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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3선을 지낸 조배숙 전 의원(익산 을)이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을 선언했다. 또 김귀동 변호사, 김종식 군산신문사 대표, 정도진 전 정읍시의회 의장, 이관승 전 코아백화점 회장 등 3130명도 함께 당을 떠나기로 하고 전북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조 전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실정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새정연의 지지율 격차가 줄지 않는 것은 새정연이 야당다운 면모을 잃었기 때문이라며 기득권 지키기와 권력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새정연에서는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희망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어서 탈당을 결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조 전 의원은 새정연을 탈당해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는 개혁적 국민정당과 함께 하고자 한다며 내년 4.13 총선 때 익산 을에서 출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 전 의원은 16, 17,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19대 총선에서 공천에 탈락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으며, 2014년 3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이후 복당해 지난해 6월 지방선거때에는 전북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올해 429 재보선 당시에 무소속 정동영 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새정연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구성원 간에 극심한 내홍에 시달리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역의원 하위 20% 물갈이를 위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출직평가위원회가 보고한 시행세칙의 평가항목별 배점을 확정했다.이날 최고위를 통과한 평가기준은 종전의 의정활동공약이행 35%, 선거기여도 10%, 지역 활동 10%, 다면평가 10%, 여론조사 35% 등 5개 항목의 항목별 비율이다.평가위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전체의 35%인 의정활동공약이행 항목은 입법성과 10.5%, 성실도 7%, 당 기여도 7%, 국정감사 평가 3.5%, 공약이행평가 7% 비율로 반영된다.10%의 선거기여도는 2012년 총선 비례득표율2014년 광역 비례득표율 비교 3%, 2010년2014년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선거결과 비교 각각 3%, 지역구 기초의원 당선 현황 1%다.이와 함께 지역 활동(10%)은 조직실적 2%, 운영실적 4%, 민생복지활동 4%이며, 다면평가(10%)는 국회의원 상호평가 8%, 당직자 평가 2%로 구성됐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여론조사(35%)는 재출마시 지지도/비지지도 21%, 후보자 지지도/정당 지지도 14%다.당 관계자는 오늘 회의 때 대분류를 구체화한 중분류 기준까지 의결이 이뤄졌다면서 세(細)분류는 평가위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민주당 전국위원장 33명은 7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야권의 신당추진 세력 등 모든 세력이 하나로 뭉치는 통합신당 창당을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총선승리와 2017년 대선승리를 위해서는 야권재편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들은 야권을 빈사상태로 빠뜨리고 국민을 실망시킨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야권의 책무를 다 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다. 패권정치와 패거리정치에 몰두한 친노 핵심인사들과 야당의 정체성을 혼란에 빠뜨린 사람들은 이제는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구)민주당 전국위원장 일동은 통합신당에 동참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권이 창출되도록 한알의 밀알이 되기로 굳게 다짐하면서 수권정당이 되는 그 날까지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구)민주당 전국 위원장 모임 공동대표인 전 통합민주당 이대의 경기도당위원장과 전 민주당 김대식 조직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새누리당은 7일 정기국회 종료 직후인 10일부터 연말 임시국회를 열기로 하고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했다.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개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테러방지법안 등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당 소속 전 의원의 이름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면서 "노동개혁과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처리할 것"이 라고 말했다.이는 앞서 여야 지도부가 지난 2일 새벽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하여 임시 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고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 고 오는 9일 종료되는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내에 경제활성화법안테러방지법안 등 주요 계류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이번 임시국회 기간은 10일부터 내달 8일까지 30일간이다.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내년 4월 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등도 처리할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 의원 14명이 7일'야권 대통합을 위한 구당(救黨)모임(이하 구당모임)'을 결성했다.김영환 강창일 김동철 신학용 김영록 노웅래 문병호 유성엽 이윤석 장병완 정성호 박혜자 최원식 황주홍 의원 등 14명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구당모임을 꾸렸다.이들은 이날 모임에서 현 지도부 체제로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면서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당 분열을 막고 구당을 위한 노력에 살신성인할 것을 촉구했다.또 야권 대통합과 혁신을 실천하는 전당대회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향후 동참 의원들을 늘려가기로 했다.모임 간사는 노웅래 의원이, 연락간사는 최원식 의원이 맡기로 했다.