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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한데 대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하려는 속셈이라고 맞받아쳤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8일 10·16 재선거에서 낙선한 최봉의 곡성군수 후보 사무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하는 건 실제로 뭘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거부될 것을 알면서 가능성 현실성 없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의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가 종료돼 특검법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의 불만, 걱정,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말씀드리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자신이 전날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김 여사와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제기되는 의혹 규명 절차에 대한 협조 등을 요구한 것을 강조했다. 이어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민주당이 탄핵하지 않는 공무원이 어딨냐”며 “제가 법무부 장관일 때 왜 (탄핵하겠다고) 말만 하고 탄핵을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잦은 특검법 발의와 탄핵 공세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희석을 노린 정치공세라고 규정했다. 야당의 특검법이나 탄핵소추안이 문제 해결이 아닌 여론전을 위한 포석이라는 뜻이다. 실제 여당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국민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정치공작을 자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난 18일 열린 농협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농협 개혁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들은 농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중앙회장과 간부 그리고 조합장의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농협의 가장 큰 임무인 쌃값안정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농협RPC가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에서 사들이는 산물 벼의 수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농협이 지난해 계약재배를 통해 사들인 벼의 전국평균 수매가격은 40kg기준 6만4998 원으로 지난 2020년 대비 5408 원이나 떨어졌다”면서 “상황이 이러함에도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의 적자개선 및 쌀 수매가격 향상에 소극적이다는 사실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농협은행이 지자체 금고로서 추정 예치금이 358조 7884억 원에 달하고, 이자 수익만 매년 1조 2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면서 “지자체 금고를 통해 얻는 막대한 수익에 대한 농민 기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농협 조직 내부의 병폐를 비판했다. 윤 의원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취임한 이후 농협중앙회와 자회사는 물론 심지어 농민신문과 농협대학교에까지 강호동 회장의 선거캠프 출신 또는 강호동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주요 요직을 꿰찬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농협의 조직 개혁을 압박했다. 그는 “강 회장 취임 이후 단행한 인사 49명 중 내부승진자는 전혀 없었다. 대신 농협 퇴직자가 다시 주요 요직으로 복귀한 자 등 모두 외부인사로 충원됐다”며 “농협 전반에 걸친 강 회장의 낙하산 인사 채용은 ‘농업법’ 상 권한 분산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언행 주의보'를 내렸다. 이 대표는 이날 “최근 몇 분 의원들이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일이 있었다”며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치인에게 말은 군인의 총과 같다고 한다. 그만큼 위험 또한 크다는 뜻”이라며 “국민의힘이 민생을 방기한 채 정쟁 다툼에 빠져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순간이야말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더욱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도 언제든 민심의 분노를 마주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며 “높아지는 국민의 눈높이에 우리의 기준을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가피한 당의 조치를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강한 징계 수위를 암시했다. 민주당은 앞서 김영배 의원과 민형배 의원을 각각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를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0·16 재보궐선거 기간이었던 지난 10일 소셜미디어(SNS)에 부산 금정구청장 지원 유세 사진을 올리며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 낭비 억수로 하게 만든 국민의힘 정당 또 찍어줄낍니까”라고 했다. 고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재임 중이었던 지난 6월 뇌출혈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고, 이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여권에서는 김 의원의 발언을 ‘패륜’이라고 비판했다. 민형배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3일 지인들과 골프 모임을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민 의원은 지난 17일 SNS에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심려 끼쳤다”며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2%를 기록하고, 여야 거대양당의 지지율이 30%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2%로 집계됐다. 지난주 조사(23%)와는 오차범위 내로, 윤 대통령 지지율은 9월 2주 20%라는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한 뒤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 평가율은 69%로 지난 주보다 1% 올랐다. 