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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무효 사태 임박…최악 땐 전북 2석 줄듯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마련 시한이 사흘 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 협상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선거구 무효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여야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밟을 것을 시사했던 정의화 국회의장이 현행 제도(지역구 246석비례 56석)를 기준으로 획정안을 마련, 직권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북지역 의석 중 2석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여야는 지난 27일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서로 간의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획정안 논의를 위한 추후 일정도 잡지 못했다.이로써 국회가 오는 31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면 헌재 결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선거구는 모두 무효가 되고 예비후보들도 자격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카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만 남은 상황이다.그러나 지난 27일 여야 지도부 협상에 앞서 중재 역할을 오늘(27일)로 끝내도록 하겠다며 중재 중단을 선언하고 특단 조치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던 정 의장이 비상사태의 시점을 내년 1월 1일 0시부터로 규정하면서 사실상 선거구 무효사태가 불가피하게 됐다.정 의장은 28일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예비후보 등록 문제가 (무효로 되고), 지역구도 다 없어진다며 1월 1일 0시를 기해 비상사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정 의장의 이 같은 설명은 연말까지 선거구 협상이 결렬되는 상황을 가정해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한 것인데, 국회법에는 비상사태에 한해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이런 가운데 정 의장이 일단 새해 첫날 현행 제도(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를 기준으로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토록 지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북지역을 비롯한 농어촌지역 의석 감소가 우려된다.지난 8월 말 인구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대 1 이내를 적용해 지역구수 246개로 선거구를 재획정하면 현행 선거구 가운데 16곳이 분구 대상이고, 30개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 미달로 통폐합 대상이 된다.전북의 경우 인구 하한을 넘어선 전주(3석)와 익산(2석)군산(1석), 김제부안(1석)을 제외하고 하한에 미달하는 정읍, 고창부안, 진무장임실, 남원순창 등 4개 선거구의 통합작업을 거쳐 모두 2석의 의석 감소가 불가피하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246석안과 비례를 줄여 지역구를 253석으로 만드는 안을 고려하던 정 의장이 246석 카드를 꺼낸 것은 여야가 협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압박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만일 정 의장이 246석 안을 직권 상정하고, 전북에서 2석의 의석이 줄어들게 되면 지역 정치력 약화는 불 보듯 뻔하다며 총선을 앞두고 이에 대한 책임론에서 현역 의원들이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12.29 23:02

文 "선대위 수용"…집안단속에도 탈당 계속

분당의 기로에 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조기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해 탈당 원심력 차단에 나섰지만 비주류의 이탈을 저지하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더욱이 비주류가 줄곧 요구한 거취 문제와 관련 더 이상의 논란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전북지역 의원들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문 대표는 28일 조기 선대위 제안과 관련 그 시기와 방법, 인선, 권한 등에 관해 최고위에서 책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분 없는 탈당을 막고 당의 단결을 이루기 위해 많은 의원들이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에 감사드리고 당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 마지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수도권중진 그룹의 중재안인 조기 선대위 카드를 전격 받아드는 모습을 통해 총선체제로 조속히 전환, 사분오열된 당 상황을 뚫고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문 대표의 이 같은 행보에도 탈당 행렬은 멈출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문 대표가 제 거취는 제가 정한다. 결단도 저의 몫이라며 더 이상 제 거취를 둘러싼 논란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퇴진을 분란 수습의 해법으로 제시했던 김한길 전 공동대표 등 비주류의 요구에 대해 사실상 사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실제 이날 문 대표의 입장발표 이후 비주류인 최재천(서울 성동갑),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이 당을 떠났다. 이로써 지난 13일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 당을 떠난 현역 의원들은 유성엽김동철문병호임내현황주홍 의원에 이어 모두 7명으로 늘었다.새정치연합 의석은 안 의원 탈당 전 127석에서 119석으로 감소했다. 특히 두 의원은 탈당 배수진을 친 김한길 전 공동대표와 가까운 사이여서 김한길 계의 이탈이 본격화된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이처럼 비주류 진영의 탈당행렬이 가속화 되면서 전북지역 의원들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전북지역 10명 의원들은 지난 27일 오후 전주에서 모임을 갖고 단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곳곳에서 균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회의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다들 모여서 열심히 힘을 합쳐보자고 이야기는 했다. 그런데 개인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 보니 고민들이 깊어 보였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당을 떠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상당해 고민이 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문 대표의 사퇴에 있다. 그러나 문 대표가 본질을 자꾸 비켜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엇박자가 난다면 전북지역 의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균열이 실제 눈에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12.29 23:02

