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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정부의 '비밀 태스크포스(TF) 구성 의혹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효창공원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방침을 밝히며 "청와대의 주도적 개입 사실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을 봐서 오늘 늦게 또는 늦어도 내일 운영위 개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정부에서는 TF 사무실 운영이 일상적 업무라고 해서 직원들이 오전 9시 출근할 것으로 예견됐는데 지금 전혀 흔적이 없고 어제 교육부 해명이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며 "오늘 교문위원회를 열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이 원내대표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종로구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의 TF 사무실을 몇 차례 방문했다는 제보와 당이 확보한 'TF 구성운영계획안'에 청와대 일일점검 회의 지원이 명시된 만큼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원내대표는 27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국정화 관련 예산의 예비비 지출, 음습한 비밀 아지트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고 봐서 시정연설의 내용을 예의주시하겠다"며 "오늘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해 교육부의 기존 전담팀과 별도의 비선 조직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교육부는 "비선조직은 어불성설"이라고 거듭 반박했다.교육부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새로운 일이 발생할 때 기존 조직과 인력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시로 조직을 새로 구성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통상적인 행정행위"라고 밝혔다.올여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확산할 때 정부가 신속대응을 위해 설치한 즉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처럼 정부가 필요시 발동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일환이라는 것이다.이 관계자는 "교육부의 공개된 예산으로 구성한 조직에 대해 비선비밀 조직 운운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이며 정상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조직을 그렇게몰고 가는 것은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확정을 앞두고 국회 요구자료 폭증 등 업무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여 명으로 구성된 한시조직을 국정화 방침 확정 일주일 전인 10월 5일 구성했다.교육부 내에는 교육과정정책관실 산하에 8명으로 구성된 역사교육지원팀이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에 대비해왔다.야당은 그러나 교육부가 기존 역사교육지원팀과 별개로 비공개 TF 꾸려 언론 동향을 파악하고 쟁점을 발굴하는 등의 작업을 비밀리에 해왔다며 공세를 높여가고 있다.새정치연합 김태년유기홍도종환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은 25일 오후8시께 TF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을 찾아 현장 확인을 시도하며 TF 직원들과 자정이 넘도록 대치하기도 했다.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는 국가 중요 정책을 비밀스럽게 진행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TF 사무실을 국제교육원에 마련한 것은 세종시 교육부 청사에 여유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행정예고 기간에 한시조직을 통해 업무에 대응하는 것도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야당이 TF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제기한 언론 동향 파악과 기획기사 쟁점 발굴, 토론 패널 섭외 등에 대해선 "방송 쪽에서 국정화 찬반토론의 패널을 추천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협조 차원에서 하고 있으며, 언론사에 기사를 강요하거나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정부의 공개된 조직을 놓고 비선 조직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반대 여론이 높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야당 측의 반작용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부가 구성한 조직을 비선으로 몰고 가며 음모론의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 같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역사교과 서 국정화 추진을 위해 교육부가 불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교육부 '비밀 TF'를 고리로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새정치연합이 이날 안중근 의사 의거 106주년을 맞아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 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국정화 반대 여론몰이 차원에서 안중근 의 사 가묘와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 등 삼(三) 의사 묘를 둘러본 뒤 백범 김구 묘역도 참배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어제 저녁 국정화 전환 작업을 위해 비공개 비밀 아지트 활동을 하는 TF가 적발됐다"며 "청와대가 직접 관할하는 팀으로 추정된다.5공화국 시절 관계기관 대책회의같다"고 몰아붙였다.주승용 최고위원은 "이 비밀팀은 단순히 교육부 차원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국정화 추진 비밀팀으로 보인다"고 가세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어제 우리는 역사 쿠데타의 비밀 아지트를 발견했다"고 말했고, 전병헌 최고위원은 "비밀 TF는 비밀여론조작팀이고 밀실정치공작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새정치연합은 구체적으로 TF 업무분장에 '청와대(BH) 일일 점검회의 지원'이 기재돼 있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회의에 참여했다는 제보를 근거로 청와대 개입 정황이 확보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또 교육부가 팀 가동시점으로 밝힌 10월 5일은 정부의 국정화 방침이 발표된 13일보다 빠르기 때문에 행정예고 이전부터 국정화를 준비했고,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협력'이 TF 담당업무로 돼 있는 것은 시민단체 사찰 의혹으로 연결된다는 입장이다.