모름·응답거절은 6%였다. '어느 쪽도 아님'은 3%, '모름·응답거절'은 6%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6%), '국방·안보'(7%), '주관·소신'(6%), '의대 정원 확대'(5%), '경제·민생'(4%)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5%), '김건희 여사 문제'(14%), '소통 미흡'(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외교'(6%), '의대 정원 확대', '독단적·일방적'(이상 4%),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이 꼽혔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8%, 더불어민주당 30%,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3%, 진보당·기본소득당·이외 정당 및 단체가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은 27%였다.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3%p 내려갔고, 더불어민주당도 2%p 떨어졌다. 양 당은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에서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9％였다.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9%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17일 완료된 가운데 신임 헌법재판관에 전북 출신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전북 정치권이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데, 이번에 퇴임하는 재판관 세 명의 후임은 국회 선출 몫이다. 전북도민의 지지를 받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여러 명의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판사(광주)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강원 양양) 등을 추천 후보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내에서는 민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군 중 전북 출신이 거론되지 않았기에 전북 출신 헌법재판관 추천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지역 출신 헌법재판관 임명의 당위성에 대한 주장은 전북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도내 법조계에서는 사법연수원 23~25기 출신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추천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전북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의 지적처럼 ‘사법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출신 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에 국회 몫 재판관 추천 방식을 정한 규정이 따로 없는 탓에 대체로 여야는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로 선출하는 관례를 따르고 있다. 현재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명 몫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공백이 길어질 조짐이다. 여야가 국회 몫 3인의 추천권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에서는 야당 몫 추천을 두고 전북 출신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회의 헌법재판관 후임 추천은 3배수 정도로 이뤄지는데 이 중 전북 출신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다. 현재 헌재는 재판관 정족수 7명을 채워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하며 ‘헌재 마비’ 사태를 ‘응급조치’로 막았다. 하지만 6명 만으로 심리·결정할 경우 정당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데다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2월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명단 27인 중 김형두 전 법원행정처 차장(58·19기)과 오재성 전 전주지방법원장(59·21기),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57·22기), 하명호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55·22기) 등 전북 출신 4명이 포함됐었다. 이들 중 최종적으로 정읍 출신 김 전 차장이 대법원장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돼 임명됐다. 김 재판관이 전북출신이긴 하지만 법조삼성 배출 지역이라는 위상과 각종 인사에서 소외되고 있는 전북을 위해서라도 추가 재판관 추천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 법조계의 지적이다. 새 헌법소장 및 재판관 추천 논의는 국감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해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여야가 각각 한 명씩 우선 추천하는 절차라도 진행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반면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은 적극적으로 이 부분(헌법재판관 후보)을 추천하고 있다”며 “오히려 여당에서 이종석 헌재소장의 연임을 둘러싼 이견이 있기에 늦어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과거에도 국회의원 수에 비례해 꼭 1명씩(여당, 야당, 여야 합의)을 추천하지 않았다”며 “1994년엔 다수당이 2명, 소수당이 1명을 추천한 예가 있다”고 강조했다.
