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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21일 정부의 산업 구조개혁 계획에 대해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발상을 하고 있다”면서 “그 발상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풀 수 없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이날 대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총선 출마자 및 당직자, 지역 언론사 간부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경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정부는 국회 탓만 하면서 시간만 허비했다. 보다 근본적 구조개혁을 선도해야 할 정부가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또 “정부가 저와 국민의당이 1년 이상 해오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어제서야 허둥지둥 내놨다”면서 “처방도 실효성 없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덧붙였다.이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당장 드러난 실업, 불경기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닥쳐올 위기도 넘어설 수 없다”면서 “대통령, 정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법을 찾아야 될 때고 시간이 없다. 조속히 경제대화에 나서야 될 때”라고 주장했다.안 대표는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산업 구조개혁 계획에 대해 “세부 내용을 찾기 힘들다. 도대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그리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뭘 한다는 것인지 내용이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그는 전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존재감이 없다”고 한 데 이어 “이름을 말씀해야 겨우 기억이 날 정도”라며 “좀 더 열심히 일하셔야겠다”고 재차 꼬집었다. 연합뉴스
4·13 총선 후 여소야대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여야 입장이 바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당에서도 개정에 찬성하는 기류가 조성되면서 관련 논의도 좀 더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한 현행법을 개정하려면 18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총선 결과를 기준으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쥔 국민의당이 찬성 쪽으로 기울면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함께 적극적으로 개정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해당 문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20일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진화법에 대해 저희 당이 더 적극적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공론화해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면서도 “개인적으로 다당제로 되어갈수록 선진화법은 불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그는 CBS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일단 새누리당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도 해놨고, 최근 3당 원내대표가 모였을 때 국회의장이 중재안에 대해 적극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마지막 임시국회서 논의를 해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다만 19대 임시국회에서 선진화법이 개정될 가능성에 대해선 “이것도 선진화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원내 제1당이 된 더민주는 일부 비대위원이 개정 필요성을 밝히자 당 차원에선 공식의견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야 합의 불발시 예산안 자동 처리 규정에 대해서는 개정 의지가 강하다.이종걸 당 원내대표도 전날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국회 예산의 경우 자동 상정 규정이 있어서 다수당 중심의 일방적 처리가 선진화법에 있기 때문에 여당 입법이 거의 심의되지도 못한 채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는 악습이 계속돼 반드시 논의가 있어야겠다”고 말한 바 있다.이 원내대표는 ‘19대가 끝나기 전에 개정을 해야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새누리당은 총선 전까지만 해도 현행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며 개정을 강력 추진했지만 총선 후 과반이 붕괴되면서 태도가 달라졌다.야당의 선진화법 개정 언급에 새누리당 한 핵심 당직자는 “우리가 개정하자고 할 때는 그렇게 버티더니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 태도를 바꾸느냐”면서 “이번 국회 남은 기간에는 민생 법안 처리에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북은 4·13 20대 총선을 계기로 1당 독주 시대를 마감하고, 다당제 시대를 맞이했다. 지난 12대 국회 당시 5개 정당 소속 의원이 배출된 이후 꼭 32년 만이다. 새로운 전북 정치 지형도가 그려진 것이다.30여 년 만에 다당제 시대를 맞은 지역사회에서는 이 같은 현실에 ‘기대 반, 우려 반’의 목소리가 교차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과연 다당제 형태의 전북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역사회에서는 다당제의 전북 정치권의 형태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더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번 총선으로 전북에서도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형성되면서 각 정당이 앞 다퉈 성과를 내기 위해 역동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여서다.그러나 중앙정치권과 지역 정치권의 정치 지형이 다르다는 점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지역 정가의 전망이다. 