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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2일 "다른 곳의 예산이 줄어든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진박(진짜 박근혜계)인사 심기'에 혈안이 된 지역에만 (예산이) 증가하는 건 상왕정치 토대구축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국토균형개발이라는 헌법정신을 가장 중시해야 하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마저 대통령 사욕이 개입된다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며 "우리 당은 국민혈세가 '상왕정치 비용'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그는 "손오공이 머리카락을 뽑아 자기복제 하듯, 박 대통령은 대구경북에 자기복제를 하고 있다.여의봉 대신에 정부예산을 한아름씩 챙겨 보낸다"며 "교묘하게숨어 있는 진박예산은 더 많다"고 주장했다.이어 "도로공사와 매칭으로 이뤄지는 고속도로 건설예산에 숨어있는 영남 증액 규모만 수천억원에 이른다"며 "이명박정권이 '영포회', '만사형통'으로 국정을 농단하더니, 박근혜 정권은 '만사박통'으로 국정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역사교과서 뿐 아니라 단계적으로 사회를 국정화 하려고 한다는 우려가 사실이 되고 있다"며 "5급 행정고시는 올해 갑자기 국정화를 비롯, '새마을운동', '종북세력' 등에 대한 견해를 묻는 등 '제2의 유신사무관'을 뽑는듯 바뀌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면접이 사상검증 과정으로 바뀐 것"이라며 "박근혜식 '진실한 사람','애국보수우익'이 돼야만 합격시킨다는 행정고시의 변질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서울시교육청의 중고교 도서관내 친일인명사전 비치 방침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反)대한민국적, 반교육적 결정'이라고 공격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정치공세는 21세기판 '반민특위 습격사건'으로, 강압적으로 친일 논란을 잠재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2일 "노동개혁5개 법안을 가로막는 것은 경제재도약을 위한 국정을 방해하는 비(非)애국적 행위이 며,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는 미래세대에 대한 적대행위"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과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노동자를 위한 법안을 노동개악노동악법이라고 해서 국민을 속이면서 매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특히 민노총을 겨냥, "노동개혁에 무작정 반대만 하고 '철밥통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앞장서는 보습을 보이며 비정규직과 청년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민노총 가입자만 챙기면서 전체 노동자 계층을 위한 노동운동이라고 포장하는 가식적 노동운동은 더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또 민노총이 우리나라를 '노동시간 세계 최장국가' '산재사망 세계 1위' '불평등과 착취의 나라'라고 지적했다고 전한 뒤 "노동개혁 5대 법안이 바로 민노총이 비판하는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노동개악이라 주장하니 참 답답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김 대표는 "노동개혁은 세계적 추세이며, 선진국은 노동개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면서 "노동개혁은 다른 모든 개혁의 기초로 , 실패하면 앞으로 모든 개혁 역시 힘들 수밖에 없고 한국은 혁신과 개혁을 할 수 없는 나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불황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구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노동개혁이고 그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 김항술)이 대통령 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의 국책사업을 확정하고 2017년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김항술 도당위원장은 1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날 중앙 방문에서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이정현 최고위원, 정의화 국회의장, 한기호 예결위원장 등 새누리당 핵심인사들을 만나 전북예산을 건의한 결과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새누리당에 따르면 지덕권산림치유원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대통령 공약사업 중 유일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으로 전북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36억원을 요구했으나 정부예산안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산림청 직접사업비의 기본조사용역비로 국비 29억원을 편성하고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김무성 대표 등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새누리당은 또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태권도원 수련관 신축비 42억원, 명예의 전당 건립비 154억원, 진입도로 위험 개선 48억원 등 244억원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당으로부터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48억원의 반영을 사실상 약속받았다. 태권도원 진입도로 위험 개선사업비 48억원은 그동안 부처나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예산이다.김항술 도당위원장은 낙후된 전북의 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국가예산이 최종적으로 반영될때까지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 등을 지켜보면서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6일 태권도원과 산림치유원 예정부지를 방문해 동부권 긴급현안 현장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10일에는 김항술 도당위원장과 정운천 전주완산을 당협위원장, 전희재 진안무자장수임실 당협위원장, 허남주 도의원 등이 상경해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펼쳤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완산을)이 내년도 전북지역 국가예산을 책임지게 됐다.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 야당 위원으로 이 의원 등 8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야당 측 예산안조정소위위원은 이 의원을 비롯해 안민석(간사)·이인영·정성호·최원식·박범계·권은희·배재정 의원이다.이에 앞서 새누리당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참여할 여당 위원의 인선을 확정 지었다. 여당측 위원들은 김재경(예결위원장)·김성태(간사)·서상기·안상수·나성린·박명재·이우현·이종배 의원 등이다.
