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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노동운동가 전태일 45주기를 계기로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에 대해 "전태일을 양산하는 노동악법"이 라고 맹공을 퍼부었다.역사교과서 국정화 뿐 아니라 노동문제에 있어서도 현 정부가 전태일이 절규하던 70년대로 회귀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선 확대를 시도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청년 전태일의 피맺힌 절규가 아직 계속되고 있다.비정규직 627만명은 2015년의 전태일"이라며 "사정이 이 런데도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연장하고 비정규직을 더 늘리려고 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는 '노동개악 5대법안'은 이 땅의 수많은 전태일을 양산하는 노동악법"이라고 규정했다.이어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노동개혁의 핵심이라고 지적한 뒤 "노동시간 단축은 청년들에게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노동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한다"며 "또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해야 고용 안정성과 함께 가계소득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종걸 원내대표도 "우리의 노동시계는 아직도 1970년에 머물러 있다.박근혜 정권발(發) '노동개악 쓰나미'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쇠파이프 노조를 운운하는 노동개혁은 노동개악이 되는 게 뻔하다.'평생 비정규직화'로 노동자를 '21세기 임금노예'로 격하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도 신세계그룹 차명주식 사건처럼 반복되는 재벌의 불탈법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전태일 열사 동상에 헌화했던 초심으로 돌아와 노동자에 대한 비이성적 적대감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원내대표는 또 '노동개혁 5개 법안을 가로막는 것은 경제재도약을 위한 국정을 방해하는 비(非) 애국적 행위'라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전날 발언에 대해 " "반대 목소리를 제압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노동자 생존권을 재벌에게 위임해야 '애국'이라는 비상식적 논리로, 재벌이 주권자이냐"고 반문했다.주승용 최고위원도 "험악한 말로 일자리를 걱정하는 국민과 야당을 적으로 규정했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분열과 분노의 언어가 여당 대표에게까지 전염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정부여당은 전태일 열사 45주기를 맞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마저 위반하고 노동관계법 개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1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방의 여파로 본회의를 포함한 전반적인 국회 의사일정이 차질을 빚는 데 대해 '야당책임론'을 주장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압박했다.각종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정기국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민생'을 키워드로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민생정책과 경제활성화 법안은 모두 우리 국민의 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민생에 직결되는 것"이라면서 "야당은 민생 역주행을 하는데 우리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 챙기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일요일(8일) 국민 앞에 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어제 예정됐던 노동개혁 법안 상정이 또다시 연기됐다"면서 "말로는 민생을 찾고 있으나 행동으로는 민생을 외면하는 이중플레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원 원내대표는 "노동개혁 추진으로 얻는 일자리가 무려 38만개 이상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오는 16일에는 노동개혁 5법을 반드시 상정해서 입법 논의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당 노동개혁특별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도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정당토론회에서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이 노동개혁"이라면서 "투쟁적인 노동시장에서 협력적, 상생적 노동시장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새로운 투자가 들어올 수 없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한중 FTA(비준안)는 후속처리 절차를 고려해 이번 달 말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되는 만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여야 정 협의체를 오늘이라도 가동해 야당이 요구하는 보완 대책을 즉각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황진하 사무총장은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경제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면서 "정부여당과 각을 세워야만 야당의 존재감이 부각된다는 구시대적 사고에 사로잡힌 듯하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새누리당의 친박(친박근혜)계 홍문종 의원이 제기한 개헌론에 대해 '장기 집권 음모'라고 반발하면서도 발언의 진의와 향후 파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특히 내년 총선의 핵심 의제로 개헌론을 밀어붙이겠다는 청와대의 정치적 의도가 배경이 됐을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자칫 개헌론이 다른 정치 이슈를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지 않을까 경계하는 모습이다.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가 여당발(發) 개헌론에 심각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비해 일각에서는 차제에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등 당내 '불협화음'도 나왔다.