중앙 정치권은 3개 정당으로 쪼개진 반면 지역 정치권(자치단체)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1당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서다.실제 전주만을 놓고 보면 이 같은 상황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전주 3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당(2석)과 새누리당(1석)이 나눠가졌다. 하지만 전주를 총괄하는 단체장은 더민주 소속이다.이런 이유로 지역 내에서는 중앙정치권과 지역 정치권을 향해 당을 떠나 현안 해결을 위해 3개 정당과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역 현안을 추진하면서 중앙 정치권과 지역 정치권인 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 지역 발전은 뒷걸음질 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따라서 중앙 정치권과 자치단체는 자신들이 속한 정당의 눈치를 보지 말고 협력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중앙정치가 여러 갈래로 쪼개졌지만 모두 전북사람들이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이구동성으로 전북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했지 않냐”며 “지역 발전은 정당을 떠나야 하는 문제다. 20대 국회에서는 협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지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해 책임 의원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예를 들어 전북 발전의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는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을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떠나 한 곳씩 전담해 지역과 호흡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전북일보 총선자문단으로 활동한 우석대 황태규 교수는 “지역발전의 전략산업군의 핵심기관인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의원별로 나눠 관리하고, 법적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조기에 지역산업으로 정착해 일자리창출 등의 효과를 거두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대 총선으로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지면서 야당 출신 국회의장 배출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역대 2번째로 전북출신이 국회의장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그동안 국회의장은 여야가 협의해 집권당의 다선 의원이 맡아왔다. 그러나 야권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내부에서 국회의장은 20대 총선에서 제1당이 된 더민주가 맡고, 대신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제3당인 국민의당에서 맡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퍼지고 있다.이에 따라 더민주(123석)와 국민의당(38석) 두 야당의 의석을 합하면 과반수를 훌쩍 넘는다는 점에서 양당이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면 새누리당이 반대하더라도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은 더민주 소속 의원이 선출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의원들의 무기명투표로 선출토록 하는 국회법도 이를 뒷받침 한다.이런 가운데 더민주에서는 20대 총선을 통해 6선이 된 정세균이석현문희상박병석 의원 등이 출마 가능 후보군으로 꼽힌다. 이중 정세균이석현 의원은 고향이 각각 진안과 익산이다.특히 정세균이석현 의원의 경우 범 친노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문희상 의원과 달리 친노 색채가 그나마 옅어 다른 후보들에 비해 국민의당 표를 지원 받기가 수월할 것으로 보여 전북출신 국회의장 배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세균이석현 의원 모두 친노와 가깝기는 하지만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그나마 부담이 덜한 후보로 볼 수 있다며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야권의 국회의장 배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전북출신 국회의장 배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재헌 국회 이후 호남출신으로는 모두 2명이 국회의장을 맡았었다. 전북의 김원기전남의 임채정 전 국회의장이다. 이번에 전북에서 국회의장을 배출하면 호남으로는 역대 3번째, 전북으로는 역대 2번째로 국회의장을 배출하게 된다.
413 20대 총선으로 전북지역의 제1당이 국민의당으로 교체되고, 20여 년 동안 단 한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던 여당 의원이 배출됐다.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염원하며 표를 몰아줬던 전북도민들의 더불어민주당에게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새로운 정당에 대한 기대가 모인 결과다.이에 따라 지역 사회에서는 도민들이 표심으로 보여준 성원에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응답해야 할 차례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특히 두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도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도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실제 전북 10개 선거구 중 가장 많은 유권자가 몰려 있는 전주 3곳에서는 당선자와 낙선자의 표차가 1000표 내에서 갈렸다. 정부여당의 당선자를 낸 전주을은 새누리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표차가 111표로 초박빙 승부가 펼쳐졌다.