새정치연합은 이 TF가 기존 팀의 확대가 아니라 새로운 조직을 운영한 것이어서관련 법규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전날 밤 현장 확인에 나섰던 도종환 의원은 "청와대가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이 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의 말이 위증이었다"며 "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위증한 것이어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새정치연합은 전날 밤 박홍근 김광진 의원을 남겨놓고 현장에서 철수했지만 이 날 오전 일찍부터 설훈 안민석 김태년 도종환 유은혜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거 현장을 다시 찾아 교육부의 해명을 촉구했다.김태년 의원은 "교육부 직원들이 추석 직후 이 건물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그 흔한 협조요청 문서 하나 통보하지 않고 전화 한 통으로 바로 와서 사용했다"며 10월 5일부터 팀을 확대개편했다는 교육부 해명에 의문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TF 단장은 정식 출장명령도 받지 않고, 교육부 고위관계자를 만나고오더니 '중요한 일로 출장가야 한다'고 와서 일하고 있다"며 "규정도 다 위배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새정치연합은 교육부에서 납득가능한 설명을 내놓지 않는 한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한편, 이날 TF 사무실 앞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던 도중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 소속 회원들이 몰려들어 욕설을 퍼부어 경찰이 제지했고, 도종환 의원도 욕설을 하며 맞대응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26일 야당 의원들이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태스크포스(TF) 사무실에 몰려가 직원들의 출입을 사실상 가로막는 데 대해 "화적떼", "실성했다" 등 격한 표현으로 규탄했다.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야당의 행태를 격앙된 어조로 비난하면서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초재선 의원 모임 등은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김 대표는 "이 일(역사 교과서 국정화)을 위해 당연히 구성될 수밖에 없는 교육부 TF 근무 현장에 국회의원들이 들이닥쳐 공무원들을 감금하고 못 나오게 하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정말 기가 막힌 심정"이라고 개탄했다.마이크를 넘겨받은 원유철 원내대표는 "마치 범죄집단 대하듯 한밤에 떼로 몰려가 어이없고 황당한 구태를 보이고 있다"며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는지 의 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서청원 최고위원은 야당 의원들을 '화적떼', '난신적자(亂臣賊子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와 어버이를 해치는 자식)'에 비유하는 등 발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서 최고위원은 "야당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 못 얻는다"며 "이런 일을 (야당에) 제보한 공무원도 이번에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진하 사무총장도 "일부 야당 의원들이 TF 건물을 마치 범죄현장 덮치듯 몰려간 사건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현장을 왜 이렇게 포위하고 또 난입하려 하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야당 의원들의 '도를 넘은' 행동은 이들이 실성(失性이성을 잃음)한 것의 방증이라는 비아냥거림도 쏟아졌다.원 원내대표가 "야당 의원들은 즉시 이성을 되찾으라"고 촉구하자 이인제 최고위원도 "야당은 이성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정현 최고위원 역시"야당은 좀 이성을 바로 세우라"고 꼬집었다.새누리당은 TF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 활동을 야당 의원들이 다짜고짜 방해하고 무단으로 가뒀다고 규정, 이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정부기관 건물에 임의로 들어가 공무원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한 것은 중대한 사태이므로 관계 당국은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등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노근 의원은 이날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에서 "불법 감금, 불법 주거침입, 공무집행 방해,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 검경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는 국회의원의 특권 남용과도 관련이 있으며, 현행범에 준하는 만큼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의 대상도 아니다"고 주장했다.정청래도종환정진후 등 야당 의원들은 전날 저녁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의 교육부 TF 사무실 찾아가 현장 확인을 시도했으며, 직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건물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현재까지 경찰 및 보수 단체 회원들과 대치 중이다.
새누리당은 내달 초로 예상되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부고시를 앞두고 26일 국정화 추진에 대한 대국민 홍보전을 한층 강화했다.이 같은 방침에는 야당이 전날 밤 교육부 내에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비밀팀'이 있다며 사무실을 급습,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정국의 긴장 지수가 수직 상승하고 있는 점도 작용했다.새누리당은 정부고시가 확정되는 향후 10여일이 이번 '역사전쟁'의 최대 고비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계는 물론 쇄신파 모임까지 일제히 토론회를 개최하며 모처럼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야당의 여론전에 밀리지 않기 위해 당내 모든 세력이 동시다발적으로 뛰어든 모양새다.특히 새누리당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조속한 통과를 당부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을 계기로 여론 반전을 시도할 방침이다.