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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핵심 보직에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전진 배치됐다. 도내에선 당 핵심에 전북과 인연이 깊은 인사들이 대거 약진하면서 지역 현안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전북 출신들은 단순히 일회성 보직을 맡은 게 아닌 지도부 실세들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써 민주당 지도부에는 선출직 최고위원과 정책, 정무직 지도부 인사에 전북 출신이 고루 포진하게 됐다. 이 대표는 26일 당 대표 총괄특보단장에 고창 출신인 5선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을 임명했다. 또 인재위원장에는 익산에 본적과 호적상 출생지를 두고 있는 정성호 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을 임명했다. 익산은 정 의원 부모님의 고향으로 많은 친인척이 살고 있다. 정 의원은 앞서 전북에 대해 ‘자신의 뿌리’라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전반기 예결위원장으로서 전북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의원은 5선 의원을 역임하며 고향 고창과 밀접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는 성균관대 선후배 관계다.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 유일한 호남 출신(전주)인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은 국회 국토위 위원으로서 대광법을 밀고 있다. 초선 때는 전북과의 접점이 생각보다 적었으나 22대 국회에서 재선이 되고부터는 정치적 영향력이 확장되면서 고향과의 인연이 부각되고 있다. 4명의 최고위원이 수도권을 지역구로 하는 영남 출신인데 반해 한 의원이 안정권으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던 전환점이 된 것도 전북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에서 비롯됐다. 당 정책과 살림살이를 맡는 사무총장은 전주갑 3선 김윤덕 의원으로 그의 당내 영향력은 21대 국회 때와 비교할 수 없이 커졌다. 정책위원회 의장은 김 의원과 동암고·전북대 동문인 3선 진성준 의원이다. 이 같은 상황에 비춰볼 때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는 광주·전남 출신 국회의원이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국회 때는 광주가 지역구인 송갑석 전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에 선임된 바 있다. 이번에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민형배 의원이 임명될지, 아니면 다른 광주·전남 의원에게 기회가 돌아올지 해당 지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날 인재위 수석부위원장에는 김병기 의원(3선), 수석사무부총장으로는 임호선 의원(재선)이 임명됐다. 당대표 수행실장은 김태선 의원(초선)이 맡게 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총선 참패의 원인을 ‘보수진영의 폐쇄성’에 있다고 보고 호남과 수도권 공략을 위한 외연 확장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한 대표는 특히 ‘불모지’를 넘어 ‘사지(死地)’가 된 전북과 광주·전남 등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행보에 돌입했다. 전북지역 입장에선 ‘잼버리 사태’ 이후 줄곧 악연으로 점철됐던 국민의힘과 협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의힘은 26일 열린 제18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동행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에 5선인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비례)을 임명했다. 이날 같이 신설된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임명됐다. 호남동행특별위원회는 정운천 전 의원이 만든 호남동행의원 제도를 위원회 수준으로 확장한 것으로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염두엔 둔 행보로 풀이된다. 호남 민심을 최소 20% 정도 얻어야 대선과 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공식이 있는 만큼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다. 실제 호남 출신들이 수도권에 많이 거주하면서 수도권 투표 결과와 호남의 결과가 거의 일치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한 대표는 앞으로 지역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민생과 맞닿아 있다면 직접 찾아가겠다는 일념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동행특위는 지난 21대 국회 동안 여당이 추진했던 서진 정책의 일환으로 당내 58명 의원이 참여해 호남 지역에 '제2의 지역구 갖기 운동'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은 호남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11만여 표를 더 얻었다. 전북에서는 14.42%의 득표율이 나왔다. 한 대표는 과거보다도 지지기반이 약해진 호남지역에 강하게 민생 드라이브를 걸어 외연 확장과 여론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그가 직접 전북지역을 찾아 지역관련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는 점은 약점이 될 수 있다. 한 대표는 두 위원회의 출범과 관련해 "지금은 우리 당의 내실과 체질을 다질 때"라며 "당장 선거가 임박한 것은 아니니 체질과 정책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장에 임명된 조 의원 역시 호남동행위원회 출범에 남다른 의지를 드러냈다. 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느 정당이든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서 특정 정당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면서 “우리 당의 험지인 호남에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전북 등 호남에서 호남동행의원들이 그 역할을 해주도록 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도 지난 21대 국회와 같이 동행의원들이 전북지역 각 지자체의 정책과 사업을 살피고, 다가오는 예산철에 맞춰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리는 가운데, 김 후보자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두고 여야 간 난타전이 예상된다. 