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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 "국정화에 대해 새누리가 당당하고 자신있다면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간 2+2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화는 상식의 문제로, 전 세계 상식이 반대하는 것을 정부여당이 우기고 있으니 남부끄럽고 한심한 일"이라며이같이 여야 지도부간 공개토론을 제안했다.그는 "정부여당은 현행 역사교과서가 좌편향이라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이 말한 좌편향 사례는 우리 당이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좌편향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교과서를 읽어봤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현행 교과서는 2011년 8월 이명박정부가 정한 집필 기준에 입각해 만들어졌고 2013년 8월 박근혜정부가 최종 합격 판정을 내린 교과서"라며 "그게 좌편향이 면 검인정을 제대로 못한 정부의 직무유기여서 자기 모순, 자가당착이며, 만약 기존교과서에 오류가 있다해도 그건 검인정을 강화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 여당의 국정교과서 추진은 친일을 근대화라고 미화하는 친일교과서이자 독재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찬양하는 유신교과서"라며 "정권 입맛에 맞는 '정권 맞춤형' 교과서를 만든다는 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표는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고시를 강행하면 우리 당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을 비롯, 강력한 저지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지금 국민의 삶은 하루하루 전쟁이다.정부여당이 민생과 상관없는 이념전쟁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316일 미국을 방문,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데 대해 "그 성과에 따라 한반도 평화 정착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북핵 문제의 해결로,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6자회담 재개와 919 공동성명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그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북미 대화"라며 "박 대통령은 북한에 남북 당국 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한편 미국에도 북한과 대화에 나서도록 권유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6자회담을 병행하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하는 길이고 우리가 북핵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내년 413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내년도 국가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당 우호지역인 영남권에 대해 대대적인 SOC 예산지원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정부여당은 이 과정에서 호남, 충청 등 다른 지역의 예산을 줄이면서까지 영남권 지원을 늘리고 있어 타 지역으로부터 노골적인 특정지역 밀어주기 아니냐는 불만을 사고 있다.새정연 등 야권이 다른 지역과 연대해 앞으로의 각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과정에서 이같은 선심성 예산편성을 철저히 가려내고 견제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목소리도 높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전주완산갑)이 2016년도 국토교통부안과 정부안의 내년도 예산편성 변동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애초 내년도 SOC 사업예산으로 10조 678억 원을 편성했으나 정부안 확정과정에서 4225억 원이 증액된 10조4904억원으로 확정됐다.특히 정부안은 국토부안에 비해 경기도와 충청, 호남권의 예산을 줄이고 전통적인 여당 우호지역인 영남권(경북부산대구울산)에 대한 예산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나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편성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실제로 영남권 5개 지역(경남북, 부산대구울산)은 애초 국토부에서 3조 5996억 원을 편성했지만 정부안 확정과정에서 이보다 7014억 원 많은 4조3010억 원으로 확정됐다. 5개 지역 중 경남 지역만 626억 원(14.8%) 줄었을 뿐,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는 3064억 원(72.5%), 경북은 2528억 원(59.8%) 증가했고, 부산과 울산은 각각 1414억 원(33.5%)과 633억 원(15.0%)이 늘었다.이와는 달리 국토부에서는 내년 예산으로 5752억 원을 편성했지만 정부안에는 4935억 원으로 확정돼 무려 817억 원(19.3%)이 삭감됐다. 또 충남은 1663억 원(39.4%), 경기는 707억 원(16.7%)이 줄었으며, 서울과 전남도 각각 356억 원(8.4%)와 143억 원(3.4%)가 감소했다.김윤덕 의원은 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의 경우 국고지원은 1122억 만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도로공사와 매칭을 고려하면 실제 증액예산은 3377억 원이다. 이처럼 숨어 있는 예산을 포함하면 영남지역의 정부안 확정단계에서 영남지역의 예산증액은 더 많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의 예산정책이 과연 국토균형개발이라는 헌법정신과 국토기본법의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에 충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토균형개발 이념을 예산편성 원칙에 삽입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해 편성과정에서 이를 적용하는 한편 결산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때 시도별 집행내역을 구분해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11일 정권교체를 위해 낡은 진보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또 19대 총선과 18대 대선평가 보고서에 대한 공개검증을 요구하는 등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내 주류를 정면 겨냥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낡은 진보청산은 여당에게 정권을 맡길 수 없다고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대안이 되는 당을 만들기 위해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전 대표의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0일 당 부패척결 방안에 이은 혁신 시리즈 2탄이다.