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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100일 레이스에 돌입했다. 지난 총선에서 초·재선에서 재선 이상 중진 위주로 정치권이 새로 꾸려진 전북정치권은 올해 국회에서 전북 교통 현안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평가가 갈릴 전망이다. 국제공항, 철도, 고속도로, 광역교통망 등 ‘2025년 교통개혁’이라는 최대 숙제를 완수하는 것이 올해 의정활동의 최대 관건이라는 의미다. 전북이 ‘교통오지’를 탈출하고 내년도가 전북교통개혁의 원년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확정된 사업의 예산을 제대로 따내 공사에 돌입해야 한다. 또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현저히 차별받는 사업들을 국정감사 등을 통해 명확히 밝혀내 예산 확보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에서는 사업이 확정되고 예산까지 배정됐음에도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사업이 미뤄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치권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정치권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원칙대로라면 올해 착공해 2028~2029년 개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재검토를 빌미로 사업을 멈춰 세우면서 착공일은 내년도로 밀렸다. 그마저도 명확한 착공 일자가 명시되지 않아 과연 전북에서 외국으로 갈 수 있는 하늘길이 열릴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하다. 예산 역시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산의 10% 수준에도 못 미치면서 착공은 물론 사업의 신속성에 문제가 생길 조짐이 다분하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2029년 개항하기 위해 긴축재정에도 내년도 해당 사업 예산을 대폭 늘렸다. 가덕도 신공항 관련 내년도 국가 예산은 9640억 원으로 올해 예산 5363억 원보다 약 80%나 증가했다. 이 예산에는 부지조성과 접근 철도·도로 관련 공사·보상비가 포함됐다. 반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8개월 사업 지연에도 불구하고 632억 원만 편성됐다. 정부는 지역 신공항에 대해 적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기조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1년 9월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노을대교 사업도 예산이 현실화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멈춰선 상태다. 고창과 부안 등 지역에서는 4차선을 요구했지만, 정부에선 4차선은 커녕 2차선도 못 만들 수준의 예산을 배정했다. 새만금 신항만 역시 배후부지와 부두의 국가 차원 지원이 다른 지역 항만과 차이가 컸다. 최근 새만금 신항만 완공 '5년 연장' 검토는 이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전북도민이 지선과 총선 때마다 같은 공약을 만나는 것도 전북정치권의 현안 돌파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행히 22대 국회는 지난 21대 국회보다는 정치적 상황이 훨씬 나아지면서 '2025년 교통개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잼버리 이후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을 대놓고 차별했던 정부는 SOC에 속도전을 예고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과거 도청 소재지 중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전주권만 대도시권에서 빠졌었는데 전북 전주권이 대도시로 설정되고, 이것이 공항, 항만, 철도와 연계된다면 전북정치권은 ‘전북교통개혁’ 이라는 역대 최대의 업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10·16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의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 대신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다만 사실상 조국혁신당이 원내정당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토대이자 텃밭인 호남에 대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혁신당 류재성 후보가 모든 면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야권 단일 후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강화에는)혁신당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에 힘을 보태겠다. 그래서 승리 가능성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금정구청장·강화군수 후보를 각각 혁신당과 민주당이 내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자는 것이다. 반면 “호남에서는 혁신당과 민주당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윤석열 정권이나 국힘의힘이 강해지는 일은 없다. 호남에서 혁신당과 민주당이 경쟁하면 지역정치 활기, 지방정치 혁신, 유권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가 2일 여야의 극한 정쟁으로 미뤄뒀던 개원식을 96일 만에 개최했다. 1987년 개헌으로 1988년 2월 제6공화국 체제가 들어선 이후 '최장 지각' 개원식이다. 당초 개원식은 지난 7월 5일 열릴 예정이었다. 22대 국회는 최장 지각 개원식에 이어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국회라는 진기록도 세우게 됐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1987년 직선제로 들어선 제6공화국 체제 이후 없었던 일이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원사에서 "뒤늦은 개원식을 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국회법상 의무인 국회의원 선서도 이제야 했다.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정부와 법원에 앞서 국회를 먼저 명시한 것은 국회의 특별한 권한과 책임 때문일 것"이라며 "입법·사법·행정의 '삼권(三權)'은 어느 하나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 '분립(分立)'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을 밝히며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나서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완주·진안·무주)이 지난 주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진안과 무주 등 전북 동부권지역에 초청해 환경 분야 현안을 함께 점검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안 의원과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전국적으로도 환경 관련 이슈가 많은 전북 동부권역을 방문했다. 