국회와 정부 안팎에서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수준의 험난한 청문회를 예상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김 후보자를 지명한 한 달여 동안 막말시비와 극우논란 등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김 후보자의 과거 행보와 언행이 야당의 주요 타깃이 되면서, 일각에선 윤석열 정권 후반기 '노동개혁'을 진두지휘할 수장으로서 정책검증은 후순위로 밀려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이정식 고용장관의 후임으로 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노동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해 노동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 후보자는 3선 국회의원과 2선 경기도지사, 윤석열 정부 첫 경사노위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전북의 경우 완주·진안·무주 국회의원인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의 청문회 데뷔전으로 그가 상임위원장으로서 어떤 역량을 보여줄지도 관심사다. 한편 노동계는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김 후보자의 반노동 발언을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고용부 장관에 대한 정책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이 자신의 총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총선공약 추진단’을 지난 24일 출범시켰다. 안 의원은 이날 완주·진안·무주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군민들에게 약속드린 총선공약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완진무 총선공약단은 22대 총선 당시 안 의원이 약속한 주요 공약을 토대로 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해 주민들과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공단추진단장에는 각각 서남용 전 완주군의장, 김민규 전 진안군의장, 이해양 전 무주군의장이 선임됐다. 공약추진단은 군별 추진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지역별 세부이행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관련 지자체는 물론 정부 부처와도 적극 협력해 군민들과의 약속을 신속히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합의에 돌입하면서 ‘전북 7대 법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국회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정쟁으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여야는 이러한 국민적 비판을 인지하고,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념을 배제한 민생법안 10여 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정과 관련한 이들 법안의 처리가 완료되면 전북 등 지역 현안 법안 상정과 처리에도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다. 최근 전북도와 정치권은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법안 통과 명분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5일 전북도와 전북 국회의원실 등에 따르면 전북 주요법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동학농민명예회복법 및 독립유공자법 △헴프법 제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새만금 국제학교법 △전북특별법 개정안 등 7개로 정리됐다. 하지만 지금 국회 상황에 비춰볼 때 연내에 이들 법 모두가 통과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광법과 새만금 국제학교법,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등 전북 도민의 삶과 경제에 직결되는 법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의결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경우 특히 사상적, 역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보다 실질적인 명분과 경제적 실리를 따져 법안 통과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급한 것은 단연 대광법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이춘석 의원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대광법은 최근 국회와 국토교통부 모두 통과 당위성에 공감한 만큼 속도전이 중요해졌다. 미완의 숙원인 공공의대법은 현재 의료대란과 맞물려 통과를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지난 6월 13일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은 전북만 소외된 법률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다. 김관영 전북지사의 공약인 새만금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새만금 사업법 개정도 급한 숙제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발의했다. 한병도 의원과 조배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북특별법 개정도 절실하다. 이들 법안은 전북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5대 핵심 산업의 구체화, 재정특례 반영 등 1차 미반영 특례를 보완해 전북자치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들이다. 전북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헴프법 제정도 관건 법안으로 떠올랐다. 헴프법이란 의료용, 식품 등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대마(헴프)를 산업화하기 위해 마약 성분(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함유량이 0.3% 이하인 대마를 재배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헴프법 제정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마약류법 관련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헴프농업은 수요가 많고, 농가수익률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으나'마약관리강화대책'이 시행에 맞춰 헴프법 법안 발의 시기에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게 도와 정치권의 생각이다.
