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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선현 차의과대학교 교수가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그린 그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더민주도 당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김 교수를 향해 제기된 의혹을 하나하나 해명하는 등 문재인 대표의 '인재영입 4호'가 입당 이틀 만에 이런 논란에 휩싸인 것에 당혹스러운 모습이었다.김 교수는 미술치료 과정에서 할머니들이 그린 그림과 치료 장면 사진을 학술연구 목적으로 가져가면서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의 사전 허락을 구했고 이후 반환 요청을 받고 서둘러 돌려줬다고 해명했다.김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구두로 허락 받았다"면서 "나눔의 집에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제 탓이다.이 논란으로 할머니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2012년 10월 할머니들의 그림과 사진을 담은 '역사가 된 그림: 위안부 할머니들의 미술치료 사례집'을 출간하고 2014년 12월 이 책을 국가기록원에 등재한 과정도 상세히 해명했다.김성수 대변인은 간담회에서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이 당시에는 '책 내는 부분은 알아서 하라'고 구두로 오케이 했지만 이후 나눔의 집 운영위원들이 기록물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교수가 할머니들의 미술치료를 한 기간이 입당회견에서 밝힌 7년이 아닌 1년이라는 주장도 반박했다.김 대변인은 "김 교수가 본격적인 치료에 앞서 할머니들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나눔의 집을 간헐적으로 방문해 할머니들과 대화하고 미술작업을 했다.이후 2012년까지는 매주 수요일에 치료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치료를 했다"며 당시 작성한 임상미술치료 일지를 공개했다.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한 8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라고 했는데 나눔의 집에서 400만원을 줘서 일부는 자비로 운전한 봉사자에 게 지원하고 나머지는 나눔의 집에 기부했다.저에게 이야기를 안 하고 2009년 연말에 400만원을 더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해명했다.차의과대학원 원장으로 재직 당시 자신이 학회 회장이었던 대한임상미술치료학회의 미술치료사 자격증 프로그램 참여를 대학원 신입생들에게 강요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김 대변인은 "취업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한데 대부분 대한임상미술치료학회에서 딴다"면서 "이 학회에 꼭 가라고 강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또 김 교수가 스승의 날 학생들에게 100만원짜리 상품권을 요구했다는 등 '갑질논란'에 대해 "김 교수는 대학원장 재직 시절 오히려 스승의 날에 선물 가져오지 말라는 문자를 발송했다고 해명했다.김 교수도 "제가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갑질 논란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김 교수는 대한임상미술치료학회가 '유령 법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2년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사단법인 등록을 받았고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돼 있다.담당 세무사를 두고 관련 세금도 다 납부했다"고 말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홍걸씨가 8일어머니 이희호 여사가 안철수 의원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고 또다시 해명하고 나섬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홍걸씨는 이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실버위원회 오찬 모임에 참석해 "어머니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현실정치에 절대 개입하는 분이 아니고, 특정 정파를 지지반대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앞서 홍걸씨는 지난 6일 이 여사가 신년 인사차 동교동을 방문한 안 의원에게 "꼭 정권교체 하시라"며 지지의사를 밝혔다는 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를 부인하며 정정을 요청한 바 있다.그는 이날도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아닌데언론에 많이 이름이 오르내려 난감하기도 하다"며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워낙 허위왜곡 보도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믿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또 "어머니는 물론이고, 저도 유일하게 걱정하는 것이 야권이 분열하고 싸워서 정부여당에 어부지리를 주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오찬에는 더민주 최재성 총무본부장과 전직 의원, 실버위원회 간부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홍걸씨는 송현섭 실버위원장의 초청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송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홍걸씨와 통화하면서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렇다면 당의 원로들이 모이는 자리에 인사 겸 와서 사실관계를 확실히 밝혀달라고 내가 요청해 홍걸씨가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나 홍걸씨가 아무런 직함도 갖고 있지 않은 실버위원회에 굳이 참석해 이 여사의 안 의원 지지 여부를 재차 해명한 것을 놓고 여러 추측이 나온다.일부에서는 권노갑 상임고문을 비롯한 동교동계가 내주에 집단 탈당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더민주가 이 보도로 인해 호남 민심 이탈의 가속화를 우려, 홍걸씨를 오찬에 참석시킨 것 아니겠느냐는 시각도 있다.문재인 대표는 지난 5일 권 고문과 회동한 자리에서도 "홍걸씨를 만났더니 이 여사가 안 의원 지지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전하며 권 고문의 탈당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동교동계는 더민주를 향해 발끈했다.한 관계자는 "더민주가 권 고문을 찾아오고 홍걸씨를 부르고 별 일을 다하고 있다"며 "이미 때가 늦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아무런 약효가 없다"고 말했다.
