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 없이 대필·비당원이 탈당계 제출…더민주 "당원 빼가기 불법"

20대 총선 결과, 전북지역 정치지형이 3당 체제로 바뀐 이후 각 당이 외연 확장을 위한 당원 늘리기에 본격 나서면서 ‘당원 빼가기’ 논란이 일고 있다. 본인 동의 없이 대필로 탈당계가 작성·제출되거나, 당원이 아닌 사람의 탈당계가 제출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조직적인 ‘당원 빼가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적잖은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이 같은 문제는 10일 도내에서 당원 수(45만여 명)가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공식 제기하면서 불거졌다.더민주 전북도당은 이날 자료를 통해 “4·13총선 직후 일부 당원의 경우 본인 동의 없는 탈당계가 접수됐고, 상당수가 대필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더민주 전북도당 관계자는 “탈당계가 접수되면 본인에게 탈당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데, 탈당 알림 문자를 받은 일부 당원들의 항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집단 탈당계는 동일 필적으로 출마자, 또는 지지자가 미리 수집된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총선 직후(500여명)를 비롯해 올 1월부터 최근까지 1만여 명이 탈당계를 제출한 가운데 절반 가량은 글씨체가 동일한 대필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25%는 이미 탈당했던 비당원이거나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탈당계가 제출된 것에 대한 항의 사례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이로 인해 조직적인 탈당계 대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더민주 전북도당은 “누군가 조직적으로 탈당계를 대필해 제출했다면 이는 당원의 다양한 공직선거후보자와 당직선거후보자에 대한 지지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심각한 권리 침해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정당법(제42조 1항)에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며,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더민주 전북도당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전북도당은 앞으로 탈당계가 접수될 때는 본인확인 절차 등을 강화하고 본인 동의가 없거나 탈당을 강요당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경찰에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당원 빼가기’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실 확인 작업을 거치는 등 집단 탈당계 제출을 원천적으로 배제키로 했다.

국회·정당
김준호
2016.05.11 23:02

안철수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여야 나눠서 맡아야"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여·야가 각각 나눠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안 대표는 이날 “만약 국회의장이 여당이라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국회의장이 야당이라면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회동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한 단계씩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본다”며 “실제 만남에서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당직개편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로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 내일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인선 기준에 관해서는 “38명의 현역 의원이 1인 2역, 3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며 “따라서 현역은 국회직에 집중하고, 당직은 원외 인사들을 중용하는 게 우리 당의 형편에 맞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안 대표는 “처음 창당했을 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며 “기존에 관행, 낡은 틀들을 따라하지 말고 민생을 중심에 두고 정치를 하는 게 국민을 위한 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6.05.11 23:02

"호남, 국민의당 지지는 조건부·시한부 선택"

4·13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텃밭인 호남에서 참패한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선택한 호남민심은 기존 야당에 대한 심판과 신생정당에 대한 기대가 섞인 조건부·시한부 선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주최로 10일 열린 ‘20대 총선 평가와 향후 전망’ 토론회에서 박병석 전 ‘더플랜 정치컨설팅’ 대표는 호남의 더민주 참패·국민의당 승리에 대해 “문재인 당 대표체제 기간 호남민심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실언과 비례공천 파동 영향도 있었을 것”이라며 “(국민의당 승리는) 조건부 선택이고 시한부 선택”이라고 밝혔다.20대 총선에서 더민주는 자신의 텃밭인 호남지역 28개 의석 중 3개를 얻는데 그쳤다. 사실상 텃밭을 송두리째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에게 내준 셈이다.박 대표는 이어 “국민의당은 ‘(국민의당에 대한) 기대반, 더민주에 대한 심판반’으로 선택받았다”며 “어떤 야당도 대권 승리의 전망을 보여주지 않는 한 호남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20대 총선 결과 더민주가 원내 1당을 차지한 것에 대해 새시대전략연구소 유창오 소장은 “더민주가 호남의 온전한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도 원내 1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20대에서 50대 초반까지의 세대가 보여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의 힘”이라고 분석했다.그는 “부산, 경남, 대구, 울산, 강원에서 더민주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지역은 모두 젊은 세대의 비율이 높은 지역”고 설명했다.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지원유세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유 소장은 “호남에서의 역전은 늦었고 역부족이었던 반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2040 세대를 결집시키는 효과를 거뒀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6.05.11 23:02