여야 지도부는 11일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협상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이어갔지만 가시적인 성과를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선거구 획정안 확정 법정시한을 넘기게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물밑 조율한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3시간 가까이 협상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여야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 기존 방침을 각각 고수하며 맞섰다.새누리당은 4년간 인구증가와 선거구 인구편차 조정(현재 3대1이내→2대1이내)에 따라 전체 지역구수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농어촌 지역구수 감소를 최소화하고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줄이자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현재 54명인 비례대표 의석을 줄일 수 없다고 맞섰다는 후문이다. 또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여야 지도부는 12일 정오 국회에서 다시 회동해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의견 차이가 좁혀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당정이 4대강 활용 가뭄대책에 2천37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 "가뭄을 핑계로 선심성 총선 예산을 숨기는 꼼수를 가려내야 한다"고 "증액안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도수로를 내서 물을 활용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이것은 변함없는 새정치연합의 입장"이라면서 "하지만 (이를 통해) 제2의 4대강 사업을 하려는 꼼수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변인은 "예산안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뭄해소에 해당하는 예산만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가뭄 극복은 필요하지만 이를 핑계 삼아서 은근슬쩍 4대강 사업을 미화하려는 시도가 있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도배수로 공사는 필요하다"면서도 "당정이 증액하려는 가뭄대책 예산은 총선 준비용 선심성 토목 예산"이라고 지적했다.최 정책위의장은 "재원은 이미 4대강 사업으로 충분한 예산이 투입된 국가하천정비사업 4천250억원, 2013년부터 신규로 편성된 4대강보 유지보수 예산인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명목의 1천600억원 등이 있다"며 "이것으로 충분하다.(이를) 삭감해 조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최 정책위의장은 또 "지난 추경 때도 가뭄대책이라면서 예산을 담아 왔었다"며 "그 정도도 예측을 못하고, 증액을 한다고 한다.이렇게 한 두달도 내다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정부인가"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1일 "새정치민주연합은 '피와 땀을 바칠 테니 일터를 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들어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이날 예정된 여야 원내 지도부 '3+3 회동'을 언급, "정기국회가 한 달밖에 안 남은 만큼 더 머뭇거리거나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3+3 회동에서 노동 개혁 관련 5개 법안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합의해 국민과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3+3회동에는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참석한다.원 원내대표는 전날 밤 여야 수뇌부가 만나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고도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한 점을 거론, "획정 시한까지 사실상 하루가 남아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결론을 내야 하는 데드라인"이라며 "농어촌 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농어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통로를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극심한 가뭄사태를 극복하고자 모두 2천37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4대강의 보에 저장된 물을 도수로 공사 등을 통해 저수지와 댐으로 연결함으로 써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확보하는 게 대책의 골자다.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제2차 가뭄극복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나성린 민생119본부장이 발표했다.당정은 전국 9개 다목적댐 용수 개발 사업비 300억 원을 증액하고 공주보와 예당저수지를 잇는 도수로 공사에 415억 원을 투입하는 한편, 저수율이 절반에 못 미치는 저수지 178곳의 추가 준설에도 452억 원을 쓰기로 했다.이를 위해 충남 공주보와 경북 상주보 도수로 공사는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당정은 또 가뭄 피해가 가장 큰 충남 서부 지역의 물 부족 해결을 위해 보령댐 도수로 공사를 내년 2월까지 완공하고, 대청댐과 당진을 연결하는 광역상수도 구간을 내년 1월까지 조기 개통하기로 했다.이번 대책에 들어가는 예산은 이번 회계연도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내년 예상 증액분으로 충당한다.지난달 1차 협의회 때는 보령댐 관련 대책 중심이었지만, 이 번 2차 회의에서는 보령댐 대책을 포함해 소요 예산이 3배 정도 늘었다.나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보에서 댐이나 저수지로 연결하는 게 4대강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간사인 안효대 의원은 "4대강16개 보에 많은 물이 있으니, 그것을 잘 활용하면 물 걱정이 없다"고 말했다.다만 당정은 4대강 사업 완공 논란을 의식한 듯 4대강 지류지천 정비 사업은 일단 이번 대책에서 제외했다.나 본부장은 "이번 추가대책에는 4대강 논란이 있는 지류지천 정비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홍수 예방과 하천 환경 등을 개선하는 것은 일단 가뭄 극복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어떻게 했는지 되돌아보면서 자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전날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는 국회를 성토하면서 "진실한 사람만이 선택 받아야 한다"며 '총선 심판론'을 들고 나온데 대해 "박 대통령의 노골적 총선개입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노 전 대통령이 지난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을 했다가 한나라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탄핵을 당했던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문 대표는 "장관과 측근들을 대거 선거에 내보내면서 한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자신의 사람들을 당선시켜달라는 노골적인 당선운동인 동시에 야당과 이른바 '비박'(비박근혜)에 대한 노골적 낙선운동"이라고 규정했다.