'모뉴엘 대출 사기' 사건을 계기로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기재위는 이날 소위에서 수은법 개정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 6개를 의결했다.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은법 개정안은 이 회사 임직원이 정부의 경영건전성 관련 명령을 위반하거나 건전 경영을 해칠 경우 임원은 업무집행정지 해임경고, 직원은 면직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문책할 수 있도록 했다.또 이런 행위가 뒤늦게 드러나 해당 임직원이 퇴직한 경우라도 은행의 인사기록에 남기도록 했다.이 법안은 수은의 우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악용해 분식회계와 3조원의 대출사기를 저지른 '모뉴엘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이 사건에는 수은 간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정부가 제출한 복권법 개정안은 '온라인 복권'의 인터넷 판매 근거를 마련하고,복권수익금이 배분되는 정부 기금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재위 쟁점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도 심의했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부업의 이자율을 제한한 현행 대부업법이 시효를 다해 서민들에게 막대한 '이자 폭탄'이 떨어지게 됐다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무소속 안철수김한길 의원 등 탈당파의 신당 움직임이 가속화하면서 당 안팎이 어수선한 가운데 민생 행보를 강조, 흔들리지 않는 당 지도부의 모습을 보여주기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더민주 가계부채특별위원회(정청래 위원장)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발목잡기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며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표는 "대부업체의 대출 이자가 연간 34.9%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었지만 지난해 말로 그 제한이 없어졌다"며 "그래서 대부업체가 연간 100%의 이자를 받아도 불법이 아니게 됐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일몰 시한이 도래한 법안과 무쟁점 법안이라도 처리하자는 우리 당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이 다른 법안과 연계하면서 거절했다"며 "그 때문에 서민들이 살인적인 이자에 노출되게 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 당 제안대로 이자율을 연간 27.9%로 낮추는 것으로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합의했다"며 "당장 오늘이라도 처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정청래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일하지 않는 국회'라고 비난했지만 민생 중가장 시급한 대부업법 공백 사태는 새누리당이 100%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요청한다.(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조원진 의원에게 자중하고 일 좀 하라고 전화 한통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을 비롯한 가계부채특위 위원들은 은평구의 대부업체를 직접 방문,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여야 간 정쟁으로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이 지연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전체 국회의원 선거구가 실종된 사태가 8일로 8일째를 맞이했다.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예상됐던 정의화 국회의장의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직권상정이 선거구획정위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조차 못하면서 결국 무산돼 선거구 공백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묵인해온 총선 출마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계속 허용할지 아니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지, 새해들어 중단해온 예비후보 등록을 현실을 감안해 재개할 것인지 아니면 법규정대로 계속 금지할지 결정해야 하는 중대국면에 직면하게 됐다.앞서 정 의장은 여야간 선거구획정 협상에 진척이 없자 선거구 공백사태 장기화를 막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본회의에서 획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그러나 여야 동수로 추천된 인사들로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에서 여야의 대리전이 벌어지면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해 정 의장의 선거구획정안 직권상정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 의장도 직권상정 의지를 접었다.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야 대표들이 선거구 획정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면서 "지역 선거구를 몇개로 할 것인지 합의되면 다른 것은 문제가 안된다"며 여야간 합의를 종용했을 뿐이다.정 의장은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획정위의 의결 요건을 기존 3분의 2 찬성에서 과반 찬성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함으로써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소극적인 입장이다.더욱이 여야는 선거구획정과 관련, 서로 기존 입장을 내세우며 상대방의 양보만요구하고 있어 협상의 돌파구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이처럼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최악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총선 예비후보들이다.전체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예비후보자 신규등록도중단되고, 또 이미 등록한 예비후보들도 자격을 박탈당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이는 법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피선거권과 후보 선택권이 제한되는 상황이어서소송과 같은 예비후보들의 법적 행동이 잇따르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8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연초에 임시방편으로 기등록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잠정허용했던 선관위도 선거구공백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법을 준수해야 하느냐, 정치현실을 감안해야 하느냐 중대 기로에 서게됐다.