친박계가 주축이 된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현대사학회 초대 회장을 지낸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를 초청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친박계 핵심 윤상현 의원은 "의사가 병을 고쳐야 하듯이 병든 한국사 교과서를 고쳐야 한다"면서 "학생들은 잘못된 역사가 아니라 올바른역사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는 이를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비박(비 박근혜)계인 심재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어 한 시민사회단체에 접수된 중고교 교사들의 '교육현장의 선동편향수업'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사례로는 주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방하거나, 북한의 천안함연평도도발을 부정하는 듯한 수업 내용이 포함돼 있다.김무성 대표도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참석에 앞서 이 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통해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당론과 종종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던 초재선 중심의 쇄신파 모임인 '아 침소리'도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정부와 당에 대한 비판보다는 통일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이노근 의원은 "광우병 사태에서 봤듯이 일반 시민은 순수한 의미로 (국정 교과 서 반대에) 참여하지만 거기에는 여러 형태의 좀비가 우르르 꼬여 들고 있다"면서 "수면 아래 잠자고 있던 종북세력이 가담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새누리당은 다른 한편으로는 시급한 경제 현안을 거론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의사일정 협력을 촉구하며 압박했다.야당이 교과서 문제를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법률안과 연계할 조짐을 보이자 사전 차단에 나선 것이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새정치연합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을 요구하며 여야정 협의체 참가를 보류키로 한 데 대해 "청와대 5자회동에서 협의체 논의를 협조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본색을 바꾸는 딴죽정치"라고 비판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오후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현행 검인정 체제에서 발행된 교과서의 편향성과 일선 학교에서의 교육 실태를 거론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6일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한 교육부 비공개 TF(태스크포스) 논란과 관련, "정치적 목적 달성을 앞세워 체계를 무시하는 '법 위의 조직' 이었던 5공 시절 관계기관대책회의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106주년을 기념해 효창공원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TF를 '비밀 아지트'라고 규정, "청와대가 직접 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교육부는 그 존재가 드러나자 정상적 지원조직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팀의 구성 시기가 국정화 방침 발표 이전으로 추정되고, 청와대에 일일 직보하는 시스템을 갖췄으며, 정부조직법 상의 설치근거가 빈약한 조직이며, 별도의 비공개 사무실에서 운영됐다는 점 등에서 정책지원조직이라기 보다는 '관계기관대책회의'의 실무조직과 같은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다.그는 "오늘부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를 중심으로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안중근 의사의 의거에 대해 "정조준한 이토 (히로부미)의 이마빡을 갈겼다"고 원색적으로 묘사하며 "박근혜정권은 안 의사 같은 암살자들을 테러리스트라고 폄훼하는 자들을 동원해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숭고한 항일 가치를 되새기고 박근혜정권의 역사 쿠데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책정한데 대해 "국회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며 불법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며 "법적 조치까지 다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국민이 시정연설에서 기대하는 것은 역사전쟁 선전포고가 아니라 역사국정교과서 포기선언"이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26일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106주년을 기념해 효창공원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회에서 "대통령만 옳다고 믿는 역사관을 국민 모두에게 강요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금처럼 경제와 민생을 완전히 내팽겨치고 국정교과서를 위해 국민 상대로 전쟁을 벌일지, 아니면 국정화를 포기하고 국민이 원하는 경제와 민생에 전념할지 결단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왜곡된 역사인식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문 대표는 "시정연설에서 경제살리기와 민생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확실히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실패를 야당 탓으로 돌리는 일은 이제 그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요구한 대부분 경제활성화법은 처리됐다.금융위설치법은 정부여당 내부 이견 때문에, 서비스기본법은 청와대가 지난 3월의 합의를 지키지 않아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이라며 "야당탓 남탓할 게 아니라 지난 3년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돌아보고 정부여당의 경제무능 실패를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재벌대기업중심, 부동산중심의 낡은 정책으로는 아무리 야당이 협조해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내일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려면 실패한 정책부터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오시라. 