환경부 장관이 직접 전북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안 의원 측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김 장관에게 진안군 금강수계 수변구역 해제 요청지역인 안천면 보한마을을 방문해 주민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 활용을 위해 수변구역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어 무주군 구천동 33경 관광 명소화 사업 예정지역(설천면 일사대 일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안 의원은 “전북 동부권역은 산 좋고 물 맑은 청정지역이지만 환경 관련 규제가 가장 많아 주민들이 오랫동안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면서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 개발이 이뤄진다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고 국민들도 청정지역에서 치유와 힐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2일 '검사 기피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사는 재판의 중립성을 위해 소송 당사자들이 기피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반면 검사는 그렇지 못했다”며 “수사의 중립성을 위해 검사도 판사와 같이 기피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는 "검찰은 제대로 된 소환조사도 없이 (김건희 여사의)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게 계기가 됐다”면서 "(국민들이)공정성에 의문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공정한 수사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피의자와 피해자, 고발인 등이 해당 검사를 바꿀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주권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 교통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대광법)을 9월 정기국회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1일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전주갑)에 따르면 민주당은 2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전북 대광법과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 2건을 선정했다. 민주당 정기국회 입법과제는 △신성장동력 3건 △기후위기·에너지전환 4건 △균형발전 분야 4건으로 균형발전 관련 입법과제 중 절반이 전북 현안과 직접 연관돼 있다. 22대 국회를 통과해야 할 전북 7대 법안 중 2개의 법안이 9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에 민주당의 입법 과제로 부상한 대광법은 김 의원 외에도 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대표 발의하면서 당과 상임위 차원에서 함께 탄력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주 출신의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한준호 최고위원이 대광법 당론화에 적극 힘을 실으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입법작업이 이뤄지게 됐다. 당 지도부에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최고위원이 전북 출신으로 채워진 것이 효과를 발휘한 셈이다. 김윤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제 요청에 화답해주신 이춘석 의원과 한준호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에 감사드린다”며 “전북 대도시권 광역교통법과 새만금특별법을 비롯한 민주당의 입법과제들이 차질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광법은 정부 여당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통과에 청신호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광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춘석, 이성윤 의원(전주을)의 질의에 “대광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SOC 예산 확보도 전북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5선 조배숙 의원이 대광법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며, 여당 내 핵심 중진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5선)은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대광법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대광법을 반대할 명분이 크게 약화됐음을 의미한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 개회하면서 전북 국회의원들의 내부 경쟁이 본격화했다. 이번 국회는 특히 3~5선, 재선이 주류를 이루면서 이들의 실적에 따라 다음 지방선거와 총선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9월 정기국회는 지난 임시국회의 연장 선상 성격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재표결과 채상병(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 국민의힘은 지난번처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부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대란과 부동산 가격, 딥페이크 문제 등도 국회가 풀어야 할 난제들로 거론된다. 지역정치권 차원에서는 사실상 전국에서 전북만 제외된 광역교통망 신설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가 우선시되고 있다. 또 3년 내내 9조 원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도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전북이 9조 원대 국가 예산에 머무는 지난 3년간 정부 예산 증가율은 긴축 기조 속에서도 9%를 넘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 10% 이상 예산이 증가한 곳도 상당하다. 현재 전북정치권은 초선 의원인 이성윤(전주을),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을 제외하면 모두 재선 이상으로 전북 예산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올해는 10조 원에 달하지는 못하더라도 9조 원대 후반의 예산은 확보해야만 최소 선방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도 전북정치권이 자존심을 회복할 기회로 여겨진다. 21대 국회에서 전북정치권의 전투력은 최하위로 평가돼 왔는데, 그 결과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물론 여성가족부마저 전북을 무시하고 예산을 마구잡이식으로 삭감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러나 22대는 다를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5선 정동영 의원은 과방위에서, 4선 이춘석 의원은 국토위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을 압도하고 있다. 