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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인 노영민 의원의 '시집 강매' 논란과 관련, 당무감사원에 엄정감사를 지시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에서 당무감사원이 엄정하게 감사할 것을 지시했다"며 "그 감사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유은혜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표가 노 의원의 도서 판매 문제와 관련,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노 의원은 문 대표의 최측근으로, 이번 사건의 논란이 확산되면서 문 대표가 측근 의원에 대한 조치에 미온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당내 비주류 중심으로 나오는 등 당 대응수위를 놓고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이같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문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서는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다.더 살펴보겠다"며 "아마 출판사의 단말기를 사용했다는거고, 기관에서 결제한 돈은 꽤 오래전에 돌려드렸다는 건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도덕성이나 윤리문제에 대해 더 각별하게국민 눈높이에 맞게 더 처신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원론적 언급을 내놨다.윤리심판원 대신 당무감사원이 조사에 들어간 것은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이 지난9월 "계파 논리로 매도하는 것을 견디기 어렵다"며 사퇴의사를 밝히고 심판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윤리심판원이 올스톱 상태인데 따른 것이나, 당무감사원은 징계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문 대표는 당의 새로운 지도체제와 관련, 비주류의 주승용 최고위원이 전당대회개최를 제안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때가 되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즉답을 피했다.'언제쯤'이냐는 물음에도 "언제'는 저한테 맡겨야죠"라고만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을 지휘할 지도체제 문제에 대해 좀처럼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문재인 대표의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부' 구상이 무산되고,안철수 전 대표가 제시한 '혁신 전당대회'를 통한 새로운 지도부 선출방안 역시 다수 공감대 확보에 실패하면서 지도체제 문제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특히 정기국회 최대 현안인 내년도 예산안이 2일 처리되면 계파 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문 대표는 안 전 대표의 혁신전대 개최 요구에 대해 가부 간 결정을 미루고 있지만 이르면 주말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표 측 전해철 의원은 YTN라디오에 나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문 대표는 혁신전대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뉘앙스를 풍겨온 터라 혁신전대를 고사하는 대신 혁신을 고리로 안 전 대표와 접점을 모색하는 '제 3의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전 의원은 "안 전 대표가 아주 구체적인 혁신안을 낸다면 얼마든지 당에서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당의 혁신에 대한 여러가지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다만 당내에서 백가쟁명식으로 중재안이 나오는 상황인 만큼 지도체제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문 대표가 주도적으로 안을 내놓기보다 공론을 따르는 방식이 될 공산이 커보인다.당내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통합선대위 출범, 중앙위에서 문안을 공동대표로 합의추대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만 어느 하나로 의견이 수렴되는 상황은 아니다.그러나 지도체제 논란은 근본적으로 내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지도부를 누구로 구성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주류, 비주류 간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높다.실제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주류 주승용 최고위원은 "내년 1월 임시전대를 열어 비상지도부를 선출하자고 제안한다.대표가 걱정하는 혁신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며 "분열이 걱정돼 전대를 열 수 없다는 주장은 국론이 분열되기에 선거를 없애자는 억지 주장과 같다"고 주류측 혁신전대 불가론을 비판했다.또 기자들과 만나 "독식보다는 나눠먹는 것이 미덕이다.골고루 의사결정에 참여해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낫다"며 계파 수장 연합체 형태의 비상지도부 구성을 주장했다.반면 범주류 전병헌 최고위원은 "우리 당에 승복문화가 사라지고 당 때문에 자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때문에 당이 존재한다는 착각에 많이 빠져있는 것 같다"고 꼬집은 뒤 "혁신전대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반박했다.그는 "문안박연대와 혁신전대에서 유일한 교집합은 혁신"이라며 "기구가 대안이 아니라면 가치로 하나가 돼야 한다.문 대표가 혁신의 가치를 한데 묶어내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 전 대표는 국회 상임위 및 본회의 참석 외에는 공개일정을 잡지 않은 채 침묵으로 문 대표의 혁신전대 수용을 압박했다.안 전 대표 측은 "돌아선 민심을 복원하려면 대대적 개혁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혁신전대"라며 "그래야 정통성과 권위가 생겨 혁신안 실천은 물론 당밖 세력과의 통합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안 전 대표 측은 전날 문 대표가 지난달 18일 광주에서 문안박 공동지도부 제안을 할 때 양측의 물밑접촉을 통해 안 전 대표 측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안 전 대표 측은 "실무진 4~5명이 한 차례 만나 식사하는 정도의 모임은 있었지만 문안박연대를 의제로 놓고 조율하고 하는 절차는 전혀 없었다"며 "일만 틀어지면 없는 말을 지어내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당 일각에 서 '중진 험지 출마' 요구가 제기되는 데 대해 "제 지역구의 지역주민들에게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앞서 당내 소장파인 김용태 의원은 1일 당의 텃밭인 부산이 지역구인 김 대표를 비롯한 일부 중진이나 당직자에 대해 "자기희생을 보여야 총선에 승리한다"면서 서울을 포함한 야당 강세 지역의 출마를 촉구했다.