안 전 대표는 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제 역할을 못하는데 우리 당 모습은 어떻느냐며 우리 당은 429 재보선에서 전패한 이후 반목과 대립, 정체와 답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공천방식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만 존재하고 낡은 타성과 기득권을 혁파해야 할 본질적 혁신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총선승리도, 정권교체도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안 전 대표는 그러면서 당의 배타성과 과도한 이념화에 따른 무능, 정치행태와 정책기조의 불안함, 새로운 발전담론도 제시하지 못하는 무 비전의 모습을 낡은 진보로 규정했다.그는 간담회에서 낡은 진보청산을 위해 합리적 개혁 대 기득권 수구의 새로운 정치구도 구축과 이분법적 사고, 관료주의적 병폐 걷어내기, 부패와 저급한 정치행태 척결 및 품격 있는 정치 선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극복과 계승을 4대 기조로 제시했다.안 전 대표는 전당원의 결의로 낡은 보수, 낡은 진보와 교조적 이념주의를 배격하고 합리적 개혁노선을 걷는 국민정당임을 선언해야 한다. 부패에 대한 불감증과 저급한 막말정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리 당의 뿌리이고 자산이며, 자부심이지만, 두 분의 명망에 기대려는 경향성이 너무나 많다"며 두 분의 성과 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 안 전 대표는 새로운 정치패러다임과 집권비전 수립을 위한 당 수권비전위원회 설치, 윤리심판원 전면 재구성 및 막말 청산 등을 위한 정치문화 개혁 TF설치, 자기반성 차원의 김한길-안철수 체제 평가를 위한 집중토론, 19대 총선평가보고서와 18대 대선평가보고서의 공개검증, 원칙 없는 선거 및 정책연대 금지 명시를 요구했다. 그는 19대 총선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작성되었지만 당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 수 없다. 당 혁신의 출발점 중의 하나는 실패한 19대 총선 및 18대 대선결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해에 있다며 평가보고서의 공개검증과 토론을 통해 변화된 유권자 환경을 이해하고 당의 오류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안 전 대표는 낡은 보수와 낡은 진보는 산업사회의 낡은 산물이다. 청산해야 한다며 낡은 진보 청산방안이 진정성 있게 논의되고 추진된다면 사람이 바뀌고, 당의 체질도 바뀔 것이다고 강조했다.
새정연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이 19대 국회 국정감사 종료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달라진 국감을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실망을 안겨드린 것 같아 죄송할 따름이라며 지역현장으로 돌아와 민생현안을 청취하고 도민들과 함께 대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새정연은 자료에서 민생회복과 경제위기 극복 등에 초점을 맞추고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을 계획했으나 선거구 획정과 여야 공천룰 등으로 정치쟁점이 격화되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무성의한 태도, 제한된 감사기간 등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정감사를 만들겠다던 애초 의지와는 달리 많은 한계를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정연은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내 국회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실패에 대해 철저히 추궁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했으며, 특히 지역현안과 민생현안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자료분석을 통해 지역발전을 챙기는 계기로 삼았다며 20대 국회에서는 내실있는 국감문화를 통해 고단한 국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국민을 위한 국정감사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친일 독재를 미화하려는 의도’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막아 내겠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김성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유신의 잔재인 국정교과서를 검인정으로 바꾼 것은 수십년간의 민주화 투쟁의 산물”이라며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어떤 음모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통합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의 동력을 만들어 가야할 때, 정부가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짓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비판했다.특히 야당은 이번 연휴 기간에도 지도부나 교문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책논의를 이어가며 예산안·법안심사 연계, 장외 선전전 등 다양한 투쟁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정부·여당이 국정교과서 당위성을 주장하며 내놓는 근거 자료들이 편향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교문위 소속인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육부와 여당은 교과서 집필진이 좌편향 됐다고 하지만 이 주장이야말로 극우성향 단체의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라며 “객관적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교육부의 ‘검정 고교 교과서 집필진 현황분석결과 자료’를 공개하며 20종 교과서 집필진 중 64.8%가 진보·좌파 성향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최근 ‘이념 편향’ 논란을 일으킨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이끌던 단체인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2011년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해야 할 