물꼬는 틔워뒀지만 안심할 수 없는 과제들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착공이 결정됐으나 아직 첫 삽도 못 뜬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과 노을대교 건립 등의 현안은 상승하는 물가와 인건비를 반영한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 내부적으로는 전북정치권이 지선과 다음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소지역주의 등 각자도생 우려를 불식해야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동안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챙기느라, 당 현안 챙기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라며 “정기 국회 활동평가에 따라 다음 공천이나 지선에서 자신의 입장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지역정치권 내부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첫 여야 대표 회담을 가졌다. 11년 만의 야여 대표 회담이었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다. 이번 회담은 이날 오후 2시쯤 국회 본관에서 시작됐다. 본격적인 회담은 두 대표의 모두발언이 끝난 후 본청 3층 접견실에서 진행됐다. 양당은 회담 직후 합의문을 발표했으나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채상병 특검법,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의료개혁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여야 대치를 끝내고 민생과 관련한 협치를 이끌어내는 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와 달리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셈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담 직후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각자 생각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며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대표 회담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기한에 맞춰 특검법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한 대표가)밝혔다”며 “(채상병 특검 제3자 추천 등)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논의하는 과정이라는 말만 나눴고 합의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가장 뜨거운 감자인 의료개혁안에 대해서도 양당 대변인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알렸다. 다만 "양당 대표들 모두 국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하기로 했으며, 추석 연휴 중 응급 상황에 대해 정부 측에 철저한 대책 마련을 함께 촉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양당 대표는 현재 의료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제안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 좀 더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양당은 이번 회담에 따른 8가지 사항을 담은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다. 발표문에는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 △금투세 구조적 문제 활성화 방안 종합 검토 협의 △추석 의료 대책 정부에 당부, 국회 차원 대책 협의 △반도체 산업 AI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적극 논의 △가계 소상공인 부채부담 완화 위한 지원 방안 강구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과 제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신속 추진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 적극 협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가진 양당 대표회담에서 실질적인 결과물은 도출되지 못했으나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민생에 대해서는 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 기구를 운영키로 했다. 이들은 이번 만남에서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 수시로 만나 더 대화하기로 했다. 사사건건 대립해 온 여야가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협치 선언을 내놓은 것으로 실제 ‘일하는 국회’로 이어질지가 이날 회담의 관건이었다. 두 양당 대표의 생각은 모두 발언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었다. 한동훈 대표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기조를 같이해야하면서도 야당과 협력해야 하는 입장이 역력했다. 반대로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의 협력을 요청하면서도 대통령과 차기 대권주자인 한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날 한 대표는 이 대표에게 "11년 만에 열린 이번 여야 대표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 정치, 실용적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께서 당 대표가 된 후, 민주당 회의실에 걸린 백보드의 슬로건을 봤다. 새로운 민주당,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며 "제가 당대표가 된 후, 국민의힘 회의 백보드 슬로건은 차이는 좁히고, 기회는 넓히고"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거 전통적인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양당의 슬로건이 서로 바뀐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이라며 "저는(보수정당은) '격차 해소'를 말하고, 이 대표님(진보정당이)이 '성장'을 말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전통적인 지점을 확장해 상대를 향해 움직이려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공감대 확산을 시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재 정부와 국회에 올려진 최고 난제인 의료대란을 모두 발언 논제로 꺼내 들면서 한 대표를 압박했다. 이 대표는 최근의 '의료대란'과 관련 "저도 불안하다"며 여야 대표회담에서 논의를 촉구했다. 