전주 완산갑 이기동·남원 순창 이용호 "安 신당으로"

법무법인 한동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이기동 변호사(59)와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을 맡고 있는 이용호(55)씨가 28일 전북도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각 전주 완산갑과 남원순창 지역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이들은 또한 그동안 전북에서 독점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는 사실상 사망했다"며 앞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한 안 신당에 참여해 전북의 정치를 바로세우겠다"고 다짐했다.이기동이용호씨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도민들은 이미 새정연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다.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놓고 끝없이 이전투구를 벌이는 새정연에게 더 이상 희망을 걸지 않고 있다고 들고 민주화보다 더 세찬 정치혁명의 바람을 우리 전북으로부터 시작하자며 저희가 맨 앞줄에 서겠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또 날마다 가계부채는 늘어 살림살이는 어려워지고 젊은 세대들은 미래를 포기하고, 대다수의 서민과 중산층은 희망을 잃고 무너지고 있다, 전북은 더욱 상황이 어려워 인구는 해마다 줄고 고령화되어 경제낙후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제1야당으로서 무능했던 새정연이 책임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국가 대개조를 위한 백년대계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며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정의로운 국가 △국민 모두가 상생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정한 경제 △중앙과 지방, 대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전주완산갑에 출마할 예정인 이기동 변호사는 전북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28회)에 합격한 뒤 서울지검과 전주지검, 광주지검, 춘천지검 등에서 근무했다. 남원순창지역의 이용호씨는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경향신문 차장과 국무총리 공보비서관,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 원광대 초빙교수 등을 지냈다.

  • 국회·정당
  • 이성원
  • 2015.12.29 23:02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金·文·安 오차범위 각축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김무성문재인안철수 의원이 선두자리를 놓고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28일 공개한 12월 4주차(21~24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표는 지난주보다 1.5%p 하락했지만 17.6% 지지율로 3.2%p 하락해 17.1%를 기록한 김 대표를 앞섰다. 안 의원은 전주보다 3.0%p 상승한 16.5%로 두 대표를 턱밑까지 쫓아왔다.문 대표가 주간 단위 조사에서 김 대표를 앞선 것은 429 재보선 패배 직전인 4월 5주차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지지층 결집행보를 이어간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11월 3주차 이후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이와 함께 안철수 신당을 포함한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37.2%로 가장 높았다. 또 새정치연합이 22.4%를 기록했지만 안철수 신당이 19.0%로 새정치연합을 맹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안철수 신당을 제외한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39.5%로 1위 자리를 지켰지만 8월 1주차(39.9%)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하락했고, 새정치연합이 전주보다 4.2%p 하락한 25.0%, 정의당은 전주대비 0.4%p 상승한 6.1%였다.이번 조사는 21~24일 4일 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5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과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신뢰도 95%에 표본오차 2.2%포인트다.이번 여론조사 방식과 관련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12.29 23:02

安·千·沈 한자리…"양당 기득권 타파해야"