내년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기한(13일)이 코 앞으로 다가왔으나, 전북의 의석수 변화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여러 차례의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 배려 등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9일 장장 11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연데 이어 10일에도 4시간 남짓 회의를 가졌으나 뚜렷한 진척을 보지 못했다. 11일에도 또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선거구획정위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농어촌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느냐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가 인구수 편차 2대1의 결정을 내린 이후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너무 심하게 훼손된다는데 여야가 인식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해소할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상반돼 선거구획정위로서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새누리당에서는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새정연은 비례대표를 줄일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비례대표를 단 한 석도 줄일 수 없다며 새정연이 비례대표 축소에 동의한다면 야권연대 등이 없을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이에따라 새정연은 국회의원 정수를 303석으로 1%(3석) 늘리자는 제안을 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에서는 의원정수를 늘릴 수는 없다며 맞서고 있다.이런 가운데 선거구획정위는 전체 지역구수를 현재와 같은 246개로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전북에서 지역구가 2개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구수가 현재보다 2~3개 증가하면 전북에서 1석 감소가 유력하지만, 현재의 246개 지역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농어촌을 배려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1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전북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여야 추천 위원들로 되어 있는데다 2/3의 찬성을 얻어야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획정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소의 진통은 있겠지만, 결국 전북에서 1석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0대 총선 선거구획정문제와 관련한 복안 중 하나로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최대 303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여당에 이를 제안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선거구 인구편차 2대1 이내 조정 및 수도권 인구증가에 따른 선거구 분구 등을 감안할 때 농어촌 지역구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비례대표를 축소하지 않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소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다.또 의원정수 현행 300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러가지 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마쳐서, 복수의 야당안을 마련했다"며 "여기에는 의원 정수를 1% 범위(3석) 안에서 손대는 방법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다른 관계자 역시 "정수를 1% 늘린 '303석안'이 검토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이 경우 지역구 선거구수는 현재 246개에서 249개로 늘어나고 비례대표 의원수는 현재대로 54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새정치연합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부분(의원정수)를 고정시키면 해법을 못찾을 수도 있다.약간의 탄력성은 가져야 한다"며 "국민여론이 수용하는 범위내에서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물론 최소 범위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그러나 최대 3명의 의원을 늘리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아 '의원증원론 논란'이 재점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새정치연합은 분구 또는 통폐합을 결정짓는 기준인 선거구 인구상하한선을 현재 기준보다 올려서 적용, 수도권 지역 선거구의 분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새정치연합 내에서는 현재 지역구 선거구수 246개를 유지할 때 선거구 인구 상한(27만8천945명)하한(13만9천473명) 기준에서 2천~3천명 가량을 올리면 줄어드는 농어촌 의석수가 9개에서 4~5개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 경우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새정치연합은 자치 구시군 일부 분할에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획정)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새누리당은 야당이 '정원 1% 조정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농어촌 배려를 위해 지역구 수를 늘리기로 한다면, 의원정수는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따라서 그만큼 비례대표를 줄이는 게 맞다는 것이다.