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정처리 시한…누리과정 등 막판까지 쟁점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2일)을 하루 앞둔 1일 원내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차원에서 막판 물밑 협상을 이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 때문이다.
여야는 정부원안과 별개로 그동안의 심사내용을 토대로 2일 본회의 개최 직전까지 막바지 협상을 벌여 수정대안을 마련한 뒤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예산규모는 애초 정부안보다 1000억 원가량 줄어든 386조 6000억 원 선이 될 전망이다.
여야가 본회의를 하루 앞둔 시점까지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하는 것은 3~5세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TK지역(대구·경북) 특혜 배분 문제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현재까지 누리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교육부에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을 실현하려면 최소 지난해 수준(약 5000억 원)은 국고로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관련법 개정으로 무상보육 예산부담을 각 자치단체가 하도록 돼 있는데다 지방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나아졌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누리과정 국고지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를 거쳐 증액된 약 2조원의 SOC 예산 가운데 5600억 원이 TK 지역에 배분된 것을 두고도 여야의 이견이 첨예하다.
야당은 ‘TK 특혜’라고 주장하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고른 예산분배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예산안 확정을 두고 여야가 막바지까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규모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일 본회의 직전에나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는 여야의 막바지 협상 결과에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들의 관심이 쏠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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