[20대 국회 마주보기 ② 권한·특혜] 입법권 갖고 면책·불체포 특권 누려

금배지를 다는 순간부터 최고의 특권층으로 급상승하게 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입법권, 국가예산 심의권, 국정조사와 조사권 등 다양한 권한들을 갖는다. 가장 큰 권한은 입법권이다. 국민과 국가, 그리고 국민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제·개정권과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 등을 갖는다.또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과 함께 정부의 주요 재정행위에 대한 동의 및 승인권을 행사한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가기관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이와 함께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임명동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에 대한 인사청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등의 권한을 통해 정부를 견제한다. 이밖에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에 관한 탄핵소추권, 외교와 국방정책에 관한 동의권, 계엄해제 요구권 등을 갖는다.국회의원들은 이 같은 권한 만큼 특혜 또한 엄청나다. 지난 2014년 9월 자유경제원에서 개최한 ‘특권의 전당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국회의원의 특권이 200여 가지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수많은 특권 중 가장 특별한 권한은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이다. 국회 내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관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 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이 두 가지 특권은 과거 군사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국회의원을 함부로 구금하자, 자유로운 입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조항을 뒀다. 하지만 이러한 권한 때문에 비리 연루 국회의원들이 검찰이나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국회 뒤에 숨는 부작용도 발생한다.국회의원들은 이밖에도 각 항목당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금전적 지원을 받는 특권도 있다. 헬스장과 수영장 등 고급휴양지 못지않은 의정연수원 사용이 가능하고, 공항 귀빈실 우대, 재외공관 영접, 차량관련 지원 등이 그것들이다. 한편, 20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결정된 뒤 여·야 3당은 “그 간 국회의원들이 권한과 큰 혜택에 비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면서 특권을 내려놓고 민심과 호흡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 3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개선, 정당 고액 특별당비 내역 인터넷 공개, 정치자금 회계감사와 공개 의무화 등을 공약으로 내놓아 20대 국회에서 시행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6.05.11 23:02

'전북의 정치력 복원' 국민의당 약속 지켜

413 20대 총선 과정에서 전북 정치력 복원을 화두로 내세웠던 국민의당이 실천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원내 지도부 구성에서 전북 출신을 대거 중용하는 등 중앙 정치무대에서 전북 정치권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당 차원의 안배가 본격화 됐기 때문이다.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9일 원내 대변인 겸 공보 부대표에 20대 총선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에서 당선된 이용호 당선인과 비례대표 당선자인 장정숙 당선인을 임명하는 등 원내 당직 인선을 단행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정책 부대표에 전주갑 김광수 당선인을 인선한 것을 비롯해 기획 부대표에 최경환(광주 북을) 당선인, 당무 부대표에 이태규(비례대표) 당선인, 법률 부대표에 이용주(전남 여수갑) 당선인, 여성 부대표에 신용현(비례대표) 당선인을 임명했다.이로써 국민의당은 모두 9명의 원내 지도부 구성을 완료했다. 이날 완료된 원내 지도부 인선이 눈에 띄는 것은 9명의 원내사령탑 중 1/3이 전북 출신이라는 점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여야와의 협상을 주도하는 원내 수석부대표에 김관영 의원(군산)을 임명한 바 있다.국민의당의 전북 정치권에 대한 배려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날 함께 발표된 정책위원회 산하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인선에서도 전북 출신이 대거 중용됐다. 국민의당은 이번에 6개 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했는데 이중 2개 위원회 위원장이 전북출신들로 채워졌다.외교통일과 국방을 담당하는 제2정조위원장에 군산출신 김중로(비례대표) 당선인, 기재정무예결 업무를 맡는 제3정조위원장은 같은 지역 출신 채이배(비례대표) 당선인이 임명됐다.국민의당이 이처럼 원내 지도부와 당내 주요 보직에 전북출신을 대거 중용하면서 선거과정에서 약속했던 전북 정치력 복원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김관영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날 5명의 전북 출신 당선인은 전북정치를 부활하고 호남정치를 복원시켜,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당에 대해 전북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6.05.10 23:02