전북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국회 상임위원장에 오른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3선, 완주·진안·무주)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김문수 노동부 장관 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이목이 집중된 김문수 청문회 위원장으로서 존재감과 국민 인지도를 한껏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현재 지나친 색깔론으로 인한 막말 논란과 극우 인사 의혹과 더불어 건국절을 골자에 두는 국가관, 반노동적 사상 등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청문회에서 이 모든 의혹을 한꺼번에 다룬다는 생각으로 청문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이상의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은 요즘 유튜브를 통해 김문수 청문회를 앞두고 열의를 드러내고 있다. 그는 건국절을 주장하는 김 후보자를 두고 ‘정신 나갔나’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건국절 논란을 다시 검증할 것을 예고했다. 또 극우, 반노동 논란 속 8가지 발언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력 단체장 후보들의 복당을 계기로 전북지역에서 때이른 지방선거 열기가 감지되고 있다. 오는 2026년 6월 3일에 열릴 지선까지는 앞으로 2년이나 남았지만, 전북은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당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내부의 권력다툼이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복당 문제 다음 지방선거는 민주당 내부의 경쟁과 전북 제2정당으로 부상한 조국혁신당의 공천 규모가 관건 포인트다. 그러나 복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여러 변수로 민주당 공천을 받기 어려운 인물들을 제외하면 전북정치권 인사들의 1순위 목표는 민주당 공천을 따내는 일이다. 22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다음 지방선거 공천 경쟁은 지난 선거 때보다도 노골화할 조짐이다. 일단 탈당했던 민주당 인사들의 복당 여부만 하더라도 지역위원장인 현역 의원들과의 관계가 결정적이었다는 게 지역 정가의 공통된 이야기다. 전북선거는 민주당 일당독주 체제인 만큼 총선과 지선, 지선과 총선 조직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누가 ‘갑’이냐 ‘을’이냐를 떠나 서로가 상부상조하면서 갑을 관계가 뒤바뀌는 식이다. 다음 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조국혁신당의 존재와 일부 무소속 후보들의 파급력 때문에 지선을 둘러싼 선거방정식이 복잡다단해지고 있다. 지선 판도를 가늠할 수 있는 건 일단 유력 단체장 후보군의 움직임이다. 최근 민주당에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완주군수 후보였던 국영석 전 고산농협 조합장 등이 복당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 공천 페널티 없이 민주당 예비후보로 입후보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반면 장영수 전 장수군수와 송지용 전 전북도의장에 대해선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 특이한 점은 총선 기여 명분으로 복당 신청을 한 83명 중 임정엽 전 완주군수 1명만 ‘계속 심사’대상으로 분류됐다는 사실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임 전 군수는 ‘계륵’(닭의 갈비뼈)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정당으로 가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내버려 두자니 찜찜하고 아까운 존재지만, 그렇다고 그를 전적으로 포용하기엔 그 이득이 큰 편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민주당vs조국혁신당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 10명의 국회의원 모두 압도적으로 승리했지만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선전하면서 차기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격돌이 예고돼 있다. 조국혁신당은 2026년 지선에서 14개 지역 단체장 후보를 모두 낸다는 목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주당에 소속되지 못한 유력 인사를 포섭하는 게 1순위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 최종 투표결과 전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득표율은 37.63%로 조국혁신당의 45.53%에 7.9% 뒤진 바 있다. 한마디로 이번 지선은 조국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도 쓰일 수 있어 민주당의 경계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2025년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전쟁도 지자체 단체장 선거 평가와 직결되면서 단체장 후보군은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북지사 선거 아울러 다음 전북특별도지사 선거는 전북에서 ‘별들의 전쟁’이 될 전망이다. 현역인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3선 안호영 의원 등의 출마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전북 출신 현역 의원과 지난 선거에서 낙선했던 김성주 전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본인은 도지사 출마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도 꾸준히 도지사 후보군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2일 올해 지원이 만료되는 농어업과 농어촌·해운항만에 대한 지방세감면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농림·해양 지방세 감면 지속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련시설 △농어업인이 영농·영림·가축사육·양식·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농어촌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제산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다. 또한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해 취득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연안화물선 및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안화물선에 대한 취득세 등이 법에 따라 감면돼 왔다. 