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친박계의 장기 집권 음모가 노골화됐다"면서 "단순히 아이디어나 구상은 아니고 실제 포석을 갖고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분석했다.또 "내년 총선의 주요 의제로 개헌론을 끌고 가려는 의도도 있다고 본다"며 "당에서 전략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도부도 이날 확대간부회의에 앞서 열린 사전회의에서 이런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전략적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개헌론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나 민생 문제 등 다른 모든 논란을 덮어버리는 새로운 이슈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도 제기됐다.박지원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게임의 최고자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 현안의 '블랙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당 관계자도 "총선 전에 대통령이 직접 개헌을 이야기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친박계를 통해 '애드벌룬'을 띄울지에 따라 파괴력은 하늘과 땅 차이"라며 "결국 대통령의 입을 봐야 한다.대통령이 나서면 전면전"이라고 말했다.당내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전현직 대표도 직접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문재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의심을 한다"고 지적했고, 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통화에서 "친박계가 영구 집권하려는 생각 아니냐"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시작에 불과하다.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최근 노동개혁과 역사교고서 국정화 논란 등으로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당내 개헌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도 보인다.문병호 의원은 통화에서 "개헌도 민생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본다.충분히 토론할 가치가 있다"며 "총선 공약으로 해도 된다"고 말했다.박지원 의원도 "어떤 개헌이 될지는 몰라도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야당도 다수가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개헌하는 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대표적 개헌론자인 우윤근 의원은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파적, 정략적 차원으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개헌을 하려면 특정 정파나 개인이 아니라 여야 합의 하에 특위를 구성해 투명한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주류, 비주류 간 내년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갈등 속에 중간지대 인사들이 모종의 행동을 준비하고 있어 당 내홍의 해결사 역할을 할 지 주목된다.비주류는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명분으로 현역의원 하위 20% 물갈이를 위한 평가작업 무력화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지도부 교체론을 내세워 주류를 향한 재반격에 나설 태세여서 계파 간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이런 가운데 당 내홍에 거리를 둬온 중간지대 의원들이 더이상 당내 문제에 침묵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라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통합의 산파역으로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중간지대의 한 재선의원은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대로 가면 당이 공멸하게 생겼는데 친노(친노무현), 비노(비노무현)를 따질 때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됐다"며 "최근 중간층에서 당의 단합이 선결과제라는 공감대 속에 다양한 물밑대화를 시도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당내 중립성향 중진급 인사 8명의 모임인 '통합행동'이 내주초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화합을 위한 공개적인 제안을 내놓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통합행동은 당내 통합의 최우선 과제가 두 사람의 협력적 관계 회복에 있다고 보고 서로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전제 하에서 더큰 혁신으로 나아가자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고비 때마다 해결사 역을 자임한 중진 의원들도 내주중 다시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한 중진 의원은 "몇몇 중진과 당의 중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당내 상황을 의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내주 중반 이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여기에 더해 중진을 중심으로 당내 중간층은 물론 주류와 비주류까지 포괄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물밑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한 4선 의원은 "지금까지 문재인 대표가 뭘 잘못했다는 얘기는 비주류에서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는 생산적 결과를 도출할 때"라며 "폭넓게 의견을 모으기 위한 노력들이 다음주부터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소장파는 소장파대로, 중진은 중진대로 의견을 모으고 같이 묶으면서 많은 사람의 참여를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중간지대 내에서도 통합선대위 구성 등 지도체제 변경문제에 대한 입장이 정리된 것은 아니어서 중간층의 움직임이 어디로 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일부는 문 대표의 거취를 포함한 통합선대위를 구성해 당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하면, 현재 거론되는 통합선대위는 지분 나눠먹기 성격이 강해 문 대표체제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전제에서 대안을 모색하자는 의견도 있다.