김춘진 의원 "전북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율 74%, 전국 3번째"

전북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10명 중 7명은 가족 등 타인에 의해 강제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율은 73.7%,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수치다.9일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공개한 ‘2011-2014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율 현황’에 따르면 충남이 83.8%로 가장 높은 입원율을 보였고, 광주가 78.6%, 전북이 73.7%로 그 뒤를 이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6.05.10 23:02

문재인 전 대표 '조용한 전북 방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9일 전북을 방문했다.1박2일 일정으로 전북을 방문한 문 전 대표는 이날 김윤덕 의원(전주 완산갑)을 비롯해 총선 낙선자 및 지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변화된 전북지역 민심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이어 전주시청과 전주 신흥중을 잇따라 방문해 김승수 전주시장과 신흥중 동문들과 환담을 나눴으며, 정읍지역 요양시설을 방문한 후 전주 서신동 막걸리 골목에서 청년층과 만찬을 했다.전주 한옥마을에서 1박을 한 문 전 대표는 10일에는 새만금 현장과 익산 원불교를 방문하고 오후에 상경할 예정이다.문 전 대표는 이번 전북 방문에 대해 개인적인 방문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을 언론이나 더민주 전북도당에도 알리지 않는 등 비공개로 일정을 진행했다.

국회·정당
김준호
2016.05.10 23:02

국민의당 전북도당 '당원 배가운동'

국민의당 전북도당이 지역내 지지기반 구축을 위해 당원 배가(倍加)운동에 나서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국민의당의 당원 늘리기는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국민의당 전북도당은 9일 소속 도의원 및 시·군의원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시·군 현안 및 당원 늘리기를 중심으로 한 조직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전북지역에서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확인시키는 것은 물론 지지기반을 공고히 구축하기 위해 당원 배가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면서 “당원 가입을 통해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의당 지지자들에게 소속감을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전북지역 국민의당 소속 당원은 1만8000여명에 달하며, 앞으로 당원 수를 현재보다 2배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그러나 국민의당의 당원 배가 운동이 본격화될 경우, 더불어민주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당원은 45만여명으로, 이 수치는 전북지역에서 확보 가능한 최대치로 평가되고 있다. 국민의당 당원 배가운동의 대상이 겹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당원들의 이탈현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특히 국민의당은 지역내 영향력이 큰 시·군의원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당원 확충 vs 이탈방지’를 둘러싼 양당간 신경전은 갈수록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 지방의원(기초) 정수(비례포함) 197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118명이며, 국민의당은 41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당원은 지역내 주도권 사수는 물론이고 내년 대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지지기반”이라면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당원들의 이탈 현상을 최대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준호
2016.05.10 23:02

[20대 국회 마주보기 ① 세비 얼마나 되나] '억' 소리나는 '금배지 특권'

