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육부 불법 TF" 비난·與, 대국민 홍보 '맞불' / 국회 정개특위 등 내년 총선 '게임 룰' 논의 중단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문제가 정국 현안을 모두 집어 삼키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는 진행되고 있지만 18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등 ‘게임의 룰’은 수면 아래로 완전히 가라앉은 모습이다.
야당은 교육부의 불법 태스크포스 운영사실을 거론하며 청와대 개입 의혹을 집중 제기하는 등 공세수위를 올리고 있고, 여당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부고시를 앞두고 대국민 홍보전을 한층 강화하는 등 맞불을 놓고 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저녁 국정화 전환 작업을 위해 비공개 비밀 아지트 활동을 하는 TF가 적발됐다”며 “청와대가 직접 관할하는 팀으로 추정된다. 5공화국 시절 관계기관 대책회의 같다”고 몰아붙였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안중근 의사 의거 106주년을 맞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최고위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이 비밀 팀은 단순히 교육부 차원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국정화 추진 비밀 팀으로 보인다”고 가세했고, 전병헌 최고위원은 “비밀 TF는 비밀여론조작팀이고 밀실 정치 공작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20대 총선 ‘게임의 룰’을 놓고 내부 갈등을 빚었던 새누리당은 친박계와 비박계는 물론 쇄신파 모임까지 공동전선을 구축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야당의 여론전에 밀리지 않기 위해 당내 모든 세력이 동시다발적으로 뛰어든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조속한 통과를 당부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을 계기로 여론 반전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야당 의원들이 교육부 역사교과서 태스크포스 사무실에 몰려가 직원들의 출입을 사실상 가로막은데 대해 “화적떼”, “실성했다” 등 격양된 표현을 써가며 여론몰이에 열중했다.
이처럼 여야 정치권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최근 들어 선거구획정 문제는 아예 거론조차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물론 여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간의 논의도 사실상 멈춰선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 때문에 선거구획정 문제가 법정제출시한(11월 13일)을 넘기는 것은 물론 내년 초까지도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수능이 이제 180여일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과목이 결정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역사교과서 문제도 중요하지만 선거구 획정 등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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