청년실버, 가계부책, 전월세 대책 가져오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이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또다시 반성과 진정성없는 일방적 자기만족 연설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불행히도 아베정부와 똑같은 역사인식이 대한민국에도 있다"며 "2008년 뉴라이트 교과서포럼이 만든 대안교과서는 김구 선생의 항일독립운동을 테러활동으로 격하하고 516쿠데타를 근대화혁명의 출발점이라고 미화한 친일독재교과서"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당시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청소년들의 잘못된 역사관을 걱정했는데 걱정을 덜게 됐다'고 했다"며 "상식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역사관 때문에 역사교육이 왔다갔다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교과서 국정 전환에 반대하며 장외 투쟁을 계속하는 데 대해 "야당은 구태 정치인 길거리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합의한 대로 '3+3 회동'을 조속히 개최해산적한 민생 현안 논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고통에 빠져 있는데,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정쟁에 밀려 수년째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최근 청와대 5자 회동에서 오는 30일부터 여야정 자유무역협정(FTA)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언급하면서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회동 다음날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협의체 가동을 연기하고 주말 동안 거리로 뛰쳐나가 민생경제 불씨가 아닌 정쟁의 불씨만 활활 지피고 있다"고 비판했다.원 원내대표는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을 추진하고자 교육부가 비공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 "야당 의원들이 어제 교육부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는 교육부 청사에 마치 범죄집단 대하듯 한밤에 떼로 몰려가 어이없고 황당한 구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형 SOC 사업이 속속 마무리 되면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전북도의 3년 연속 6조원 달성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전북 정치권이 19대 국회 들어 4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6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11월 초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르면 이번 주 초 예산안의 실질적인 증액과 감액을 담당할 예산안조정소위에 포함될 당 소속 의원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원내 한 관계자는 25일 예결위의 예산안 심의가 11월 초부터 시작되는 만큼 예산안 조정소위에 포함될 당 소속 의원 명단을 속속 확정하고 있다며 이번 예산안 조정 소위에 전북지역 의원도 포함됐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전북도의 경우 대형 SOC 사업들이 많이 마무리 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됐는데 예결위 소위에 전북 정치권이 포함된 만큼 전북도의 예산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현재 전북 정치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모두 4명(이상직김성주김관영유성엽)이다. 이들 중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이상직 의원(전주완산을)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의원의 예산안 조정소위 포함은 평소 당 소속 의원들과 두루두루 친분관계를 쌓아온 것은 물론 기업인 출신으로 당내 유일한 실물경제 통으로 활약해 온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조정소위 위원 명단은 27일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처럼 전북 정치권이 국회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에 포함되면서 전북도는 3년 연속 6조원 시대를 열어 가는데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모두 6조 5962억 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확정된 정부안에는 애초 요구액 보다 8777억 원이 적은 5조 7185억 원만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가 내년도 국가예산에서 3년 연속 6조원 시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회 단계에서 적어도 3000억 원 이상의 예산 증액을 이뤄내야 하는 상황이다.한편 도는 지난 19일부터 박현규 계장을 팀장으로 하는 국가예산팀을 서울에 상주시키며, 예산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국가예산팀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는 내달 2일까지 전북지역 의원들은 물론 국회 예결위원들을 접촉하며 예산확보 작업을 진행한다.
오는 2019년 10월 개관 때까지 운영 인력이 없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던 익산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이 폐관 없이 국립박물관으로 지속 운영된다.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익산국립박물관이 확정되면서 기존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이 2019년 박물관 완공 때까지 폐관될 위기에 처했으나 4년의 공백기 없이 존치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익산국립박물관은 오는 2019년 10월 개관이 확정됐으나 기존 전시관의 존치 문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가 서로 공을 떠넘기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는 도립인 전시관이 바로 국립으로 승격된 사례가 최초이기 때문이다.그동안 행자부는 박물관이 완공되지 않으면 운영조직을 내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기획재정부는 운영조직 없이는 박물관 사업비를 내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미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은 도에서 시로 관리전환을 한 이후 관리 인력이 전북도로 복귀한 상태라, 조직과 예산이 승인되지 않으면 폐관될 수밖에 없었다.이에 이 의원은 두 부처가 서로 먼저 집행해야 한다고 핑퐁을 한다면 해법은 예산과 조직을 동시에 집행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며 두 부처를 동시에 압박했다.