'호남 대전'으로 까지 비화한 전남 영광, 곡성군수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텃밭 사수에 성공하면서 다음 지방선거의 변수가 줄어든 모양새다. 민주당은 영광과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인천 강화군수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각각 승리해 이재명·한동훈 체제의 위험 요인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양당의 영향력에 균열이 가는 이변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처한 입장은 조금 다르다. 국민의힘은 전통 강세 지역에서 마땅한 견제 대상 없이 쉬운 승리를 거뒀지만,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복병인 진보당을 만나 긴장감 있는 선거를 치른 탓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10.16 재보궐선거 결과로 ‘민주당 공천’이 호남지역 선거승리 1순위 방정식인 점은 변하지 않았지만 지선 후보군들과 유권자들의 입장에선 혁신당과 진보당이라는 다른 선택지가 생겼다.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는 전북 지선 판도에서도 ‘3자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통 지방선거는 민주당 공천 전쟁이 끝나면 공천에서 탈락한 유력 무소속 후보와 민주당 후보 간 양자대결이 일부지역에서 벌어지지 않는 이상 민주당 소속 후보의 무난한 승리로 끝이나는게 일반적이었다. 혁신당의 이번 재보선 성적표를 두고선 '호남에서 민주당과 경쟁 구도를 만들고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한 것 자체로도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라는 분석과 반대로 '비례 정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가 함께 나오고 있다. 특히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3위로 밀린 것은 조국 대표에게 큰 상처로 남았다는 것이 정가의 이야기다. 아울러 예상 밖의 복병은 진보당이었다. 전주을 재선거에서 강성희 전 국회의원을 배출했던 진보당은 이번 선거에서도 공고한 조직력으로 재보선의 숨은 강자임을 입증했다. 보궐이 아닌 본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조직력이 흩어져 진보당이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지역구가 줄어들 경우엔 진보당의 맨투맨 유세가 힘을 발휘했다. 진보당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승리 가능성이 있는 전북 등 호남지역에 더 많은 공을 할애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의 3자 구도로 진행된 영광군수 재선거에서는 장세일 민주당 후보가 41.08%로 당선됐지만 2위 이석하 진보당 후보는 30.72%, 3위 장현 혁신당 후보는 26.56%의 적지 않은 득표율을 얻었다. 곡성군수 재선거에서도 혁신당의 도전을 물리치고 당선된 조상래 민주당 후보는 55.26%, 박웅두 혁신당 후보는 35.8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과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이 60~70% 이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양상이 상당히 달라진 셈이다. 경쟁정치 복원 가능성은 전북지역 투표율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이날 영광군수, 곡성군수 재보궐 선거 잠정 투표율은 각각 70.1%, 64.6%로 투표율이 50%도 넘기 힘든 재선거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번 선거 결과는 조국혁신당의 종착점이 아니다”면서 "지역 정치와 지역 행정 혁신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했다. 이는 곧 다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의 전면전을 암시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보선 승리로 당 장악력을 공고히 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역 곳곳에서 주민의 삶을 바꿔내는 실적과 성과가 쌓여갈수록 민주당이 국민의 더 큰 사랑을 받는 유능한 대안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달 말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심사에 돌입하기로 지난 16일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31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7~8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11~12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3~14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북 예산의 골든타임은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로 다음 달 18일부터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전북 국회의원 중 여당에선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5선 조배숙 의원(비례대표), 야당에선 재선인 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등 3명이 포함돼 있다. 국회 예결특위는 열흘 간 심사를 마치면 같은달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지난해 국회는 법정 시한을 19일 넘긴 12월 21일에야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이 지난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공정한 감사를 촉구하고 파행책임을 전북에 떠넘기지 말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밤늦게까지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과 관련, 전북에서만 유독 강도높은 조사를 4달가까이 진행하고도 1년넘게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그런 와중 전북의 새만금 사업예산은 보복성으로 78%나 삭감하고 국무총리는 사업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도록 지시했다"며 "전북의 숙원사업인 새만금개발사업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신속공정한 감사를 촉구하는 한편, 잼버리대회 파행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잼버리 감사는 거의 끝났고 정리중에 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내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공천개입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명태균 씨 등 30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16일 오전 운영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전체 회의를 열고 오는 31일과 내달 1일 각각 국회·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문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증인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이슈와 관련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김정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딸 문다혜 씨 등을, 민주당은 김 여사와 명 씨,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등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렸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참고인은 이날 의결된 명단에서 빠졌다. 