문 대표는 전날 안 전 대표가 또다시 자신을 겨냥한 비판적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한 분 한 분 발언을 떼어내 일일이 대응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전체적인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다시 한 번 새롭게 힘을 함께 모을 수 있는 단합된 체제가 필요하다"며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크게들 봐달라. 시간도 필요한 일이고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전날 회동에서 사실상 대표직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취재진을 향해 "같은 차원으로 봐달라. 이야기가 더 번지지 않게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선거구 획정 문제를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협상 결렬책임을 새누리당에 돌렸다.또 농어촌 지역구의 대표성 확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는 등 농어촌 의원들이 몰려있는 호남 민심에 특히 신경쓰는 모양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 확대간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전혀 여당 답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농어촌 지역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7석을 줄이는 방안까지 성의있게 검토했지만 새누리당은 아무런 양보와 결단이 없었다"고 비판했다.이종걸 원내대표도 확대간부회의에서 "배부른 정당, 더 큰 정당이 끊임없이 스스로 욕심만 불리려고 하는 정치"라며 새누리당의 협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전병헌 최고위원도 "협상이 결렬된 것은 청와대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또다시 개입하기 때문"이라면서도 "4+4 회담이든 당대표간 회담이든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양당에 촉구했다.농어촌 지역구의 불만을 의식한 발언도 나왔다.주승용 최고위원은 "농어촌 선거구에 대한 확실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농어촌을 홀대한 선거구 획정 논의는 재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새정치연합은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농어촌, 특히 호남의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려고 각별히 노력했다.호남이 전통적인 텃밭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호남 농어촌에 비주류 의원들이 많아 이 문제가 새로운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429 재보선 패배 이후 곤두박질하는 당 지지율을 위해 호남 민심을 달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새정치연합은 실제 협상에서 비례는 한 석도 못 줄인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농어촌 지역구를 위해 비례를 7석까지 줄이는 변형된 '이병석'안을 제안했다.이 안에는 전날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표에게 꼭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한 광주 동구도 포함됐다.농어촌을 위해 비례를 대폭 축소하면 진보시민사회는 물론 내년 총선에서 중요한 협력 대상인 정의당으로부터 역풍이 예상되지만, 그 부담을 감수한 것이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전날 협상이 결렬된 직후 황주홍유성엽 등 농어촌 의원들을 만나 협상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금지시 했던 비례 축소까지 받아줬지만, 여당은 오로지 과반의석을 먹어야 한다는 놀부의식 때문에 협상을 결렬시켰다"며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이 문제는 여당에서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13일 여야 선거구 획정 협상 결렬에 따라 현행 선거구 체제 유지를 기준으로 당내 경선 준비에 착수하겠다며 '마이웨이' 행보를 선언하고 대야 압박에 들어갔다.새누리당은 지역구 의원수 246명에 비례대표수 54명인 현행 선거구 체제가 유지되면 새정치민주연합 내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만큼 시간은 자신들의 편이라 판단하면서 제 할 일에 집중하는 버티기 전략에 돌입한 걸로 풀이된다.김무성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끝내 합의가 안 되면 현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새누리당의 이런 입장은 현행 선거구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를 경우 당내 잡음이 생기는 쪽은 여당보다는 새정치연합이라는 판단에서다.실제로 현행 체제를 기준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선거구별 인구격차 2대 1을 적용하면, 황주홍(전남 장흥강진영암) 의원과 유성엽(전북 정읍) 의원 등 비노(비노무현)계 의원들의 지역구가 인구 하한 기준 미달로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다.이 때문에 현행 체제로 갈 경우 비노계를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야당 지도부에 부담을 주고 더 나아가 당내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정화 투쟁을 통해 비노계의 탈당을 막았던 친노세력이 이번엔 또 선거구 획정을 무산시키며 새로운 비노계의 정치행동을 제약한다"며 "(문재인 대표가) '친노 프레임'만 벗으면 선거구 획정 문제는 하루 안에 해결된다"고 말했다.당내 분열이란 측면에서는 새누리당이 야당보다 부담이 적은 게 사실이다.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는 가운데 비례대표수를 줄이고 지역구수를 늘려 농어촌 지역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 지도부의 입장은 소속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요구와 결이 같기 때문이다.새누리당은 선거구 협상 교착과는 별개로 당내 경선 준비에 발 빠르게 착수한 상황이다.김 대표는 전날 "당내 후보경선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다음 달 15일부터 (정치)신인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신인들이 자기를 알릴 방안을 강구해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또 새누리당은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의 운영 방식과 구조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획정위 의결 요건과 위원 구성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제출할 계획이다.동시에 새누리당은 민생 챙기기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전환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 처리를 야당에 촉구했고,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당내 나눔경제특위와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등 정책위 산하 조직들의 주간 활동결과를 일일이 보고하며 민생 행보를 밟았다.