각자 신당을 추진하는 무소속 안철수·천정배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거대 양당구조 틈바구니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정치세력들이 28일 한자리에 모였다.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교수가 이끄는 ‘119포럼’과 새정치연합 내 비주류 모임인 ‘2020모임’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정치혁신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서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 세력의 연대와 통합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들 세 사람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양대 정당의 기득권을 타파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안 의원은 축사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혁신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다”며 “저는 이미 8월부터 한국민주주의가 다음 단계로 발전하려면 과소·과대 대표되는 국회 구조를 바꾸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8월 여야가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전환하는 선거구제 개편과 오픈프라이머리,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 3대 쟁점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안 의원은 “벌써 넉 달이 지났지만 안타깝게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만약 현재 거대 양당이 정치혁신을 바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하고 기득권 챙기기에만 급급하면 국민은 반드시 총선에서 엄중한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토론자로 나선 천 의원은 “양대 정당은 총선이 다가오면 과반의석을 목표로 혈투를 벌이면서 정체성이 전혀 다른 두 당이 동일 인물을 동시에 끌어들이려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비례성이 높은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가장 좋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연동형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비례대표제안도 상당히 좋다. 그 안을 중심으로 빨리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안 의원과 천 의원이 같은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통합신당에 대한 대화가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안 의원이 축사만 하고 먼저 퇴장하면서 별도 회동은 이뤄지지 않았다.심 대표도 축사에서 “한국 정치도 한두 명의 지도자가 아니라 좋은 정당이 출현해 양당 구조를 뛰어넘을 수 있을 때 좋은 정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심 대표는 “사람을 교체하고 간판을 바꿔도 신진세력과 소수당을 봉쇄하는 족쇄가 그대로라면 한국 정치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야권 지지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단일 협상안을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하겠다는 결의를 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토론회에 참석, 최근 새누리당이 선거구 협상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했다고 지적하고서 “거대 과두정당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새누리당의 무모한 반정치개혁적 사고에 철퇴를 가하는 입장이 모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국회·정당
  • 연합
  • 2015.12.29 23:02

안철수 신당 창당준비위 내달 10일 뜬다

지난 27일 신당의 방향성을 공개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다.안 의원은 28일 신당 창당 일정 중 창당준비위원회 발족은 내년 1월 10일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당준비위 신고를 마치면 정당에 준하는 법적 자격과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계기로 인재영입 등 창당 및 총선 준비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안 의원은 이날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대표직 등에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모인 분들이 다 같이 의논해서 결정해야 할 몫이라며 어떠한 직도 당연히 제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저는 영입할 분들 한 분 한 분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뒤에서 돕고 (영입한 분들이) 이 당의 얼굴이 되어 주시라, 그렇게 부탁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신당의 공천 기준과 관련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기득권은 없다. 당에서 만든 기준, 절차, 정치혁신을 요구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뤄질 것이라며 저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이와 함께 인재 영입 계획에 대해 제게 연락주시는 분도 있고 제가 연락드릴 분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연락드릴 분 중에는 직접 정치에 참여해주셨으면 하는 분도 있고 직접 참여하진 않지만 자문을 부탁드리는 분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기성권력이나 학벌, 스펙 등으로 다듬어진 일종의 가공된 보석보다 묻혀있는 원석이나 낭중지추를 찾아서 미래 세력으로 만들고 키우는 게 새로운 정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안 의원은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개정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포장지만 바꾼다고 해서 사람들이 내용물이 바뀌었다고 믿겠냐며 이름을 바꾼다면 내용도 같이 바꾸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12.29 23:02