또 "한동훈 대표께서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안을 내기도 한 것은, 의료대란 문제는 국민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면서 "한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개혁의 기본적 방향, 의사 정원을 늘리고 필수공공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일방적인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의 굴복을 강요하게 되면 성공하더라도 그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정책 추진을 지금처럼 거칠고, 급하고, 과하게 해서는 결국 예상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부작용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의료공백 사태 문제에 대한 논의는 비공개 회담에서도 이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부분에 대해선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부분에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도 "다른 부분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있어 합의에 이른 부분만 결과를 발표문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또한 "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책임자를 문책하고 대체기구 구성 등을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합의를 하지는 못했고, 다만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요 현안에 대해 사실상 여야 당 대표 간 이견 차만 확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양당 수석대변인은 "민생경제 등 부분에서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 "민생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 틀을 만들어서 진행하기로 했으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합의"라고 부연했다. 양당 대표 간 이번 회담은 이날 당초 계획했던 90분을 넘겨 약 135분간 진행됐으며, 양당 정책위의장과 대변인이 배석했다.
제2차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한 선조들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할 수 있도록 국회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세종을) 주도로 열린 ‘동학독립운동가 서훈 국회 학술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이다. 공동주최자에는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전주병)과 정동영(전주병), 안호영(완주·진안·장수),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이성윤(전주을),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등 전북 의원 다수가 이름을 올렸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그동안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독립유공자 서훈에서 배제돼 왔다”며 “국권을 수호하고자 일본군에 대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훈에서 배제된 것은 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항일운동을 전개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인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 날짜가 다음 달 1일로 결정됐다. 앞서 한 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에 회담 전체를 생중계하자고 제안했으나 무산됐다. 양당 대표 회담은 모두발언만 생중계로 공개되며, 나머지는 비공개로 진행될 방침이다. 회담장에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하는 3+3 만남이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가 당대표 회담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회담 의제는 확정하지 못했다. 양당 대표 비서실장은 구체적 의제에 대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실무회담은 30일께 이뤄지며, 의제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상당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완주·진안·무주)이 최근 발표된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무주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예산을 국회에서 반드시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안 의원은 지난 28일부터 국회 단계에서 예산을 살릴 수 있도록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그는 우선 상임위에서 이 예산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보고,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만났다. 쟁점이 되는 예산은 태권도 사관학교 건립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0억 원이다. 안 의원은 전 위원장에게 태권도 성지인 무주에 사관학교 설립이 마땅하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전재수 위원장은 “(태권도 사관학교는)윤석열 대통령이 전북도민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한 사안”이라면서“문체위 예산 심사과정에서 최대한 증액해 예결위에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세계 각국 태권도 선수들이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에 와 실력 향상을 하게 되면, 종주국의 새로운 위상 정립과 국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면서 태권도 사관학교 건립 필요성을 재차 어필했다. 그는 이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건립에 전 세계 태권도인들 뿐 만 아니라 전북 도민들 열망이 큰 만큼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다른 전북 의원들과 함께 국회 단계에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북정치권에 20∼3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 국회의원이 지난 21대 때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29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제22대 국회 신규 등록 국회의원 147명(재등록 의무자 16명 포함)과 제21대 국회 퇴직 국회의원 143명의 재산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전북 지역구 의원 중 22대 국회 공보에 신규로 등록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병·5선), 이춘석(익산갑·4선),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등 3명이었다. 전북이 고향으로 정치적 연고지 역시 전북인 비례대표 의원으로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5선·전북도당위원장)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초선)이 신규 등록 명단에 올랐다. 이날 공개된 국회 공보에 따르면 도내 정치인 5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박희승 의원이었다. 박 의원이 보유한 재산은 총 31억 6191만 원으로 배우자 명의의 서울 종로 단독주택과 상가 등과 모친 명의의 단독주택이 21억 3400만원으로 주를 이뤘다. 또 고향이자 지역구인 남원에 있는 토지(7억 4000만 원 상당)와 예금을 비롯한 금융자산 등은 11억 2700만 원 정도였다. 채무는 6억 2130만 원 수준이다. 박 의원은 이번 재산공개에서 배우자와 장남, 차남, 장녀 등 직계가족은 물론 모친 명의의 재산을 모두 공개했다. 