이에 선관위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예비후보 선거운동 허용 및 등록신청 접수 재개 등의 문제 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지만, 위원들 간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선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재개하고,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허용하자니 헌법기관에서 편법을 넘어 초법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는데다가 자칫 선관위가 정치권의 눈치만 보다가 선거구 공백 사태 장기화의 또 다른 단초를 제공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그렇다고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해 정치권을 압박하는 방법 또한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당장 여야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는 모양새가 될수는 있어도하루가 귀한 예비후보들에게 심각한 차별이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선거 후 '선거무효 줄소송' 사태로까지 번진다면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 다.선거관리기관인 선관위가 창설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예비후보 등록 문제도 결정이 시급하다.앞서 선관위는 종전 선거구에서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접수하되 수리하지 않는' 방침을 세워둔 상태인데, 이미 연초부터 이같은 상태로 밀려 있는 예비후보 등록건수가 상당한데다가 내주에는 입후보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의 사퇴 시한(14일)까지 맞물려 있어 반발은 갈수록 극심해질 전망이다.더 큰 문제는 선관위가 11일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이는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종국적으로는 선거구가 획정돼야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이다.결국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에 무게가 쏠린다.정 의장은 여야 합의를 우선으로 계속해서 각 당 지도부 간 협상을 촉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여야 협상 상황으로 볼 때 타결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획정위의 의결 요건을 변경하거나, 국회의장 산하 기구로 획정위를 다시 가져오는 등의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역시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점이 문제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원조 멘토'로 불려온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8일 '먼 길'을 돌아 안 의원 곁으로 '컴백'했다.'십고초려' 끝에 신당의 공동 창당추진위원장직을 받아들면서다.안 의원이 첫번째 독자세력화를 추진했던 지난해 미완에 그쳤던 신당 창당 작업을 다시 한번 진두지휘하게 된 셈이다.'개혁적 보수'로 분류되는 윤 전 장관은 여야를 넘나들며 굵직굵직한 선거를 지휘하는 등 광폭행보를 이어왔다.선거 기획통, 전략통으로 통하는 윤 전 장관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최측근으로 정계에 본격 입문, 큰 선거 때마다 해결사 역할을 해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책사'로 꼽혔다.동아일보경향신문 기자를 거쳐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77년 공직에 몸담은 그는 20여년 동안 주일공보관과 국회의장 공보비서관, 대통령 정무비서관, 정무차관, 안기부장 제3특보, 청와대 공보수석, 환경부 장관 등을 두루 역임했다.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치권으로 자리를 옮겨 한나라당의 총재 정무특보와 여의도연구소장 등 주요 직책을 맡았다.2000년 16대 총선 때는 한나라당 총선기획단장을 맡았고 이후 4년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02년 대선 때는 당 기획위원장으로 활약하면서 당시 이회창후보의 '장자방', '제갈공명'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2006년 지방선거에선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승리로 이끈 경험도 있다.보수 진영의 대표적 전략가였던 윤 전 장관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앞서한때 유력한 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안 의원의 멘토로 불렸으나 그해말 안 의원이 " "윤 전 장관이 제 멘토라면 제 멘토는 김제동김여진씨 등 300명쯤 된다"고 하면서거리가 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윤 전 장관은 이듬해인 2012년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의 국민통합추진위원장으로 전격 발탁되며 야권 진영에 본격적으로 몸을 담그게 된다.보수주의자인 자신이 문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담담하게 풀어낸 TV 찬조연설은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대선 패배 후 문 대표와 사실상 결별한 윤 전 장관은 안 의원이 첫 번째 독자신당의 깃발을 들었던 지난해 1월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 의장을 맡아 안 의원과 함께 창당 작업의 최전방에 서게 된다.하지만 같은해 3월 안 의원이 김한길 민주당과 '제3지대 신당' 창당을 통한 통합에 전격 합의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되자 안 의원을 떠났다.이 과정에서 윤 전 장관이 몇몇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자(안 의원)가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알아야겠다.연기력이 많이 늘었다.아카데미상을 줘야 한다"며 섭섭한 감정을 여과없이 쏟아낸 것이 알려지면서 "농담이었다"는 그의 설명에도 불구, 파문이 일기도 했다.이후 1년9개월여간 '휴지기'를 지낸 윤 전 장관은 지난해 마지막날 안 의원과 4시간여 마라톤 회동을 통해 그간의 소원했던 관계를 어느 정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전 장관이 당시 "(안 의원이) 1년9개월 동안 개인 욕심도 다 버린 것 같았다. 사람이 굉장히 변하고 많이 발전한 것을 확인했다"고 평가하면서 신당 합류는 어느 정도 예고돼왔다.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공동창준위원장직은 고사했지만 결국 다시 안 의원과 '정치적 공동운명체'로 한배에 타 조타수를 맡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올해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감에 따라 획정안 논의 주체를 어디로 결정할지가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제 19대 국회는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획정위를 이해 당사자인 국회의원으로부터 분리해 독립기구로 조직했지만 총선을 고작 3개월여 앞두고 결론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획정위가 '칼자루'를 쥐었지만 위원을 여야 동수로 추천하고, 의결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정치권에 휘둘린 채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어차피 선거구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에 포함돼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만큼 독립시켰던 획정위를 다시 국회로 들여오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과거 획정위를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두고, 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를 거쳐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선관위 추천 등을 받아 11명으로 구성하되 정치권인사는 배제했던 방식으로 회귀하자는 것이다.