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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국회 직무유기…국민이 진실의 소리로 직접 나서야"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지금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테러위험에 국민 생명과 안전이 노출된 상황에서 국회가 거의 마비되어 있다"며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국회를 강력히 비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거행된 제9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왜 우리 국민이 '민생구하기 서명운동'에 직접 나서야 했는지에 대해 (국회가)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선 절반가량을 국내 정치 문제에 할애해 노동개혁법안 및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국회를 강력히 성토하면서 4대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는 박 대통령 취임 이후 20132015년 진행된 3.1절 기념사에서 주로 한일관계와 남북관계에 초점을 맞춰 대외적 메시지를 발신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일이다.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 직무유기'에 맞선 국민의 직접적인 행동을 "진실의 소리"로 비유했다.박 대통령은 현재의 정치상황과 관련,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비롯하여우리 경제 체질을 개혁하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혁신과제들이 아직도 기득권과 정치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우리가 또다시 나라 잃은 서러움과 약소국의 고난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면 퇴보가 아닌 발전을 위해, 분열이 아닌 통합을 위해 이 제 국민께서 직접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이어 "이럴 때일수록 국민 여러분의 진실의 소리가 필요하다.나라가 어려움에 빠져있을 때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항상 국민으로부터 나왔다"고 역설했다.박 대통령은 "지역, 세대, 계층을 떠나 하나로 뭉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라며 "저는 추운 영하의 날씨에 가는 길을 멈추시고 민생살리기 서명에 곱은 손을 불으시면서 서명해주신 국민들의 힘이 대한민국을 바꿔놓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정치권에서도 지금의 정쟁에서 벗어나 호시탐탐 도발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과 테러의 노출돼 있는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나서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의 이같은 호소에는 노동개혁 법안 등 각종 개혁입법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국민 직접 정치와 국회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회를 압박해 나가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다.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집권 4년차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도 재차 천명했다.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개혁"으로 묘사하면서 "청년들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다.지금 이들이 좌절하고 있다"고 호소했다.이어 "저는 어떤 정치적 고난이 있어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를 확고히 다져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개혁의 길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높이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제 민간과 정부의 관계에 대한 생각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민간중심의 사후적 네거티브규제 방식으로의 전환, 규제프리존을 통한 전략산업 핵심규제 철폐 등을 약속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3.01 23:02

이종걸,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강경파 반발에 진통

더불어민주당은 1일 테러방지법 처리 저지를 위한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했지만 당내 강경파의 반발에 막혀 최종 입장 발표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를 비롯한 비대위원들은 전날 밤 심야 비대위 회의에서 '필리버스터 계속' 입장을 피력해온 이종걸 원내대표를 설득해 이날 오전중 중단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이 원내대표는 오전 9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회견 시작 9분 전에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회견 연기 사실을 알렸다.그는 "더민주는 뜻깊은 3월 1일, 오늘 중으로 소위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마칠 예정"이라면서도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 자세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회견이 연기된 것은 이 원내대표 스스로 계속하자는 생각이 강한데다 중단 결정사실이 알려진 후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온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은수미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시작은 우리가 했으나 필리버스터는 야당만의 것이 아니다"며 의총 소집을 요구했고, 배재정 의원도 "황당하다. 지지해준 국민과 의원들의 진심에 등 돌려선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학영 의원도 "힘이 없어 쓰러질 때 쓰러지더라도 이렇게 그만둘 수는 없다"며 "생각과 말까지 억압하는 법을 만들어 장기집권을 꿈꾸는 세력에게 무참히 짓밟힐 수는 없다"며 이 원내대표가 직을 걸고 버틸 것을 요구했다.첫 무제한 토론자로 나선 김광진 의원도 "150시간을 이 법이 문제 있다고 국민들께 이야기 드렸는데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것인지"라고 불만을 표시했다.이에 따라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8시 의총을 소집해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의원들의 양해를 구할 예정이지만 최종 입장을 정리할 때까지 일정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비대위가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기 힘들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상당수 의원도 선거구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처리를 지연시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해 중단 결정이 번복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일정 부분은 반영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연기한 것"이라면서도 "의총을 통해 결과가 뒤집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의총은 어떤 것을 결정하는 의총이 있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절차를 정하는 의총이 있다"며 "오늘 의총은 양해를 구하는 그런 의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3.01 23:02