중도층 끌어안는 安…전북 응답할까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자신이 추진하는 신당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낡은 진보와 수구보수 대신 합리적 개혁노선을 내세우며 사실상 중도층 끌어안기에 나선 안철수 의원의 신당이 얼마나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특히 전통적으로 야당의 텃밭인 전북지역의 경우 제1야당에 대한 실망감과 불만이 신당에 대한 열망으로 옮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 의원이 내세운 중도층 끌어안기에 대해 전북도민들이 어떤 식으로 화답할지 관심이 모아진다.안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새정치 기조 관련 기자회견에서 1970년대 개발독재와 1980년대 운동권의 패러다임으로는 2016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담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합리적 개혁노선을 정치의 중심으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정치에서 서로 반대편이 있어야 자기세력을 유지하는 적대적 공생관계의 극단적 대립만 남았다. 패거리 정치가 아니라 가치와 비전을 함께 만들고 개방과 참여를 통해 더 나은 목표를 찾아가는 게 새 정치의 모습이라며 정치의 중심 가치로 공감과 소통, 참여와 개방, 연대와 협치를 제시했다.안 의원은 이와 함께 시대정신으로 격차해소와 통일을 꼽으며 새정치의 목표와 비전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 변화라면서 그 구체적 방향으로 자유시장경제만으로는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며 공정성장론을 경제정책의 제일 기조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토론회를 통해 공정성장론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그는 아울러 금수저, 흙수저 시대의 절망을 깨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며 모든 개혁의 중심을 교육개혁에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복지체계가 더 촘촘해져야 한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하는 논쟁은 이미 효력을 잃었다면서 여야가 다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했다.증세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일자리, 건강, 교육, 문화, 체육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재정이 많이 든다면 일정한 증세는 피할 수 없다. 정치권은 제 역할을 다하며 질책을 듣더라도 국민께 솔직하게 증세에 관해 말씀드려야 한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지금이 바로 낡은 정치를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당, 새로운 비전, 새로운 인물,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시간이라며 새로운 정당의 강력한 충격, 비전과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낡은 보수, 낡은 진보도 조금이라도 변할 것이다. 지금은 혁신경쟁을 불러일으킬 새로운 정당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치가 바뀌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정치와 국정의 새로운 중심이 돼야 한다. 3040대 우리 사회의 허리가 정치의 생산자, 생산자, 주체, 중심이 돼야 한다며 젊은 세대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촉구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모호했던 안철수 의원의 신당에 대한 방향성이 공개된 만큼 그동안 제1야당이 싫어 맹목적으로 신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며 그 고민 여하에 따라 신당과 제1야당의 명운도 바뀌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12.28 23:02

당원에게 "지지정당 없다 답하라"

새정치민주연합 선출직평가위원회가 현역 의원 20% 물갈이를 위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한 현역의원 진영에서 대응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2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전북지역 한 현역 의원 측 관계자가 지난 20일을 전후해 지역의 지지자들에게 현역의원 평가 여론조사와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이 문자메시지에는 현역의원 평가 여론조사 예상일자(21~30일)와 대응 방법이 담겨 있다. 해당 의원을 알고 있고, 지지한다고 응답을 하라면서도 지지정당은 없다고 답하라는게 주요 내용이다.선출직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의 여론조사가 현역 의원에 대한 인지도와 지지도를 조사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문제는 이 문자메시지를 받은 지지자들이 얼마나 여론조사에 응답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추후 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이다.이와 관련 해당 의원 측은 지역의 여론이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지역위에서 과잉 대응을 한 것 같다. 어찌 됐던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송구스럽다고 말했다.현재 중앙당에는 이 문자메시지와 관련한 탄원서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 중앙당이 이 문자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12.28 23:02

安측, 文 장하성 영입설에 "정치도의 어긋나"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측은 지난 26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장하성 고려대 교수 영입설에 정치도의에 어긋나는데다가 본인 의사와도 반하는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문 대표가 안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 네트워크 내일 소장 출신이자 첫 번째 신당 추진 당시 원년 멤버였던 장 교수를 당 호남특위 위원장 등으로 영입을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이 언론보도에 나오자 이를 구태로 규정, 조기 차단에 나선 것이다.인물 영입경쟁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벌써부터 가열되는 양상이다.이태규 창당준비실무단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영입 제안을 했다면 그 자체가 정치도의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더구나 장 교수가 현실정치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도 (문 대표측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계속 흘린다면 이것이야말로 과거식의 낡은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다.이어 이야말로 아니면 말고식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경쟁을 해야 새정치연합도 살 수 있다며 안 의원과 함께 했던 장 교수가 마치 새정치연합 쪽에 갈 것 처럼 해서 옛 안철수 사람들이 곁을 떠난다는 식으로 안 의원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것 아니냐. 흠집내기를 통한 상처 주기라고 주장했다. 장 교수측은 현실정치에 직접 관여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며 현실정치에 직접 관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 학교에서 강의와 연구를 계속할 생각이라며 새정치연합의 영입 운운은 본인 의사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며, 이런(영입)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단장은 전했다. 연합뉴스