박 의원에 이어 조배숙 의원이 두 번째로 많은 30억 88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조 의원의 재산은 전부 본인 명의로 가족 명의가 많은 박 의원과는 차이를 보였다. 조 의원의 재산 역시 서울 서초와 마포 등의 부동산이 18억 원 이상으로 보유 재산 중 가장 많았다. 그는 고향이자 지역구인 익산 어양동에도 아파트와 개인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머지 재산으로는 예금 5억 1000만 원과 2024년식 카니발과 제네시스 등 차량이 1억 8000만 원 상당으로 신고됐다. 초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강경숙 의원은 22억 73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다. 강 의원의 재산은 서울 은평구 부동산 6억 7400만 원과 예금 5억 5000만 원, 주식 등 증권 4억 9000만 원, 채권 5억 5000만 원 등이었다. 정동영 의원은 강 의원과 비슷한 22억 4200만 원의 재산 보유액을 신고했다. 정 의원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가 16억 원 정도로 재산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는 고향인 순창의 부동산과 지역구인 전주 덕진구 일대에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다수 보유했다. 정 의원 재산은 정읍과 강원, 충남, 충북지역에서 배우자 명의의 신재생태양광발전소를 보유한 것이 특징 중 하나였다. 예금 등 금융자산은 4억 1000만원 정도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전북 의원 중 가장 적은 재산을 보유한 의원은 이춘석 의원으로 총 4억 2700만 원을 신고했다. 이 의원의 재산은 익산시 모현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로 된 국회 인근의 영등포구 아파트 전세권을 합쳐 2억 3600만 원이었다. 보유한 예금은 2억 6200만 원 수준이었고, 채무는 2억 3000만 원으로 신고됐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 21대 국회의원 10명의 재산 평균액은 12억 4826만 원이었다.
국회에서 29일 독립운동역사를 바로 세우고,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바로 잡기 위한 학술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세종을) 주도로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북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주최자에 이름을 올린 전북 의원으로는 민주당 정동영(전주병), 안호영(완주·진안·장수),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이성윤(전주을),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등이다. 또 강훈식, 김용만, 김준혁, 민병덕, 민형배, 박지원, 이강일, 이개호, 이정문 의원(성명 가나다 순)도 힘을 보탰다. 강 의원은 이번 행사에 대해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되는 역사적인 해”라며 “국권수호를 위해 봉기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다 일본군에게 처형당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해 서훈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학술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발제 강연은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사편찬위원장), 김용달 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맡았다. 또 토론회에는 이계형 국민대학교 교수, 이규수 전북대학교 학술연구교수, 강병구 국가보훈부 공훈심사과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임형진 경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이 사회를 본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북이 확보한 국가예산이 9조 600억 원에 그친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 간담회를 갖고 머리를 맞댔다.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되는데 이 ‘국회의 시간’을 전북정치권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들의 성과가 결정된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22대 국회 전반기 전북도당위원장을 맡은 이원택 의원이 주재한 첫 회의로 앞으로 도당과 지역위원회, 그리고 전북 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들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전북 국회의원들은 의원회관 식당에 모여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는 국회의원과 도당 사무처장만 배석한 전체 비공개 모임이었다. 간담회가 비공개로 열린 이유는 지역 현안과 별개로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도당과 각 지역위원회의 정치전략 등 민주당 차원의 이야기가 심도 있게 다뤄졌기 때문이다. 전북정치권은 이 비공개 간담회를 매달 정례화할 예정이다. 이날 주제는 전당대회와 전북도당 개편대회를 통해 새롭게 꾸려진 민주당의 조직력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됐다.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전원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지역위원회가 지역 현안과 주민 민원 등 민생에 더욱 가까워지려면 지역위원회 간 불협화음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10개 지역위원회와 도당이 유기적인 조직력과 연결망을 갖춰야 이재명 대표가 주창하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에도 전북정치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 도당과 상무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각 인선을 10월까지 마무리해 전북정치권의 체제 정비를 완료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인선을 마치고 나면 새 조직을 통해 각 지역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례화한 모임에서는 그동안 개최되어온 전북도와의 회의와는 별개로 정치권이 추진해야 할 아젠다와 전략 등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도당위원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단은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면서 “개별 의원들의 생각과 전략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소통 구조를 갖춰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향후 국회의원 간담회에선 전북 제1법안으로 부상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특별법 개정안 통과 전략과 미완의 숙제인 공공의대법 통과와 관련한 민감한 정보들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구, 상임위별 현안을 분류해 각 의원별로 과제이행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의원이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될 수 있다. 