여야 지도부가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을 놓고 사흘간의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의 선거구 획정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2일 국회에서 만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놓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절충점을찾지 못했다.이로써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는 무산됐다.여야는 앞선 이틀간의 협상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쟁점인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수 조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별 인구 편차 축소 결정(현행 3대1이내→2대1 이내로 조정)에 따라 전체 지역구 수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줄이자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원 수 축소에 반대하는 동시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맞섰다.회동에는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 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도 배석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2일 내년 총선선거구획정 및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수 조정 등을 둘러싼 여야 협상과 관련 “끝내 합의가 안 되면 현행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농촌지역 지역구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지역구 246개에 7개를 더하고 그 대신에 비례대표 숫자를 7석 줄이자고 했는데 야당에선 (비례대표를) 단 한 석도 줄일 수 없다고 못박으니까 현행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러면서 “(현행대로 지역구 숫자를) 246개로 하게 되면 농어촌(지역구)은 대폭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추후 여야간 극적인 합의가 없는 한 현행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내년 4·13 총선 전략을 세운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김 대표는 “이번 주말까지 상의해 보겠으나 어쩔 수 없이 정치 신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 전이라도 현행 선거구를 기본으로 신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특히 “12월15일 (시작되는) 예비후보 등록에 영향을 미쳐서 등록을 못하는 사태는 집권 여당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그걸 막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당내 후보 경선 일정을 앞당겨서 신인들이 활동하는 방법을 모색할 단계에 왔다”며 “주말에 상의해서 월요일(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전북이 3년 연속 국가예산 6조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북도는 물론 전북정치권과 함께 힘을 모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대규모 SOC사업이 속속 마무리 되면서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난 11일 당보가 날아들었다. 내년도 국가예산을 최종 컨트롤 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에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전주완산을)이 포함 된 것이다.이 의원은 12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심적으로 부담이 아주 크다면서도 앞으로의 예결위 예산소위 활동에서 전북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낼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국가예산 확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며 예산안 소위에서 확보해야 할 전북지역 주요 사업을 줄줄이 소개했다.이 의원은 우선 △새만금 내부간선 동서2축(증 700억) △남북2축(증 379억) 도로 건설 △익산~대야(증 370억) 및 군장 산단 인입철도(증 526억) 건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증 500억) △새만금 신항만 건설(증 256억)사업 △지리산 산악철도 건설(증 90억) 사업 등 대규모 SOC 사업 예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아울러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한 수련관 신축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새만금수목원 조성, 소리창조 클러스터 조성 등 문화관광 분야와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 사업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이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우고도 외면한 지덕권 산림치유원 사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반드시 챙겨나갈 것이라면서 소위에서 TK편중 예산을 바로잡고 지역균형, 특히 전북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해 도민들이 그동안 베풀어주신 사랑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간벽지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를 관광자원과 연계하기 위해 친환경 한국형 산악철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궤도운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산악철도의 정의와 요건을 새롭게 규정했으며, 산악철도를 경영하려는 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산악벽지형 