또 당 일각에서는 현 정부 내각이나 청와대에서 고위직을 지내 지명도를 쌓은 인사들 역시 서울 강남권이나 영남이 아닌 야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이어 김 대표는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5개 쟁점 법안 처리를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법규정을 내세워 거부한 데 대해서는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하는 방법까지 다 합의를 봐놨다고 들었다"고 전했다.또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 여부를 놓고 여야간 막바지 예산안 협상이 진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야당이 정치적으로 상대에게 뒤집어 씌우는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누리사업 예산은 이미 다 확보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전국 대의원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명개정 추진을 사실상 확정했다.새정치연합 창당 60주년 기념사업회 위원장인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명개정과 관련해 전국 대의원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의견이 73%로 압도적이었다"고 밝혔다.앞서 새정치연합은 전국 대의원 여론조사를 통해 당명개정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기로 한 바 있다.전 최고위원은 "당의 중추인 대의원들의 이 같은 응답은 주류와 비주류의 프레임을 내던지고 당이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열망"이라며 "당명개정 작업의 가시화를 통해 당원들의 진정한 열망에 귀기울이며 신중하게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조만간 최고위에서 당명 개정 안건을 의결하고 공모절차에 착수, 이르면 이달 내 또는 다음 달 중 당명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강희용 부대변인은 "당원 및 대의원들의 의견과 함께 당 쇄신이라는 차원에서 여러 사항을 고려해 적당한 시점에 개정 당명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개정 당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다시 쓰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당 역사에서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기간이 가장 길었던데다, 최근 호남발 신당 창당이 가시화된 가운데 당의 정체성을 가장 잘 반영한 이름이 '민주당'이 라는 주장이다.실제로 당내에서는 '새정치민주당'을 새 당명으로 하자는 의견과 함께, 적어도 약칭은 '민주당'으로 쓸 수 있는 이름을 찾자는 의견들이 적지 않다.하지만 '공동 창업주'로서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이름을 바꾸는 것이 본질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등 부정적 여론도 없지 않다.마포에 당사를 둔 원외정당이 '민주당' 이름을 정식으로 등록한 점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또 최근 야권 신당을 창당중인 그룹들이 저마다 야당의 적통성을 강조하며 과거당명들을 활용할 움직임을 보이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새누리당은 2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5개 쟁점법안에 대해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사위 심사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이들 법안을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권상정 밖에 방법이 더 있느냐"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국회의장만 오케이(수락)하면 가능한 만큼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새벽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법안들인 만큼 (야당 원내지도부가) 그 합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국회법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한 안건에 대해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상임위 심사를 마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국회법 86조)하고 있다.다만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부터 여야 간 합의를 번복할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한데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여야 원내지도부가 법사위원장을 설득하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직권상정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정 의장은 이상민 위원장의 기자회견 직후 이 위원장을 만나 쟁점법안 처리를 거부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정 의장측이 전했다.정 의장의 한 측근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장 입장은 중요하지 않고, 여야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설득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앞서 이상민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회법에 법안심사시 절차상 숙려 기간 5일을 갖고 충분히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법안은 아직 충분한 심사를 거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여야간 일괄타결 협상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여야 원내대표 간재협상을 요구했다.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새벽 합의한 5개 쟁점법안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모자보건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일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법률안 심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여야 합의가 있었으니 오전 10시 법안 소위를 열어 법률안을 심의하자고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에게 제안했다"면서 "그러나 김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합의가) 뒤집힐 수 있어 그 전에 소위를 열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김용태 의원은 "그러면 의원총회 끝나고 열어 계류 법률안들을 심의의결하자고 제안했으나 대리점거래공정화법 하나만 오늘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부했다"면서 "다른 법안은 여야간 절충을 끝냈고, 의결만 남아있는데 도대체 왜 통과를 안시키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새누리당은 이날 법안 소위에서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이외에 '거래소 지주회사법', '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서민금융진흥원법' 등을 의결해 법사위로 회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2일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5개 쟁점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데 대해 "명백한 국회법 위반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가 합의한) 5개 법안은 여전히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중이다.