아울러 전북정치의 뇌관인 국회의원 의석 수 문제도 향후 비공개로 논의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혈투를 벌일 10·16 전남 곡성군수·영광군수 재·보궐 선거 결과가 전북지역 지방선거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7일 야권에 따르면 ‘호남맹주’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민주당과 혁신당의 경쟁은 이미 본격화했다. 두 정당은 10월 호남혈투 결과가 다음 지선은 물론 대선과 직결된다고 보고, 지지세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특징은 민주당과 혁신당 모두 호남이 텃밭으로 신생 정당인 혁신당의 선전 여부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10·16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선 호남 외에도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수 선거도 치러진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은 호남으로 분류되는데, 이번 선거 결과가 호남 유권자의 현 민심을 직접 반영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경계하고 조국혁신당이 기대하는 것은 지난 총선의 비례대표 호남득표율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득표율은 37.63%로 조국혁신당의 45.53%에 7.9%p 뒤진 바 있다. 광주에선 47.72%로 더불어민주연합의 득표율 36.26%보다 11.46%p 높았다. 전남에선 43.97%로 39.88%를 득표한 더불어민주연합에 약 4%p 앞섰다. 10·16 전남 곡성군수·영광군수 재·보궐 선거는 전초전으로 진짜 전투는 2026년 지선이다. 두 선거 결과에 따라 조국혁신당의 명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의 향후 행보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혁신당은 오는 29일 시작하는 워크숍 장소를 영광으로 잡았다. 이튿날엔 곡성으로 옮겨 당원간담회도 진행한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재·보궐선거를 대비해 '호남 월세살이'를 결정했다. 호남에서 직접 생활하며 주민들과 소통해 민심을 사로잡겠다는 것이다. 지역구 총력전은 과거 진보당이 전주을 재보선에서 썼던 방법으로 조국혁신당은 보궐에 이어 지선까지 전북 등 이길 수 있는 지역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분석된다. 인재 영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혁신당은 전날 10·16 전남 곡성군수 재·보궐 선거에 대비해 박웅두 곡성군치유농업협의회 대표를 영입했다. 아직 지역구 선거에선 승리 경험이 없는 혁신당은 중앙당 차원의 총공세를 펼쳐 반드시 당선자를 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에서도 민주당 복당이 불허된 인사나 진보진영에 있지만 이재명 대표 라인에 서지 못한 정치권 인사들을 영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국 대표는 야권 분열을 우려하는 시선에 대해 “(두 정당의 경쟁이)민주진보진영에 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지난 4월 총선 결과는 정반대였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없었다면 야당 의석수는 훨씬 적었을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고 민주당과 호남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움직임을 경계하면서 호남지역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한준호 최고위원과 전남 곡성∙영광에서 지방의원들과 군수 출마자를 만나고 시장을 방문해 현지 사정을 살피고 왔다"면서 ”당 지도부는 이번 주 다시 현지를 방문해 지역 기본소득 정책과 당 차원 정책을 호남에서부터 구체화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호남이 전북의 정치적 고향이니 무조건 도와달라고 지지를 부탁하는 자세는 이제 먹히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북은 물론 호남의 발전과 미래를 책임지는 비전과 역량을 갖춘 유일한 정치 세력으로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전북 등 호남정치에 경쟁이 사라지면서 나타난 결과는 도민 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며 “경쟁과 협력의 정치를 복원하려면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호남정치 독점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호남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주 체제를 비판하며 10월 재보궐과 2년 후 지방선거에서 치열한 한판 승부를 예고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 일당 독점 상태”라며 “고인 물은 썩는다. (썩은 물은)흐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조국혁신당은 누가 더 좋은 사람과 정책을 내놓느냐로 경쟁할 것”이라며 민주당에 선전 포고를 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10월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고 야당들, 특히 민주당과 경쟁하며 협력하겠다. 호남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겠다”면서 호남을 전략지역으로 내세웠다. 조 대표는 민주당과의 경쟁에 대해 “(특정 정당 독점이 아닌 경쟁체제가 있어야)호남 정치가 활성화된다”며 “기존 네트워크가 아닌 새로운 통로가 생기고 제2, 제3의 ‘김대중, 노무현’이 발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이 단체장을 배출하거나 지방의회에 들어가면 지방정치가 혁신된다”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사이에 생산적 긴장이 만들어진다. 지방의회 내에서의 ‘짬짜미’ 가능성도 사라진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호남)유권자는 지금까지 민주당 후보나, 민주당 성향 무소속 후보를 찍어야 했다”며 “앞으로 참신한 혁신당 후보가 3번 기표 칸에 자리하게 된다. 주민들은 더 많은 후보 중 더 좋은 후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파리 올림픽에서 대승을 거둔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팀을 언급하며 “우리 양궁팀은 경쟁과 협력의 비결로 강하다”며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선거 전략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핵심 보직에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전진 배치됐다. 도내에선 당 핵심에 전북과 인연이 깊은 인사들이 대거 약진하면서 지역 현안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전북 출신들은 단순히 일회성 보직을 맡은 게 아닌 지도부 실세들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써 민주당 지도부에는 선출직 최고위원과 정책, 정무직 지도부 인사에 전북 출신이 고루 포진하게 됐다. 이 대표는 26일 당 대표 총괄특보단장에 고창 출신인 5선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을 임명했다. 또 인재위원장에는 익산에 본적과 호적상 출생지를 두고 있는 정성호 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을 임명했다. 