궤도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해 국가가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국가가 산악벽지형 궤도사업 경영자가 제공하는 공익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2일 "다른 곳의 예산이 줄어든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진박(진짜 박근혜계)인사 심기'에 혈안이 된 지역에만 (예산이) 증가하는 건 상왕정치 토대구축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국토균형개발이라는 헌법정신을 가장 중시해야 하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마저 대통령 사욕이 개입된다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며 "우리 당은 국민혈세가 '상왕정치 비용'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그는 "손오공이 머리카락을 뽑아 자기복제 하듯, 박 대통령은 대구경북에 자기복제를 하고 있다.여의봉 대신에 정부예산을 한아름씩 챙겨 보낸다"며 "교묘하게숨어 있는 진박예산은 더 많다"고 주장했다.이어 "도로공사와 매칭으로 이뤄지는 고속도로 건설예산에 숨어있는 영남 증액 규모만 수천억원에 이른다"며 "이명박정권이 '영포회', '만사형통'으로 국정을 농단하더니, 박근혜 정권은 '만사박통'으로 국정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역사교과서 뿐 아니라 단계적으로 사회를 국정화 하려고 한다는 우려가 사실이 되고 있다"며 "5급 행정고시는 올해 갑자기 국정화를 비롯, '새마을운동', '종북세력' 등에 대한 견해를 묻는 등 '제2의 유신사무관'을 뽑는듯 바뀌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면접이 사상검증 과정으로 바뀐 것"이라며 "박근혜식 '진실한 사람','애국보수우익'이 돼야만 합격시킨다는 행정고시의 변질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서울시교육청의 중고교 도서관내 친일인명사전 비치 방침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反)대한민국적, 반교육적 결정'이라고 공격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정치공세는 21세기판 '반민특위 습격사건'으로, 강압적으로 친일 논란을 잠재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2일 "노동개혁5개 법안을 가로막는 것은 경제재도약을 위한 국정을 방해하는 비(非)애국적 행위이 며,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는 미래세대에 대한 적대행위"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과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노동자를 위한 법안을 노동개악노동악법이라고 해서 국민을 속이면서 매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특히 민노총을 겨냥, "노동개혁에 무작정 반대만 하고 '철밥통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앞장서는 보습을 보이며 비정규직과 청년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민노총 가입자만 챙기면서 전체 노동자 계층을 위한 노동운동이라고 포장하는 가식적 노동운동은 더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또 민노총이 우리나라를 '노동시간 세계 최장국가' '산재사망 세계 1위' '불평등과 착취의 나라'라고 지적했다고 전한 뒤 "노동개혁 5대 법안이 바로 민노총이 비판하는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노동개악이라 주장하니 참 답답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김 대표는 "노동개혁은 세계적 추세이며, 선진국은 노동개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면서 "노동개혁은 다른 모든 개혁의 기초로 , 실패하면 앞으로 모든 개혁 역시 힘들 수밖에 없고 한국은 혁신과 개혁을 할 수 없는 나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불황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구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노동개혁이고 그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 김항술)이 대통령 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의 국책사업을 확정하고 2017년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김항술 도당위원장은 1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날 중앙 방문에서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이정현 최고위원, 정의화 국회의장, 한기호 예결위원장 등 새누리당 핵심인사들을 만나 전북예산을 건의한 결과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새누리당에 따르면 지덕권산림치유원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대통령 공약사업 중 유일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으로 전북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36억원을 요구했으나 정부예산안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산림청 직접사업비의 기본조사용역비로 국비 29억원을 편성하고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김무성 대표 등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새누리당은 또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태권도원 수련관 신축비 42억원, 명예의 전당 건립비 154억원, 진입도로 위험 개선 48억원 등 244억원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당으로부터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48억원의 반영을 사실상 약속받았다. 태권도원 진입도로 위험 개선사업비 48억원은 그동안 부처나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예산이다.김항술 도당위원장은 낙후된 전북의 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국가예산이 최종적으로 반영될때까지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 등을 지켜보면서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6일 태권도원과 산림치유원 예정부지를 방문해 동부권 긴급현안 현장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10일에는 김항술 도당위원장과 정운천 전주완산을 당협위원장, 전희재 진안무자장수임실 당협위원장, 허남주 도의원 등이 상경해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펼쳤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완산을)이 내년도 전북지역 국가예산을 책임지게 됐다.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 야당 위원으로 이 의원 등 8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야당 측 예산안조정소위위원은 이 의원을 비롯해 안민석(간사)·이인영·정성호·최원식·박범계·권은희·배재정 의원이다.이에 앞서 새누리당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참여할 여당 위원의 인선을 확정 지었다. 여당측 위원들은 김재경(예결위원장)·김성태(간사)·서상기·안상수·나성린·박명재·이우현·이종배 의원 등이다.