전북도민의 표심이 두 정당에 오로지 옮겨 갔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런 이유로 전북지역 국민의당 당선자들은 이번 총선 결과에 만족하기보다 신발 끈을 더욱 조여 매는 계기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지난 17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진행된 안철수 상임대표와 전북당선자들의 간담회에서 이제 시작이라는 각오로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온 것도 이 같은 상황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국민의당 전북 당선자들의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도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염원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당내 주도권을 잡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데 향후 원내대표와 당 대표 경선 등 당의 주도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국민의당의 진원지가 전북이 아닌 광주와 전남이었고, 국민의당 현역 의원의 다수가 광주전남에 포진해 있는 만큼 당내 주도권 경쟁에서 힘의 논리에 밀릴 수 있어서다. 이런 이유로 유성엽 의원이 출사표를 낸 원내대표 선거가 국민의당 전북지역 당선자들의 정치력을 보일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새누리당이 20년 만에 당선자를 내준 전북과 전주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여줄 지에도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앞으로 진행될 전당대회에서 정운천 당선자가 새누리당의 최고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의에 입성할 수 있을지가 관심과 배려의 첫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2014년 전남 곡성순천 730 재보궐 선거를 통해 이정현 의원이 국회에 입성, 지역을 위한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개인 힘으로 야당의 거센 견제를 이겨내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당이 최고의결 기구에 전북출신 의원을 배치해 힘을 실어줄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따라서 정운천 당선자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게 지역 정가의 목소리다. 그래야만 20대 총선을 통해 어렵사리 마련한 교두보를 발판으로 다음 총선에서 제2, 제3의 정운천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결과를 보면 국민의당의 압승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민들이 더민주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앞으로 4년 동안 국민의당이 도민들의 기대에 얼마만큼 부응하느냐에 따라 전북지역 판도는 급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렵사리 당선된 여당 후보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 이 같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당선자도 열심히 뛰어야 겠지만 중앙당의 절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4·13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세종시에 당선, 7선 고지에 오른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19일 복당 신청서를 제출, 공식적인 당 복귀 절차에 들어갔다.친노 진영의 좌장격인 이 전 총리는 지난 공천 과정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 탈당한 바 있다. 이 전 총리의 복당 문제는 당내 역학구도 등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계파갈등의 뇌관으로 부상하게 됐다. 앞서 이 전 총리는 당선 일성으로 복당 의사를 밝히며 “곧바로 당에 복당해 정무적 판단으로 공천을 배제한 김 대표에게 세종시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겠다”며 “복당하면 당의 중심을 바로 잡고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한 바 있다.한편 새누리당을 탈당해 20대 총선에 무소속 출마한 유승민 당선인(대구 동구 을)도 이날 복당 신청을 했다.유 당선인의 복당 신청은 새누리당을 탈당한 지 27일 만이다. 연합뉴스
19대 국회 임기 종료를 40여일 앞둔 가운데 전북지역의 신 성장 동력인 탄소산업의 발전을 이끌 일명 탄소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3당이 오는 21일부터 한 달 동안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이종걸,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18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413 총선 후 첫 회동을 열어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여야 3당은 이번 임시회 동안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계류 안건을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쟁점 법안에 묶여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에서 처리될지 주목된다.일단 지역 정가에서는 탄소법이 4월 임시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413 20대 총선결과 16년 만에 여소야대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원내 2당으로 위세가 약화된 새누리당이 이번 임시회에서 최대한 많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협조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서다.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으로 주도권을 쥐게 될 야 2당의 협상파트너가 모두 전북 출신 의원이라는 점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여야 간 협상을 담당하는 야2당인 더민주와 국민의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춘석유성엽 의원 등 모두 전북 의원들이다.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요일(20일)쯤 3당 원내수석들과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나설 계획이라며 탄소법의 경우 여당에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더민주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대표 발의한 탄소법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었다. 그러나 여당이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과 탄소법을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연계 전략을 펴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문턱을 이날 현재까지 넘지 못하고 있다.