이 명단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등이 포함됐었다. 야권주도로 민주당이 신청한 증인들만 채택되자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항의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간사 배준영 의원은 “여당의 증인 채택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 국회를 입틀막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 박성준 의원은 "지금 정부는 윤석열 정부인데, 국민의힘의 증인 명단을 보면 문재인 정부"라며 "국정감사는 현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해 국민의 실질적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경쟁이 영·호남과 충청권 간 동맹전으로 비화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요소로 떠오른 ‘자치단체 연대’가 시험대에 올랐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찰학교 유치전이 과열된 것은 지난 14일 김태흠 충남지사가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남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것을 저격하면서부터다. 앞서 지난달 30일 김관영 전북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는 '제2중앙경찰학교 호남지역 유치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시 유치 지지를 선언했다. 이후 김태흠 지사와 충남지역 언론은 호남권끼리 뭉치는 것은 인정하지만 영남까지 호남의 편을 드는 것은 ‘영호남 패권주의’라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김 지사는 여기에 더해 영호남의 연대를 ‘정치적 변질’이라고 폄훼했다. 그러나 정작 김태흠 지사는 곧바로 영호남 결집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충남·충북·세종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함께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 설립을 위한 충청권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김태흠 지사와 충남도는 "세몰이식 제2경찰학교 유치전은 온당치 않다"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연대에 대해선 560만 명이 하나로 뭉쳤다고 홍보했다. 그의 논리를 그대로 전북에 적용하면 제2경찰학교 남원 유치에 1740만 명의 영호남 시·도민이 뜻을 함께한 셈이다. 제2경찰학교 유치경쟁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영호남 동맹과 이를 바라보는 충청권의 긴장감을 표면 위로 드러나게 했다. 실제로 충청권은 김태흠 충남지사의 격한 반발 이후 영호남 연대에 대해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충남 정치권은 영호남 6개 시도지사와 정치권이 영호남 상생 발전 차원에서 뭉친 것을 견제하기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충남 정치권은 이 과정에서 "제2경찰학교 유치에 정치 논리를 완전히 배제하자"면서도 정치인들이 직접 나서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충청권은 영호남이 충청을 준수도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에도 유감을 드러내고 있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충청권의 준수도권화로 정책적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는 박완수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회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것. 그러면서 충청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충청권이 수도권 접근성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경찰학교 유치경쟁을 시작으로 자치단체 간 경쟁이 격앙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초는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한 이후 수도권과 거리가 먼 영호남 남부권의 동서화합을 ‘정치적 세몰이’라고 김태흠 충남지사가 프레임을 씌우면서 부터다. 그러나 영남과 호남의 연대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동서갈등을 해소하고, 특정 지역 일당 독주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임을 고려하면 이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견제는 정치 지형을 따져볼 때 영호남 의석수가 93개인 반면, 충청권이 28개인 것과도 무관치 않다. 지역 연고 의원으로까지 확장하면 국회의원 180여 명이 영호남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영호남 화합은 야당 일색인 호남이 여당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좌우균형을 무기로 했던 충청 정치권에 긴장감을 주고 있다는 후문이다.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20)가 15일 완주·진안·무주 3선 국회의원인 안호영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전 세계 케이팝 팬들의 이목이 쏠렸다. 이날 국회는 안전 관리를 위해 ‘현장 취재 제한’이라는 유례없는 조치를 내리는 등 취재진의 열기도 뜨거웠다. 이날 감사를 진행한 안 위원장은 단번에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유튜브 실시간 시청자만 채널당 1만 명 수준으로 안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도 많은 평가가 나왔다. 안 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과는 달리 권위적인 모습보다 부드럽지만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호평을 받았다. 특히 국정감사장에 어렵게 출석한 하니는 물론 엔터업계 관계자들의 긴장을 풀어주면서 자연스러운 답변을 이끌어 냈다. 긴장이 풀린 하니는 자신이 느낀 '인격무시' 피해사례를 밝히며 엔터업계 내 아티스트 인권존중 문제를 부각시켰다. 안 위원장은 하니의 주장을 어도어 김주영 대표의 해명과 교차검증하면서 질의를 이어갔다. 하니와 김주영 대표 간 엇갈린 시각차는 환노위 위원들의 집중적인 지적 대상이었다. 김형동 위원(국민의힘)은 '실제 노동성'을 기준으로 한 아티스트의 노동인권 존중을 강조했으며, 박정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동방신기·오메가엑스 등의 사례와 함께, 관련 법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의 난데없는 사업 재검토로 멈춰 섰던 새만금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속도전’과 ‘환경보호’라는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이 논의는 조만간 수립될 새로운 새만금 기본계획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격화할 조짐이다. 