여야 지도부는 11일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협상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이어갔지만 가시적인 성과를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선거구 획정안 확정 법정시한을 넘기게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물밑 조율한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3시간 가까이 협상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여야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 기존 방침을 각각 고수하며 맞섰다.새누리당은 4년간 인구증가와 선거구 인구편차 조정(현재 3대1이내→2대1이내)에 따라 전체 지역구수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농어촌 지역구수 감소를 최소화하고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줄이자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현재 54명인 비례대표 의석을 줄일 수 없다고 맞섰다는 후문이다. 또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여야 지도부는 12일 정오 국회에서 다시 회동해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의견 차이가 좁혀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당정이 4대강 활용 가뭄대책에 2천37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 "가뭄을 핑계로 선심성 총선 예산을 숨기는 꼼수를 가려내야 한다"고 "증액안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도수로를 내서 물을 활용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이것은 변함없는 새정치연합의 입장"이라면서 "하지만 (이를 통해) 제2의 4대강 사업을 하려는 꼼수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변인은 "예산안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뭄해소에 해당하는 예산만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가뭄 극복은 필요하지만 이를 핑계 삼아서 은근슬쩍 4대강 사업을 미화하려는 시도가 있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도배수로 공사는 필요하다"면서도 "당정이 증액하려는 가뭄대책 예산은 총선 준비용 선심성 토목 예산"이라고 지적했다.최 정책위의장은 "재원은 이미 4대강 사업으로 충분한 예산이 투입된 국가하천정비사업 4천250억원, 2013년부터 신규로 편성된 4대강보 유지보수 예산인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명목의 1천600억원 등이 있다"며 "이것으로 충분하다.(이를) 삭감해 조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최 정책위의장은 또 "지난 추경 때도 가뭄대책이라면서 예산을 담아 왔었다"며 "그 정도도 예측을 못하고, 증액을 한다고 한다.이렇게 한 두달도 내다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정부인가"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1일 "새정치민주연합은 '피와 땀을 바칠 테니 일터를 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들어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이날 예정된 여야 원내 지도부 '3+3 회동'을 언급, "정기국회가 한 달밖에 안 남은 만큼 더 머뭇거리거나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3+3 회동에서 노동 개혁 관련 5개 법안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합의해 국민과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3+3회동에는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참석한다.원 원내대표는 전날 밤 여야 수뇌부가 만나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고도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한 점을 거론, "획정 시한까지 사실상 하루가 남아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결론을 내야 하는 데드라인"이라며 "농어촌 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농어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통로를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극심한 가뭄사태를 극복하고자 모두 2천37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4대강의 보에 저장된 물을 도수로 공사 등을 통해 저수지와 댐으로 연결함으로 써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확보하는 게 대책의 골자다.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제2차 가뭄극복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나성린 민생119본부장이 발표했다.당정은 전국 9개 다목적댐 용수 개발 사업비 300억 원을 증액하고 공주보와 예당저수지를 잇는 도수로 공사에 415억 원을 투입하는 한편, 저수율이 절반에 못 미치는 저수지 178곳의 추가 준설에도 452억 원을 쓰기로 했다.이를 위해 충남 공주보와 경북 상주보 도수로 공사는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당정은 또 가뭄 피해가 가장 큰 충남 서부 지역의 물 부족 해결을 위해 보령댐 도수로 공사를 내년 2월까지 완공하고, 대청댐과 당진을 연결하는 광역상수도 구간을 내년 1월까지 조기 개통하기로 했다.이번 대책에 들어가는 예산은 이번 회계연도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내년 예상 증액분으로 충당한다.지난달 1차 협의회 때는 보령댐 관련 대책 중심이었지만, 이 번 2차 회의에서는 보령댐 대책을 포함해 소요 예산이 3배 정도 늘었다.