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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물갈이 착수…새정연 의원들 불안 가중

평가위 첫 회의, 조은 위원장 "공정한 심사" 약속 / 당내 일부 "현실정치 모르면서…" 회의론·불만

▲ 새정치민주연합 조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가운데) 등 위원들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1차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현역 의원 20%에 대한 인위적 물갈이의 칼자루를 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평가위원 면면이 ‘현실정치’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여 의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당내 일각에서는 현실 정치를 잘 알지 못하는 인사들이 과연 정치 현실과 민의를 두루 반영하는 공정한 평가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 전체회의를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평가위는 조은 위원장을 포함해 11명 모두 외부인사로 구성됐다. 평가위의 평가결과에 따라 새정치연합 128명 의원 가운데 하위 20%인 26명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 된다.

 

조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에서 “사심 없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보를 해온 분들로 손색없는 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의 누구도 선임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저희들이 그동안 살아온 경륜을 걸고 공정하게 심사하고 평가할 것을 약속한다”며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떤 정파나 정치적 셈법을 쓰지 않을 것이다. 물론 알지도 못한다”며 “공정하게 객관적이고 시스템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한 치의 의심 없는 평가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평가위 구성을 놓고 벌써부터 잡음이 나온다.

 

평가위원들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 대표가 임명하도록 돼 있어 최고위 의결이 필요하진 않지만, 평가위원 인선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첫 회의가 잡혔다는 점 등을 놓고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은 시민단체 출신인사 편중을 지적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몇몇 의원이 시민단체 출신 평가위원이 너무 많아 시민단체 출신 의원들한테 유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평가위원 구성이 한쪽에 치우지면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평가위 평가 자체에 대한 불만 목소리도 여전한 상황이다. 의원들의 정치 행위를 시험지의 답안지를 채점하는 식의 방법으로 과연 올바르고 공정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의원들의 정치 행위를 회의에 잘 참석했는지 등의 지표로 과연 평가가 가능한 것인지 지금도 의문”이라며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했는데 인위적인 물갈이를 위한 이 방법이 과연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평가위 위원은 조은 위원장을 비롯해 김인숙 전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문진영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 교수, 백미순 전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신선호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안상운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안용흔 대구카톨릭대 행정학 교수,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과전문대학원 교수,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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