그러나 이 법은 한시적으로 적용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이 감면조항들을 앞으로 5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21일 대한민국이 프랑스나 캐나다처럼 전폭적으로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프랑스가 1년 만에 AI 강국이 됐다”며 “프랑스의 전략 정책을 참고해 대한민국의 AI 산업 육성에 보탬이 되는 방향을 국회에서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AI 관련 용어가 국민들에게 주는 폐쇄성과 복잡성을 지적하고 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대체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캐나다 정부는 AI 지원정책에 총 2조 4000억 원을 투자했다”며 “글로벌 전쟁으로 부를 수준으로 국가간 AI 경쟁이 본격화 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지난 35년간 반복돼왔던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새만금 홀대’에 분노를 표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잼버리 실패를 빌미로 정부가 중단시켰던 새만금 주요 기반시설 사업을 모두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국제공항과 철도 등 새만금 SOC사업을 멈추게 할 명분으로 추진했던 ‘새만금 SOC사업 전면 재검토’에서 모든 사업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새만금의 잃어버린 8개월이 ‘정부의 보복성 조치’때문이었다는 게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새만금이 전북이 아니라 영남이나 수도권에 있었어도 이런 대우를 받았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전북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새만금에 미안한 생각이 든다”고 일갈했다. 박 장관은 '다른 지역에서 사전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다 끝나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하고 재조사한 사례가 있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사실상 전례가 없음을 시인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마무리 된 용역은 사업추진에 앞서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서 이미 검증한 내용과 다를 바 없었다”며 “즉 애초에 문제없는 사업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면서 불필요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원희룡 장관이 국토위에서 ‘재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동안 지체된 시간을 보상하는 방안까지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발언했는데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정부의 재검토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된 데 따른 구체적인 보상 방안과 조기 준공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21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이번에 주목할 점은 대광법 통과를 위한 정치권 차원의 행동이 개시되자마자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은 물론 정부차원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는 데 있다. 김 의원은 21일 법안심사를 위해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도시권에 전북전주권이 포함돼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법안 통과에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치구도상 대광법은 지난 21대 국회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통과에 더욱 유리하다. 제1호 법안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이 제1야당의 현 사무총장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특히 전주 출신인 한준호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현안처럼 대광법 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재선 국토위 위원으로서 대광법 통과의 문을 열 수 있는 핵심 인사로 꼽힌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인사 2명이 대광법 통과에 주력하고 있는 셈이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과 이언주 최고위원도 대광법 통과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민주당은 대광법이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김윤덕 의원의 발언에 붙여 적극적인 지원사격을 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전북 지역에는 광역시가 없어 교통과 물류 측면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며 “(개정안처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등 일정 범위를 두어 특별히 적용할 수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토위에는 또 다른 대광법을 발의한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야권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어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전북의 현안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의 경우 민주당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당내 영향력이 상당하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도 나섰다. 맹 위원장은 대광법 개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만약 (국토부의 노력에도)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법안을)처리하기 어렵다면, 이에 상응하는 광역교통 수요관리 대책을 정부가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대광법이 가장 높은 문턱인 국토위를 넘으면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게 되는데, 법사위에는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이 버티고 있다. 조 의원 역시 대광법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 대광법에 대해선 철저한 여야 공조를 약속했다. 