이와 함께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획정위의 의결 요건을 과반 찬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미 제출됐다.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은 8일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위 의 결 요건 완화에 대해 "지역 선거구를 몇 개로 할 것인지 합의되면 다른 것은 문제가 안된다"며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밝?다.국회 관계자도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만약 여야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합의한다면 이를 통과시키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여야 합의가 안된다면 획정위 구성이나 의결 요건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선거구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 마지막 수단으로 획정위의 의결 요건 변경도 고려하겠다는 의미다.이 경우 획정위로부터 대안을 제출받아 국회의장이 심사기간 지정을 통한 이른바 직권상정의 길도 열리게 된다.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획정위를 구성하고, 다시 논의 를 거친 뒤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는 셈이어서 선거구 실종 사태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또 획정위를 다시 국회로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획정안 마련 난항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8일 각종 의안의 '직권상정'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한 현행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의 재개정에 당력을 집중하고 나섰다.임시국회 종료일에도 역점 과제로 추진해온 주요 쟁점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데다 앞으로도 야당과의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국회법 재개정을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여러가지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하기 시작했다.특히 헌법재판소가 오는 28일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개최함에 따라 413 총선 이전 19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을 위한 마지막 계기로 보고 우호적 여론 형성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새누리당은 이날 국회법 재개정의 당론 추진 방침을 재확인하고 정의화 국회의 장과 야당에도 재개정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에도 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사건의 조속한 결론을 당부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교육계 신년인사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재개정의 당론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국회법 재개정을 야당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대해서는 정 의장에 국회법재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복안을 밝혔다.원유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선진화법은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 수단으로 변질돼 '야당 갑질법', '국회 마비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면서 "야당의 국익포기 행태와 발목 잡기 전횡이 더는 벌어지지 않도록 헌재는 하루빨리 결론 내려 국정 혼란이 방치되는 위중한 상황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도 "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결자해지해야 한다.국회선진화법 개정을 통한 국회의 정상화를 당론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국회법 재개정의 당론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김 정책위의장은 "국회는 대화와 토론 제한은 보장하되 직권상정 조항을 완화해서 입법 불능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쟁점법안의 의결 정족수 5분의 3 규정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과반수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법사위원장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지 않도록 체계와 자구 수정만 충실히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8일 우리 군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는 것과 관련,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 남북 민간 교류중단,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는 북핵 문제 해결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칫 남북간 군사긴장을 높이 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경제불안을 증폭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또한 여권 일각의 '핵무장론'에 대해 "위험천만한 발상이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했던 것과 모순된다"며 "한미 공조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이런 인식들이 바로 지난 8년간 남북관계를 망친 주범"이라고 비판한 뒤 "정부여당이 북핵을 국내 정치에 악용한다면 경제불황은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며 "지금의 경제 위기에 경제불황까지 겹친다면 우리 경제는 재기불능 상태로 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 이를 위해 부족하지 않으면서 지나치지도 않은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한다"면서도 "한편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이번 핵실험이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3년의 총체적 안보무능의 결과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또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핵을 머리에 이고 살순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을 관리하지도 억제도 못했다"고 비판했다.