정장선 "19대때 운동권 비례대표 많았다 지적있어"

더불어민주당 정장선 총선기획단장은 1일 당무위의 선거 관련 권한을 비상대책위로 위임한 것에 대해 "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어떻게 최적으로 배분하느냐에 있어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에게) 융통성을 줄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정 단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19대 총선 때 비례대표(공천)를 잘못했다, 운동권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지 않았느냐"며 "(현 당헌당규는) 모든 분야를 다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을 너무 많이 만들어놨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이는 비례대표 추천 과정에서 김 대표가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운동권 위주를 탈피해 중도 성향의 전문가 그룹을 대거 발탁하겠다는 김 대표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나 그는 '비상대권'을 위임받았다는 시각에 대해 "(당무위 결정은) 대표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할 때 여지를 주자는 것"이라며 "대표도 모든 것을 상식선에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상식을 뛰어넘는 것들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그는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탈락자 일부의 구제 문제에 대해 "평가가 너무 기계적으로 반영돼서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한 번 결정한 것을 쉽게 번복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고 말했다.그는 공천심사 과정에 대해 "단수공천이나 전략공천은 일주일 정도면 다 끝날 것 같다.경선은 11일부터 들어가는데 그때부터는 관리 아니냐"며 "실제로는 10여일이면 거의 모든 중요한 결정들이 끝난다"고 설명했다.3선 이상 중진의원 50%, 초재선 30%에 대한 정밀심사를 통해 추가로 공천 배제자를 가려내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며 "수가 그렇게 많이 가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다.이밖에 강기정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북갑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 "저희가 그렇게 (전략공천위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전략공천 지역으로)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3.01 23:02

더민주·국민의당, 공천 작업 본격화…전북 컷오프·전략공천 파열음

413 20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국민의당 공천 작업이 본격화면서 도내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타나고 있다.특히 양 정당의 공천 작업이 종반으로 치달을수록 공천배제와 전략공천 등이 가시화되면서 파열음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더민주의 경우 지난달 24일 현역의원 평가를 토대로 전정희 의원(익산을)이 공천배제된 뒤 익산지역에서 더민주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전 의원 지지자들이 더민주 전북도당을 항의 방문한데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배제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공천배제 사실 통보 직후 강력히 반발했던 전 의원도 급기야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을 떠났으며, 총선출마를 벼르고 있다.전 의원은 탈락한 이유도, 어떤 근거도 알지 못한다. 공천관리위원회와 중앙당 아무도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의신청서나 규정도 없었다. 애초부터 이의신청이 무의미하다는 것으로, 이게 과연 공당의 모습인지 아연했다고 비판했다.익산과 가까운 군산에서도 파열음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3명의 예비후보가 더민주의 공천을 신청한 상태에서 특정인의 이름과 함께 중앙당의 전략공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민주 중앙당에서는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과의 대결구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공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전략공천이 실제로 가시화될 경우 기존 예비후보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현역 의원과 정치신인의 경쟁력 차이가 심한 지역에서도 단수후보 공천 등으로 파열음이 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전북 10개 선거구 중 일부 지역은 현역 의원과 신인의 경쟁력 차이가 심하게 벌어져 있어 중앙당에서 단수후보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럴 경우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들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국민의당도 공천작업이 진행될수록 잡음의 소지가 적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여러 개의 세력이 하나로 통합돼 정당을 이룬데다, 도내 10개 선거구에 이미 38명이 공천을 신청해 평균 3.8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당은 현역과 신인들 간의 경쟁보다 신인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여러 신당 추진세력이 하나로 뭉치다보니 공천과정에서 세력 간 힘겨루기를 배제하기 어렵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3.01 23:02