지난 21대 국회부터 대광법을 추진해 온 김 의원은 “대광법의 적용을 받는 광역시와 수도권 인근 지역은 교통망 확충에 대규모 국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통과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행법에서 사실상 대도시권에서 빠진 지역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거의 유일하고, 이는 곧 광역교통체계에서 특정 지역이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 같은 상황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주시의 경우 인구 65만의 대도시로 인근 지역을 고려한 광역교통 통행량이 광주권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대도시권에서 제외돼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를 대도시권으로 포함해 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에 정부 역시 "대도시권에 전북권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지난 21대 국회와 비교할 때 완전히 분위기가 전환된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균형발전을 이뤄내는 것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번째 소임이라 생각한다”며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광역경제권을 육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균형발전 전략인데, 전북도 광역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앞으로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한 “(대도시권에 전북전주권 포함은)균형발전 측면에서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회 개원식이 무산될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할 조짐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원식 참여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국회는 1987년 이후 가장 늦게 개원식을 연 21대 국회(7월16일) 기록을 갈아치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첫 날인 9월 2일 ‘개원식’ 개최를 추진했지만, 윤 대통령 불참 가능성에 ‘개회식’으로 대체한 상황이다. 우 의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는 국회 개원식은 해본 적이 없었다”며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개원식을 정하면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만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갈등이 있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통합적 메시지를 내야 한다”며 “불편하시더라도 개원식에 참여해 22대 국회 출발을 함께하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9월 2일 개원식 개최에 협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중 나온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김건희 살인자’ 발언이 그 이유다. 우 의장은 이날 개헌 추진 가능성도 피력했다. 그는 "우리는 1987년 개헌 이후 38년동안 개헌을 이뤄내지 못했다. 세상이 이렇게 크게 변하는 동안 국회와 정치권은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전국 시도당위원장을 만나 민심을 제1순위에 두라고 당부한 가운데 한동훈표 지역균형발전론이 도출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열고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민심을 더 반영하는 정책을 해주기 바란다, 그런 태도라도 가져달라고 했다” 지역민심 청취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이 생존하기 위해선 결국 일선에서 민심을 어떻게 접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시당위원장, 도당위원장께서 가장 일선에서 책임지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더더욱 책임이 무겁고, 남 탓할 수 없는 구도"라며 "민심을 놓치고 있다면 다른 변명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지역민심과 도당 운영의 핵심인 균형발전 담론과 지역주의 해소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다만 한 대표는 "정부가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당이 포착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걸 제대로 하라는 게 이번 전대 민심"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법안이 20일 등장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는 전세사기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합의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LH가 민간주택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전세임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공공임대’와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에 거주하기 원치 않는 경우 등이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국토부는 ‘전세 임대’안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야당이 이에 합의했다. 국토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우리나라 ‘쌀값 쇼크’에 마땅한 대안이 도출되지 못하면서 국내 대표적 ‘농도(農道)’인 전북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20㎏에 4만 4435원으로 열흘 전보다 184원(0.4%) 하락했다. 한 가마 가격은 17만 7740원이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 5일 20㎏당 5만 4388원, 가마당 21만 7352원에 거래된 이후 10개월 연속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부랴부랴 올해 쌀 45만 톤을 매입하기로 했다. 최근 들어 폭락한 쌀값을 안정시키는 한편 비상시에 대비한 물량을 비축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쌀 가격 정상화에 대한 농민들의 시선은 회의적이다. 양곡관리법이 통과되지 못한 데다 일시적인 정부의 대책으론 쌀 소비가 줄어드는 반면 농지의 활용이 극히 제한 된 현실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쌀 가격 하락은 세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불황과 전쟁 등의 여파로 식자재 물가는 가파르게 치솟고 있으나 유독 국내 쌀값만은 내림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쌀값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은 소비가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평균 56.4㎏으로 집계됐다. 통계를 시작한 1962년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하루 쌀 소비량은 154.6g으로 즉석밥 하나 보다 적은 것이다. 농업경제와 관련해 우리 헌법과 농지법 등은 제헌헌법과 1994년 제정된 수준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일부 전북 농가에선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생활과 소비구조는 크게 달라졌지만, 식량 생산구조는 똑같이 이어지고 있어 농촌과 농민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농업과 같은 1차 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전북에선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내놓은 전북특별법의 골자에도 '농생명산업'과 '농생명산업지구'(농생명지구)가 명문화돼 있는 만큼 농업에 대한 전북의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그중 최대 곡창지대로 불렸던 전북 농업의 핵심은 단연 ‘쌀’이다. 