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 지도부로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것은 현 지도부가 사퇴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문안의 살신성인이란 백의종군과 전당대회 출마를 다 열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최원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안 전 대표는 섣부른 탈당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요구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고, 김동철 의원은 구당모임 차원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탈당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 대통합과 당의 혁신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모임은 기존의 비주류 모임인 '민집모(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 정례 오찬 차원에서 추진됐지만 다른 비주류 의원들까지 참석하면서 회동 규모가 커졌다.민집모는 구당모임 결성을 계기로 발전적으로 해체하기로 했다.이런 가운데 호남권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일부 인사들은 문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투표 추진에 나섰다.구당모임 소속 황주홍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남과 전북의 권리당원들이 문 대표의 소환투표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며 "준비가 되는대로 중앙당에 소환투표를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현행 당규상 소환투표를 발의하려면 전국 권리당원 20% 이상과 시도당별 권리당원 20% 이상 서명을 받아야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서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황 의원은 유성엽 전북도당위원장과 함께 현역의원 평가를 위한 당무감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당무감사원에 회부됐으며, 당무감사원은 윤리심판원에 황 의원과 유 의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처분을 요구한 상태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 출두를 차일피일 미루는 데에는 조계종의 책임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재선 의원모임 '아침소리'에서 "한 위원장이 6일로 약속한 자진출두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며 "조계종 화쟁위원회의 중재가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하 의원은 "화쟁위가 민주노총의 투쟁 지원 역할만 했다"며 "화쟁위는 중재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화쟁위원장인 도법 스님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이노근 의원은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종교가 고의든 아니든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범법자를 장시간 은신시킨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조계종을 비판했다.이 의원은 "조계사 신도회에서 주장했듯이 한 위원장이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도록 종용하고 경찰은 거기서 볼썽사나운 모습 보이지 말고 한 위원장을 체포해서 법적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수배 중이던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하고 이틀 뒤 서울 종로구 조계사로 피신했다.한 위원장의 퇴거를 요구해온 조계사 신도회는 지난 6일까지 은신을 용인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7일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전날 혁신전대 개최를 거듭 요구하며 최후통첩을 한 것과 관련, "제가 오늘도 대답을 드리기가 좀 난감하다"며 "어쨌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단합하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단합과 협력의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제가 지난번 그 방안으로 이른바 문안박 협력체제를 제안했는데, 만약 그 방안이 적합하지 않다면 또다른 방안이라도 그런 협력체제가 모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어쨌든 우리당이 나아갈 길은 통합과 화합의 길"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와 전격 회동해 노동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 경제활성화 법안 및 테러방지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당부할 예정으로 알려진데 대해 "지난번 본회의에 서 처리되지 않은 나머지 법안에 대한 우리 당의 당론은 이미 결정돼 있다"며 "당론을 토대로 원내대표부와 여당이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가 청와대 회동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가 있다"며 "정부여당이 그 약속만 지키면 우리 당은 언제든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에 대해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법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선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노동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노동법안들은 노사정위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어 사회적 논의기구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그 가운데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 니라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 양산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결단코 받아들일수 없다는 것이 우리당의 확고한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4개의 '경제활성화' 및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합의 후 처리하겠다"는 여야의 약속이 끝내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국회는 7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개최, 소위에 계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제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경제법) 제정안에 대한 심의에 나섰다.