면 두 야당의 지지율이 함께 올랐지만, 더민주(4%포인트)에 비해 국민의당(8%포인트)의 상승 폭이 더 컸다.국민의당 지지율은 3월 22~24일 조사에서는 8%까지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더민주와의 지지율 차이가 15%포인트로 벌어지기도 했다.그러나 이후 반등을 시작하며 더민주와 차이를 좁혔고,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역전에 성공했다.특히 야권의 심장부인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이 46%의 지지율을 기록, 더민주(26%)와의 격차는 지난주 14%포인트에서 20%포인트까지 벌리며 1위를 지켰다.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면서도 이번 결과의 의미와 추이에 촉각을 세웠다.더민주는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부각된데 따른 일시적 효과라는 쪽에 , 국민의당은 추세로 자리잡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는 쪽에 의미를 두며 다른 해석도 내놨다.더민주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총선의 효과가 계속 이어지는 국면으로 보인다.여론의 추이를 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당내에서는 호남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을 우려하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경계심 섞인 반응도나오고 있다.국민의당 관계자는 "대안정당으로 확실히 인정받는 모습에 대해 내부에서는 고무된 것도 사실"이라며 "민심이 기회를 준 만큼 이런 추세를 이어가 대안야당으로서확고히 자리매김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안철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총선 민심에서 저희가 더민주보다 훨씬 더 많은 기대를 받지 않았나"라며 "그 연장선상이라 생각하고 기대하시는 바에 맞출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당내에서는 이번에 더민주를 앞섰지만 오차범위 안쪽인데다, 불과 하루 전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18~20일, 성인 1천524명 대상, 95%신뢰수준, 표본오차2.5%포인트)에서는 더민주가 31.6%, 국민의당이 23.9%로 7.7%포인트 차이가 났다는 점 등을 들며 이번 결과에 만족할 때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야권 관계자는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민심을 제대로 좇지 못한다면 , 두 야당 모두 순식간에 지지율이 가라앉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5일부터 3개월 동안 413 총선에서 후보자들이 지출한 선거비용 내역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가기로 한 가운데 도내에서도 선거비용 초과지출 등이 드러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도내 후보들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평균 1억9300만원이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문자발송 비용만도 1억원을 훌쩍 넘긴 후보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20대 총선에서 문자발송이 유난히 증가한 것은 많은 지역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후보들의 경선과 본선이 예전에 비해 치열하게 전개된 데다, 본선거 과정에서도 후보들이 주요 쟁점에 대해 문자발송을 통해 공방을 주고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실제로 일부 후보들의 경우 예비후보때부터 본선거까지의 문자메시지 발송건수가 30~40여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후보자 소개부터 정책공약 알림, 경선 참여 호소, 여론조사 적극대응 주문, 현안 및 쟁점에 대한 공방, 선거참여 당부 등은 물론 상대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흑색선전에 이르기까지 그 형식과 내용도 다양하다.이처럼 20대 총선에서 문자메시지가 크게 횡행한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커다란 맹점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은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횟수를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를 합쳐서 총 5회로 제한하하면서도 수신자가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대부분의 후보 진영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수신자를 20인 이하의 단위로 나눠서 수시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이에 따른 비용이 물 불어나듯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문자 메시지 발송비용이 단문은 10원, 장문은 35원으로 10만명에게 이를 발송할 경우 한번 메시지를 보내는데 100만원~350만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일부 후보들의 경우 이러한 문자를 하루에 2번 이상 보내기도 했다.지역 정가에서는 문자 메시지 발송비용의 실체가 샅샅이 드러나면 당선 무효형에 해당될 후보도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선관위 집중조사로 이를 모두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후보자 진영에서 다양한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문자를 보낸 데다, 일부 전화번호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번호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또 문자 발송자가 밝혀지더라도 후보 캠프와는 상관없이 지지자들이 임의로 문자를 보냈다며 문자발송 비용을 외부로 떠넘기면 그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그러나 한편에서는 "선거는 끝났지만 공직선거법에 대한 적용은 엄격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쉬운 일은 아니지만 무차별적인 대량 문자 살포로 인한 선거의 혼탁과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선관위가 편법적인 문자메시지 발송을 최대한 밝혀내고, 다음 선거법 개정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19대 총선때 선거비용 조사를 통해 모두 45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그 중 35건을 고발, 8건을 수사의뢰하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 18명에게는 총 10억40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 중에는 선거비용을 누락해 회계책임자가 950만원의 벌금을 받은 건, 신고된 예금계자가 아닌 현금으로 비용을 지출했다가 예비후보자가 200만원의 벌금을 받은 건, 초과 지출을 은폐하기위해 축소누락시켰다가 회계책임자가 250만원의 벌금을 받은 건 등이 포함됐다.