413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텃밭인 호남에서 사실상 전패한 것과 관련, 이춘석 비상대책위원이 당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날렸다.이 비대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내에서 요직을 호남의원들이 차지하고, 예산에서 더 많은 안배를 받는 것으로 호남민심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호남민심잡기가 화두가 되고 있다. 정권교체라는 큰 과제 앞에서는 호남민심은 서울민심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에도 호남출신인사들이 당내에서 주류를 형성한 적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지역발전과 정권교체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호남 민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비대위원은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더민주가 지역발전을 이룰지, 정권교체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이것이 호남 민들이 우리당에게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며 호남에 대한 민심 없이 정권교체는 절대 이룰 수 없다. 저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4·13 20대 총선 결과, 전북의 맹주 자리가 바꿨다. 그동안 전북에서 만큼은 실질적인 여당으로 우월적 지위를 누려왔던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참패한 것이다. 이제 전북의 맹주는 창당 한지 반년도 되지 않은 국민의당이다.이번 선거에서 더민주는 2곳을 건졌다. 최근 30년 동안 진행된 7번의 총선에서 최악의 성적이다. 그동안 진행된 7차례(13~19대) 총선에서 더민주는 무소속과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등에게 1~2개 의석을 내주기는 했지만 절대 다수 의석을 지켜왔다.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30여 년 동안 맹목적으로 지지를 보내왔던 도민들이 등을 돌린 것이다. 이 같은 시그널은 이미 예견됐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더민주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북지역 14개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7곳을 무소속 후보에게 내줬다.이 같은 결과를 두고 당시 지역 사회에서는 ‘더민주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이 깨지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더민주의 ‘뼈를 깎는 반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하지만 2년이 흐른 뒤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더민주는 6·4 지방선거 때보다도 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도민들이 회초리를 드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표심으로 심판에 나선 것이다.더민주의 참패로 귀결된 선거결과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항상 우리를 지지해줬기 때문에 또 찍어 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전북도민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실제 더민주는 이번 총선 공천과정에서 현역의원 컷오프를 통해 도내에서 3명을 잘라내고, 해당 지역에는 단수, 전략공천 카드를 남발했다.정당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경선이 치러진 곳은 전주을과 익산갑,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3곳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익산을에는 익산갑에서 탈락한 후보를 돌려막기 공천했다.여기에 당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비례대표 후보 2번 셀프공천은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마음으로 더민주를 지지하려던 도민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도민들은 그동안 더민주를 향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경고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정치권이 이를 무시했던 것 같다”면서 “그래도 투표결과를 보면 도민들이 더민주에 대한 애정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20대 총선 비례대표국회의원 정당 득표율을 지역별로 보면 더민주는 전북에서 32.26%를 받아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선거 막바지 전남과 광주에서 시작된 녹색바람이 전북에도 강하게 불어 닥쳤지만 도민들은 국민의당 후보들에게 쉽게 승기를 내주진 않았다. 전주에서는 1000표 안팎에서 승부가 결정되는 초박빙 상황이 전개됐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 의석수로 보면 더민주가 전북의 제2야당이지만 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 의원들의 숫자로 보면 여전히 제1당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제부터 진짜 잘해야 한다. 도민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정말 낮은 자세로 도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한다면 도민들이 다시 지지를 보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대표는 17일 이번 국회에서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터가 아닌 국회 운영을 주도한다는 생각으로 당선자 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겠다. 정치를 바꾸고, 정권을 바꾸겠다고 말했다.안 상임대표는 이날 전주한옥마을의 한 커피숍에서 전북지역 당선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선거결과는 (국민들께서) 국민의당에게 선물을 준 것이 아니라 숙제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안 대표는 모든 시작이 이 곳 전주에서 시작됐다. 반년 전 이 곳 전주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이 잘못 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총선은 물론 정권교체도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개혁혁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곳이 전주라며 반년 만에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곳에 왔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이번 선거결과를 보면서 정말 민심이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며 이번 선거결과는 한 마디로 국민들께서 정치는 국민을 무서워해야 한다는 것을 바로 알려주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번 선거결과는 지금까지 독선적이고 그러한 국정운영 방식에서 탈피해 이젠 대화와 협력의 협치로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의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데 우선적으로 앞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한편 안철수 상임대표와 참석자들은 간담회 직후 김제부안 김종회 당선자의 요청으로 다음달 6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제4회 부안마실축제를 홍보하는 어깨띠를 매고 한옥마을을 돌며 시민들과 소통했다.