한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비공개로 가진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야 간사 회동에서도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이 이같은 뜻을 내비쳤으나 여당에서 '받을 수 있는 안이 아니다'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원내 핵심 관계자는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면서 "비례대표를 그만큼 줄여야지, 왜 의원정수를 늘리려 하느냐"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0대 총선 선거구획정문제와 관련한 복안 중 하나로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최대 303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해 검토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선거구 인구편차 2대1 이내 조정 및 수도권 인구증가에 따른 선거구 분구 등을 감안할 때 농어촌 지역구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비례대표를 축소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소폭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러가지 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마쳐서, 복수의 야당안을 마련했다"며 "여기에는 의원 정수를 1% 범위(3석) 안에서 손대는 방법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다른 관계자 역시 "정수를 1% 늘린 '303석안'이 검토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이 경우 지역구 선거구수는 현재 246개에서 249개로 늘어나고 비례대표 의원수는 현재대로 54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새정치연합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부분(의원정수)를 고정시키면 해법을 못찾을 수도 있다.약간의 탄력성은 가져야 한다"며 "국민여론이 수용하는 범위내에서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물론 최소 범위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그러나 최대 3명의 의원을 늘리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아 '의원증원론 논란'이 재점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새정치연합은 분구 또는 통폐합을 결정짓는 기준인 선거구 인구상하한선을 현재 기준보다 올려서 적용, 수도권 지역 선거구의 분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새정치연합 내에서는 현재 지역구 선거구수 246개를 유지할 때 선거구 인구 상한(27만8천945명)하한(13만9천473명) 기준에서 2천~3천명 가량을 올리면 줄어드는 농어촌 의석수가 9개에서 4~5개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새정치연합의 검토안에는 국회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새정치연합은 자치 구시군 일부 분할에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획정)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9일 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는 데 대해 서로 책임을 상대당에 돌리면서 공방을 벌였다.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무려 11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열었으나 선거구획정안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빈손'으로 회의 를 마쳤다.이에 따라 획정위의 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10월13일)을 지키기가 어렵게 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새누리당은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보장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비례대표 의석 축소 절대 불가' 입장만 고집하면서 다른 대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획정위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데는 특히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일 수 없다면서도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언급하는 야당의 이 중적인 태도가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야당은 더 이상 눈치보기 정치, 대안 없는 엉거주춤 정치를 그만두고, 비례대표 의석수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루빨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반면 새정치연합은 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해 선거구획정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원을 축소하지 않고 농어촌 의석 수 감소 역시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복수의 안을 두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데 반해서 여당은 지역구 수를 늘리자는 주장만 하면서 논의에는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국회 정치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은 선거구 획정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집권여당 다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해 여야 협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지금 비례대표비중이 18%인데 그것을 더 줄이면 안 된다"며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뿐만아니라 심 대표는 새정치연합에 대해 "내부 정치 논리에 빠져서 (여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 축소를 수용하는 식으로) 후퇴시킨다면 아마 새정치연합은 민주개혁세력이라고 하는 명찰을 떼야 할 것"이라며 야권의 선거연대와 비례대표 문제는 "직결돼 있다"고 압박했다.
여야는 9일 한글날을 맞아 한글 창제의 의의를 되새기면서도 한글 사랑을 강조했다.특히 새누리당은 우리말을 더욱 갈고 닦아 바른 언어생활을 하자는 데 방점을 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글창제에 소통의 정치 철학이 담겼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선조들은 우리말과 글을 지키려고 온갖 고초를 당하며 일제와 맞서 싸웠다.