이 의원은 지난 13일 정종섭 행자부 장관을 만나 지금 전시관의 운영 조직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이 국립박물관으로 완공 전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고 건의해 바로 운영 직제를 내리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이어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으로부터는 바로 총사업비를 확정짓고 국비를 집행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냈다. 그리고 기재부는 실제 지난 20일 총사업비 415억을 최종승인하고, 설계비를 수시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은 연 40만 명이 찾고 있는 미륵사지 전시관을 박물관이 완공되는 2019년까지 폐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4급 상당의 관장과 인원이 차질 없이 배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세계유산 등재 이후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주완주 혁신도시로 이전이 확정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도민들의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정부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로 전북도민을 두 번 우롱하지 말라며 직격탄을 날렸다.새정치연합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경환 부총리가 최근 들어 연이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의 불가피성을 들고 나온 것은 전북도민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LH공사 본사의 경남 일괄이전으로 한 번 전북도민을 우롱하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까지 내걸고 철석같이 약속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혁신도시 이전 대신 공사화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빈껍데기 이전 우려가 크다며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북도민들을 기만한 일종의 사기극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기금운용본부가 공공기관이 아닌 특수법인 형태 공사로 전환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외될 공산이 커 본사만 전주에 두고 자회사 형태로 기능의 실제적인 대부분을 서울에 두는 꼼수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김 수석부대변인은 그러면서 만약 박근혜 정권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상적인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약속을 성실히 지켜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새만금사업 지연과 LH공사 경남 이전 등에 따라 깊은 허탈감에 빠져있는 전북도민을 위로하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정부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을 백지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계기가 될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올 정기국회 법안예산안 등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기로 합의했던 이른바 '3+3 회동'이 23일 무산 위기에 놓였다.새정치민주연합이 청와대 5자회동의 내용을 문제삼아 협상 거부를 시사하고 새누리당도 양보없는 일전을 경고하며 정면충돌하는 데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연말정국이 역사교과서 논쟁의 소용돌이로 빨려들 조짐이다.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3+3 회동'에 대해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과 예산안 심사가 매우 중요하고 한중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분간 '3+3 회동'은 어려울 것 같다.이대로 당할 순 없다"며 거부 가능성을 내비쳤다.특히 "해봐야 기본적인 (협상) 시작조차 힘든 것 아니냐", "너무 어이도 없고 미래 전망을 가질 수도 없다.우리 입장과 요구를 준비하려다 포기해 버렸다"며 회동 자체에 회의적 입장을 나타냈다.같은 당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청와대 회동이 대통령과 여당의 완전히 일방적인 불통 탓에 평행선으로 끝났다"면서 "이 상황에서 아무일 없이 '3+3 회동'을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다만 새정치연합은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원내에서 입법예산 투쟁에 나서겠다는 전략을 내놨다.이 원내대표도 "보이콧할 여력도 없다"면서 당 소속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상임위 활동을 주문했다.원내의 한 관계자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관련 책임자 문책요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대책 수립, 경제재정정책 기조전환과 법인세 인상 등 문제를 꼼꼼히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3+3 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 예산 및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FTA 비준안의 차질없는 처리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부여당의 구상은 시작하기도 전에 틀어지게 됐다.연말까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개혁을 연내 완료해 집권 3년차 성과를 거두겠다는 박 대통령의 구상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그럼에도 여야가 정기국회 전면 파행 등 극한대치까지 가기보다는 협상테이블에 다시 앉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여당은 각종 법안과 예산안 등 처리가 시급하고, 야당은 '민생 발목잡기'라는 여론의 역풍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자동 처리되는 만큼 야 당으로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산 심사를 '포기'할 경우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도 대화 재개의 이유로 거론된다.