413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마무리됐다. 전국적으로는 16년 만에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졌고, 전북에서는 3당 체제가 출범했다. 전북에서 만큼은 언제나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제2당으로 쪼그라들었다.반면 전북과 호남에서 녹색바람을 일으킨 국민의당은 전북의 제1당으로 우뚝 섰다. 지역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열망은 전주에서 30여년 만에 여당 후보 당선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매서운 표심을 보여준 20대 총선이 남긴 의미와 과제를 짚어본다.20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에 대결구도가 형성됐다. 기존 정치지형 타파를 외치는 국민의당이 출현한 것이다. 여기에 새누리당 후보의 홀로 지역 사랑을 받아줘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제1당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이 깨졌다.이로 인해 그동안 전북지역 총선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본선거의 경쟁구도가 형성됐다. 각 당을 대표한 후보들은 본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지금 전북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쫙쫙 쪼개졌다. 통합과 화합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는 이유다.선거결과에서 보여주듯 이번 20대 전북지역 총선은 곳곳에서 피 말리는 접전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각 당 후보들은 승기를 잡기 위한 상대비방 등 흑색선전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했고, 한때 동지였던 관계가 적으로 돌아서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됐다.실제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전북지방경찰청이 집계한 선거관련 범죄 수사 현황을 보면 이번 선거기간 경찰은 모두 100건에 132명을 단속해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106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허위사실 공표가 39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향응 제공 22명, 인쇄물배부 15명 등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상처와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본선전이 이렇게 치열하게 진행된 경우가 없다 보니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몰랐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상대를 비방하는 흑색선전이 난무했다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지역사회 내 상처가 매우 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상처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소통과 화합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새만금 개발 등 지역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반목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초래할 뿐 아니라 향후 지방선거 등의 과정에서도 건전한 경쟁구도가 아닌 갈등에서 비롯된 대결구도로 지역민에게 상처만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전북일보 총선기획자문단으로 활동했던 서양열 금암노인복지관장은 전북 10곳 중 3~4곳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후보자들이 격하게 맞붙으면서 지역이 절반으로 쪼개진 곳이 적지 않다. 네거티브로 인한 후유증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 당선자를 중심으로 서로의 감정을 빨리 치유해야 한다고 말했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지난 14일 논평에서 당선자들은 지역 유권자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정책을 보완해서 위급한 민생을 구해내고, 민주주의를 되살려야 한다며 특히 선거과정에서 빚어졌던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과 상생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최고위원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소선거구제가 아니었다면 국민의당이 80석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권자의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승자독식 구조의 소선거구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중대선거구제나 독일식 비례대표제 등을 통해 다당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의당의 비례대표 1번 이정미 당선자도 또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4·13 총선이 끝난 뒤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 논의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다시 터져 나오고 있다. 50.1%의 승리자만 남고 다른 49.9%는 완전히 사라지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에서는 주민들의 표심이 제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없기 때문이다.