아직 상임위(법사위)에 회부되지 않았고 알지도 못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예산안과 연계성이 없는 법안을 '떨이식', '우격다짐식'으로 (처리)하는 행태는 극복돼야할 구태"라며 "양당 원내대표는 이 점을 고려해 다시 협의하든지 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현 상태로는)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거듭 못박았다.여야는 전날 오후 9시부터 시작된 원내지도부간 심야협상 끝에 이날 새벽 1시30분께 극적 합의를 통해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모자보건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 5개 쟁점법안을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거친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치는 관문으로, 국회법 59조는 법안의 졸속 심사를 막기 위해 각 상임위로부터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오면 회부일로부터 5일간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위원회 의결을 거쳐 즉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이 위원장은 "국회법 59조는 법안 심의의 졸속과 부실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공식비공식적으로 각 상임위에 공문을 보냈고 각 당에도 이를 공지해 법사위를 운영해왔다"고 말했다.또한 "이들 5개 법안은 긴급불가피성이 없다"며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그런 법 위반 행위에 가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법사위에서 이들 5개 쟁점법안에 대한 심사를 거부할 경우, 이날 본회의 처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할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들 법안에 대한 심사기간을 지정한 뒤 이 때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직권상정 할 수 있지만 야당 원내대표가 야당 소속인 법사위원장의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직권상정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다만 이 위원장은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묶여 이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정을 감안해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일 "지자체가 유사중복 복지사업을 정리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겠다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은 명백한 위헌이며 지방자치와 복지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자체가 신설변경하는 복지제도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지출된 금액 이내에서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지방자치 법률의 목적은 민생복지로, 노무현정부가 지방복지를 지방자치사무로 이관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1천496개, 예산규모는 9천997억원, 대상자만 645만명으로 대부분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정부가 안아야 할 약자들"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박근혜정부의 지방정부 복지사업 정비는 지방교부세를 무기로 지방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정부의 협박이자 지방정부의 복지성과들을 독점하고 빼앗으려는 얕은 꼼수"라고 지적했다.문 대표는 "고용절벽 앞에서 절망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수당이 범죄라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 건 뭔지 박근혜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당은 지방자치를 지키고 주민 맞춤형 지방정부의 자율복지를 지키기위해 끝까지 지방정부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4월 13일에 치러지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작업이 기약도 없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지만, 현역 의원들은 아쉬울 것이 없다. 의정보고회나 정책설문조사, 여론수렴 등의 방식을 통해 할 것은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는 반대로 정치신인들은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간다. 조직이나 인지도 등에서 현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밀리고 선거활동의 제한도 심한 상황에서 오는 15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자칫하면 예비후보 등록 이후에도 손발이 묶일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도내 현역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지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실제로도 하고 있다.무진장임실에 지역구를 둔 박민수 의원의 경우 1년 전에 벌써 선거구내 900여개 마을을 일일이 순회하며 의정보고회를 가진데 이어 현재도 수시로 서울과 지역구를 오가며 각종 단체들이 주관하는 다양한 종류의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자주 지역구에 내려와 적게는 하루 2~3개, 많게는 7~8개의 행사에 참여하기도 한다. 휴대전화 문자를 통한 의정보고도 빼놓지 않는다.