이어 문 대표는 서울시, 경기도 성남 등 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무상복지 사업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원색 비난한 것과 관련, "박근혜 정권이 선거 때마다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며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 게 진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누리과정처럼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을 제쳐두고 지자체의 자율 시행 복지사업을 방해하는 것은 제비 다리를 분지르는 '놀부 정치'"라며 성남시 3대무상복지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재의 요구에 관해서도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면 서 복지후퇴를 종용하는 일이자 연정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추진중인 신당의 공동 창당추진위원회가 '한상진-윤여준' 투톱 체제로 확정됐다.지난 7일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공동위원장을 수락한 데 이어 8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합류를 결정함에 따라 오는 10일 창준위 출범을 앞두고 창준위원장 인선 문제가 일단락됐다.안 의원 측 김도식 보좌관은 이날 마포 신당추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전 장관이 오늘 11시 신당 참여 및 창준위원장 수락의 변을 말씀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보좌관은 "십고초려라는 일부 기사가 나왔는데 안 의원이 열 번 이상 간곡하고 진정성있게 부탁을 드렸다"며 "안 의원은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끝까지 한 번 해보겠다'는 결연함을 보여준 것이 윤 전 장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복합 요인 아 니었나 한다"고 말했다.윤 전 장관은 그동안 건강상 이유로 공동위원장직 수락을 고사해 왔다.
국민회의 전북도당 창당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 김호서 김정호 홍경희)가 천정배 국회의원과 당원,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9일 오후 3시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전북도당 창당 대회를 개최한다.이들은 이날 △4.13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수권정당이 돼 기필코 정권교체를 이루자 △삶의 불안, 경제의 불평등, 사회의 불공정이라는 질곡의 늪에 빠진 국민 생활을 세심하게 보듬는 정치를 실현하자 등을 결의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과 김연근 행자위원장이 7일 전북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떠났다.이들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신뢰를 잃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적 섬으로 고립되고 있는 전북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당을 떠나기로 했다며 적대적 공생 관계를 통해 독점적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낡은 정치의 틀을 허무는 게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며, 그 일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는 심정으로 길을 나선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거대 양당의 지역 분할적 독점 정치체제에서 그동안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 당했고, 지역은 정치의 볼모였다며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대변하는 다양한 정치 세력이 아름다운 경쟁을 벌이는 것이 민주주의와 전북발전을 위해 더 유익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야권 재편을 위한 세력화를 추진하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창당 작업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신당의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직을 수락했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한길 전 공동대표도 힘을 보태기로 했기 때문이다.한 교수는 7일 서울 종로의 한 음식점에서 안 의원과 회동하고,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직을 수락했다. 한 교수는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사회학자로 지난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캠프 국정자문단에서 활동하고 2013년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대선평가특별위원장을 지냈다.한 교수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1988년 13대 총선 이후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를 만난 일을 언급하며 당시 국립대 교수로서 야당을 돕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도왔다. 그러나 정당에 가입하지는 않았다며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정치적 모험을 시작한다. 제3당을 만드는 정치적 모험을 시작한다. 이번에는 정당에 가입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무소속 김한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 의원과 오찬 회동을 하고, 신당 합류를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회동에서 창당 협력 이외에 최고의 인재 영입에 주력하고, 민생과 격차해소에 모든 정치의 중심을 맞추는 정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양측은 이날부터 공동 행보를 하기로 하고 그 첫 번째 일정으로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이 당은 안철수 개인의 당이 아니다.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를 찾는데 열심히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인재 영입에 신당의 명운이 걸렸다. 인재 영입이 아니라 인재 징집이라도 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 및 격차해소와 관련해 안 의원께서 격차해소를 말씀했고 저는 헌법 전문에 나오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목표로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려왔다. 