실제로 국민의당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26.7%의 정당투표 지지를 받았으나 전체 의석수는 38석에 그쳤다. 이와는 달리 국민의당에 못 미치는 25.5%의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으로 제1당이 됐다. 새누리당은 33.5%의 정당 득표를 했으나 의석수는 더민주보다 적은 122석으로 제2당으로 내려앉았다.이 같은 문제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도 나타났었다. 당시 새누리당은 정당투표 지지율이 42.0%에 그쳤으나 국회 의석수는 과반이 넘는 151석이었다. 37.0% 지지를 받은 통합민주당은 128석, 10.2% 지지를 받은 통합진보당은 13석에 그쳤다. 통합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을 합친 지지율이 47.2%로 새누리당의 42.0%에 비해 5.2%p나 높았지만, 의석수는 151대 141석으로 새누리당이 10석이나 더 가져간 것이다.20대 총선을 계기로 이런 후진적인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터져 나오고 있어 선거제도 개혁의 논의가 다시 불붙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실제로 지난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다른백년창립준비모음 주최의 ‘4·13 총선에 나타난 민심과 향후 정국 전망’ 토론회에서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4개 정당이 경쟁했던 1990년대에 정치가 가장 활발했고 개혁도 많았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함께 국회의원 선거를 중선거구제로 바꿔서 보수 정당 지배체제를 깨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강원택 교수도 “제3정당의 등장으로 정치개혁을 시도해 볼만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면서 “3개 정당이 정치개혁을 주제로 삼는다면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금 이 시점부터 선거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3선에 성공한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원화된 사회의 다양한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당 구도가 바람직하다”며 “오래전부터 논의돼온 중대선거구제 또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중대선거구제 또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국민의당의 총선 공약이고, 더민주의 정강정책에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강화를 규정하고 있다”며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산적한 민생문제 해결과 함께 정치개혁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군산발전포럼(상임의장 최연성)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포럼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13 총선이 끝났다. 격랑을 헤치고 당선의 항구에 안착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께 힘찬 박수를 보낸다며 비록 낙선의 고배를 마셨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더불어민주당 김윤태 후보, 새누리당 채용묵 후보, 무소속 함운경 후보, 정의당 조준호 후보에게도 박수를 아끼지 않는다. 당락과 희비를 넘어서 그 분들은 우리 지역의 소중한 인적 자산이며, 젊고 미래가 창창하며, 언제든 시민들을 위해 멸사봉공할 자세를 갖추신 분들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최연성 상임의장은 공천이 곧 당선이었던 과거의 일당 독주체제를 20년 만에 벗어나 다당 구도가 본격 형성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자칫 소모적인 정쟁에 빠져 민의를 거스를 수도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며 국회의원과 시장의 소속 정당이 달라졌고 시의회도 다수당이 바뀌었고, 지방정치도 일당 지배에서 대결과 견제 체제로 변했으니 이 기회를 통해 그 동안 만연했던 일당 지배의 폐해가 종식되고, 의회의 견제 기능이 살아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선거는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려야 하고, 선거운동 기간에 혹이라도 균열이 있었다면 화합해야 한다며 당선자는 마음 아픈 후보자들을 위로하고, 지역발전의 동반자로 예우해야 하며, 그들이 내놓은 좋은 정책은 채택하여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전북지역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20대 국회에 등원하는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당 비상대책위원에 임명됐다.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김종인 대표는 17일 이춘석 의원과 김영춘 당선자(부산진갑)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추가 임명했다고 김성수 대변인이 밝혔다.김 대변인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내일(18일) 있을 첫 비대위 회의 전에 (비대위) 구성을 완전히 하기 위해 두 사람을 추가로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남은 (20대 총선) 당선자가 셋밖에 없고, 이춘석 의원은 호남 3선으로 전북을 대표하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로써 더민주 2기 비대위는 김종인 대표를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더민주는 앞서 지난 15일 이종걸진영양승조정성호김현미이개호 의원 등 6명을 비대위원으로 임명했었다.