서비스법은 정부여당이 강조하는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이며, 사회적경제법은 이에 맞서 야당이 내세우는 경제민주화 법안이다.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일이들 두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합의 후 처리한다"고 공개선언했다.그러나 정기국회 종료일을 불과 이틀 앞둔 이날에도 서비스법과 사회적경제법은 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기재위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법안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가 워낙 커 이를 좁히는 게 쉽지 않다"며 "정기국회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서비스법은 '서비스산업'의 정의에서부터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법을 통과시키자는 여당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사회적경제법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기금 설치, 사회적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공공부문의 우선구매 비율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이들 두 법안과 함께 각각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안으로 꼽히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협력법) 역시 여야가 각각 '합의 후 처리'를 다짐했지만, 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쟁점 법안의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의 물밑 접촉도 현재로선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를 만나 서비스법과 원샷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김성우 홍보수석은 밝혔다.특히 서비스법과 관련해 김 수석은 "오늘을 기준으로 1천437일째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법안 처리 장기지연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위해선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하지만 정치여건상 여야는 당장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다.새정치민주연합은 총선 지도체제를 둘러싸고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정면충돌하면서 안 전 대표의 탈당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당 내홍이 더욱 심해지고 있어 대여협상에 신경쓸 여유가 없다는 지적이다.결국 서비스법과 사회적경제법, 원샷법과 상생협력법은 각각 정기국회 종료 직후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가 시도될 전망이다.다만,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의원들이 대부분 지역구 활동에 몰두하는 데다 임시국회 역시 선거구 획정 등 총선 관련 현안을 매듭짓는 데 치중할 것으로 보여 이들 법안이 끝내 빛을 보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3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조배숙 전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다.김귀동 변호사, 김종식 군산신문사 대표, 정도진 전 정읍시의회 의장, 새정연 전북 당원 3천여명도 동반 탈당하기로 했다.조배숙 전 의원 등은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추진위원회' 위원장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에 합류할 계획이다.조 전 의원 등은 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지키기와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새정연은 책임과 반성이 없다"며 탈당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올해 429 재보선 당시 무소속 정동영 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 로 새정연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조 전 의원은 "(당의) 징계와 무관하게 '수명을 다한 건전지 같은 정당'인 새정연은 희망이 없어서 탈당한다"면서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을 통해 정치혁명의 새로운 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그는 내년 4.13 국회의원 선거에서 익산 을에 출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권이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를 이틀 앞둔 7일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위해 막판 드라이브를 걸고나섰다.청와대가 지난 주말 남은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국회에 촉구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대야(對野) 압박성 발언을 쏟아 냈다.또 프랑스 등을 순방하고 지난 5일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김 대표와 원 원내대표를 불러들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등 당청이 '2인 3각'을 이뤄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여기에는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총선 대비로 빠르게 이 동하는 상황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미처리 경제활성화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이후에는 법안 처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함이 깔려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예산안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은 통과됐지만 여야가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한 주요하고 시급한 법안이 산적해있는데, 경제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이어 "예산이 1년짜리 농사라면, 청년 일자리를 만들 경제활성화법안은 5년짜리농사"라면서 "야당은 경제 주체의 손발을 묶어놓으면서 유능한 경제정당을 운운하고있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로부터 바로 마이크를 넘겨받은 원 원내대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남은 경제활성화법 2개를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특히 원 원내대표는 공개회의에서 남은 법안들의 필요성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방식으로 여론전을 펼치며 야당을 압박했다.