신당의 지향점이 민생 우선이고 격차해소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한다는 것에 전혀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야권의 탈계파 지식인 모임인 국민공감포럼 핵심 인물들도 안철수 신당에 합류했다. 국민공감포럼 상임대표를 맡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정희영 변호사, 김경록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는 이날 서울 마포에 마련된 신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와 정권교체의 희망을 안고 신당에 합류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무소속 김한길 의원이 7일 안철수 의원측 신당 합류를 선언했다.두 사람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찬회동을 통해 이날부터 신당 창당에 협력하기로 하는 등 3가지를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창당 협력 이외에 최고의 인재 영입에 주력하고, 민생과 격차해소에 모든 정치의 중심을 맞추는 정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양측은 이날부터 공동 행보를 하기로 하고 오후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아직 양측의 직책이나 역할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이 당은 안철수 개인의 당이 아니다.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를 찾는 데 열심히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인재 영입에 신당의 명운이 걸렸다.인재 영입이 아니라 인재 징집이라도 해야할 판"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민생 및 격차해소와 관련, "안 의원께서 격차해소를 말씀했고 저는 헌법 전문에 나오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목표로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려왔다.신당의 지향점이 민생 우선이고 격차해소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한다는 것에 전혀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자신과 가까운 최재천권은희 의원의 합류 여부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다 함께 하지 않겠나"라고 합류에 무게를 실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정국을 강타한 가 운데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신당창당을 추진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측의 속내가 7일 사뭇 달라보였다.양측 공히 북한의 핵도발을 강력 규탄하며 초당적 협력을 한 목소리로 외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사태가 야권 주도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탈당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수성(守城)에 치중하는 더민주는 핵 문제에 온통 관심이 집중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전열정비를 위한 시간을 벌었다고 안도하는 반면 안 의원 측은 신당 창당이라는 '컨벤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더민주는 분당이 가속화하는 상황이 일시적으로 북핵에 묻혀 당의 내분이 덜 조명된다는 점에서 당의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좀 더 벌었다는 분위기다.한 재선 의원은 "국가적 이슈가 있을 때는 정쟁 이슈가 묻히는 경향이 있으니까정치적으로 시끄러운 이슈는 아무래도 관심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더민주는 핵실험 정국이 추가 탈당의 시기를 조금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있지만 탈당 자체를 철회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당 관계자는 "탈당과 핵실험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지 않으냐"며 "탈당할 사람들이 시기 조정을 고민할 수 있겠지만 이번 일로 탈당 자체를 안하는 상황으로 연결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대신 더민주는 북한의 도발로 인한 안보 위기가 보수층을 결집시킬 수 있다는 점에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핵실험이 총선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더민주는 핵실험 규탄과 초당적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쪽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부각하는 '투 트랙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당 관계자는 "지금은 남북문제가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핵실험 정국이 오래 지속되면 보수층 응집력이 강해지겠지만 핵불용은 여야 간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유불리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안 의원 측은 핵 문제에 개의치 않고 자신감 있게 예정대로 창당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흘 앞으로 다가온 창당 발기인대회가 메가톤급 핵 이슈 탓에 덜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걱정이 적지 않다.일각에서는 탈당을 고민해온 더민주 인사들이 탈당을 미루거나 탈당을 하더라도주목을 덜 받게 됐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안 의원은 당장 이날 안보를 테마로 도라산 일반전초(GOP)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핵실험 사태가 터진 후 국방부가 부대 사정을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해 방문이 취소됐다.특히 안 의원 측은 더민주와 차별화하기 위한 각세우기가 불가피하지만 자칫 정쟁 유발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조심스러워하는 기류도 있다.안 의원 측에서는 "북풍(北風) 치고는 너무 세다", "그나마 발기인대회 며칠 전에 터져서 다행이지, 하루 전에 터졌으면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이 나온다.대신 이번 일을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는 '안철수 신당'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안 의원 측은 "안 의원도 핵실험 얘기를 들었을 때 자신있어 하는 표정이었다"며 "이 문제가 컨벤션효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전날 문 대표와 안 의원은 핵실험 사실이 알려진 후 첫 메시지에서 공히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는 미묘한 시각차도 보였다.