20대 국회 개원(5월 30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개원을 앞둔 서울 여의도 정가는 부산한 모습이다. 각 정당은 원내대표 선출과 당직자 인선 등 조직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국회사무처에서는 의원회관내 사무실과 본회의장 자리 배치 등 개원 준비가 한창이다.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초선 의원들은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지며 업무파악하느라 여념이 없고, 총선에서 낙선한 의원의 보좌진들은 새로운 둥지 찾기에 나서는 등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이에 20대 국회 개원에 앞서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와 특권, 주인을 잃은 보좌진들 운명, 의원회관 자리 배치, 국회건물의 숨겨진 스토리 등 국회 안팎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서울 여의도동 1번지에 입성한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앞으로 4년 동안 얼마를 받을까?8일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개원일인 30일 기준으로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1억 3796만 1920원이다. 임기가 4년임을 고려하면 5억 5184만 7680원이다.월평균으로 계산하면, 의원 1명당 1149만 6820원이다. 일반수당인 646만 4000원에 입법활동비,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775만 6800원)등을 합친 금액이다.월급 외에 지원되는 금액도 상당하다. 의정활동 경비로 연간 9251만 8690원이 지급된다.의정활동 경비는 사무실 운영비 월 50만원, 차량유지비 월 35만 8000원, 차량 유류대 월 110만원,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 발간비(연간 최대 1300만원), 의원실 사무용품 비용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즉, 국회의원 본인 앞으로 지급되는 비용만 연간 2억 3048만 610원에 달하는 셈이다.본인 수령액 외에 가족수당, 보좌진 보수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받는 돈은 더 늘어난다. 특히 보좌진 보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의원 1명은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9급 상당 비서 각 1명 등 모두 7명을 채용할 수 있다. 또 국회 인턴은 2년에 22개월 이내로 2명씩 채용가능하다.이들의 한해 보수는 4급 7750만 9960원, 5급 6805만 5840원, 6급 4721만 7440원, 7급 4075만 9960원, 9급 3140만 5800원, 인턴 1761만 7000원이다.이같이 본인 수령액과 보좌진 보수를 모두 합치면 의원 1명당 연간 지급액은 최소 6억 7600여만 원이다. 국회의원 1명에게 4년 동안 1인당 27억여원이 지급되는 셈으로, 전북지역 국회의원 10명에게는 4년동안 총 270억 4000여만 원이 지급된다.이와 함께 의원들은 국회 안에 있는 내과, 치과 한방진료실 등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예식장과 체력장 테니스장 등도 무료 혹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임대업도 가능하다.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외에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 등을 활용한 임대업은 가능하다. 이 경우엔 반드시 영리업무 종사 신고서를 필히 작성해야 한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6.05.09 23:02

안호영 당선자, 원내 부대표 임명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안호영 당선자(완주진안무주장수)가 원내 부대표에 임명됐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8일 안 당선자를 포함한 11명의 원내 부대표단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획담당 부대표에 김대중 정부의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이훈 당선인을 임명하고, 법률 담당 부대표에는 검사 출신인 백혜련 송기헌 의원을 각각 인선했다.또 어학원을 성공시킨 박정 당선인과, 회계사 출신의 유동수 당선인, 시민운동 출신 변호사인 안호영 당선인,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인 문미옥 비례대표 당선인이 부대표를 맡도록 했다.우 원내대표는 “지역을 고려하고 각 세력과의 소통을 고려하면서도 전문가들의 전면 배치했다”며 “전 지역을 안배해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원내대표단에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설명했다.더민주는 오는 10일 국회에서 초선의원 워크숍을 개최해 상임위 안내, 초선의 기본자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6.05.09 23:02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공모

국민의당이 조직 정비에 착수한다. 전국 정당 형태를 갖추기 위해 지역 위원장 공모에 나서는 것이다. 국민의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지역위원장을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월 창당한 국민의당은 현재까지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추지 못했다. 일반 당원은 3만 명 안팎으로 250만 명의 당원이 있는 더불어 민주당의 1.2% 수준에 불과하다.국민의당은 이번 공모를 통해 호남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됐다는 지적을 넘어서 전국 정당의 면모를 갖춘다는 계획이다.지역위원장에는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기준으로 국민의당 당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당원이 아닐 경우 우선 입·복당 원서를 내고 당원자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접수는 누리집(http://people21.kr)을 참고하면 된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6.05.09 23:02