바다와 갯벌 등을 메워 새로운 땅을 만드는 간척사업인 새만금의 특성상 ‘속도전’과 수질개선 등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해수유통’이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해수유통 논쟁에 참여한 도내 정치인들은 다음 도지사 선거에 나설 유력 후보군으로 지선에서도 이 문제가 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선 ‘해수유통’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따라가더라도 국제공항과 항만, 그리고 철도라는 3대 기반시설의 흔들림 없는 구축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해수유통을 논의하더라도 앞서 국제공항의 규모화, 초대형 크루즈를 유치하고 서해안 무역중심지 기능을 할 항만, 이를 전국 각지로 연결할 철도는 새만금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공항 등 새만금 주요 기반시설의 속도전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갯벌 보전론 등 환경단체의 주장임을 고려하면 논의가 지나치게 길어질수록 새만금 사업은 또 다시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을 강점으로 기업을 유치한 새만금에 오히려 여러 가지 규제가 도입될 경우에 미칠 파급효과도 충분히 고려해 새만금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간척사업 규모를 줄이고, 친환경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남아있는 생태 갯벌을 보존하고, 환경 이슈와 관련해 기업에 강력한 기준을 제시해야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14일 전북에서 동시에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진행됐다. 새만금이라는 하나의 사업을 두고 ‘속도’과 ‘환경’을 강조하는 두 시선이 동시에 표출됐다. 이와 별개로 사업속도가 너무 늦었다는 데에는 국토위와 환노위, 여야를 넘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토위 소속 위원들과 전북자치도는 잃어버린 1년여 시간을 회복하려면 새만금 국가 예산의 조기 투입과 공항과 철도, 항만 등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속도전을 강조했다. 환노위의 분위기는 달랐다. 개발 속도전보다는 수질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고, 새만금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논란에 대한 정리를 위해 새만금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왔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사례에 비춰볼 때 논의가 새로 진행될 때마다 국제공항이나 용지매립 등의 사업이 미뤄져 왔다는 데 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완주·진안·무주) 역시 해수유통과 조력발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새만금 사업 전체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견지했다. 안 위원장은 “기반시설 등 새만금 사업 전체를 해치지 않는 것을 대전제로 해수유통과 조력발전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개발과 환경의 균형을 대안으로 주장했다. 전북정치권 내부에서는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 해수유통, 기반시설 등과 관련해 대놓고 의견을 표출하지 않고 있지만, 각 의원에 따라 세부적인 청사진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여야 간 벼랑 끝 정쟁으로 민생국감으로서의 집중력이 저하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300여 명의 의원들은 각각 정책 국감을 위해 상임위별로 현안을 세분화하고, 꼼꼼하게 다루고 있지만 ‘이재명-김건희’ 이슈 몰이에 상대적으로 민생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재판을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매일 정조준하면서 민주당의 국감을 ‘방탄국감’으로 폄훼하고 있다. 반대로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김건희 여사 국감으로 명명하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마디로 여권은 ‘이재명 구속’, 야권은 ‘윤석열 탄핵’이라는 목표를 숨기지 않으면서 민생 전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설 자리를 잃었다. 이러한 여야 난타전은 전북정치권이 국감에 임하는 자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3일 "해수 유통은 하지 않는게 맞다"며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청 국정감사 중 자신의 질의가 끝난 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밝히고 "주변 용지보상과 보상기간 연장 등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했기에 사실은 새만금의 해수유통을 안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만금개발의 취지는 원래 그런 상황이고, 그래야 내수면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해수유통을 한다면 사실상 새만금을 막은 의미가 없어진다. 이게 자꾸 정치쟁점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만약 새만금의 해수유통을 하는 순간 전북지역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군산하구쪽은 해수유통을 안할 수가 없을 것"이라면서 "만약 해수유통을 한다면 해당지역 일부의 식수와 농업용수, 공업용수의 공급원도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아울러 "수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해수유통을 시킬 경우 충청권에서 주장하는 해수유통에 대응할 논리도 사라지게 된다"며 "만약 충청권이 해수유통을 주장하다면, 해당 지역에 하구둑을 설치하고 그 곳만 유통을 시키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4선·익산갑), 김윤덕(3선·전주갑), 이성윤 의원(초선·전주을)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꽉 막힌 전북 현안에 대한 ‘사이다 발언’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국감’으로 이름 붙인 만큼 민생보다 정부의 치부를 공격하는 데 치중돼 있는데, 이들 의원은 당론과 지역구 민생에 대한 질의를 적절히 안배하면서 전북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들은 특히 자신의 소선거구를 챙기는 소지역주의적 행보를 벗어던지고, 전북 전체 주요 현안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행보는 지역 현안을 잘 챙길 수 있는 상임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은 새만금, 철도 문제에 대한 단순한 질의와 단순 사업에 대한 지적을 넘어 본질을 꿰뚫는 어록을 다수 남겼다. 