전주 덕진선거구의 김성주 의원은 얼마 전 자동응답방식으로 정책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000명을 대상을 한 이 설문조사는 시민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의정활동 내용을 홍보하는 사실상의 선거운동에 가깝다는 게 설문전화를 받아본 대부분 시민들의 반응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차원의 이 같은 정책설문조사를 선관위가 제재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당에서는 정책설문조사 비용을 지원까지 해주고 있어, 도내 일부 현역의원들도 이 같은 신묘한 방식의 정책설문조사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전주 완산을의 이상직 의원과 익산을의 전정희 의원은 때때로 택시운전사로 변신해 시민들과 접촉을 늘리는 등 갖가지 아이디어도 동원되고 있다.그러나 현역 의원들의 이 같은 활동과는 달리 정치신인들의 운신 폭은 매우 좁다. 각종 행사장을 찾더라도 현역 의원들처럼 인사말 등을 할 수 없는데다, 의정활동보고나 정책설문조사 등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역의원들은 선거일 3개월 전인 1월 13일까지는 의정활동 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신인들을 더욱 속 타게 하는 것은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는 선거구 획정작업이다. 오는 15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명함을 돌리는 등 제한된 범위에서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지지만, 연말안에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예비후보 자격이 상실돼 선거사무소의 간판을 떼고 선거운동을 중지해야 하기 때문이다.일부 입지자들은 자신의 연고지 인근 지역을 파고들며 저변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실제로 이들 지역이 자신의 선거구로 획정될지는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이도저도 못한채 마음만 졸이고 있다.한 정당 관계자는 선거법이 정치신인에 비해 현역 의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신인들로서는 답답하겠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굳이 서두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정치 신인들에게는 이래저래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 예비후보등록일(15일)이 14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선거구 획정 논의가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예비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지난달 13일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넘긴 여야는 같은 달 2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획정기준을 넘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실무협의를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재가동도 해보지 못한 채 기한을 넘겨버렸다.이후 국회 정개특위는 24일 어렵게 논의를 재개했지만 소위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데 합의한 이후 또 다시 멈췄다. 여야가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할 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엎친 데 덮친 겪으로 내년도 국가예산을 두고 여야의 갈등이 커지면서 선거구 획정 논의는 급격히 냉각됐다. 뿐만 아니라 새정치연합의 경우 당 내홍 돌파구를 놓고 내부 갈등마저 커지면서 의원들 사이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는 모습이다.이 때문에 여야를 떠나 정치 신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정치연합 원외지역위원장들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부재는 민주주의 부재나 다름없다. 국회 정개특위와 여야 지도부가 선거구 획정의 책임을 방기하고 특정 이해관계에 얽혀 국민들의 요구를 도외시 한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그 책임은 물을 것”이라며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요구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현재 선거구는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 연말 안에 선거구 획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1000여명이 넘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는 초유의 혼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치권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15일 시작되는 20대 총선 예비후보등록을 앞두고 각 지방선거관리위원회별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후보등록, 선거운동 등 선거사무, 선거비용, 회계보고 등에 대한 안내가 진행된다. 전북의 경우 4일 군산, 정읍, 김제·완주, 진무장임실을 시작으로 8일 전주 완산, 덕진, 남원·순창, 9일 고창·부안, 10일 익산에서 설명회가 진행된다. 선관위는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기존 선거구를 중심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2일)을 하루 앞둔 1일 원내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차원에서 막판 물밑 협상을 이어갔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 때문이다.여야는 정부원안과 별개로 그동안의 심사내용을 토대로 2일 본회의 개최 직전까지 막바지 협상을 벌여 수정대안을 마련한 뒤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예산규모는 애초 정부안보다 1000억 원가량 줄어든 386조 6000억 원 선이 될 전망이다.여야가 본회의를 하루 앞둔 시점까지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하는 것은 3~5세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TK지역(대구·경북) 특혜 배분 문제 때문이다.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현재까지 누리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교육부에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을 실현하려면 최소 지난해 수준(약 5000억 원)은 국고로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다.반면 새누리당은 관련법 개정으로 무상보육 예산부담을 각 자치단체가 하도록 돼 있는데다 지방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나아졌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누리과정 국고지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를 거쳐 증액된 약 2조원의 SOC 예산 가운데 5600억 원이 TK 지역에 배분된 것을 두고도 여야의 이견이 첨예하다. 야당은 ‘TK 특혜’라고 주장하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고른 예산분배를 요구하고 있다.