국회 관계자는 "여야 모두 민생위기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어느 시점에 서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공감할 수밖에 없다"며 "협상을 위한 물밑접촉을 이 어가며 의견차를 좁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청와대 5자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만 확인됐다면서 보다 강력한 투쟁을 예고, 정부여당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특히 거리 선전전 등 장외투쟁을 한층 강화할 태세를 갖추는 동시에 여야 원내지도부 대화에도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는 등 강경 노선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화 반대 여론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추동력'으로 삼는 분위기이나 교과서 문제를 예산안이나 법안에 전면 연계하는 것은 자칫 여론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고민도 엿보인다.주승용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청와대 회동에 대해 "역사인식이 불분명한 대통령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면서"무의미한 녹취록 풀기 경쟁이자 국민에게도 굴욕적인 회동"이라고 성토했다.정청래 최고위원도 "북극에서 코끼리를 찾는 회동이었다.F학점 대통령"이라고 비난했고, "'명박산성'보다 높고 단단한 철벽불통을 확인했다.회담이 아니라 '벽담'"(전병헌 최고위원), "아이들을 훈계하는 자리"(유승희 최고위원) 등의 강경 발언도 이어졌다.추미애 최고위원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손 아프게 적었다던데, 물파스라도 발랐나"라며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해 접시에 음식을 대접한 셈"이라고 꼬집었다.원혜영 의원은 트위터에 "회동 녹음 제안에 대통령이 '청와대를 뭘로 알고 그러느냐'고 했다는데, 어느 안전이냐고 소리치는 사극의 한 장면 같다.국민과 역사를 뭘로 보고 그러나"라는 글을 남겼다.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정 최고위원은 "덩칫값 못하는 여당 대표가 정무특보를 자임했다"고 말했고, 추최고위원은 "김 대표는 친일 가족사에 대한 콤플렉스를 드러냈고, 원유철 원내대표는 '청와대 호위무사'를 자청했다"고 말했다.이처럼 청와대 회동에 대한 당내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지도부도 무게추도 강경투쟁 쪽으로 향하는 양상이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대구에서 국정화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장외투쟁을 이어갔고, 이 원내대표는 긴급의총을 소집,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전열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동시에 야당은 현행 검인정 교과서 내용을 따져보는 '교과서 검증위' 구성을 제안했다.도종환 의원은 "집필진은 한순간에 자신들을 좌파로 매도하는 것에 분개하고 있다"고 했고, 유기홍 의원도 "80%의 역사학자가 좌파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허위"라면 서 "대통령이 사과하거나 누군가 써준 발언이었다면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했다.새정치연합은 이같은 전면투쟁 분위기 속에서도 예산이나 법안과 전면적으로 연계를 할 경우에는 여론의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 수위 조절에 고민하는 모습도 보였다.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상임위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템은 폭발성을 갖고 있다.여러 방법과 전술이 있을 수 있다"며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2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청와대 5자 회동'을 계기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과 함께 민생경제살리기의 시급성이 확인됐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특히 이번 회동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야당 지도부를 만나 노동개혁 등 4대개혁법안과 예산안 처리 등을 '호소'했다는 사실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이제 정치권이 답을 내놓을 때"라며 야당을 압박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5자회동에서 문재인 대표도 민생과 관련한 국회 예산, 법안을 다른 역사교과서 등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역사교과서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국회는 민생 현안 처리와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5자 회동에서) 새정치연합이 한쪽 논리에 매몰된 입장을 밝혀 유감"이라며 "(역사교과서 편향성은) 검정교과서를 변화시키면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친박(친박근혜)계 주축의 당내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오는 26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여는 등 지도부를 중심으로 국정화를 위한 여론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야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투쟁에 치중하면서 민생경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으면서 정기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압박 전략도 구사한다는 방침이다.실제로 '친박 핵심'인 김재원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여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초청했는데,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만 하고 나와 아무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처음부터 야당은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하러 들어갔지 협의하러 간 건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이장우 대변인은 MBC라디오에 출연, "야당이 국정에 대한 협력을 하지 않고 있는데 문 대표가 일자리 창출이나 민생법안을 위해 통 큰 결단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간곡히 요청했는데도 장외에 나가고 국회의 발목을 잡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문 대표가 5자회담에서 노동개혁5대 입법의 조속한 통과에 대해 부정적인 답을 했는데 야당은 무조건 거부해선 안된다"며 "다음주부터 법안 심의에 들어갈 때 반드시 5대입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라"고 촉구했다.이처럼 새누리당은 청와대 회동을 계기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내년 예산안 및 경제활성화4대 개혁 법안 처리 문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 정기국회에서 완수해야 하는 과제들을 끝마치기 위해 가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며 우려하는 모습이다.