이 의원은 14일 전북도 현장 국정감사에서 ‘진짜 컨트롤타워’ 개념을 제시했다.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위원회와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부터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전북도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때보다 새만금 사업에 관여하는 조직이 많지만, 어찌 된 일인지 새만금 사업은 속도를 내기는커녕 더디기만 하다는 것이다. 또 다선 의원으로서 부담이 될 수 있는 새만금 사업과 철도 문제에 대한 현실을 예리하게 진단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다.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요구도 이 의원이 꺼내든 문제다. 이제까지 새만금 국제공항 논의는 착공 시기에만 초점이 맞춰졌는데 새만금 신공항이 제대로 된 거점공항의 역할을 하려면 지금 계획된 활주로 2500m로는 턱도 없다는 사실을 다른 지역 사업과 비교해 입증하기도 했다. 또 제2차 공공기관 비수도권 이전 문제와 사통팔달이 된 충청과 철도 노선이 효율적인 영남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호남지역의 현실도 밝혀냈다. 김윤덕 의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상임위에서 해결해야 할 전북 현안을 모두 짚었다. 그는 지난 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전북에 공약 과제로 제시했던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약 중 제대로 이행된 게 단 한 건도 없음을 입증했다. 대통령 공약임에도 첫 삽은 커녕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무주 태권도 사관학교 문제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를 전국적인 문화체육 분야 공약으로 확장해 대통령 임기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전북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문화·체육 분야 지역공약 총 55개 사업 중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단 11개, 비율로는 22%에 불과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성윤 의원은 상대적으로 지역 현안을 챙기기 어려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과 전주가정법원 설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했다. 법사위는 언론과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 상임위로 보통 정치적 문제들이 첨예한 논쟁거리다. 이 의원은 그 속에서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챙길 전북 현안은 과감하게 챙기고 발언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는 사법기관 이전을 균형발전 측면과 다른 국가의 사례를 들어 당위성을 주장했고, 전주가정법원 설립 역시 수요에 맞춘 법률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법사위에서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대한 특별법 등에 대한 협조도 당부하면서 초선임에도 자신이 다뤄야 할 지역 현안에 충실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지난 12일 한국문학의 국제적 확산과 전문 번역인 양성을 위한 ‘번역대학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문학진흥법 개정안은 한국문학번역원이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번역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골자로 했다.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번역 교육을 통해 한강 작가에 이어 한국문학의 글로벌 진출을 강화하자는 목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문학번역원은 정식 학위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문적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적 수준의 번역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문학의 국제적 위상을 재차 확인시키는 중대한 사건”이라면서 “한강 작가의 작품이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문학번역원의 꾸준한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수한 번역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이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문학번역은 한글 번역을 배우는 외국인이 그 나라 모국어로 번역할 때 더 문학번역이 사실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이 한국문학의 미래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제2의 한강 작가를 발굴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 한반도의 지도를 바꾸는 사업’ 새만금 해수유통론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다시 등장하면서 새만금 사업 본질에 대한 물음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상시 해수유통론의 핵심은 환경단체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남아있는 갯벌 부지를 최대한 보존하고 매립지를 최소화해 해양생태계를 새만금 매립 이전 수준에 가깝게 복원하자는 것이다. 해수유통이 단순한 환경논쟁이 아닌 이유는 새만금 내부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새만금이 해수유통 논란으로 자칫 내부개발 자체가 표류할 수도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 해수유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측은 새만금 해수유통이 무조건 새만금 개발 반대로 치환하는 주장을 경계하고 있다. 해수유통 양을 늘려 새만금 수질을 개선한다면 새만금 관광 사업이나 수변도시의 성공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 오히려 수질이 나쁘면 새만금 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또 수질 유지비용을 수 조원 절약해 전북 발전을 위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 △새만금 사업의 본질과 시작 지난 34년간 새만금 사업은 반복된 공사중단과 재개 등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변신을 거듭했다. 