익산은 정 의원 부모님의 고향으로 많은 친인척이 살고 있다. 정 의원은 앞서 전북에 대해 ‘자신의 뿌리’라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전반기 예결위원장으로서 전북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의원은 5선 의원을 역임하며 고향 고창과 밀접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는 성균관대 선후배 관계다.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 유일한 호남 출신(전주)인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은 국회 국토위 위원으로서 대광법을 밀고 있다. 초선 때는 전북과의 접점이 생각보다 적었으나 22대 국회에서 재선이 되고부터는 정치적 영향력이 확장되면서 고향과의 인연이 부각되고 있다. 4명의 최고위원이 수도권을 지역구로 하는 영남 출신인데 반해 한 의원이 안정권으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던 전환점이 된 것도 전북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에서 비롯됐다. 당 정책과 살림살이를 맡는 사무총장은 전주갑 3선 김윤덕 의원으로 그의 당내 영향력은 21대 국회 때와 비교할 수 없이 커졌다. 정책위원회 의장은 김 의원과 동암고·전북대 동문인 3선 진성준 의원이다. 이 같은 상황에 비춰볼 때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는 광주·전남 출신 국회의원이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국회 때는 광주가 지역구인 송갑석 전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에 선임된 바 있다. 이번에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민형배 의원이 임명될지, 아니면 다른 광주·전남 의원에게 기회가 돌아올지 해당 지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날 인재위 수석부위원장에는 김병기 의원(3선), 수석사무부총장으로는 임호선 의원(재선)이 임명됐다. 당대표 수행실장은 김태선 의원(초선)이 맡게 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총선 참패의 원인을 ‘보수진영의 폐쇄성’에 있다고 보고 호남과 수도권 공략을 위한 외연 확장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한 대표는 특히 ‘불모지’를 넘어 ‘사지(死地)’가 된 전북과 광주·전남 등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행보에 돌입했다. 전북지역 입장에선 ‘잼버리 사태’ 이후 줄곧 악연으로 점철됐던 국민의힘과 협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의힘은 26일 열린 제18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동행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에 5선인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비례)을 임명했다. 이날 같이 신설된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임명됐다. 호남동행특별위원회는 정운천 전 의원이 만든 호남동행의원 제도를 위원회 수준으로 확장한 것으로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염두엔 둔 행보로 풀이된다. 호남 민심을 최소 20% 정도 얻어야 대선과 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공식이 있는 만큼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다. 실제 호남 출신들이 수도권에 많이 거주하면서 수도권 투표 결과와 호남의 결과가 거의 일치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한 대표는 앞으로 지역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민생과 맞닿아 있다면 직접 찾아가겠다는 일념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동행특위는 지난 21대 국회 동안 여당이 추진했던 서진 정책의 일환으로 당내 58명 의원이 참여해 호남 지역에 '제2의 지역구 갖기 운동'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은 호남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11만여 표를 더 얻었다. 전북에서는 14.42%의 득표율이 나왔다. 한 대표는 과거보다도 지지기반이 약해진 호남지역에 강하게 민생 드라이브를 걸어 외연 확장과 여론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그가 직접 전북지역을 찾아 지역관련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는 점은 약점이 될 수 있다. 한 대표는 두 위원회의 출범과 관련해 "지금은 우리 당의 내실과 체질을 다질 때"라며 "당장 선거가 임박한 것은 아니니 체질과 정책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장에 임명된 조 의원 역시 호남동행위원회 출범에 남다른 의지를 드러냈다. 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느 정당이든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서 특정 정당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면서 “우리 당의 험지인 호남에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전북 등 호남에서 호남동행의원들이 그 역할을 해주도록 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도 지난 21대 국회와 같이 동행의원들이 전북지역 각 지자체의 정책과 사업을 살피고, 다가오는 예산철에 맞춰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리는 가운데, 김 후보자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두고 여야 간 난타전이 예상된다. 국회와 정부 안팎에서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수준의 험난한 청문회를 예상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김 후보자를 지명한 한 달여 동안 막말시비와 극우논란 등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김 후보자의 과거 행보와 언행이 야당의 주요 타깃이 되면서, 일각에선 윤석열 정권 후반기 '노동개혁'을 진두지휘할 수장으로서 정책검증은 후순위로 밀려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이정식 고용장관의 후임으로 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노동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해 노동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 후보자는 3선 국회의원과 2선 경기도지사, 윤석열 정부 첫 경사노위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전북의 경우 완주·진안·무주 국회의원인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의 청문회 데뷔전으로 그가 상임위원장으로서 어떤 역량을 보여줄지도 관심사다. 한편 노동계는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김 후보자의 반노동 발언을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고용부 장관에 대한 정책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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