문 대표는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魂)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박 대통령 발언을 겨냥, "역사학자 90%를 좌파로 몰고 역사교과서 99.9%를 좌편향으로 몬 데 이어 국민까지 비정상으로 몰아가는 박 대통령이야말로 참으로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대통령 맘에 드는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욕심을 버리는 게 해법"이라며 "박 대통령 한사람만 생각을 바꾸면 역사교과서에 대한 나라의 혼란과 국력 낭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박 대통령께서 국민을 통합하는 위치에 서지 않고 끊임없이 정쟁을 만들고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며 "역사교과서 정쟁을 만들어낸 장본인이자 우리 역사에 대해 끊임없이 비상식적 역사관을 보여주고 계신 분이 박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문 대표는 "박 대통령께 묻고 싶다"며 "역사교과서 99.9%가 좌편향이고 잘못됐다면 그 교과서들을 검정해 준 박근혜정부의 잘잘못은 왜 책임지거나 사과하지 않는 가"라며 "교과서 검정에 관여? 청와대 교문수석실 관계자와 교육부 관계자는 왜 문책을 안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확정 법정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구 획정 논의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여야 실무협상이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회가 지난 1819대에 이어 또 다시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학재김태년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2+2 회동을 하고, 선거구 획정 및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조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이학재 의원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양당에서 (각자) 연구했던 여러 방안에 대한 충분한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논의 내용을 지도부에 보고하고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의원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충분히 논의했으나 합의는 못했다고 말했다.여야가 충분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이날 회동에서 국회의원 정수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원 비율,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입 등 쟁점을 놓고 사실상 서로의 이견만을 확인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새누리당은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의원정수 300명을 늘릴 수 없고 지역구수가 늘어나는 만큼 비례대표수를 감축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지역구수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비례대표수를 줄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이처럼 여야가 실무회동에서도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계속 대립해 연내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내년 4월 20대 총선 준비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가 없어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정치신인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도 없고, 12월 15~31일까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신인도 예비후보자라는 법적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결국 신인들은 선거사무소 설치나 명함 및 홍보물 발송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깜깜히 선거를 치러야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실무 회동은 여야의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머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야 대표가 늦은 밤 4+4 회동을 예고했지만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한편 국회는 19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2012년 4월 11일)을 약 한 달 앞둔 2월 29일에, 18대 총선 때는 선거일(2008년 4월 9일)을 한 달가량 앞둔 2월 29일에야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 공포했었다.
국민신당 창당의 견인차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전북희망연대가 10일 전주시 효자동 앤타워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 선언했다.이날 출범식에는 장세환 전 국회의원과 박주선 국회의원, 장명수 전 전북대 총장 및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장세환 전 의원과 나유인 세계종교평화협의회 집행위원장, 유영미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전북지회장, 이상준 전 농협 전북본부장 등 4명이 공동대표를 맡았다.장세환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전북 정치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 새정연이 온존하는 한 전북은 한국 정치의 변방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면서 새정연을 대체할 개혁적 국민신당, 민주와 정의로 대변되는 호남정신이 살아 있는 야권 단일신당이 나서야만 전북을 탈바꿈시킬 수 있고, 내년 총선승리와 내후년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현재 신당을 추진 중인 천정배박주선 국회의원이 이 개혁적 국민신당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전북에서도 각계의 참신하고 유능한 인사들이 함께 참여해 도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면서 내년 총선승리를 이끌어 낸다면 전북은 도약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주선 의원은 축사를 통해 새정연의 지지율이 새누리당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국민은 이미 새정연을 버렸기 때문에 대안 정당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전북희망연대에는 장명수 전 전북대총장과 고광헌 전 한겨레신문사장, 최공엽 전 새전북신문사장, 황병근 전 도립국악원장이 고문, 고영호 전 전북대 사범대학장과 김영윤우진최성칠이삼일 변호사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정책위원으로는 함운경 군산미래발전연구소장, 김희수 전 전북도의회 의장, 주재민 전 전주시의회 의장, 김진명 전 전북도의원 등이 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 김항술)이 내년도 전북지역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나섰다.새누리당 전북도당 김항술 위원장 등은 10일 국회를 찾아 김무성 대표와 정의화 국회의장, 새누리당 소속 예결위원들을 만나 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 등 전북지역 현안사업에 내년도 국가예산이 원활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이날 국회 예산활동에는 전희재 진안무주장수임실 당협위원장과 정운천 전북도당 민생119본부장, 허남주 도의원 등이 함께했다.전북도당의 건의를 받은 김무성 대표는 전북도당에서 설명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지역형평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해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정의화 국회의장은 전북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며 현재까지 배정된 예산이 최종 의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쏟겠다고 약속했다.