원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을 개혁하면 오는 2030년까지 최대 69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서비스법은 제조수출에 편중된 취약한 구조를 탈피하고 한국 경제의 질적 도약을 위한 돌파구"라고 강조했다.원샷법에 대해서는 "기업의 사업 재편이 지연될 경우 국민경제에 악영향이 확산하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일자리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우리 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 사업 재편을 촉진하는 5년 한시법인 기업활력제고법은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또 아직 외국 순방에서 돌아온지 이틀만에 박 대통령이 이날 오후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들여 경제활성화법 협상 진행 등 국회 상황을 보고하고,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한 것은 주요법안 처리에 대한 시급성과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그러나 당청의 절박한 심정과 별개로 야당의 입장이 워낙 완강해 현실적으로 는 야당을 압박하거나 설득할 뾰족한 전략이 없다는 게 여권의 고민이다.여기에다가 야당내에서 총선지도체제 문제를 놓고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정면대립하면서 당이 분열될 조짐을 보이는 등 내홍이 악화되고 있는 점도 여야 협상의 진도를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한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가 쟁점법안 협상을 잘못했다고 내부적으로 곤욕을 치른 탓에, 남은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해선 여당과 협상에 나설 뜻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 우려했다.현재로서는 노동개혁 5대 법안과 마찬가지로 남은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서도 여론전을 활발히 펼치겠다는 게 여당의 주요 전략이지만, 이 관계자는 "여론에 호소는 하겠지만 그 전략으로 야당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추진위원회' 위원장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7일 "제1야당의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내는 길은 신당 창당을 통해 야권 주도세력을 교체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진위 회의에서 "최근 제1 야당의 모습을 보면 그에 대한 키워드는 무기력, 무책임, 파쟁, 음모, 조롱, 모욕 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천 의원은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향해 "안 전 대표를 비롯, 개혁을 염원하는 이들이 신당 창당에 합류해 '개혁정치'의 초심을 실현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신당합류를 주문한 바 있다.천 의원은 "신당을 만들겠다는 여러 세력이 우리 추진위에 통합을 제의해오고 있다"며 "무엇보다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선명한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그것을 실행할 강력한 의지와 헌신성, 용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신당에 모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신당은 미래로 나아가는 정당이 돼야 하며, 과거로 회귀하거나 현재에 안주하거나, 더더욱 낡은 기득권을 지키는 정당이 돼선 안된다"며 "이런 취지에 공감하는 인사들과 열린 자세로 널리 힘을 모아 강한 야당,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강력한 수권대안정당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7일 내년 413 총선 후보자결정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확정했다.또 이르면 이날 중 공천 방식 논의를 위한 특별기구를 출범키로 하고, 위원장에 황진하 사무총장을 내정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최고위원 간 만찬 회동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결선투표제의 세부 운용 방식은 특별기구에서 논의해 확정하기로 했다.현행 5:5로 대등하게 돼 있는 당원과 일반 국민의 후보자 선출 참여 비율도 일반 국민 비율을 다소 올리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김 대표는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되, 경선 대의원 비율은 상황에 따라 조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총선 후보 경선에서 결선투표제가 실시될 경우 후보간 합종연횡이 이뤄지게 돼 현역의원의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향후 결선투표제 실시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실시대상을 어떻게 정할지여부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일각에서는 1위가 과반 득표를 한 경우에만 결선투표를 제외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에 다른 일각에서는 1위와 2위간 격차가 오차범위를 넘어서면 결선투표 대상에 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세우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7일 여야 간 선거구 획정 협상이 진통을 겪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아무 대안 없이 오직 19대 때 처럼 42%대의 정당득표율로 과반의석을 차지하겠다는 욕심만 보여줬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과반의석에 대한 집착과 기득권 지키기가 선거구 획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이어 "지난주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의 중재안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듯 했다"며 전날 협상을 거론, "투표의 비례성 강화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던 새누리당이 어제 빈 손으로 와서 자기 당 소속 정개특위원장의 중재안조차 걷어찼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렇게 여야가 의견접근을 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며 "이번엔 청와대 개입과 조종이 없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당의 입장은 분명하다.지역구도 완화와 비례성 강화방안이 강구되면 그 전제 위에서 농어촌 지역구 지키기를 위해 비례대표수의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전향적 태도와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인 이종걸 원내대표와 주승용 최고위원이 7일 문재인 대표의 '혁신 전당대회' 및 대표직 사퇴 거부에 반발, 당무거부에 돌입했다.