나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보에서 댐이나 저수지로 연결하는 게 4대강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간사인 안효대 의원은 "4대강16개 보에 많은 물이 있으니, 그것을 잘 활용하면 물 걱정이 없다"고 말했다.다만 당정은 4대강 사업 완공 논란을 의식한 듯 4대강 지류지천 정비 사업은 일단 이번 대책에서 제외했다.나 본부장은 "이번 추가대책에는 4대강 논란이 있는 지류지천 정비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홍수 예방과 하천 환경 등을 개선하는 것은 일단 가뭄 극복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어떻게 했는지 되돌아보면서 자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전날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는 국회를 성토하면서 "진실한 사람만이 선택 받아야 한다"며 '총선 심판론'을 들고 나온데 대해 "박 대통령의 노골적 총선개입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노 전 대통령이 지난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을 했다가 한나라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탄핵을 당했던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문 대표는 "장관과 측근들을 대거 선거에 내보내면서 한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자신의 사람들을 당선시켜달라는 노골적인 당선운동인 동시에 야당과 이른바 '비박'(비박근혜)에 대한 노골적 낙선운동"이라고 규정했다.문 대표는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魂)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박 대통령 발언을 겨냥, "역사학자 90%를 좌파로 몰고 역사교과서 99.9%를 좌편향으로 몬 데 이어 국민까지 비정상으로 몰아가는 박 대통령이야말로 참으로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대통령 맘에 드는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욕심을 버리는 게 해법"이라며 "박 대통령 한사람만 생각을 바꾸면 역사교과서에 대한 나라의 혼란과 국력 낭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박 대통령께서 국민을 통합하는 위치에 서지 않고 끊임없이 정쟁을 만들고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며 "역사교과서 정쟁을 만들어낸 장본인이자 우리 역사에 대해 끊임없이 비상식적 역사관을 보여주고 계신 분이 박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문 대표는 "박 대통령께 묻고 싶다"며 "역사교과서 99.9%가 좌편향이고 잘못됐다면 그 교과서들을 검정해 준 박근혜정부의 잘잘못은 왜 책임지거나 사과하지 않는 가"라며 "교과서 검정에 관여? 청와대 교문수석실 관계자와 교육부 관계자는 왜 문책을 안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확정 법정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구 획정 논의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여야 실무협상이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회가 지난 1819대에 이어 또 다시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학재김태년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2+2 회동을 하고, 선거구 획정 및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조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이학재 의원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양당에서 (각자) 연구했던 여러 방안에 대한 충분한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논의 내용을 지도부에 보고하고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의원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충분히 논의했으나 합의는 못했다고 말했다.여야가 충분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이날 회동에서 국회의원 정수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원 비율,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입 등 쟁점을 놓고 사실상 서로의 이견만을 확인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새누리당은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의원정수 300명을 늘릴 수 없고 지역구수가 늘어나는 만큼 비례대표수를 감축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지역구수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비례대표수를 줄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이처럼 여야가 실무회동에서도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계속 대립해 연내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내년 4월 20대 총선 준비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가 없어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정치신인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도 없고, 12월 15~31일까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신인도 예비후보자라는 법적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결국 신인들은 선거사무소 설치나 명함 및 홍보물 발송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깜깜히 선거를 치러야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실무 회동은 여야의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머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야 대표가 늦은 밤 4+4 회동을 예고했지만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한편 국회는 19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2012년 4월 11일)을 약 한 달 앞둔 2월 29일에, 18대 총선 때는 선거일(2008년 4월 9일)을 한 달가량 앞둔 2월 29일에야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 공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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