  • 국회·정당
  • 연합
  • 2015.12.28 23:02

김한길, 文에 "꽃가마 타고 나가려 하나"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공동대표는 26일 문재인 대표를 향해 당이 이 지경까지 온 마당에 꽃가마 타고 (대표직에서) 나가야 맞단 이야기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측은 사퇴 요구에 대해 떠밀려가듯 나갈 수는 없다는 입장인데라며 견해를 묻는 질문을 받고 (문 대표측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 지난 두 달여동안 침묵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작심발언을 통해 문 전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며 사퇴를 거듭 요구한 것이다.김 전 대표는 탈당 결심을 사실상 굳히고 시기 등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새정치연합의 공동창업주이자 비주류 수장격인 김 전 대표가 탈당할 경우 지금까지 의원 몇 명이 이탈하는 탈당 차원을 넘어 당이 분당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김 전 대표는 오는 27일 중진 및 수도권 의원들이 조기선대위 체제로 당내 총의를 모아 자신의 탈당을 만류키로 할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서도 뭐 공천권 갖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공천권 나누기로 문제를 봉합하자는 접근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조기선대위 카드에 대한 거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그는 이어 이제 우리 당이 국민에게 더 이상 추한 모습 보이지 않아야 한다며 이런 (공천권 나누기로 문제를 봉합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국민이 다 혀를 차실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 국회·정당
  • 연합
  • 2015.12.28 23:02

與친박-비박, 총선 공천룰 놓고 6시간 '성탄절 설전'

새누리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가 성탄절 휴일인 25일 무려 6시간에 걸쳐 내년 총선 공천룰을 놓고 '마라톤 토론'을 벌였으나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당내 후보경선 여론조사의 일반국민-당원 비율 등 민감한 쟁점을 놓고 예상대로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 날선 공방을 벌이면서 최종 합의까지의 험로를 예고했다.이날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회의는 지난 22일에 이은 2차회의였지만 첫번째 회의가 상견례 성격이었음을 감안하면 공천룰 의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진 사실상의 첫 난상토론장이었다.단 한차례 휴식시간만 빼고 6시간 내내 진행된 회의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논의 된 의제는 총선 후보경선 여론조사에서 당원과 일반국민의 비율을 현행 당헌당규(50% 대 50%)대로 유지할지의 문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친박계는 이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한 반면 비박계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상향식 공천 원칙을 충분히 살리려면 일반국민 의사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한 비박계 특위 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비박계에서 일반국민과 당원의 비율을 7대 3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면서 "전체적으로 일반국민 비율을 높이자는 쪽과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반반으로 팽팽하게 맞섰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지만 회의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서 진행됐다.특위 위원인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위원들이) 얼굴 한 번 붉히지 않았다"며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회의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의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앞으로 남은 회의에서 다뤄질 의제들도 계파별로 견해를 달리하는 민감한 문제들이어서 '얼굴 붉히는 일 없는' 분위기가 계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특위는 주말인 오는 26일과 27일도 여의도 당사에 모여 공천룰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당장 26일에는 최근 전략공천 활용 가능성으로 논란이 된 '우선추천 및 단수추천 방식'이 도마 위에 올려진다.또 이날 친박계 특위 위원인 김태흠 의원이 특위 내 논의가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컷오프' 문제도 함께 다뤄질 예상이어서 친박비박 간 치열한신경전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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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5.12.25 23:02

與, 후보자격심사 강화 방식 컷오프 추진 '가닥'