이처럼 예산안 확정을 두고 여야가 막바지까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규모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일 본회의 직전에나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는 여야의 막바지 협상 결과에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들의 관심이 쏠려있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제안한 ‘혁신 전당대회’ 개최를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내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비주류는 문재인 대표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새정치연합 내 비주류 모임인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는 1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표가 위기에 처한 당을 구하고 다음 총선과 대선에 승리하기 위한 결단을 신속히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당이 위기에 처하게 된 책임의 가장 큰 부분은 당원과 국민이 위임한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도 혁신과 통합의 과제를 실현하는 데 실패한 문 대표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며 문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집모는 특히 “문 대표는 당내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 대표의 권한을 나누는 것이 법률상 가능하지 않다는 결정적 단점을 안고 있는 이른바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연대를 제안함으로써 당의 위기를 오히려 가속화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안박 연대는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문 대표는 이 제안을 변형시키는 방안을 제안하는 식으로 더 이상 문안박 연대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처럼 혁신 전당대회를 놓고 당내 비주류의 문 대표에 대한 압박이 거듭되고 있지만 문 대표는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의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한 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혁신연대 제안에 대해 “제가 좀 더 의견을 듣고 답을 내놔야겠죠.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폭넓고 다양하게 들어야하는 상황”이라며 “너무 재촉할 일은 아니고요”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일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해놓고 올해도 예산배정을 거부하며 안면몰수하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중앙-지방정부간 균형성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더이상 협상은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누리과정 예산이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으로, 정부여당의 태도는 안면몰수, 적반하장, 고집불통"이라며 "어른들의 예산정책에 아이들이 희생될 순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우리 당은 누리과정 국가재정 지원을 총선 공약으로 걸고 지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총선에서 승리해 반드시 법을 바꾸고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어제 의결된 한중 FTA 보완 촉구 결의안이 지켜질수 있도록 저희 당이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추후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중국의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 관련, "우리 당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도발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면서도 "대응타격 수단 구축은 무책임한 안보 포퓰리즘으로 대화가 유일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일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정기회 내에 결론짓도록 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 가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일 야당의 비협조로 정기회 내 처리가 무산된다면 12월 임시회 소집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번 노동개혁 5개 법안은 비정규직을 위한 것이고, 고령자 노동 기회를 넓히고 노동시장을 선진화하는 법"이라며 "그러나 선의의 정책적 의도가 소수 노조에 의해 변질하고 노조 밥그릇 지키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야당이 우려하는 비정규직 확대고착화는 충분히 논의해 제거하고 노동자에 유리한 부분으로 최대한 되도록 절충하면 된다"면서 "노동법 개혁은 다수 국민을 바라봐야지 소수 강성 노조만 바라보고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도 "문 대표는 기득권 강성노조를 위한 호위병이 아닌 노동시장과 근로자를 위한 근위병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1일 야 당의 텃밭인 호남에서의 인적쇄신을 의미하는 '호남 물갈이론'과 관련, "특정지역이 아니라 전체(지역으)로 확대돼야 한다.왜 호남만 물갈이돼야 하나"라고 말했다.이틀째 광주를 방문중인 안 전 대표는 이날 KBC 광주방송 '모닝와이드'에 출연, "수도권을 포함, 모든 곳에서 공정하고 투명히 평가해서 민심이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공천을 주는 게 옳다"며 이같이 밝혔다.문재인 대표가 전날 "혁신위의 혁신안조차 거부하면서 혁신을 말하는 것은 혁신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혁신안을 토대로 한 인적쇄신을 강조한 데 대해 '전국 물갈이론'으로 맞불을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안 전 대표는 혁신위 안에 따라 진행되는 '현역 의원 20% 교체' 방침에 대해서도 "공천혁신이 필요하다"면서도 "공천혁신 과정과 평가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만참여자(대상자) 동의를 얻을 수 있고 국민 보기에도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기대감이 올라갈 것"이라고 지적했다.신당을 추진하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신당 합류를 권고한 데 대해선 "제가 이 미 1단계 혁신전대, 2단계 천 의원을 포함한 외부 분들과의 통합을 제안했다"며 "첫단계만 제대로 수행되고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 수 있으면 2단계 통합은 자연적으로 대의에 따라 함께 힘을 합치시리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안 전 대표는 "문안박 연대는 제가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도(수용하더라도) 이미국민 마음을 움직이기는 늦었다"며 "문대표 단독체제로 총선을 못치른다는 결론이 나온 상태에서 혁신전대 아니면 다른 안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이번 주내로는 결론을 내는 게 좋다"며 문 대표의 '답'을 거듭 압박했다.