예산활동 뒤 전북지역 국회 출입기자들과 만난 김항술 도당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현안사업 추진이 절실한 만큼 지속적인 예산투쟁을 통해 일부 상임위 증액의결 등의 결실을 맺었다며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희재 진안무주장수임실 당협위원장 당협위원장은 전북 예산이 증가하기는 커녕 매년 감소할 위기에 처해있다며 대통령 공약사업과 무주태권도공원, 새만금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증액이 이뤄지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10일 새해 예산안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노동개혁 관련 법안,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등을 연계해 함께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을 적어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려면 정부여당이 필요로 하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한중 FTA 비준안도 연계해 같이 처리해야 한다"면서 "야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최악에는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이 처리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번에 꼭 처리해야 할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한중 FTA 비준안 등은 반드시 연계해 같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연계하는 전략은 통상 소수 야당이 다수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막고자 써온 방법으로, 집권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고리로 야당에 주요 법안 처리 협조를 압박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이는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 본회의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자동부의토록 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개정 국회법(속칭 국회선진화법) 규정이 작년부터 발효된 데 따른 진풍경이다.김 정책위의장은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 연계의 배경에 대해 "야당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는 별 관심이 없고, 내년 총선을 대비한 지역구 관련 예산을 국회에 서 증액하려는 게 주 관심사"라며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야당 안이 반영된 예산안이 통과되면 야당은 경제활성화 법안, 노동 법안, 한중 FTA 비준안처리 등은 강 건너 불 보듯 할 게 뻔하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마당에 우리 여당만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려고 예산안만 속도를 내서 처리할 수 없다"면서 "어차피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여야간 꼭 필요한 법안이나 예산안만 서로 협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당만 야당이 필요로 하는 예산안만을 내어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입당 사실이 최근 알려진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은 10일 자신의 해당(害黨) 행위 논란과 관련해 당원 자격을 잃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부산 기장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김 전 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출당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러면 나도 대응을 해야 한다.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고 답했다.출마 지역에 대해서는 "(부산) 기장군 사람들이 기장군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한다"며 부산 기장군 출마 의사를 재확인했다.앞서 김 전 원장은 새누리당에 팩스로 입당 원서를 제출한 뒤인 지난 1028 재보궐 선거 기간에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새누리당 내부에서 논란이 됐다.김 전 원장은 새누리당 서울시당이 이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해당행위 논란이 제기된 자신에 대해 출당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아마 안 할 것이다.내 상식으로는 그것을 갖고는 출당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또 김 전 원장은 "(야당 후보를) 안 도왔다"면서 "후배가 '개인적으로 초청하는 것이니 한 번 와달라'고 해서 갔고, 회의 말미에 말씀을 한 번 해달라고 해서"라고 해명했다.김 전 원장은 "(당시에는) 내가 새누리당에 입당돼 당원이 됐는지도 몰랐다"면 서 "새누리당은 현재까지 일절 연락이 없었다.11월5일 신문을 보고 새누리당 (입당) 사실을 알았다"고 덧붙였다.김 전 원장은 입당 원서 제출 후 당비를 계속 내온 데 대해서는 "자동으로 나간것이고, 나는 은행에 잘 안 간다"고 해명했다.이밖에 김 전 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장 출신으로 새누리당의 이념 지향점과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내 기본적인 정서나 이념은 보수적이다.그래서 새누리당이 나와 정서가 맞는다"고 주장했다.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북과 남북 정상회담을 수행하는 등 새누리당이 '퍼주기'라고 비판해온 노무현 정부 대북 정책의 핵심 라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추진하는 청년수당 지급 계획과 관련,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것은 실업수당이 아니라 청년일터"라고 말했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을 통과시키면 81만개의 청년일자리가 나오게 돼 있다"며 "국회가 하루빨리 이런 법안을 통해 청년일터를 만들어주는 게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인 '일모도원(日暮途遠)'을 인용, "정기국회는 끝나가는데 할 일은 정말 태산"이라면서 "이제 정말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대전지역 대학생들이 전날 청년실업 해소를 촉구하면서 헌혈캠페인을 벌였다고 소개한 뒤 "이들 대학생의 메시지는 '피와 땀을 바칠테니 피땀 흘려 일할 일터를 만들어달라'는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년들의 이런 피맺힌 절규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이어 원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논의와 관련, "선거구획정안 (국회처리) 법정시한이 13일로, 바로 코앞에 다가왔으므로 오늘 양당 회동이 생산적인 회동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이날 원내 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 실무회동을 통해 선거구 획정안 협상과 관련해 조율하고, 여기서 접점이 마련되면 각 당에서 대표와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개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4+4 회동'을 연다는 계획이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국회 처리시한(13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을 향한 여야의 시계가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특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병석 위원장이 전북 선거구를 현재와 같은 11석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이번 선거구 획정의 최대 쟁점인 농어촌지역 대표성을 보완한 내용의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여야 정치권이 이 같은 안을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9일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국회에서 만나 선거구 획정 문제를 시한을 넘기지 않고 반드시 타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참여하는 4+4 회담을 개최키로 했다.