19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보여줄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최악’ 타이틀을 얻은 만큼 더 나빠질 평가도 없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 할까.4년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29일까지 42일의 시간이 주어진 19대 국회가 입법부로서 마지막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일단 여야는 마지막이 될 4월 임시국회 개최 필요성에는 뜻을 같이해 18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실에서 원내지도부 회동을 하고 계류법안 처리 협상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총선을 마치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이지만, 지난 2012년 18대 국회에서도 총선을 치른 뒤 국회를 가동해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 등 주요법안을 처리한 사례가 있어 기대를 접을 순 없다.그러나 4월 임시국회로 향하는 길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의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구하는 가운데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여야는 팽팽한 대치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더구나 공천과 총선 결과 절반에 가까운 19대 현역 의원들이 20대 국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근로 의욕’도 상당히 꺾인 상태다.새누리당의 단독 소집 요청으로 지난달 11일부터 문을 연 3월 임시국회도 여야가 총선 열풍에 휩싸이면서 의사일정에 대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한 채 아무런 성과 없이 유야무야 흘려보냈다.더욱이 총선 결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참패하면서 지난 2월 임시국회 때처럼법안 처리를 강행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 19대 국회 출범 이후 17일 현재까지 접수된 법안은 총 1만7757건으로, 이 가운데 가·부결 또는 폐기 등 어떤 식으로든 처리된 법안은 768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계류된 상태다.이 중에는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만 하면 되는 본회의 부의 요청 안건도 4건이 있다.만약 4월 임시국회 합의에 실패한다면 1만 건이 넘는 제출 법안은 고스란히 휴지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연합뉴스
20대 총선 전북지역 국민의당 당선자들이 이번 선거를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하며 도민들의 마음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앞으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김광수(전주갑)·정동영(전주병)·김관영(군산)·조배숙(익산을)·유성엽(정읍고창)·김종회(김제부안)·이용호(남원임실순창) 당선자와 박주현 비례대표 당선자 등은 17일 한옥마을에서 열린 안철수 상임대표, 천정배 공동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전북총선 정말 치열했다. (도민들이) 아직 맘을 주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군산출신 박주현 비례대표 당선자는 이날 “이번 선거가 녹록치 않았다. 국민들께서 수도권에서는 국민의당에게 다른 정당을 긴장시키는 역할을 줬다면 전북에서는 국민의당이 자만하지 않도록, 기대의 표를 주신 것 같다”며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정동영 당선자는 “이 시대 최대 과제는 정권교체다. 정권을 교체해야 국민의당을 찍어주신 전북 유권자들의 소망을 이뤄드리는 것”이라며 “핵심은 우리가 팀이 되는 것이다. 전북 당선자 7명의 능력과 살아온 인생이 지역발전과 정권교체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정권이 4년째인데 전북출신 국무위원을 한명도 안 시켰다. 예산 증가율도 꼴지다.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있다”며 “전북팀 10명(비례대표 3명 포함)이 정권교체에 대한 도민의 열망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당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전북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에 전북출신 비례대표가 3명이나 됐다”며 “선거기간 동안 혼신의 역할을 다해주신 분들께 감사한다. 당선자분들과 함께 전북 정치가 대한민국 정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15일 당 소속 20대 총선 당선인들에게 "당선은 선물이 아니고 국민이 우리에게 준 숙제"라고 말했다.안 대표는 이날 마포 당사 인근에서 열린 당선인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잘하지 않으면 바로바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김경록 대변인이 전했다.안 대표는 또한 "여러분은 승자이다.그러나 진정한 승자는 위대한 국민"이라며"이번 선거는 정치인들의 승리가 아니라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다.정치인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 안에선 협치, 당내에선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의 진면 목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고군분투한 낙선 후보들의 땀과 눈물을 잊어선 안 된다.