이 정신을 계승하는 일은 지금 세대의 역사적 사명이자 당연한 도리"라며 "그러나 모국어 수업이 홀대를 받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또 "무분별한 외래어나 국적불명의 언어사용을 지양하고 우리말을 바르게 쓰고 가꾸려는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우리의 언어생활을 되돌아보고 우리 말과 글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 귀중한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뜻깊은 날"이라며 "특히 민의를 받들고 민심을 천심으로 알아야 할대통령과 국회, 정치권이 스스로 돌아보는 하루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원내 대변인은 "한글에는 소통의 정신과 백성을 위하는, 국민을 위하는, 시대를 초월하는 정치철학이 담겨 있다"며 "한글날을 맞아 불통을 극복하는 공감과 소통의 대한민국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9일 선거제도 개편 문제와 관련, "지금 비례대표 비중이 18%인데 그것을 더 줄이면 안 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비례대표 문제는 선거연대와도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심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여당인 새누리당 뿐만아 니라 새정치연합 일각에서도 농어촌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선 비례대표 축소가 불가 피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 이같이 경고했다.심 대표는 새정치연합이 지금은 '비례대표 축소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내부 정치 논리에 빠져서 (비례대표 축소를 수용하는 식으로) 후퇴시킨다면 아 마 새정치연합은 민주개혁세력이라고 하는 명찰을 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선거제도 개혁을 가지고 야권이 강력하게 공조할 때 비로소 내년 총선의 의 회 권력교체, 더 나아가서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면서 "그 방법 말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제도 문제에서부터 야권이 공조해 나갈 것을 거듭 강조했다.이에 사회자가 '(야권의) 선거연대도 결국 비례대표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보느냐'고 질문하자 심 대표는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또 사회자가 '새정치연합이 비례대표 축소 쪽으로 타협을 하면 선거연대의 신뢰자체가 무너진다는 뜻이냐'고 거듭 묻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농성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심 대표는 비례대표제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 "양당 중심의 퇴행적인 정치 행태 때문에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서도 "목욕물을 버리겠다는 명분으로 아이까지 버릴 수 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비례대표를 축소하지 않으면 농어촌 지역구 수를 줄여야 해서 농어촌 대표성이 약화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농민들, 어민들을 제대로 대변하려면 비례대표를 늘려서 농어민만 대변하도록 전담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새만금개발을 비롯한 전북지역 현안사업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야당 의원들은 새만금개발을 비롯한 전북지역 현안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하는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다.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은 새만금사업 1단계 총 예산 13조 2000억 원 중 올해까지 집행된 금액은 3조 7100억 원(28.1%)에 불과하다. 또 새만금 부지조성공사도 개발가능부지 276.8㎢의 19.5㎢에 대한 공사만 진행 중으로 전체 공사 진척률은 7.0%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새만금개발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그는 이어 일각에서는 정부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개발에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새만금개발청이 요구한 내년도 예산 1447억 원 중 절반이 삭감된 684억만 정부안에 반영되고, 핵심사업인 도로구축 사업비 대거 삭감된데다 청사 신축 기본구상사업비, 국가별 경협특구 기반 조성사업비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2017년에 새만금 기반구축을 완료하고, 2020년에 내부개발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의 비협조로 사업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새만금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새만금사업에 지역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지난달 새만금 사업에 지역 업체를 우대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늦은 감이 있고, 면피성 연구용역 발주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박근혜 대통령의 국토교통부문 전북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과 부창대교 건설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전북도가 요청한 예산인데 정부 예산심사에 반영이 안됐다. 이대로 가면 대통령 임기 종료 전까지 미완인 채 끝날 공산이 크다며 국토교통부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과 7일 이틀 동안 진행된 농협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협이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면세유 세제이익을 부당하게 편취했다고 고발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김제완주)이 8일 농협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면세유 제도를 통해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세제 혜택을 교묘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농협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기계, 난방기 등 농업에 사용하는 기계에 대해 유류 세액을 전액 감면해 공급하는 제도로 1986년 시행됐다. 판매가는 주유소판매가에서 유류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정부는 면세 금액을 매월 환급해주고 있다.최 의원에 따르면 농협은 올 1~9월까지 휘발유는 ℓ당 평균 1494원, 경유는 ℓ당 평균 1295원에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농민에게 공급되는 면세유는 휘발유의 경우 ℓ당 유류세 881원을 제외한 613원에, 경유는 ℓ당 649원(유류세 649원)에 공급해야 한다.