회담 직후 김무성 대표는 오늘, 내일 중으로 양당 정개특위 간사와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실무적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어느 정도 좁혀지면 내일 저녁이라도 만나 이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보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표도 선거구 획정 문제를 시한을 넘기지 않고 반드시 타결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당장 내일 저녁이라도 4+4 회담 형식으로 밤을 새서라도 마무리 짓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정시한을 사흘 앞두고 여야가 극적으로 타협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이런 가운데 이병석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구수를 14석(260석) 늘리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 중재안을 발표했다.이 위원장은 12월 31일까지 국회가 선거구 획정에 관한 법률 개정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대략 1000명이 넘는 전국의 모든 정치신인 예비후보자가 그 등록이 무효가 되는 초유의 정치적 혼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여야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중재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의 안을 보면 전북지역의 경우 8월말을 기준으로 인구 하한선(13만 2472명)에 미달하는 정읍, 고창부안, 진안무주장수임실, 남원순창 등 4개 지역을 통합해 3개 선거구를 만든 뒤 인구 상한선(26만 4943명)을 초과하는 군산을 분구해 11석을 유지하는 방식이다.그러나 이 위원장의 중재안이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야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실 한 관계자는 지역구를 14석 늘리자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중재안이라고 하는데 이 방안은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현역 물갈이 작업을 주도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활동 기한을 기존보다 최대 2개월 늘리는 당규개정안을 의결했다. 평가위 인선 등 구성 작업이 늦어지면서 기존 기한이 이달 13일로 다가오면서 부득이하게 당규를 개정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10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국회의원들부터 직접 기부를 실천하고, 우리사회 기부문화 확산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하는 ‘기부천사와 함께하는 나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이날 행사는 정갑윤 국회부의장과 원혜영·나경원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민주정책연구원과 여의도 연구원이 공동 주관한다. 이날 행사에는 참석하는 국회의원들 모두가 기부서약서를 작성하고, 기부선서를 할 예정이다. 또 해밀학교 이사장인 가수 인순이씨,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인 박점식 천지세무법인 회장, 가수 이동해씨가 출연할 예정이다.이 자리에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참석,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국회의원(정읍)은 9일 태인 피향정 야외공연장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특별교부세 확보로 태인 피향정은 문화유산 공간에 야외 공연장을 건립해 문화재를 연계한 공연무대 공간으로 활용하게 돼 관광객 유입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문화예술이 소외된 지역에 문화시설을 확충함에 따라 지역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과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 꼼꼼히 챙겨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은 창당 60년 기념 전국순회사진전이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14일까지 전북도의회 1층 로비에서 개최한다.국민과 함께, 민주 60년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북사진전은 서울, 광주, 부산, 대구, 대전, 경북에 이은 일곱 번째이다.전시될 작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함께 한 당의 역사와 인물로 이뤄져 있으며, 민주당의 시작, 419 혁명의 저항, 518광주민주화 운동, 6월 민주화운동과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100여 점이 전시된다.전병헌 추진위원장은 우리당의 60년 역사는 곧 민주주의의 역사로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국민과 함께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켰고 민주적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을 통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어왔다며 창당 60년을 맞아 당의 역사적 정통성을 재정립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힘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팩스 입당'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킨 김만복 전 국정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당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하 의원은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해운대기장을 당협위원회에서 김 전 원장의 최근 2개월간 행정을 조사한 결과 해당 행위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하 의원은 "김 전 원장은 입당 사실을 숨기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계획이라고 밝히는가 하면, 재보선 과정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지원하는 한편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국정원에 의해 고발되는 등 해당 행위를 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하 의원은 "김 전 원장은 지금이라도 그간의 행동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해운대기장을 당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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