그분들께 보내드린 국민들의 소중한 바람 역시 잊어선 안 된다"며 "더 겸손하게 국민 속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15일 413 총선에서 제1당 지위를 차지한 것과 관련, "단순히 결과를 놓고 승리에 도취할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아주 잘 음미하고, 무엇을 해야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지 냉철히 되짚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 선대위 해단식에서 "정당이 국회의원만 배출하고 항상 2등이라는 멍에 속에 앉아서 국회의원이 정치를 즐기는 것 같은 인상을 주면 국민은 정치를 배격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우리 당은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봉쇄돼 있는 상태에서 안주를 하다 보니 한번도 제대로 이겨보지 못한 선거를 했다"며 "뼈저린 경험을 했던 만큼, 수권정당이 되기 위한 자세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정당이란 게 한번 정권을 제대로 창출하지 못하면 존재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누누이 얘기하지만 과거의 개념에 사로잡혀서 무슨 정체성이니 뭐니 하는 데서 탈피, 개방적으로 국민의 정체성에 다가갈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모두가 협력해 정권교체를 이뤄야만 당의 꽃이 제대로 활짝 필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내세운 공약이나 다른 당이 내세운 공약이나 모두 잘 검토해 무엇이 나라를 위해 올바른 길인지 정립해야 한다"며 "꾸준히 그러한 방향으로 당의 체질을 변경시켜가면 내년 대선에서 확실하게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이번 선거가 어려웠다가 갑자기 제1당의 결과를 맞이하니 흥분도 되겠지만, 잠깐 즐기고 잊어버린 뒤 지금부터 다시 긴장된 자세로 내년 대선을 위해 모두 함께 협력하자"고 당부했다.그는 "이번에 수도권에서 나타난 성남 민심이 더민주가 제1당 자리를 차지할 수있도록 만들어줬다.이는 우리 정치권에 울린 큰 경종"이라며 한국 현대사의 과거 선거 사례를 들어 "수도권의 성난 민심을 항상 우리나라 정치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15일 자신이 맡고 있는 당 전국위원회 의장직에 대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 측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국위 의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의 사를 당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전했다.당 최고위원회는 전날 20대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을 비상대책위원회체제로 전환키로 결정했으며, 전국위원회는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임명을 확정 지어야 할 의결기구다.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국위 의장부의장이 모두 공석일 경우에 개최되는 전국위에서는 참석 국회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돼 있다.이에 따라 당내 최다선인 7선의 서청원 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할 가능성이 크지만, 서 의원 또한 이번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한 지도부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선인은 15일 총선에서 원내 제1당으로 등극한 것에 대해 "우리 처지나 실력에 비해 국민이 과분한 사랑을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김 당선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대편의 교만과 큰실수 때문에 우리가 어부지리로 얻었다고 보는 게 차라리 정직하지 않겠느냐"며 "국민이 보기에 정말 쫓아내지는 못하고 그냥 붙여준 정도라고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과거에 보면 강경파라는 분들은 자기 목소리를 마치 당의 목소리인양 강요를 한다"며 "참지 않겠다"고 밝힌 뒤 "보통 온건한 의원들이 그냥 귀찮으니까, 싸우기가 싫으니까 입을 다물고 그런 게 자꾸 악용됐다.그런 행태로는 더이상 국민의 마음을 못따라간다"고 말했다.또 "당내에서 몇 사람에게 지지 좀 받겠다고 없는 말을, 입발린 말을 할 생각이 없다.이제는 누구에 대해서도 할 말을 다할 것"이라며 "정말로 당과 국민 사이를 이간질하는 못난 행동을 하면, 이제는 동료끼리 예의나 이런 걸 떠나서 야권을 살려야 되겠다는 충정으로 할 말을 할 작정"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국민의당과의 관계에 대해 "부끄럽지만 전국 정당 지지도에서 우리가 진 것 아니냐"며 "우리가 숫자(의석수)가 좀더 많으니까 무슨 주인인 것처럼, 큰형처럼행세하거나 이러면 안된다"고 경계했다.국민의당과의 통합 등 야권재편 문제에 대해 "안철수, 문재인 이 두 분 같은 슈퍼스타들이 또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갈 때 야권이 또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당장 되겠느냐"고 반문하면서도 "양쪽이 생각보다 공통분모가 너무 많고, 의외로 차이점은 적다"며 "결국 안철수 대표나 문재인 전 대표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큰 토대만 만들어준다면 대선 전에 따로따로 갈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는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문제에 대해 "(2014년) 지방선거 이후로는 거의 서울을 안갔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잘 모르면서 뭐라고 섣불리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대선 도전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라는 시험을 통과했다고 해서 바로 대선에 나간다든가, 책임지고 일을 하는 모습보다는 인기가 뜨니까 어느 무대에 나가고 싶은 모습으로 보여선 안될 것"이라며 "뿌리도 없는 사람이 벌써 너무 까분다고 하면 정치에서는 옳은 선택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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