문 대표는 당 대책회의에서 "여야, 정부, 국회가 따로 없다"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사전에 핵실험 징후를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안보 무능을 지적하고 추가도발 대비를 주문하는 메시지를 담았다.안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 글에서 북한에 대한 비판에 좀 더 비중을 뒀고, 정부의 책임론보다는 국제사회와 함께 효과적인 방법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는 데 방점을 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7일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한일 정부간 타결된 위안부 협상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여당 의원들은 타결 이후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명확한 조치를 촉구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가 이번 협상을 '진일보한 합의'라고 평가한 데 대해 "같은 여성으로서 위안부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위안부 합의 발표 이후 많은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강 후보자에게 "논란과 우려가 왜 나온 것인지에 대해 정부가 직시하고, 구체화되고 명확한 조치를 분명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자스민 의원은 "지난 외교장관 회담 이후 위안부 자료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질의서에서 이번 합의를 '진일보한 합의'라고 평가한 강 후보자의 서면 답변에 대해 "20여년 전에 이미 거부한 사항을 피해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덜커덕 합의한 것도 모자라 개인 청구권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다"며 "누구의 입장에서 진일보인가"라고 따졌다.같은 당 임수경 의원은 "국민의 가슴에 뼛속 깊이 새겨진 여성들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이 여성을 위한 무슨 정책을 제대로 진정성 있게 수행해 나갈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 지명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앞장선 데 따른 '보은인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남 의원은 "국정화 추진 근거를 만들기 위해 세종대왕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이고 거짓으로 국민을 호도했다"며 "여성부 장관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서서 방패막이를 자임했다"며 '그 보은인사로 장관에 내정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강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에 대한 병역 특혜 의혹과 함께 '금수저 논란'도 뒤따랐다.김제남 의원은 "장남이 산업기능요원에 지원해 일주일만에 다른 지원자를 제치고 단독 면접, 대학 휴학과 동시에 채용됐다"며 IT업계에 종사했던 강 후보자의 인맥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주장했다.남인순 의원은 차남이 육군 병사로 복무하면서 80일의 휴가를 사용한 점과 관련"2013년 연예병사 사건 당시 일반 병사의 평균 휴가일이 43일인데 비해 연예병사의 경우 75일로 밝혀져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며 "'황금휴가'를 쓴 것은 '금수저 특혜'라고 보여진다"고 비판했다.강 후보자가 2012년 국회의원이 되면서 남편에게 자신의 회사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뒤 연봉이 급증한 점과 장남의 명의로 투자성 보험에 가입, 편법 상속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서면답변 등을 통해 "장남의 군복무는 적법한 절차로 이 뤄졌고, 차남의 휴가의 경우 '포상휴가'가 많았다"면서 "남편의 연봉은 기술이사직을 겸하고 있어 오른 것이며, 보험 가입도 탈세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은 7일 제20대 총선의 당내 후보 경선 때 일반 국민과 당원의 여론조사 참여 비율을 70% 대 30%로 정하자는 데 의 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반국민과 당원의 비율을) 7대 3 비율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것이 대다수 (최고위원들의)의견"이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또 모든 지역에 대해 이런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느냐는 질문에 서 최고위원은 "대충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서 최고위원은 또 총선 공천에서 가점 대상인 정치신인의 범위에서 장관 출신은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전날 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짓지 못하고 이날 최고위원들에게 ▲친박(친박근혜)계가 요구하는 현행 50% 대 50% 안 ▲비박(비박근혜)계가 주장하는 30% 대 70% 안 ▲당원 규모를 기준으로 비율을 달리하는 절충안 등 총 3가 지 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북한의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또 정부 대응을 '안보무능' 프레임을 앞세워 비판하면서 그동안 취약하다고 평가받아온 외교안보에서 '유능한 정당'의 면모를 부각시키려고 했다.특히 지난해 11월 국방안보연구소 설립과 최근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 영입 등 전문성 보강으로 자신감을 얻은 모습이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세계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다시 외면했다"며 "안보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정부여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이목희 정책위의장도 "북한은 더 이상의 도발행위를 일체 중단해야 한다.이런 도발은 본인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더민주는 새누리당과 공동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하고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당론으로 발의한 규탄 결의안을 제출했다.또 전날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장관 인사청문회도 신속히 처리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점 등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쓴소리는 아끼지 않았다.이 원내대표는 "전혀 무감각, 무의식이었다.국정원장도 국정원의 패배를 자인했다"고 말했고, 백군기 안보담당 원내부대표도 "정부도 안보 무능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더민주는 정부 대응을 지적함과 동시에 최근 영입한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당의 새로운 외교안보 역량을 과시했다.