교과서 문제는 여야 어느 한쪽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인데다 전날 회동 이 후 야당의 반발이 더욱 고조될 분위기여서 '교과서 대치'로 인한 정국 경색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고창부안)은 22일 19대 국회에서 )을 상정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 사전심사에서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임논란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 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홍완선 기금운용본부 본부장에 대해 연임불가를 통보했으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홍 본부장 비연임 결정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두 기관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이번 사태는 기금운용본부 독립과 관련, 찬성입장을 보이는 보건복지부와 반대 입장을 보인 국민연금공단이 사실상 격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김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에게 국민연금공단의 최종책임자인 만큼 이번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촉구한 뒤 19대 국회에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법안을 상정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게임의 룰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를 위한 의원총회 제안에 이어 절충안 마련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028 재보궐 선거 지원유세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이 의원총회를 통해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를 당론으로 확정할 경우 새누리당과 적극적인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내년 총선 공천에서 오픈프라이머리가 도입될지 주목된다.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2일 오픈프라이머리가 제도화되는 경우 혁신안과 상충되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며 절충안 마련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 자격심사만 통과한 분들 중 국민의 선택에 따라 공천하는 게 오픈프라이머리 기본 정신이어서 혁신안과 상충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지난번에 오픈프라이머리가 제도화되는 경우 혁신위에서 제기한 몇 가지 의견은 뒤로 물러날 수 있다는 취지의 문헌도 합의했기 때문에 상충되지 않게 해결할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최소한의 자격심사를 거쳐 1차로 후보를 거른 뒤 오픈프라이머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겠냐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촉발된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 논의와 관련, 의원총회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028 재보선 지원유세에서 국민경선제의 필요성을 적극 언급해 주목된다.김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여 왔다. 그러나 당내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불거지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었다. 하지만 최근 공개석상에서 국민경선제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불씨를 살리는 모습이다.김 대표는 지난 21일 재보궐 선거가 진행 중인 경남 고성군을 찾아 공천을 받기 위해 권력에 무릎 꿇고 아부하고 이런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정치를 다시 국민에게 사랑 받고 신뢰 받게 만들기 위해선 잘못된 공천권 행사를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한다며 국민공천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그는 그러면서 내가 당 대표가 된 이후 19곳에서 재보선이 있었는데 모두 상향식 공천을 해서 14개 지역에서 이겼다며 최 후보가 공천 신청을 한 뒤 내게 전화 한 통 없었고, 되고 나서도 없었다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오픈프라이머리 살리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이처럼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야당의 불씨 살리기에 여당 대표도 사실상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권의 이목은 조만간 열린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 쏠리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당초 22일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 논의를 위한 의총을 열 계획이었지만 청와대에서의 5자회동으로 미뤄졌다며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가 혁신안을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라는 당내 이견이 있지만 79명 의원이 서명 한 만큼 향후 열린 의총에서 찬성과 반대측의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전주완산을)이 국가유공자를 위한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태도에 불같은 화를 냈다. 이 의원은 무장 항일의병의 후손이다.최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2016년 예산안 심사에서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계승발전사업 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나라사랑교육은 해마다 정치개입 논란으로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사업이다.국가보훈처가 올해 26억 원이었던 나라사랑 교육 예산을 내년에는 기획재정부에 무려 6087억 원이나 요구한 것이다. 이는 234배나 증액한 것으로, 국가보훈처의 요구에 기재부마저도 당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국가보훈처의 6087억 원은 100억 원으로 조정됐다.이 의원은 “26억짜리 예산을 6000억 원대로 늘린 사업은 단군 이래 처음일 것”이라며 “참전용사 무공 수당이나 상이군경 수당에 대한 예산은 단 한 푼도 올리지 않으면서 나라사랑교육은 무려 234배나 증액 신청한 이유가 뭐냐”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이어 “실제 보훈처 나라사랑교육 예산 신청 액으로 참전용사 무공 수당을 20만원 올릴 수 있다”며 전액 삭감할 것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들에게 KTX무임승차 6회, 이후에는 50% 할인해주는 제도도 없애려하는데 이런 부분이 먼저 아니냐”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유족 분들께 제대로 예우해 드리는 것이 최고의 역사교육이자 진정한 보훈”이라고 강조했다.