그러나 농협의 올해 면세휘발유 평균 공급가격은 ℓ당 705원, 경유는 ℓ당 723원으로 확인돼 실제 공급돼야 할 금액보다 휘발유는 ℓ당 91원, 경유는 ℓ당 74원 더 비싸게 농민에게 공급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최 의원은 잘못된 제도운영과 농협주유소 및 일반주유소의 과다가격 책정으로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세제 혜택이 농협과 일부 주유소 업자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면서 이 제도가 30년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10조원 이상의 혜택이 농협 등에게 넘어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8일 혁신위원회에 대해 “너무나 실망스럽다. 몇 달간 시간만 낭비하고 해당 행위를 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안 전 대표는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특히 11차 혁신안이 당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11차 혁신안은 지난달 23일 혁신위가 ‘제도를 넘은 혁신’으로 발표한 것으로, 안 전 대표 등 전직 당 대표들의 내년 총선 ‘험지 출마론’ 등 내용이 포함됐다.안 전 대표는 “당이 바뀌어야 그다음에 선거전략이 있다”며 “당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선거전략으로 몰고간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출마 여부는 본인 스스로 결단할 때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지 누가 등 떠밀어서 할 게 아니다”라며 “혁신위가 어디로 가라고 한 다음에 누가 어디로 간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혁신위가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저질렀다. 11차 혁신안은 여러모로 해당 행위의 집합”이라고 거듭 주장했다.이어 안 전 대표는 최근 문 대표가 통합전당대회론에 대해 “당내 통합이 우선”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혁신 없는 통합은 봉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향후 통합전대 등이 열릴 경우 당 대표에 출마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때 되면 결정할 일이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안 전 대표는 최근 당내 부패 청산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다음주초 ‘낡은 진보청산 구상’을 밝힐 계획이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8일 국정 교과서는 '국민 통합'을 위한 교과서이고, 검정 교과서는 현실에서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교과서라는 프레임을 부각시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드라이브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현행 검정 체제에서 적지 않은 교과서가 왜곡편향된 '분열의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주입한다는 판단 아래 '국민통합'을 위해선 정부가 균형잡힌 교과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결 프레임'을 통해 야당에 맞서는 모습이다.정부가 이런 배경에서 다음주초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치단결'한 모습을 보이며 지원사격에 나섰다.김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국민통합 역사교과서' '역사교육 정상화' '올바른 역사교과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역사교과서에 초점을 맞춰 메시지를 쏟아냈다.김 대표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론 통일을 위한 국민 통합 역사교과서를 만들자는 취지"라며 포문을 열었다.그는 "일각에선 역사교과서 변경이 다양성을 파괴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획일화된 역사관을 주입한다고 하지만 우리 역사교육의 현실을 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다양성과 창의성은 오히려 현행 검정 체제에서 더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자 원유철 원내대표가 뒤이어 "검정 교과서는 검정과 집필 기간이 짧아 부실하게 제작될 구조에 놓였다"며 "역사가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 미래가 밝을 수 없다.미래를 위해 더 이상 이런 비정상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가세했다.서청원 최고위원은 "역사교과서는 세대를 관통하는 국민 통합 교과서가 돼야 한다"며 "어떤 일방의 주장으로 인해 국민 갈등을 심화시키는 교과서가 되면 안 된다.교과서 편찬 과정이 곧 국민 통합의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태호 최고위원도 "역사적 팩트(사실) 하나에 대해 해석을 다르게 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 분열, 국민 분열의 원인이 된다"고 우려하는 등 당내 계파와 무관하게 사실상 지도부 전원이 나서 '국정 교과서는 국민 통합, 검정 교과서는 국민 분열'이라는 등식으로 여론몰이를 시도했다.바통을 넘겨받은 다른 최고위원들 역시 각종 비유를 동원해 '올바른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했다.이인제 최고위원은 '역사는 현실을 비춰 미래를 바라보는 거울'이라는 표현을 빌려 "울퉁불퉁한 거울을 갖고 사물을 비추면 울퉁불퉁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정현 최고위원은 "백지상태나 다름없는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역사의 그림을 그리게 한다는 건 참으로 위태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역사가 잘못 다뤄지는 건 잘못된 나침반을 갖고 망망대해에서 향구를 향해 가는 격"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한 모든 참석자가 한결같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정책위원회 산하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김을동 최고위원이 위원장, 강은희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오는 11일에는 정부와 역사 교과서 문제 당정협의도 개최키로 했다.