이 전 수석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북한의 (핵실험) 의지가 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정부도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하고 경색된 게 좀 완화될 때는 대화를 빨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강압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화할 수 있는 틀을 유지해야 한다"며 6자회담 재개를 촉구했다.오후에는 문재인 대표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고유환 동국대 교수, 김기정 연세대 교수, 김준형 한동대 교수 등 전문가들과 함께 긴급 좌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야권 분열사태에 전북도의회의 의원들도 더불어민주당 탈당에 합류했다.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과 김연근(익산4)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장학수(정읍1) 의원이 7일 동반 탈당했다.이는 더민주의 내홍 이후 전북 광역의회 의원들의 첫 집단 탈당이다.김 의장 등은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낡은 정치의 틀을 허무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면서 "새로운 전북정치 질서를 만드는 여정에 나서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김 의장은 413 총선에서 전주 완산갑 선거구에, 김연근 위원장은 총선(익산을 ) 또는 동시에 치러지는 익산시장 재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이들의 탈당으로 눈치를 보던 동료 광역의원들의 탈당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우선 이성일 의원 등 군산지역 도의원 4명중 2명 이상이 조만간 탈당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김관영(군산) 국회의원이 '안철수 신당'의 창당 발기인대회가 열리는 10일 이후탈당할 것으로 알려져 김 의원과 뜻을 같이하는 광역기초의원들의 탈당이 사실상 결정됐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김광수 도의장은 이날 "애초 김관영 국회의원이 오늘 서울에서 탈당할 계획이었으나 정치 일정상 잠시 미뤘다"면서 "김 의원이 탈당하면 광역기초의원의 탈당이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망했다.김 의원이 다음 주께 탈당하면 도내에서는 지난달 17일 더민주를 떠난 유성엽 국회의원에 이어 두번째다.이처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탈당 영향을 받아 광역기초의원들의 추가 탈당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더민주와 신당파를 중심으로 한 전북의 정치지형은 당분간요동을 칠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후폭풍'이 매섭게 불어닥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핵폭탄 투하 지점에 진공상태가 만들어지듯 쟁점법안 협상과 직권상정 논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중단 등 여야가 공방을 벌여온 기존 현안들이 한꺼번에 북핵 이슈에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다.가뜩이나 기약 없이 질질 끌기만 하던 여야의 413 총선 선거구 협상은 북핵이 라는 '버섯구름'에 휩싸여 장기 표류할 우려마저 제기된다.여야는 일단 국회의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원회를 잇따라 가동, 북핵 문제에 초당적으로 대응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지도부는 무모한 도발을 감행한 북한 수뇌부를 비난하는 데 한목소리를 냈으며,7일 제출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은 일사천리로 오는 8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은 정권은 이번 실험으로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면서 국제사회의 파괴자이자 통제 불능 골칫덩어리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어떤 명분으로도 우리 민족을 핵구름 속으로 몰아넣는 도발을 정당화할 수 없다.한반도 안전과 평화를 해치는 명백한 도발로 규정,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여야는 그러면서도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을 뒤덮은 북핵 이슈에 올라타여론의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 엇갈린 전술을 구사했다.새누리당은 북핵 위협에 맞선 핵무장론을 꺼내 들었다.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약속이나 한 듯 자위권 차원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하자고 목청을 높였다.정두언하태경 의원은 보복 차원의 대북확성기 방송재개를 주장했다.더민주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와 외교정보라인 무능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 원내대표는 핵실험 징후 포착에 실패한 국가정보원이 "패배를 자인했다"고 공세를 폈으며, 백군기 의원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정보 부재'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핵실험은 당분간 여야 각 진영의 정치적 행보에도 중대 변수로 작용할 분위기다. 당장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가 충돌 조짐을 보이던 새누리당의 총선 공천제도 논란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다.친박계의 총공세에 직면할 뻔했던 김 대표도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앞세워 숨돌릴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다.더민주 문재인 대표 역시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 가속 페달을 밟는 분당의 소용돌이에서 잠시 비켜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눈치다.반면, 신당 창당을 계기로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하려던 안 의원 입장에선 북핵의 이슈화가 대형 악재일 수밖에 없다.일각에선 지난해 정기국회 종료 이후 한 달째 '식물국회'의 진면목을 보여준 여야가 핵실험을 계기로 정국경색을 뚫기 위해 '의기투합'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온다.북핵이라는 초대형 외환(外患)이 불거진 상황에서 여야가 당리당략에 매몰돼 허송세월하면 내우(內憂)마저 깊어진다는 여론의 역풍을 고스란히 맞게 된다는 점에서 다.이에 따라 오는 9일 소집될 1월 정기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를 방문, 새누리당 최고위에서 "새해 들어 청년채용 분위기가 얼어붙고 있다"고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데 이어 더민주 이 원내대표, 정의화 국회의장을 잇따라 면담해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임시국회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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