더민주 익산시장·전주 2·익산 4 광역의원 후보 '국민참여 경선'으로 뽑는다

익산시장 재선거에 나설 더민주의 후보자는 권리당원 30%와 일반국민 70%의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된다.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최규성김춘진)은 오는 20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413 재보궐선거 익산시장과 광역의원 전주 2선거구익산 4선거구의 후보자를 이같은 비율의 국민참여 경선을 통해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앞서 더민주는 지난달 28일 저녁 제1차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를 열어 후보자 공모 공고, 심사배제 및 심사방법, 심사기준, 단수후보 선정기준 등을 의결했다.후보자 공모는 지난 29일부터 3월 2일까지 3일간이며, 도당 사무처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심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지역실사, 여론조사(공천예비조사)로 이뤄지며, 구체적인 평가항목 배점은 정체성기여도, 공익적 사회봉사활동, 업무수행능력전문성, 도덕성, 후보적합도경쟁력, 면접이다. 가산 및 감산 적용기준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거나(가산), 가장 낮은(감산)비율 하나만을 적용키로 했다.또 지역위원회 운영때 사고위원회 판정 경력자, 징계 경력 보유자, 경선 불복 경력 소유자, 뇌물알선수재공금횡령정치자금성범죄 등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있다.공관위는 오는 6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서류심사와 후보자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며, 후보자간 심사총점이나 여론조사(공천예비조사) 결과 1, 2위 후보 간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경선을 실시하지 않고 단수후보로 선정키로 했다.도당 공관위는 최규성김춘진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위원으로는 국주영은(도당 여성위원장도의원), 안재성(한국노총 정치위원장), 김춘희(당원), 김영자(김제시의원), 장은아(부안군의원), 장승필(순창JC회장), 장연국(도당 부위원장), 김영자(김제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김제시의원), 장광진(익산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정영미(익산을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고미희(전주시의원), 박희자(도당 아동청소년대책특위 위원장), 이인재(태강이노텍 대표), 최정자(도당 고문), 이행욱(도당 상무위원 및 부위원장)씨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 국회·정당
  • 이성원
  • 2016.03.01 23:02

전정희 의원, 더민주 떠난다

더불어민주당 전정희 국회의원(익산을)이 결국 탈당을 선택했다. 전 의원은 지난 29일 당의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컷오프(공천배제)’에 반발, 탈당을 선언하고 독자적으로 20대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외부 인사를 정략적으로 공천하기 위해 현역 여성의원에게 하위 20%라는 불명예를 안겨 정치생명을 끊어버리는 당에 더 이상 제가 어떻게 남아있을 수 있겠냐”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당의 결정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많은 분들이 ‘전정희가 왜?’라는 질문을 던졌지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었다. 어떤 이유도, 어떤 근거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천관리위원회와 중앙당 아무도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의신청서나 규정도 없었다. 애초부터 이의신청이 무의미하다는 것으로, 이게 과연 공당의 모습인지 아연했다”고 비판했다.이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국민의 대표이자 지역의 대표로 국민이 원하는 변화를 정치에 담아내고자 노력해왔고, 더민주 선정 2번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과 시민단체가 전체 국회의원의 18%에게만 주는 종합헌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더민주는 컷 오프 대상이라는 전화 한 통으로 저의 명예를 짓밟고 정치생명에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더민주는 저를 버렸지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묵묵히 국민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함께 극복하는 정치를 하겠다”며 “제가 믿고 의지하고 섬겼던 국민들과 전북 익산 시민들은 전정희를 붙잡아줄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총선 출마 의지를 불태웠다.전 의원은 이와 함께 탈당 후 국민의당 합류를 고려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쪽에서 제의가 오면 생각해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지역에는 국민의당에서 조배숙 전 의원과 김연근 전 전북도의원 등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한편 전 의원의 탈당으로 전북 현역 의원은 더민주 8명, 국민의당 2명, 무소속 1명으로 바뀌었으며, 더민주 전체 의석은 107석으로 줄어들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3.01 23:02