다만 당 일각에선 국정감사에서 역사교과서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입장에서 '이 념편향 논란'이 거세게 이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문제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이재오 의원은 전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고 이사장의 역사관에 문제가 있다"며 "이런 사람을 옹호하지 말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사실상 사퇴 필요성을 거론했으며, 김 대표도 이화여대 특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그 분(고 이사장) 답변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8일 정부여당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움직임에 대해 국정화 추진 발표 중단 등 3대요구조건을 내걸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에 ▲국정화 방침 발표 중단 ▲여야정 합의로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공청회 10월중 개최 ▲'공론조사'방식의 여론조사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3가지를 요구했다.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아버지는 친일파 중용, 딸은 극우파 중용, 아버지는 군사쿠데타, 딸은 역사쿠데타'라는 말은 대통령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시중의 정직한 여론"이라며 "중립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교과서 문제를 졸속 처리한다면 극소수 친일독재 옹호자를 제외한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교과서 국정화가 역사관 획일화냐 다양화냐, 국가중심주의냐 국민중심주의냐, 사상에 대한 국가독점이냐 자유경쟁이냐는 근본적 문제"라며 "국정화 문제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그는 CBS 라디오에 출연, "(국정화) 금지입법도 검토할 수 있다면 무엇이 라도 하겠다"며 "국정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담는 입법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국회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태도를 국민에게 알리는 어떤 절차도 진행하겠다면서"도 "국회는 입법중심이다.최근 장외집회를 자제하고 원치 않는다"며 원내 투쟁에 무게를 뒀다.다만 대국민 홍보전은 여지를 뒀다.그는 새정치연합이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이념편향 발언 논란과 관련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해임결의안 채택을 추진중인 것에 대해"여당이 반대해선 통과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여당의 변화된 태도를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는 "고 이사장 임명은 대통령 관할로 이뤄진다"며 "이사장이 되기 전 다른 직위에서 (고 이사장이) 이런 말을 한 것을 알면서도 인사한 걸로 이해한다.박근혜 정부가 이런 사람을 앞세운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그는 당내에서 '통합 전당대회론'에 대해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을 때 문 대표가 참여하는 통합전대를 열어 국민과 당원이 선택하는 리더를 중심으로 난국을 풀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며 "그런 비슷한 개념의 대통합기구를 만들자, 대통합 연석회의를 하자는 말들이 새로운 요청으로 분출되고 있다"고 지도체제 변경 필요성을 인정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8일 정부가 국사 교과서 검인정 체제를 국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에 호도된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 유일 분단국이자 여전히 이념대립의 상처가 남은 우리나라 특수 상황에서 균형 있는 시각에서 바라본 올바른 국가관 확립이 더없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일각에서는 역사 교과서 변경은 다양성을 파괴하고 시대에 뒤떨어진획일화된 역사관을 주입한다고 하지만, 우리 역사교육 현실을 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다양성과 창의성은 오히려 현행 검정 체제에서 더욱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행 한국사 교과서 8종 가운데 6종에서 1948년 남북한 건국을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예시했다.김 대표는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 정통성을 격하하고 오히려 북한을 옹호하는 역사 서술이 만연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어떤 교과서를 선택해도 국민 정체성과 긍정적역사를 배울 수 없는 구조"라며 "이런 것을 막고자 하는 게 국론 통일을 위한 국민 통합 역사교과서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이어 "검정제 취지를 벗어나 대다수 교과서가 좌편향 성향에 물들고 있고 학생은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획일적 역사관을 강요받는다"면서 "새로 쓰일 국민통합 역사교과서가 친일 독재를 미화한다는 주장은 호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걸쳐 엄선한 집필진에 의해 쓰이고, 특정 이념에 편향되지 않고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해 객관적 사실을 균형 있게 기술하는 역사교육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역사교과서가 단지 정부 입맛에 좌우될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의 역량, 민족의식을 폄하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특정한 정치적 편향성에 의해 역사관이 왜곡되는 지금의 교육 현실을 바로잡으려는 게 역사 교육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 획정을 맡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 제출 법정시한이 엿새 남은 7일까지도 획정작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지역선거구 수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한 획정위원들이 안건마다 4대4로 나뉘어 대립하면서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이에 따라 선거사상 처음으로 국회 밖에 독립기구로 설치된 획정위가 무늬만독립기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선거구 획정 작업에 착수하려면 기본적으로 지역선거구 수와 권역별 의석수, 상한하한 인구수 등이 정해져야 하지만, 획정위는 아직까지 아무 것도 결정하지 못했다.원래 선거구획정의 가이드라인 격인 획정기준을 국회가 만들어야 하지만 여야는 획정기준을 합의하지 못하고 직무유기를 했고, 보다못한 획정위가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획정작업을 하겠다고 선언 했으나 빈말에 그친 것이다.