안 전 대표는 광주에서 '강철수(강한 안철수)'가 되라는 지지자들의 격려가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반드시 이걸(혁신전대를) 해내야만 내년 총선을 무사히 치를 수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광주가) 과분한 사랑을 준 데 대해 항상 빚진 마음을 갖고 있었다"며 "제대로 된 당 혁신을 통해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정권교체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기한이 지난 30일로 종료된 가운데 전북도의 3년 연속 국가예산 6조원 달성이 여전히 안갯속이다.여야가 수정안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만, 2일 본회의 직전까지는 막판 협상 가능성도 열려 있어 전북 정치권의 막바지 총력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국회 예결위는 지난 30일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386조 6000억 원 규모로 정한다는 데는 잠정 합의했지만, 세부 증액안은 물론 감액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이 때문에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의 전체적인 규모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예년 같으면 국회 예결위 심사기한이 종료되기 이전에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들의 증액 요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심의 결과가 2~3 차례 정도 통보되는게 보통이지만, 이번에는 30일 현재까지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이상직 의원에게 전달된 기재부 심의결과가 단 1차례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나마도 전북도의 중점사업에 대한 심의결과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전해졌다.특히 새누리당 전북도당 지도부가 중앙당을 방문한 뒤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자신했던 대통령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과 태권도원 수련시설 조성 등에 대해 기재부가 원론적으로 부정적인 의사를 밝혀와 전북도 주요현안 사업의 예산반영이 불투명한 상황이다.이에따라 전북도와 이상직 의원은 남은 24시간 동안 전북도의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펴기로 하고 30일 오전 각 의원실 보좌관들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예결소위에 소속된 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협조를 구했다. 전북도가 내년도에 3년 연속 국가예산 6조원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국회 단계에서 적어도 3000억 원 이상의 증액이 이뤄져야 하는 실정이다.한편 여야가 1일 오후 12시까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정부안이 본회의로 자동 부의되고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된다.예산심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의 정부 지원 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지역별 배분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혁신 전당대회 제안에 대한 주류측의 반발과 문재인 대표의 장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이 점차 격화되는 등 파열음이 커지는 양상이다.혁신 전당대회 개최를 제안한 안 전 대표는 지난 30일 2012년 자신을 정계로 이끈 안풍(安風)의 진원지인 광주를 찾아, 혁신전대 필요성의 절박함을 설명하면서 호남 민심 잡기에 공을 들였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개최한 혁신토론회에서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기득권에 연연하고 고통을 두려워해서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어쩌면 이것(혁신전대)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더 이상 변화와 혁신을 늦춰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정말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비주류도 안 전 대표가 제안한 혁신전대에 적극적인 공감 의사를 보이면서 혁신전대 실시와 문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반면 주류는 지난달 29일에 이어 30일에도 안 전 대표의 혁신전대에 대해 △재신임 결의 불복과 △당내 권력투쟁 점화 △공천 줄 세우기 우려 △분열의 전대 가능성 △공천혁신안 백지화 등의 부정적 영향과 비현실성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문 대표와 안 전 공동대표가 당 내홍을 다잡기 위한 돌파구로 제시한 각자의 안이 오히려 당내 갈등을 더 키우는 모양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혁신위 혁신안조차 거부하면서 혁신을 말하는 것은 혁신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안 전 대표를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 제안에 대해 의견을 더 들어볼 것이라며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이에 맞서 비주류 측은 탈당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문 대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비주류측 주승용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 (문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신당에 탄력을 주게 되고, 당은 걷잡을 수 없이 가지 않겠느냐며 지금 탈당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분들도 몇 분 계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안 대표가 지난 9월 혁신안을 발표했을 때 당내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했었다. 그러나 안 대표의 혁신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에도 만약 안 대표의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안 대표에게 탈당의 명분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가 새정치연합은 미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탈당을 결행한 뒤 천정배정동영 등 신당세력과 결합하게 되면 내년 총선이 크게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이다. 