흔들리는 국민의당…호남서도 지지율 하락

413 20대 총선을 전후해 나타났던 국민의당 지지율이 하락세다. 특히 국민의당의 총선 승리를 견인했던 전북 등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총선 이후 국민의당의 행보에 호남민들이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지난 6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3.1%p)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국민의당 지지율은 18%로, 새누리당(32%), 더불어민주당(22%)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이는 총선 직후 기록한 최고치(25%)에서 2주 연속 하락한 결과이다.5일 발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정당지지도 조사결과(표본오차 95% 2.5%p)에서도 국민의당 지지도는 21.6%로 전주(24.9%)보다 하락했다.특히 이번 총선에서 전체 28개 의석 중 23개를 싹쓸이 했던 호남에서의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호남 지지율이 14.8%나 급락한 35.8%로 더민주(35.3%)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갤럽 조사에서도 전주 48%이던 지지율이 40%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두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국민의당 지지층의 취약성이 드러난 결과라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의 최근 행보에 대해 호남 민심이 실망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과의 연정 가능성 거론 등이 호남지역 내 야권 지지층의 반발을 부른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따라 국민의당이 어린이날 연휴 직후인 9일 발표할 당직 인선을 통해 하락하는 호남지역의 지지세를 회복할 반전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향후 진행될 원내 대변인과 원내 부대표단 등의 국회직에서도 전북출신이 중용될지 관심이 모아진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총선 이후 호남에 대한 국민의당 차원의 배려나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전북도민들이 총선 과정에서 보내준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당 차원에서 전북 출신을 적극 중용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6.05.09 23:02

'탄소법' 19대 국회 통과 더민주 지도부에 달렸다

19대 국회 임기종료를 20여일 앞둔 가운데 지역 현안 법안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의 마지막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여야 모두 20대 국회 등원 준비에만 몰두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법의 국회통과를 놓고 여당과 협상을 벌여왔던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의 임기가 사실상 종료됐기 때문이다.더민주 김성주 국회의원이 지난 2014년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 쟁점법안의 국회통과를 요구하며 발목을 잡으면서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이로 인해 전북지역의 신 성장 동력인 탄소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 이 법안은 해를 넘긴지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여야가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될 4월 임시회를 열어 계류 안건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탄소법 국회통과에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달 21일 4월 임시국회의 문을 열었지만 이달 4일까지도 어떤 안건 등을 처리할지 의견을 모으지 못한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여당과 법안처리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던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의 임기가 4일 더민주의 새로운 원내지도부 선출과 함께 사실상 종료되면서 탄소법 통과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역 정가에서는 더민주 중앙당 지도부가 적극 나서 탄소법을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또 이번 총선을 통해 전북지역 1당 자리에 오른 국민의당도 도민의 성원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탄소법 국회통과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의견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전북지역 총선 결과를 보면 도민들이 더민주에게 회초리를 들었지만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현안 법안인 탄소법의 통과를 위해 중앙당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춘석 의원은 이날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원내 지도부 구성으로 국회가 어수선하다보니 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추가로 열지는 못했다. 하지만 지난번 만남에서 탄소법의 통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화가 오고간 만큼 잘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6.05.05 23:02

더민주 새 원내대표에 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의 새 원내대표에 당내 대표적인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출신인 우상호 의원이 선출됐다. 이로써 여야 3당은 20대 국회 원내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했다.더민주는 4일 오후 국회에서 당선자 총회를 열고, 결선투표 끝에 우 의원을 20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우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2차 결선투표에서 우원식 의원과 경합을 벌여 120표(무효표 1표) 중 63표를 얻어 승리했다.우 의원은 당선 인사를 통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20대 국회의 제1당 더민주의 원내대표로 선출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국민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서 더민주가 변화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선두에 서서 여러분과 열심히 노력하겠다. 당선된 저나 낙선된 분이나 꿈은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께 제대로 신뢰받는 정당으로 변모해 집권에 성공해서 그 정권이 민생, 민주, 남북평화를 도모하는 시대가 올 때까지 같이 달려가자고 호소드린다”며 “더민주는 하나 될 것이고, 변화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6.05.05 23:02