이런 상황은 획정위가 구성될 때부터 예견된 한계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에 따라 출범한 획정위는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출신의 획정위원장과 여야가 각각 4인씩 추천한 위원을 합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하지만 획정안 의결은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능토록 규정했다.즉 획정위원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획정안이 통과되는 것이다. 획정위원장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진영이 상대 진영에서 최소 1명의 동의를 이끌어내야만 의결이 가능한 구조인 것이다.그러나 매 회의마다 획정위원들이 자신을 추천한 정당의 입장에 따라 정확히 절반씩 나뉘어 맞서는 형국이 되풀이되면서 획정위은 여전히 정치권의 입김에 좌우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획정위가 겉으로는 독립기구인듯 보이지만 여야 추천을 받은 위원들이 4대 4로 맞서는 한 합의안 도출이 불가능해 여야 대리전을 치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연합뉴스
폴크스바겐이 경유차(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국내 소비자에게 차량 조회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조회 대상이 이번 사태와 무관해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환경부와 폭스바겐코리아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폴크스바겐 측이 홈페이지에서 조회 서비스를 하겠다는 차종은 '타입EA189 디젤엔진'이 탑재된 차다.폴크스바겐 측은 국내 고객이 직접 자신의 차가 문제의 차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홈페이지에서 차량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번 사태의 핵심은 '엔진의 모델명'이 아니라 '질소산화물 저감장치(LNT)에 내장된 성능 조작 프로그램'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또 한국에 수입된 타입EA189 디젤엔진 탑재 차량은 유로5 모델이며 미국에서 문제가 된 LNT가 장착돼 있지 않다.그 대신 EGR(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달려있다.다만,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이 EGR 역시 조작하지 않았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유로5 모델의 EGR도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이 의원은 "국내 수입된 차량 중 LNT가 장착된 것은 유로6 모델로서 타입EA288 디젤엔진"이라며 "폴크스바겐 측이 진심으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려 했다면 조회 대상을 유로6 엔진까지 확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미국에서 문제점이 적발된 장치와는 무관한 모델을 마치 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호도한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한편 이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까지 유로6 인증 수입차의 98%, 유로5 인증 수입차의 94.5%가 외국 제작사의 자체 환경성능 인증서류만을 토대로 국내 인증을 통과했다.유로6 3종은 출고 3년이 지나면 받아야 하는 결함확인검사도 받지 않았다.이 의원은 "외제차 회사가 낸 서류만으로 국내 시장 문턱을 넘은 것에 대해 환경부는 '상대국에서 받은 인증서는 자국에서도 효력을 발휘한다'는 한-EU 자유무역협정 조항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외국은 직접 시험하는 나라도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적 책임이 환경부에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작사의 자체 인증만을 갖고 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수입차의 인증 절차내용을 점검해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7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이념적 편향성 논란과 관련, "야당에 대한노골적 적대행위에 대해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사과를 받아 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고 이사장은 반드시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특히 "고 이사장을 박 대통령 가문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의 이사장에 임명한 것은 박 대통령의 뜻인가", "문재인 대표 등 야당 정치인들을 공산주의자로 몰고 있는 고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 "고 이사장을 사퇴시키지 않고 원만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등 박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졌다.이어 "저희들이 볼 때 고 이사장은 단독 범행이 아닌 것 같다.웅크리고 있는 그 뒤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긴급 의총을 열지 않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다"며 "박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사장을 부탁했고 그것을 암시했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표와 같은 야당 지도자를 공산주의자로 몰아간 인사라는 걸 알고도 중용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듯 하다"며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고 이사장 선임을 통해 이뤄진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 원내대표는 "고 이사장은 제1야당을 모략했고 국회를 넘어섰다.국민이 관용하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시대착오적인 극우적 확신과 공영방송의 책임자라는 역할은 양립될 수 없다"고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이어 이 원내대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 "정책적 '헤드'인 장관조차도 이 문제에 관해 소극적이고 부정적임에도 불구, 그 위에 있는 절대자의 강력한뜻에 의해 야당과 국민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의 절반을 이적 동조자로 몰고 있는 박근혜정부에 (반대의) 분명한 뜻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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