특히 주 최고위원은 사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각히 고민 중으로, 이날 오후와 이튿날을 전후해 거취 문제를 최종 결심할 것으로 전해졌다.이 원내대표와 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주최고위원은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두 사람은 사전 조율을 거쳐 공동행동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가 열리던 시각,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테러대책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주재했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혁신 전당대회를 거부한 문재인 대표에게 재고를 요구하며,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보냈다.특히 안 전 대표는 저와 함께 우리 당을 바꿔나갈 생각이 없다면 분명하게 이야기 해달라. 더 이상 어떤 요구도 하지 않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내보여 여차하면 두 사람이 결별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문 대표가 안 전 대표의 최후통첩을 거부해 탈당이 현실화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권력지도는 물론 야권지형 빅뱅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흐름에 귀추가 주목된다. 도내에서도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탈당문제가 표면화되면서 일부 현역의원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도내 일부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이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안 전 공동대표는 6일 문 대표를 향해 지긋지긋한 상황을 이제 끝내야 한다. 혁신전당대회를 거부한 12월 3일 결정을 재고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10여분 남짓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안 전 대표는 결연한 표정과 단호한 어조로 기자회견문을 읽어 내려갔다.특히 입장표명 방식을 기존의 기자간담회가 아닌 기자회견으로 하고, 장소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국회 정론관으로 바꾸면서 기자회견 이전부터 안 전 대표의 중대결단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안 전 대표는 이날 문 대표의 혁신전대 거부가 기득권에 연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문 대표의 결정이 진정 당을 위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역공을 취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행보를 설명하며 문 대표의 결단을 거듭 압박했다.그는 과거 서울시장 후보직 양보, 대통령후보직 양보, 창당 포기 및 김한길 민주당과의 통합 등을 거론하며 저는 이제까지 늘 야당의 통합과 정권교체를 위한 선택을 해 왔다. 고통스럽고 힘든 선택이었지만 단 한 차례도 분열의 길을 걸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많은 지지자들이 실망하고 비판하고 때론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인내하며 제 길을 걸어왔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느냐. 국민의 삶이 바뀌었느냐. 정치가 바뀌었느냐. 야당이 바뀌었느냐고 되물으며 더 이상 물러설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그는 이어 저와 함께 우리 당을 바꿔나갈 생각이 없다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어떤 제안도 요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묻지도 않을 것입니다라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기자회견을 마친 안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뒤 7일께 지방으로 내려가 자신의 중대결단을 앞두고 장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날 오후 선거구획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문 대표는 안 전 대표가 혁신 전당대회 개최를 재차 요구한 것에 대해 오늘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 김항술)이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그동안 예산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한 송하진 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전북도의 국가예산 3년 연속 6조 원 달성을 축하한다고 밝혔다.새누리당은 애향정당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더 많은, 또 더 필요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집권여당으로서 일부 아쉬움이 남는다고 들고 전북은 내년도 예산확보를 통해 새만금사업의 하늘 길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었고,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 기반을 마련했다. 또 동부권 동반 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이자 대통령 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졌고, 완주 산업기반시설의 현안인 금형시생산지원센터도 조만간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아울러 이들은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새만금 등 전북의 현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권여당으로서 보다 큰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당 당무감사를 거부해 윤리심판원에 징계 처분이 요구된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전북도당 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유 위원장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새정치연합 당무감사원은 지난 4일 전원회의를 열고 당무감사를 거부한 유성엽 위원장에 대한 엄중한 징계 처분을 윤리심판원에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김조원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당헌당규에 명시된 내용의 감사를 거부한 것은 당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중대한 사안이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만장일치의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문재인 대표가 지난 3일 유 위원장의 징계를 요구한 지 하루 만에 당무감사원이 이번 사안을 중대한 사안이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윤리심판원이 당원자격 정지 등 중징계를 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관련 유 위원장은 6일 전북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당무감사를 거부한 것에 중징계 요구로 나온 것은 형식논리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 것은 아니다. 