여야 3당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응 나서

전북지역 ‘옥시레빗벤킨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43명(사망 2명)에 달하는 등 가습기 파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3당이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 민주당은 4일 오전 열린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및 생활용품 안전제도 개선 특위’를 발족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특위 위원장에 양승조 비대위원을, 간사에 이언주 조직본부장을 선임했다. 위원은 추후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옥시(문제)에 대해서는 3당이 다 공분하고 있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역시 원내지도부가 오는 8일 첫 당정협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연 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출석시켜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6.05.05 23:02

김종인, 경제정당 드라이브 예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향후 행보와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당내에서는 김 대표가 연말까지 대표직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8월말~9월초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가 선출되면 대표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정리된 상태다.그러나 4·13 총선을 승리로 이끈 김 대표가 앞으로도 주요 국면마다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비중있는 당내 원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또 새 대표 선출이 총선 이후 김 대표를 팽(烹)시키는 모양새로 비친다면 더민주로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김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중책을 맡아야 한다는 당내 여론도 높다.일단 김 대표는 4개월 가량 남은 임기 동안 총선 공약이자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은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론 확산에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정장선 총무본부장은 4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저희들이 민생문제라든가 공약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며 “지금 경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방향을 잡는가에 대해 김 대표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이런 차원에서 김 대표는 이르면 이날 당의 정책 실무를 총괄할 정책위의장을 선임하고, 당이 설치키로 한 경제비상대책기구 인선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이개호 비대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의 상징이고 아이콘”이라며 “그 분이 등장하면서 총선의 이슈가 경제적 민주화라는 경제적 담론으로 바뀌게 됐다. 수도권 승리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평가했다.김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더라도 내년 대선정국에서 킹메이커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대선 주자 입장에서는 총선 승리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입증한 김 대표와 손을 잡느냐가 대권가도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김 대표가 다시 한 번 정국의 중심에 설 수 있다.김 대표가 최근 “다수의 대선주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전국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대선후보를 만들 것”이라고 언급한 것 역시 이런 역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상황에 따라 김 대표가 직접 대선 출마를 타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 대표는 총선 기간 ‘한국판 샌더스’를 자임하며 “더이상 킹메이커 노릇은 하지 않겠다”고 밝혀 대권 출마도 열어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합뉴스

국회·정당
연합
2016.05.05 23:02

安 "위기극복 위해 공정한 문책 밝히고 고통분담 호소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4일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 "적어도 공정하게 책임을 묻겠으니 국민께서도 고통을 분담해달라고 호소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는 위기 자체가 아니라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까이다.국민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안 대표는 또 "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한지가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과연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지, 위기 속에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피하고 국민만 고통을 떠안는 건 아닌지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로비 의혹, 로스쿨 입학비리 의혹 등을 거론,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부모의 직업과 부가 자식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국민의당은 공정한 기회와 격차해소를 추구한다.공정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며 "그것이 국민의당에 보내주신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그는 이날까지 20대 국회 첫 해 여야 원내대표들이 모두 선출되는 것과 관련, "이제 세 당 원내대표가 바로 20대 국회 구성에 관해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박지원 원내대표에게는 "원 구성 협의에서 약속한 시간을 지켜서 5월30일부터 국회가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민생을 챙기고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공약 이행 점검에 3당이 협력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안 대표는 또 "구조조정 문제, 나아가 산업구조 개혁 문제와 미래 일자리 문제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는 해법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국민의당이 무엇을 얻어낼지보다 국민 삶을 바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가 더 중요하다. 오로지 국민 편에서 협의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연합
2016.05.04 23:02

정진석 "연정은 헌법정신과 충돌…협치를 우선해야"