대중국동남아시아 시대에 대응하는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군산에서 목포를 연결하는 서해안 철도망을 구축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이 사업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김시곤 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서해안철도망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서해안 철도망은 인천경제자유구역과 황해경제자유구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물류벨트 형성을 통한 정부의 해안권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고창부안)과 이윤석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전라북도와 전라남도가 공동주관했다.김시곤 원장은 서해안 철도망은 새만금신항만 건설에 따른 서해안지역의 물동량 분산효과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만금지역과 군장 산단 입주업체의 물류 수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소개했다.그러면서 서부남해권 철도망 완성을 위해 자치단체들은 철도+테마관광+인센티브 정책을 수립해 인구증가와 동시에 서부남해권 철도 수요를 증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15)에 이 사업을 후반기 사업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북발전연구원 김상엽 박사도 지정토론에서 최근 대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투자와 무역량이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전북의 주요수출입국가중 동아시아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이며,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서해안 물류 및 교통인프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서해안 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전남발전연구원 조상필 박사는 한반도 서해안은 환황해권의 중심에 위치한 요충지역이다. 특히 풍부한 가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인근 중국의 생산거점, 물류중심과 인접하고 있어 글로벌 종합기능 거점권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서해안 철도망을 구축해 이 지역에 한반도 신경제권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토론회를 주최한 김춘진 위원장은 중국경제의 성장과 함께 우리 서해안은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며 서해안 철도망 연결을 통해 서해안을 하나의 벨트로 묶어 관광차원의 개발을 이룬다면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관광산업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위원장 직무대리, 김성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관영임내현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라남북도청과 시군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윤덕)는 22일 당원대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문제 등 현안을 공유하고 차기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다짐한다.전주교대 황학당에서 열리는 당원대회에는 완산갑 지역위원회 소속 핵심당원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당원대회에서는 먼저 박근혜 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특정지역 예산편중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당원들과 공유하고 대안을 논의한다. 이어 길놀이와 오케스트라 공연 등 문화행사를 시작으로 지역위원회 활동을 담은 동영상 상영에 이어 김윤덕 의원이 PT형식으로 준비한 강연 당신과 나의 귀한 만남을 위한 특별한 이야기 등이 진행된다. 김 의원은 당원들의 정당행사 참여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면서도 즐겁고 유쾌해야 하는데, 과연 그동안 자발적인 정당 활동이 얼마나 보장됐는지 고민스러웠다며 이번 당원대회가 그동안의 진행사업에 대해 평가해보고,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함께 고민하는 화합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실물경제통으로 통하는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완산을)이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했다.이 의원은 최근 국회 헌정기념과 대강당에서 열린 2015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대상창조경영대상 시상식에서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이 의원은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실물경제통답게 IC칩 신용카드의 불법복제 실태를 지적하면서 카드단말기의 조속한 교체를 요구했다. 또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약속을 받아낸 것은 물론 기프트카드나 선불카드의 낙전기금을 활용한 공공밴(VAN) 구축을 제안했다.아울러 대부업체 무이자 대출의 위험성 등을 적극 지적하면서 정채 대안을 제시하는 등 종횡무진 활약을 펼쳤다.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현장경험에서 우러나온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한편 이 의원은 그동안 골목상권지키기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아 유권자시민행동으로부터 3년 연속 유권자 대상을 수상했으며, 금융소비자상 대상, 한국소비자협회 대한민국소비자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서 단일화 이뤄질까
전북도, 수소경제 판 키운다…특화단지·국가산단 동시 추진
전북도, 내년 지역경제 회복 원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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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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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