시대 상황의 변화 속에서 본래의 농지조성 목적의 사업은 산업과 관광·경제 등이 어우러진 복합공간 조성사업으로 바뀌었고, 비전은 동아시아 경제중심지와 글로벌 경제특구 등으로 바뀌었다. 현재의 새만금 사업은 ‘동북아 경제중심지, 글로벌 해양 경제도시’ 조성이 목표지만, 그 시작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식량 자급을 위한 농지조성이 출발이었다. 새만금은 노태우 정부 당시 선거 기획으로 출발했다는 보통의 상식과는 그 출발선이 조금 다르다. 애초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 먹거리를 위해 지난 1971년 박정희 정부 당시 '옥서지구 농업개발사업계획'으로 사업 구상이 시작돼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7년 인근 지구를 통합한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을 발표한 게 그 시초다. 당시에는 한국의 농업 비중이 매우 높았고, 금산 등을 빼앗긴 전북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영토확장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는 열망이 높았다. 이는 국제적인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새만금 사업이 관철돼 세계 최대 수준의 간척사업이 첫 삽을 뜨고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새만금 사업은 간척사업으로 호수나 바닷가에 제방을 만들어 그 안의 물을 빼내고 육지로 변경시켜 그 부지를 농업용지, 공업용지 등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필연적으로 생태계를 바꾸고 해양 및 갯벌을 메우기 때문에 자연보호와 완전히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셈이다. 당시 정부와 전북은 바다와 갯벌을 메워 잃는 손실을 이미 고려하고 있었다. 대신 새로운 토양이 가져다줄 미래가 무궁무진하다는 판단에서다. 군산, 김제, 부안이 관할권을 두고 싸우는 것도 국토의 중요성을 방증하는 사례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농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변화했고,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자 또다시 새만금에는 생태보전이라는 다른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해수유통과 새만금 기본계획 '해수유통’은 새만금 방조제 안쪽의 새만금호(담수)를 바닷물로 채워 새만금호를 해역으로 관리하자는 개념이다. 새만금호는 지금도 해수유통이 일정 부분 이뤄지고 있는데 배수갑문(가력, 신시) 2개를 대조기(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때)시기를 중심으로 보름 간 하루에 한번 개방하는 형식이다. 새만금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재는 해수가 유통되면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사가 완료될 때 까지 관리수위(EL-1.5m)를 유지하면서 배수갑문 운영을 통해 호내를 관리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해수유통 확대 시에는 간척사업의 기본이 되는 부지매립부터 기존에 매립이 완료된 땅까지 전체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와 전북도 관계자는 “(해수유통이 기본계획에 담기면)천문학적인 추가 매립 비용 등이 발생해 개발사업이 전체적으로 늦춰질 우려가 있다”면서 신중론을 견지했다. 반대로 해수유통을 촉구하는 단체 측은 “바다보다 1.5m 낮은 관리 수위를 유지하는 인위적인 해수유통으로는 새만금호의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새만금 방조제의 배수갑문 개방이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에 대해선 "특정 공기업만의 정부 예산 받기식 놀이터로 변질된 새만금(사업)을 이제는 갯벌 복원 계획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사실상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단과 해체를 촉구했다. 현재 상황을 종합하면 해수유통은 새만금 개발의 본질과 핵심을 찌르는 이슈로 조만간 새로 수립될 기본계획에 포함될 경우 새만금 개발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새만금 개발의 뇌관으로 꼽히는 수질 문제와 해수유통 논쟁이 올해 국정감사 이후 절정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환경단체 등이 지적한 새만금 수질오염 현장을 찾아 해수유통 확대론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와 전북도는 ‘전면 해수유통론’에 대해 신중론을 취하고 있다.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과 지방선거 일정이 맞물리면서 지역사회는 물론 정치권의 해수유통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 가능성도 점쳐진다. 새만금 해수유통이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면 새만금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이다. 안호영 환노위원장과 전북 국회의원 일부는 전면 해수유통을 촉구하고 있는 환경단체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 전북도민 서명운동본부는 새만금도민회의, 한국수산경영인전북연합회 등과 함께 지난달 25일 전북도의회에서 ‘새만금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사회어민단체의 제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갯벌의 생태적·경제적 가치를 내세우며 생태복원을 강조했다. 추가 매립을 중단해 원형 보존지역을 확대하고 기존 매립지를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등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 한마디로 해수유통론 안에는 매립을 기초로 하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축소하고, 이를 다시 자연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대전제가 깔려 있다. 안 위원장 역시 환노위에서 새만금 수질 개선 방안과 현안 관련 제안으로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조력발전과 상시 해수유통의 확대를 제시할 계획이다. 또 갯벌 기능 유지를 위한 환경생태용지 변경 및 갯벌과 염습지 복원을 기본계획에 담겠다는 주장도 환노위 현장실사를 통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유통과 관련해 민선 8기 김관영 지사는 전임 민선 7기 송하진 지사와 비슷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해수유통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에 앞서 정책 변경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농업용수 대안, 염수 안전 문제, 개발사업 영향(관광·레저·산업) 등을 고려한 종합영향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론이다. 새만금민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박영기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환경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수유통을 하면, (새만금을) 처음 상태로 되돌리자는 논리밖에 안 된다. 해수유통으로 수위가 상승하면 내부 방수제를 쌓아야 하고, 결국 기본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한편 새만금은 현재 2단계 계획(2021~2030)이 진행 중이며, 오는 2050년까지 4단계(2041~2050)계획이 예정돼 있다.