새누리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는 내년 413 총선 공천에서 엄격한 후보 자격심사를 통해 '컷오프'의 효과를 거두고, 안심번호 방식을 통한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컷오프란 자체 심사를 통해 현역 의원의 일부를 당내 경선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총선에서 이른바 '의원 물갈이'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황진하 특위 위원장은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2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후보)자격심사를 세부적으로 공정하게 잘하면 컷오프가 가진 부정적 이미지, (컷오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아쉬움도 같이 포용할 수 있는 논의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다만 "(후보) 각자가 갖고 있던 행태, 의정 활동, 실적 위주로 보자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현역 의원의) 몇 %를 잘라내겠다는 식으로 의견을 모으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특위에 참여한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도 "자격심사를 하다 보면 새정치민주연합보다 더 많은 (우리 당의) 현역(의원)이 공천에서 어려울 수도 있다"며 "그런 정도로 자격심사 규정을 엄격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지난 19대 총선처럼 '하위 25% 컷오프' 같은 인위적인 '물갈이'는 하지 않되, 자격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마련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역 의원을 상당수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경선 과정에선 '안심번호 여론조사 방식'을 활용한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데도 특위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특위는 오는 26일 오후 3차 회의를 열어 안심번호 방식에 필요한 이동통신사 관계자,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여론조사기관 관계자 등으로부터 안심번호 결선투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아울러 현행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는 우선추천 및 단수추천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한다.이와 관련, 당내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유력인사의 '험지 차출'을 설득하는 것과 관련, 우선추천단수추천과 결부시켜 사실상 '전략공천'을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실제로 김재원 의원은 회의에 앞서 국민참여경선, 100% 여론조사, 단수추천, 우선추천 등 4가지 공천 방식이 현행 당헌당규에 명시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당헌당규에 있는 사실을 없다고 하거나, 당헌당규상 충분히 활용됐던 제도에 대해 문제 삼으면서 특위 활동 방식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상황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김태흠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제도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상대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라며 "험지 출마는 곧 전략공천인데, 전략공천이 없다고 하면서 험지 출마를 얘기하니 국민이 헷갈린다"고 말했다.이들 친박계 의원의 지적은 김 대표가 험지 차출에 앞장서면서도 단수추천과 관련해 지난 23일 "전략공천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경선 여론조사에서 현행 당헌당규상 '50%-50%'인 일반국민과 당원의 반영 비율을 조정, 국민 비율을 6070% 수준으로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선 의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고 황 위원장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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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5.12.25 23:02

野, 27일 '분당위기' 분기점…文사퇴론 입장차 여전

분당 위기에 처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 사태가 27일 의원간담회를 기점으로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주류, 비주류가 문재인 대표의 사퇴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간담회 결론이 당 진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이번 간담회는 분당 '원심력'이 커지는 와중에 주류, 비주류 간 갈등 해소에 나선 중진, 수도권 의원들의 주도로 소집된 것으로, 이들이 제시한 중재안을 놓고 당내 의견을 모으는 자리다.이들 중재안은 문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들이 2선으로 후퇴해 일상적 당무만 수행하고,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려 선거를 포함한 전권을 넘기자는 이른바 '조기 선대위' 구성안이다.중진 및 수도권 의원들은 문 대표가 일단 조기 선대위 구성안을 수용함에 따라 탈당 배수진을 친 김한길 전 공동대표를 설득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수도권 한 재선 의원은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전 대표가 중재안에 동의한다면 당 내홍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며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각도로 김 전 대표를 만나고 있다"고 전했다.중진수도권 의원들은 27일 간담회 때 중재안에 대한 공감대가 넓혀지면 의원총회로 전환해 소속 의원들의 당론으로까지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중재안을 주도한 한 의원은 "아직은 김 전 대표가 탈당으로 완전히 정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 의원이 중재안에 뜻을 모은다면 김 전 대표도 이를 물리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박병석 전 국회부의장은 "제1야당은 문재인의 당도, 김한길의 당도 아니고, 주류의 당도, 비주류의 당도 아닌 국민의 당"이라며 "폭넓은 공감대가 도출되면 주류든 비주류든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표로서는 중재안 성사가 그나마 상황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지만 중재안 무산 이후 상황도 대비해야 할 입장이다.문 대표 측에서는 김 전 대표가 탈당하면 조기 선대위 카드가 무산된 것이어서 또다시 문 대표 중심으로 총선 준비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강한 의견이 나오지만 탈당파를 제외한 조기선대위 체제라도 구성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도 있다.이런 가운데 김 전 대표는 이날 지역구 일정을 소화하며 향후 행보를 가다듬고 있지만 문 대표 사퇴론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이대로 가면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건 다들 생각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도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명목상 문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는 중재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나는 이미 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이상 언급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문재인 사퇴론'을 고수했다.비주류와 광주 의원들 역시 문 대표 사퇴가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일단 간담회 결과를 지켜보자는 반응도 내놓고 있다.구당(救黨)모임 소속 비주류 한 재선의원은 "일단 일요일 간담회를 두고 봐야겠지만 중재안이 근본적 해법이 될지 모르겠다"며 "문 대표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중재안 자체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탈당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진 광주 지역구의 장병완 의원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광주 민심이 심각한데 당에서 눈을 감고 있다"면서도 "여러모로 심사숙고해 결론을 내겠지만 내주 초까지는 상황을 지켜보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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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5.12.25 23:02