이에 따라 장고에 들어간 문 대표의 결론에 야권 전체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한편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박주선 의원은 이날도 안 전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신당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물밑 움직임을 가속화했다. 천 의원은 안 전 대표를 비롯해 개혁을 염원하는 이들이 신당 창당에 합류해 개혁정치의 초심을 실현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박 의원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안 전 의원이 난파선을 떠나 새로운 배를 건조하는데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호남 출신 4선 김성곤 국회의원이 지난 30일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 중진들의 후속 불출마 선언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당이 침몰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 호남 최다선 의원이 지역구에서 표 몇 장 더 얻으려고 바삐 뛰는 모습이 미안하고 한심하게 여겨졌다며 당의 통합과 승리에 조그만 거름이라도 되고자 저의 내년 총선 지역구 출마를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의원은 네 번이나 공천을 준 당에 보은하는 길은 총선까지 당의 화합을 위해 저의 온 몸을 태우는 일이라며 갈라진 당심과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정치를 아주 떠나는 것은 아니며, 당의 승리를 위해 어디든지 가라면 가겠다며 험지 차출 가능성을 열어뒀다.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나온 이번 선언으로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론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혁신위원회의 공천혁신안에 따라 현역의원에 대한 20% 물갈이가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중진 용퇴론이나 호남 불출마론 등 압박도 커지고 있어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질지 주목된다.한편 이날 현재까지 새누리당에서는 5명의 현역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혁신 전당대회를 제안한 이튿날 광주를 찾아 문재인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안 전 대표는 이날 낮 광주 언론사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준비하는데 한 달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혁신 전대는 늦어도 내년 1월 중순까지는 해야 정상적인 공천과정을 거칠 수 있다"며 "(문 대표가)이주 내에 답을 주고, 12월 중순 이전에는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다.17~19대 총선을 앞두고도 매번 전당대회를 한 사실을 소개하며 '시간 없다'는 것은 핑계일 뿐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그는 "이번(혁신 전대)이 문 대표에게도 흔들리는 리더십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수 있다"며 "문 대표가 집권비전을 내놓고 선택을 받는다면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안 전 대표는 혁신 전대 제안 배경에 대해서는 "나처럼 세력 없는 사람이 전대에 나가면 꼴찌 할 가능성도 크다"며 "지금은 개인이 뭘 얻고, 계산할 때가 아닐 만큼 위기여서 야당 전체가 살 수 있는 길에 대한 제안이지 문 대표나 나의 개인적인 이해득실을 전혀 계산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우스갯소리를 섞어가며 수차례 '충심'을 언급하기도 했다.안 전 대표는 "최근에 지인이 말하기를 여의도의 전력소모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자가발전'하는 사람이 많아서라고 한다"며 "혁신 전대 제안, 혁신토론회도 통합을 위한 충심의 발로로 봐달라"고 당부했다.안 전 대표는 1박 2일간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혁신토론회 참석, 택시기사들과의 만남, 지역 방송 인터뷰, 청년 CEO들과 호프 간담회, 김장 행사 등 일정을 소화하고 지역 민심을 청취한다.안 전 대표는 "혁신토론회가 한 달 전부터 기획됐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당 대표를 그만 둔 뒤 광주에서 1박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30일 당 혁신을 위한 근본적 방향과 관련, "야당정치의 전면적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밝혔다.안 전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개최한 혁신토론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면적 쇄신과 변화, 이것이 오랫동안 당을 지켜오신 지지자의 요구라고 생각한다.야당에 일대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기득권에 연연하고 고통을 두려워해서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며 "변화와 혁신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독단, 독주, 폭주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야당이 만만하게 보이니 국민을 무시하는 것 아니겠나"라면서 "지금 제 결론은 바꿔야 산다는 것"이라고도 했다.이어 변화된 정당의 비전에 대해 "좀 더 깨끗한 정당, 좀 더 합리적인 정당, 좀더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우리 사회 개혁의 청사진을 가진 정당, 개혁의 청사진을 실천할 능력이 있는 정당,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수권정당일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제안한 혁신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는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더 이상 변화와 혁신을 늦춰서는 안 된다.그러면 정말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먼저 혁신을 주장해온 제가 더 큰 책임을 질 것"이라며 혁신전대 출마 방침을 재확인하고, "꼴찌를 해도 좋다.전당대회 과정에서 우리당이 변화하고 지지자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감당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안 전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 저는 무엇이 되고자 살아오지 않았다.어떤 일을 하는가가 중요했다"고도 했다.다만 안 전 대표는 사전에 배포한 발표문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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