그런데 전북지역 농가가 농업으로 벌어들인 연간 소득은 지난해 통계청 조사 기준으로 1006만 원에 불과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84만 원 수준이다. 농민들이 벌어들이는 총 소득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농업 외 소득으로 농민들이 농업보다 부업으로 먹고 사는 게 농가의 현실이다. 한편 전북은 통계청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역 내 총생산에서 농림어업 비중이 전국 1위로 7~8% 수준에 수렴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2%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지난해 전북 8개 군지역 취업자 19만 7000명 중 78000명이 농림어업으로 전북의 자치단체 절반 이상이 농업인들로 이뤄져 있다. 6개의 시 지역에서는 78만 1000명의 취업자 중 8만6000명이 농림어업 종사자다. 우리나라 취업자와 산업 비중 측면에서 농림어업은 1970년대 초반에 50% 미만으로 떨어진 이후 빠르게 줄어들어 2000년대 들어 10% 아래로 떨어졌고, 2020년대 들어 2%대가 붕괴돼 지난해 기준 1.5%까지 내려갔다.
정부가 내년도 국가 예산의 고강도 긴축 예산 편성을 예고하면서 전북도의 국가 예산 10조 원 확보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전북은 특히 정부의 긴축 기조에 더해 지역사업에 대한 정권 수뇌부의 인식마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감지되면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일부 복지예산과 연구개발 예산을 부활시키는 대신 수요가 낮은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대폭 삭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경우 전북은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국가 예산 감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도가 내년도 국가 예산 10조 원을 확보하려면 올해보다 9837억 원을 더 따야 한다. 이를 증감률로 따지면 10.9%다. 그런데 정부가 산정하는 내년도 국가 총지출 규모는 최대 3%에 불과하다. 2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3%대 이하’가 유력한데, 이는 정부 중기 재정 계획상 전망치(4.2%)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676조~682조 원이다. 정부 살림이 올 상반기에만 100조 원 넘는 적자를 낸 만큼 정부 지출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당정이 추진하는 국가장학금, R&D(연구개발), 약자복지 등의 예산 증액은 불가피하다 보고,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예산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신규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을 위한 지출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건정재정 기조에서 제1순위 구조조정 대상은 단연 지역 SOC 사업이다. 인건비와 복지예산 등 고정지출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SOC 예산은 단위사업별 규모가 커 다른 분야 예산과 비교할 때 삭감이 쉽기 때문이다. 전국 9개 광역도 가운데 올해 유일하게 국가 예산이 줄어든 전북이 목표치인 10조 원을 채우려면 여야 공조가 절실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전북의 올해 국가 예산은 9조 163억 원으로 전년도인 2023년 9조 1595억 원보다 1432억 원(1.6%) 감소했다. 충남(12.2%), 전남(10.6%), 경남(7.9%) 등이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 증액 실적을 자랑한 것과 대비된다. 강원도는 9조 5892억 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전북 예산을 뛰어넘었다. 전북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성패는 자치단체장의 예산 확보 노력과 함께 국회 각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의 예산 증액 여부에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확보해야 할 예산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해 ‘선택과 집중’ ‘양보다 질’을 추구해야 그나마 지역현안 사업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다음 2년 뒤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눈속임 예산홍보’ 역시 정치권이 전북의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을 짜는데 장애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 다수는 “내년도 정부의 총지출이 3% 정도 늘어나기에 전북 예산은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면 소폭 증가가 유력하다”면서도 “현재 당정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의 지출 규모가 너무 크기에 상대적으로 다른 예산에서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어 전북 예산 증액은 장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국회 양당 새 지도부가 19일 진용을 갖추고 ‘민생회복’에 방점을 찍었지만, 전북지역 현안에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여당과 야당이 각각 극단으로 치우치면서 야당 성향인 전북의 정치색 역시 극단화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도내 자치단체장이 여야의 공통된 협조를 얻어내기 어려운 정치 구도가 고착될 수 있다는 의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균형발전’ 담론이 국회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 여야가 정쟁을 거듭하고 민생법안을 후 순위로 처리한만큼 기회는 쉽사리 생기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한동훈 두 여야 대표의 국회 회담이 25일로 예정돼있으나 이날 회담은 균형발전론 대신 여야가 공감하는 내용의 민생 현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와 한 대표의 상호 간 압박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균형발전 의제나 지역소멸 문제가 상대적으로 크게 대두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우클릭’이라는 부담감 속에서도 여야 공조 체제를 만들어내는 데 고심하고 있다. 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협조와 예산을 받아내지 못하면 행정에 큰 장애가 불가피해서다. 