安, 27일 신당비전 발표…'脫이념·민생·양당구조 타파'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오는 27일기자회견을 열고 탈(脫)이념과 민생주의, 양당구조 타파를 기치로 내건 신당 정책기조를 제시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진보와 보수의 이념 대결과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양당 구조에서 벗어나 국민의 실질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비전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안 의원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회견에서 안 의원은 한국 사회의 구조개혁 비전과 방향을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별로 설명할 것"이라며"회견 후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당 정강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 라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우리 국민이 진보와 보수, 양당 구조의 폐해 속에 살고 있다는 문제인식 하에 무당파와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삶의 지표와 정치적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다는 게 주위의 설명이다.한 측근은 "이념 대결은 국민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합리적 개혁과 실용주의, 국민이 원하는 정치서비스, 지금까지 양당 구조에서 행복하지 못했던 삶의 문제를 주안점으로 다루려고 한다"고 설명했다.다른 관계자는 "안철수로 대표되는 새정치의 시대정신과 가치, 비전은 무엇인지,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성과 정권교체에 대한 생각을 회견에서 종합적으로 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정치개혁 측면에서는 양당주의 타파와 지역주의 해소, 경제에서는 혁신성장과 공정분배가 선순환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건설이 목표"라고 전했다.탈당 이후 부산광주대전전주 등을 도는 바쁜 일정을 소화한 안 의원은 미국 유학 중 잠시 귀국한 딸 등 가족과 함께 성탄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부산에 있는 모친의 팔순잔치를 위해 오전 비행기로 내려갔다가 저녁에 서울로 올라와 회견 메시지를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신당을 구성할 인재 영입이 시급한 상황에서 틈틈이 비공개 일정을 수행하는 등 여러 사람을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창당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태규 정책네트워크 '내일' 부소장을 단장으로 한 창당실무준비단은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20~30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며, 곧 기획, 조직, 공보, 메시지등 업무 분담을 끝낼 것으로 알려졌다.안 의원은 최근 서울 마포구 도화동 일신빌딩 16층에 당사로 사용할 300여평 규모의 사무실을 1년간 본인 이름으로 임차하고 계약금도 사비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일신빌딩은 권노갑 새정치연합 상임고문이 지난 2000년 정동영 전 의원 등이 주도한 '정풍 운동'으로 2선으로 물러난 뒤 사무실을 마련, 정치활동 재개에 나선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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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25 23:02