새누리당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는 4일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연정 및 거국 내각 문제와 관련, "헌법정신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 "우리나라 헌법은 3권 분립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하라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대통령 위임제 국가다.연정을 해서 연립정부가 된다면 국민이 누구를 심판하느냐"면서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특히 "연정은 쉽게 도달할 수는 없는 과제"라며 "국민의 명령은 연정을 생각할 게 아니라 협치를 우선 생각해라는 것이고, 협치는 당장 우리가 추진하고 시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협치가 성과를 내고 '이게 잘 되는구나'라고 하면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연정은 불가능하지만 권력구조를 바꿔 진짜 연정이라는 틀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관심과 호기심이 생길 수는 있다"며 "일단은 연정이 아니라 협치를 시행하라는 게 국민이 내린 지대한 명령"이라고 거듭 주장했다.이어 정 원내대표는 자신을 '친박(친박근혜)' 혹은 '범친박'으로 분류하는 시각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했지만 친이(친이명박)로 분류되지 않고, 박근혜 당시 대표처럼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친박으로 분류되지 않는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이라고 반박했다.그는 그러면서 "새누리당 전원이 친박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뒤"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박근혜 정부를 성공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친박에는 친(親)박지원도 된다"며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내정자와 관계도 강조했다.또 '수평적 당청 관계'에 대한 주문과 관련, "자꾸 청와대와의 수직적인 관계만을 연상하는데 대통령도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청와대가 아무리 지시를 해도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에서 원내 2당으로서 어떻게 관철시키느냐. 따라서 당청간 에도 협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밖에 비상대책위 구성 등 당내 현안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우리 당이 자숙모드로 가야 한다"며 "원내대표가 됐다고 해서 촐삭거리고 언론에 얼굴을 들이밀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국회·정당
연합
2016.05.04 23:02

반성없는 더민주…지역정가 공분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의 20대 총선 호남 참패 원인에 대한 갑론을박이 오가는 가운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전북 방문길에서의 발언이 지역 정가의 공분을 사고 있다.전북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지역 정가에서 지목하는 공천파행과 자신의 비례대표 셀프공천에 대해 사과는 커녕 오히려 발끈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대 총선에서 더민주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던 도민의 민심 이반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지난 2일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413 총선 호남 패배 원인으로 자신과 비대위 체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던 정당을 선거에 이겨서 제1당을 만들었으면, 비대위에 대해 자꾸 그런 얘기하는 게 옳지 않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그는 또 셀프공천에 대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선거패배 요인이었다면 더민주가 어떻게 제1당이 됐겠느냐. 그건 호남참패의 구실을 찾다보니 나오는 얘기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북총선 패배에 대해 전북 성원에 우리가 부합하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러나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총선을 전후해 들끓고 있는 도민의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렬한 자기 반성과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총선 패배 원인으로 지목되는 공천파행에 대한 사과는 없고, 패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등 전북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김종인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도민들이 보낸 메시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더민주의 몰락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제 도민들은 맹목적으로 더민주를 지지하지 않는데 대표의 제대로 된 상황인식이 필요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20대 총선 결과 전북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이춘석 의원은 3일 낸 보도자료에서 지기로 작정한 것이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의 오만한 공천과정, 항상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호남민을 수단으로만 활용한다는 배신감, 이것이 바로 호남 참패의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런 가운데 20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전북지역의 공천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임실순창남원지역에서 공천을 신청했던 장영달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 북에 전북 참패는 계파보강 욕심 때문이었다고 지도부를 강도높게 비난했다.그는 김제부안에서 3선끼리 경선공천을 했더라면 절대로 패하지 않았다는 분석은 상식이다. 남원임실순창도 경선공천으로 약속을 지켰으면 패했겠느냐며 지도부 실세들의 (공천과정에 대해)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 전 의원은 이번 20대 총선을 앞두고 더민주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당이 영입인사에 대한 단수공천을 하면서 본선에 나서지 못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6.05.04 23:02

국민의당, 정책전문가 채용계획

국민의당이 정책전문가를 채용한다. 국민의당과 국민정책연구원은 오는 10일까지 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과 국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채용분야는 사법, 행정, 국방, 과학 등 20개로, 각 분야에서 3~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전문가 20여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자격조건은 △국민의당 강력 및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등이다.김성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투명하고 엄격한 채용 절차를 거쳐 업무에 적합한 당직자를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6.05.0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