전북의 숙원이자 대표 현안이었던 SK데이터센터 문제와 정부 여당과 야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제3금융중심지 관련 이슈가 올해 국정감사장에선 설 자리를 잃었다. 정부 측은 국감 현장에서만 “관심을 갖겠다” 또는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을 뿐 실제로는 아무런 후속 대책 없이 ‘무시하고 버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전북 현안을 다루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전북은 22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지역구 의원이 없어 관련 질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전북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조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한 SK는 약 5년 간 수상태양광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하자 데이터센터 및 창업클러스터(3만 3000㎡ 규모) 사업 착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산자위 소속이었던 국민의힘 정운천 전 의원이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새만금 수상태양광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기존 전력선에 연결하는 송·변전설비 공사의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산자위 소속이었던 신영대 의원도 2022년 종합감사에서 한수원으로 부터 새만금 SK 데이터센터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송·변전 설비 공사의 적극 추진을 약속받았다. 두 번에 걸친 국감에서 한수원은 “노력하겠다”고 답했지만 현실적으로 한수원 차원의 대책은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았다. 원칙대로라면 지난 2018년 정부기관과 맺은 업무협약 제4조에 따라 한수원은 345㎸ 송·변전설비에 들어가는 약 6600억 원의 선투자 비용을 총괄 부담하고, 향후 선정된 발전사업자(지역주도형, 투자유치형)가 비용을 용량별로 분담해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를 공동분담금을 분담할 사업 주체가 없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SK그룹은 2020년 11월 새만금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2조 1000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 산단 5공구에 2025년까지 데이터센터 8개 동을 조성하고, 2029년까지 16개 동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건은 SK가 국내 4대 기업(삼성, 현대, SK, LG)중 최초로 새만금에 조 단위가 넘는 투자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의미가 남달랐다. 정부와 지자체는 300여 개의 기업유치와 2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향후 20년간 8조 원 이상의 경제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지만, 한수원의 모르쇠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올해 국감에서는 이 문제를 지적할 산자위에 전북 의원조차도 없으며, 연고 의원 중에서도 이를 책임지고 질의할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시하고 버티기식의 현안은 정무위원회 소관인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도 있다.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는 여야 정치권의 희망고문 끝에 ‘빛바랜 장밋빛 비전’이 된 지 오래다. 올해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법이 개정돼야 완성된다”면서 국회에 공을 넘겼다. 한마디로 부산 이전의 당위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금융위 수장이 직접 언급한 것이다. 반대로 제3금융중심지 문제는 지난 2022년 정무위 소속이던 김성주 전 의원의 국정감사와 전북 출신 의원이었던 박용진 전 의원의 지난해 국감 질의를 끝으로 정치권 주요 이슈에서 자취를 감췄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은 지난 8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대광법 추진을 위한 범도민 기구 구성을 10일 완료했다. 그는 대광법 개정안 발의와 범도민추진위 구성에 앞서 지난 8월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시도의원 100여 명이 함께 모여 ‘대광법 문제점 및 개정 방안 공청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대광법 개정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개정을 위한 도민들과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았다. 이 의원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9월에는 시민 260명이 참여한 ‘대광법 개정을 위한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범도민추진위는 16명의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위촉해 자문을 구하게 된다. 시민 2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홍보, 정책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대광법 개정 이후 로드맵까지 개정 실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정부의 차별적 지원이 전북 교통환경을 낙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면서 “범도민추진위원회와 함께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통과 이후에는 법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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