413 20대 총선 당선자들은 지난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다양한 약속(공약)들을 쏟아냈다. 당선자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들이 내건 약속은 지역의 고질적인 낙후문제를 해결하고, 전북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이 때문에 선거가 끝난 지금, 유권자들의 관심은 당선자들이 선거기간 내놓았던 공약을 제대로 챙길지에 쏠리고 있다. 또 지역민과의 약속이 반드시 이행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선거기간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당과 당선자의 공약은 모두 209건이다. 이중 정당 공약은 국민의당이 29건으로 가장 많고, 더민주 23건, 새누리 13건 등 65건이다. 또 총선에서 승리한 당선자들의 공약은 모두 114건이다.그러나 20대 국회 시작 전부터 지역 내에서는 이들 당선자들의 공약 중 상당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선거전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되고, 선거구획정 지연 등으로 얼굴을 알릴 시간이 부족했던 후보들이 공약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실제 후보들이 내건 공약 중 새만금 국제공항 유치와 새만금 수목원 조성, 2030 세계잼버리 유치, 새만금개발청 전북이전, 새만금 경제특구 조성, 금융타운 조성,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등재에 따른 관광활성화 방안 등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다.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자영업자들이 잘 사는 도시 건설 등 세부 추진계획 등이 생략된 채 추상적인 제목만을 나열한 공약도 상당수에 달하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지역 사회 내에서는 당선자들이 20대 국회 등원에 앞서 자신들이 내건 공약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와 보완작업을 벌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뿐만 아니라 당선자들이 자신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약 이행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권자들은 이에 대한 감시를 통해 당선자들이 지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표심을 겨냥한 사탕발림 공약을 내걸고 정작 당선되면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이행 자체가 불가능해 아예 시도조차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제대로 공약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국회 등원이후 모든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다.이 같은 상황은 19대 국회 전북지역 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한국 매니페스토본부가 19대 지역구 국회의원 239명의 공약 8481개를 분석해 지난 2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완료된 공약은 51.24%(4346개)에 그쳤다. 사실상 절반에 가까운 공약이 휴지조각 신세가 된 셈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기간 제시한 공약을 임기동안 모두 완료하면 좋겠지만 물리적인 어려움도 적지 않다면서도 유권자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일부에서는 여전히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평가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약은 지역민과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도민들은 신뢰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당선자들은 국회 등원 이후 선거과정에서 내건 공약 이행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업무를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19대 국회 마지막 회의가 될 4월 임시국회가 21일 문을 연 가운데 전북 정치권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회는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 19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연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5월 초중순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계류 안건을 처리키로 뜻을 모은 상태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 조원진더민주 이춘석국민의당 유성엽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7일 회동을 갖고 구체적인 의사일정과 여야가 각각 처리를 원하는 법안을 두고 실무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런 가운데 전북도를 비롯한 지역 사회의 관심이 이번 임시회에 쏠리고 있다.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 폐기 위기에 놓인 일명 탄소법의 명운이 걸려 있어서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대표 발의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연말 국회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새누리당에게 발목이 잡혀 현재까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문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 법안이 또다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되는 것은 물론 전북지역의 신 성장 동력인 탄소산업 발전에 찬물을 끼얹게 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지역 사회에서는 전북 정치권이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지역의 일꾼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전북지역 미래를 이끌 신성장 동력산업인 탄소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19대 국회의원들은 마지막으로 도민에게 봉사할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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