내가 볼 때는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혁신과정에서 현역 20% 강제 탈락제를 도입했다. 참으로 반민주적이고 위험한 장난으로 연결될 수 있는 나쁜 제도라며 이는 혁신활동 내내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인 나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계파를 타파하겠다고 말한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이번 당무감사는 선출직 평가에 포함된 지역 활동 평가를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거부했다며 민주적인 정당, 통합되는 정당을 위하는 충정에서 소극적 저항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윤리심판원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유 위원장은 이와 함께 누가 누구를 징계한다는 것이냐. 당의 연전연패와 극도의 혼란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당의 민주화와 통합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한 소극적 저항을 그저 억눌러 보자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유 위원장은 그러면서 자신과 관련한 탈당설에 대해 당의 민주화를 위한 행보에 그침과 쉼이 없을 것이다. 더 노력하겠다며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밝힐 것이다. 그 전까지는 억측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하지만 지난 주 중앙정치권을 중심으로 비주류 내 일부 의원들이 선도탈당을 결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끊임없이 나오는 가운데 유 위원장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상황이어서 윤리심판원의 징계 수위와 향후 선택에 관심이 모아진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15일)이 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의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 논의가 길어지면서 선거구가 살아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6일 내년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협상하고자 회동했지만,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 채 헤어졌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조정,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을 협의하려 했지만 비례대표 축소를 위한 대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30분 만에 회동을 끝냈다. 여야는 그동안 지역구를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를 줄이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비례대표 규모를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해야 한다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날 여야 지도부가 다음에 다시 만날 날짜조차 기약하지 못하고 회동을 마치면서 예비후보 등록 차질과 내년 1월 1일부로 선거구가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도 국가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 소위 위원으로 활동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전주완산을)이 그 어느 해보다 전주시 국가예산을 알차게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6일 국가예산 확보상황을 집계한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정국에서 새롭게 조성된 혁신도시의 문화·체육시설 부족 문제 해소는 물론 전주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보했다.사업별로 보면 △전주실내다목적체육관(총 사업비 100억 원) △전주효자청춘복합문화센터 건립(총 사업비 100억 원) △2017년 ‘U-20월드컵축구대회’ 경기장 시설물 정비를 위해 정부로부터 30억 원의 지원을 확약 받았다.또 △전주치명자산 세계평화의전당 건립(5억 원) △전주근대역사박물관 건립 조사용역비 △전주 막걸리타운 주차장 건립예산 △전주완산경찰서 리모델링 예산 등을 확보했다.이 의원은 이 밖에도 전주의 미래 먹거리 사업과 관련해 각종 R&D(연구개발) 예산을 두루 확보했다. 전북연구개발특구 R&D(20억 원)를 비롯해 △3D프린팅 지역특화종합지원센터 구축(13억 5000만원) △스마트미디어 이노베이션센터 구축(10억 원) △전주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 신축(10억 원) 등이다.이 의원은 이와 함께 전주와 전북 보훈대상자들의 염원이었던 보훈요양원 건립을 위한 조사용역비도 확보해냈다.이 의원은 “어느 해보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전주지역 김윤덕·김성주 의원님을 비롯한 전북 국회의원님들과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도 공무원 등이 한 마음으로 협력한 덕분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이번 예산 확보를 계기로 전주가 대한민국의 문화수도로 도약하고, 시민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내년도 예산 수정안에 정부가 노동개혁 관련 예비비를 막판에 추가한 것과 관련, "국회 몰래 끼워넣은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복면금지법'을 추진하겠다더니 '복면예산'으로 국회를 속이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당초 정부안에는 예비비를 재해대책비, 인건비,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지원과 관련된 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었다"며 "그러나 수정안에 '노동시장 구조개혁 후속조치'를 슬그머니 추가했다"고 설명했다.또 노동개혁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를 대비한 편성이라는 정부측 해명에 대해선 "아직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법안의 예산을 예비비로 숨겨 놓은 것은 그야말로 '꼼수'"라고 반박했다.박 대변인은 "정부는 복면예산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은 입법권 침해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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