국민의당, 고강도 공천안 마련…6단계 관문 통과해야

국민의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현역 의원들에 대해 6단계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당의 총선 후보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고강도 공천안’을 마련했다.야권 주도권 경쟁 상대인 더불어민주당이 1차 컷오프와 2차 정밀심사 등을 통해 현역 의원을 현미경 검증하듯 해 면밀한 공천심사를 내세우며 개혁공천 드라이브에 나서자 더 깐깐한 공천심사기준을 제시한 것이다.그러나 정치적 생명을 걸고 더민주를 탈당한 인사들을 냉정하게 내처서는 안된다는 지적과 함께 쇄신안의 주요 타깃이 될 호남 지역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공천갈등이 폭발할 일촉즉발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공관위는 지난 주말 회의를 거쳐 △현역 의원 컷오프 △도덕성·혁신성 평가 △의정활동·본선경쟁력 평가 △전략공천 여부 결정 △당내 경선 등 5단계로 이뤄진 공천 시행세칙을 마련했다. 여기에 현재 진행중인 후보 자격심사까지 포함하면 당 소속 현역 의원들은 6단계 관문을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공천을 받게 되는 것이다.현역 의원 컷오프 비율은 최소 20%로 하되 권역별로 기준을 달리하기로 했다.특히 현역 의원들이 많은 광주 지역은 컷오프 비율을 더욱 높이기로 가닥을 잡았다.국민의당은 현재 소속 의원이 17명이고, 이 가운데 신학용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최소한 3명은 공천에서 탈락시키겠다는 것이다.정연정 공관위 간사는 통화에서 “국민의당에 현역 의원이 17명에 불과한데 20% ‘물갈이’로 혁신했다고 볼 수 있나”라면서 “20%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고 그 정도로 끝날 일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3.01 23:02

국민의당 전북도당 "국민 삶 최우선 민생정치 열겠다"

“시민의 뜻을 외면하는 눈치보기 정치, 야합으로 이익을 챙기는 줄 세우기 정치, 대립과 갈등만으로 세력을 유지하는 패거리정치를 끝내고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정치의 시대를 열겠습니다.”국민의당 전북도당(위원장 김관영)이 지난 2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나라가 어려울 때 전북이 먼저 나섰던 것처럼 전북 정치가 앞장서 한국 사회의 총체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민생정치를 약속했다.국민의당은 “합격을 위해서라면 영혼도 팔겠다는 취준생, 재계약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비정규직, 장래 희망이 건물주인 초등학생, 아픈 날은 굶어야 하는 일용직 근로자, 30년을 일해도 직업란에 쓸 직장을 주저하는 건설노동자, 자영업 기반을 잠식하는 대기업의 횡포, 어느새 기준임금이 되어버린 최저임금 등은 정치가 바로서지 못하고 정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라며 “국민의당은 일터의 차별을 시정하고, 땀흘려 일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공정임금제도, 정부가 세금으로 집행하는 모든 공공사업장부터 브로커가 아닌 노동자에게 대가가 지급되도록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당은 또 “전주와 익산에 평당 1000만원의 아파트가 분양되고 있으나 전주혁신도시와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서울 발산지구는 평당 600만원이었다”며 “분양원가 상세공개가 이뤄져야 하고, 정부가 수용한 땅은 시민이 제값에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12월 여야 합의로 폐지한 ‘반값아파트법’(토지임대부건물분양특별법)을 부활시켜 누구든지 노력하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국민주택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청년세대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김관영 위원장은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민생경제 생활정치를 최우선으로 총선에 임하고자 한다”며 “생활 현장에서 시민을 만나고, 시민의 목소리에 언제든지 답할 수 있는 대안 정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 국회·정당
  • 이성원
  • 2016.03.0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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