정당후원회 부활… 정치권 유불리 촉각

헌법재판소가 정당후원회를 금지한 현행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정당후원회가 11년만에 부활하게 되면서 정치권이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그동안 돈가뭄을 호소해온 정치권은 정당후원회를 다시 허용토록 함에 따라 일단 새로운 자금줄을 찾게 됐다는 점에서 한 목소리로 환영하고 있다.하지만 정경유착을 비롯해 검은돈의 정치권 유입으로 인한 비리 증가, 입법로비심화, 고비용 정치구조의 부활, 정치자금의 부익부빈익빈 심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만큼 이를 해소하는 과제는 고스란히 정치권의 몫이 됐다. 더욱이 정당후원회 부활에 따른 후속조치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여야 및 다수당과 소수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최종 세부안 마련까지 진통이 예상된다.△정당후원회 허용범위, 모금한도는= 우선 정치권이 정당후원회 허용범위와 모금한도를 얼마로 정할지 주목된다.지난 2006년 이전까지 각 정당은 중앙당 뿐만아니라 시·도당, 지구당후원회를 둘 수 있었다. 중앙당의 경우 50억원으로 모금액을 제한하는 등 시도당(5억원), 지구방별로 한도액을 뒀지만 중앙당에서 넘치면 시도당 후원회로 이월시키는 편법으로 수백억원의 거대한 돈을 끌어 모을 수 있었다. 그 과정에 기업들에게 후원금을 강요하거나 기업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기부하는 행태가 이어져 정경유착을 야기하고 ‘돈먹는 하마’라는 고비용저효율의 정치구조로 이어졌다. 이에따라 향후 정치권은 정당정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정당 후원회를 중앙당 뿐만아니라 시도당, 아울러 지금을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해서 지구당까지 허용할지 여부와 각 후원회 단위의 모금한도를 합리적이고 유권자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법인·단체 정치후원금 제공 금지 족쇄도 풀리나= 또 하나 관심대상은 현행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후원금 제공을 허용하느냐 여부다. 정당후원회를 허용하더라도 현행처럼 개인 명의의 기부만 허용할 경우 정당들은 애초 기대했던 만큼의 후원금을 모을 수 없게 되거나, 법인·단체 자금을 개인으로 나눠서 ‘쪼개기 후원’하는 편법이 횡횡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인·단체가 각 정당에 후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정경유착의 고리가 되는 것은 물론, 금권정치·입법로비의 부작용을 동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법인·단체의 후원금을 허용하되 이와같은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에서 법인과 단체의 경우 연간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특정정당을 지정하지 않고 기탁토록 허용하고, 이를 선관위가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정당 후원회 투명한 운영 및 검증 시스템 도입해야= 정당후원회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후원금 제공자에 대한 신상이 철저하게 공개되고, 모금한 후원금의 사용처에 대한 철저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현재 연간 300만원 이상 고액 기탁자의 경우 명단이 공개되고 있지만 직장명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회사원’ 등으로 표기할 수 있는 등 세부내용을 알기 어려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뿐만아니라 후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위법적 사용에 대해선 엄격히 처벌하는 등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그동안 각 정당에 지급해온 국고보조금의 경우 선관위에 집행내역을 보고토록 하고는 있지만 실제 사용내역을 검증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투명하고 검증가능한 정치후원금제도를 정착시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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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25 23:02

분당 위기 새정연…비상구 못 찾는 文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탈당 사태로 인한 분당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중재 흐름이 전개되고 있지만 24일에도 똑부러진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지난 23일 중진과 수도권 의원들이 문재인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2선 후퇴와 조기 선대위 구성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내놨지만 문 대표는 조기선대위 출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 시각차를 보여 전폭 수용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전날 중진과 수도권 의원들이 중재안이 공개된 후 문 대표가 추가 탈당이 없고 공천작업이 혁신위의 ‘공천혁신안’대로 실천될 것이라는 담보를 요구하는 바람에 중재안은 일정 정도 제동이 걸린 상태다.문 대표는 전날 밤 한 수도권 의원과의 통화에서 “공천은 공천혁신안 시스템대로 하는 것인데 중재안을 보면 선대위가 이 시스템을 무시하고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추가 탈당이 없어야 한다는 인식에 대해 “탈당을 최소화하고 싶어서 그랬다.추가 탈당이 나오지 않아야 중재안이 유효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중진이나 수도권 의원들도 문 대표의 생각이 중재안과 상충된 부분이 있지만 중재안 자체를 폐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우상호 의원은 “중재안 역시 문 대표의 ‘공천 혁신안’이 그대로 가동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쟁점은 양측이 진의를 교환하다보면 충분히 풀릴 수 있다는 뜻이다.그러나 중재안은 김한길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의 탈당을 막으려는 의도가 강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이 중재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들은 대표직 사퇴가 해법이어서 문 대표가 2선으로 후퇴하는 중재안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김 전 대표는 주변에 “총선에서 이기려면 바깥 사람들과 하나로 뭉쳐야 하는데 그 최소조건이 문 대표의 사퇴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안철수 의원을 포함해 외부 신당세력까지 통합해야 하는데 문 대표가 대표직을유지하는 이상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뜻이다. 박 전 원내대표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표의 사퇴 없는 수습은 감동이 없다”며 재차 문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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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2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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