김 지사가 3급 정책협력관에 다시 국민의힘 관련 인사인 이서빈 씨를 임명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힘 소속이 된 5선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이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극단으로 치닫는 국회에서 대광법을 민주당만의 법안이 아닌 공통 민생법안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여야 대치 정국에서는 지역구 현안에 힘을 합칠 명분을 확보하는데도 난항이 예상된다. 또 한동훈 대표가 전북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행정당국의 고민이다. 한 대표는 이민특례와 정책과 관련 전북특자도를 법무부 장관 시절 한 차례 방문한 것은 제외하면 전북과의 인연이 아예 없다. 그 역시 립서비스로라도 전북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정부 차원의 내년도 예산 작업이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왔다는 사실도 올해 현안 해결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날 정부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예산안을 8월 말까지 최종 확정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일(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막판 조율하면서 지출 증가율 ‘3%대 이하’의 긴축 예산을 기조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고된 상황에다 정부 살림이 올해 상반기에만 100조 원 넘는 적자를 냈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전북은 모든 현안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보단 가능한 일부터 처리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은 여야 지역 출신 의원들이 공통으로 발의한 대광법 연내 통과에 주력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면서 “일단 통과할 수 있는 법안부터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한다. 국가예산 확보는 올해보다 상황이 악화될 게 뻔하다”고 귀띔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여야대표 회담을 연다. 국민의힘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고, 민주당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역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소개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예방이나 면담이 아닌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12월 29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20분간 상견례를 한 바 있다. 당시엔 인사 차원이어서 현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양측은 구체적인 의제와 배석자 등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해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서 민생 현안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채상병특검법 등 양측 이견이 첨예한 정국 현안까지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전날 연임을 확정 지은 이 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양자 회담을 제안하면서 채상병특검법과 지구당 부활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다.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도 의제로 올라올 수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25만원 지원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 연금개혁특위 설치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과 특검을 반복하며 공전하는 민생 정책을 풀어낼 때"라며 "우리 둘 다 이젠 민생을 이야기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민생문제와 정국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 비서실장은 "한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과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끌고 가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교착된 정국 타개하기 위해 용단을 내렸다"고 회담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부정판매를 통해 취득한 이득의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내놨다. 그는 특히 “과거 암표 매매가 공연장 앞 등 현장에서 이뤄졌던 것에 반해 현재는 중고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가의 30배를 상회하는 암표가 기승 부리면서 시민 문화생활에도 해약을 큰 해악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때문에 개정안에 1000만 원 이상의 이득을 얻는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의 이득을 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미만의 이득을 취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수위를 명시했다.
민선8기 김관영 도정 첫 비서실장을 지낸 안병일 신임 전북특별자치도 서울본부장이 19일 부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전임 서울본부장이었던 박용석 비서실장과 사실상 인사 트레이드가 이뤄진 안 본부장은 전북도정의 역동성과 변화를 갈망하는 전북도민의 요구를 방점에 두고, 서울본부를 이끌어나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지사가 국회와 중앙부처 활동에 집중하는 만큼 서울본부에서 정보수집과 속도감 있는 정무 활동 구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소통의 전면에서 활동해야 할 서울본부장은 김관영 도정의 핵심축으로서 정무적 감각과 이해관계 조정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출신인 안 본부장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민주당 전략기획국장과 국회 정책연구위원 등을 지내고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로 민선 8기 도정에 합류했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말 많고 탈 많던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재공모 끝에 강길동 씨 내정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