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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19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에서 유출된 자료에 대한 자체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메일 및 프로그램 관련 자료 등 '해킹팀' 유출자료 400GB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출범한 이후 보안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유출 자료 중 한국 관련 키워드로 검색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이번 발표에는 기존에 밝혀진 사찰 관련 정황 이외에 프로그램 구조 및 구동 방식, 월별 사용 데이터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내국인 대상 사찰 의혹을 규명할 직접적 증거나 추가 정황이 드러날지는 미지수다.위원회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국정원 및 국회 정보위원회 제도 개선 등 향후 활동계획도 공개한다.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송호창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과 더불어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어떤 수단으로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 청문회나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9일 "남북은 상대를 자극하는 모든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인도적 문제를 군사적 문제와 연계시키려는 북한도, 524 조치를 그대로 둔 채 통일대박을 외치는 우리 정부 모두 정답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촉구했다.이어 "문제는 정부여당의 무책임과 무능"이라며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팔짱을 끼고 상황이 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새누리당은 아무런 대안 없이 저와 우리당의 (524 조치 해제 관련) 제안을 반대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북한의 지뢰도발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눈에는 눈'이라는 식의 대응만 한다면 남는 것은 결국 공멸"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민주정부 10년은 말할 것도 없고 박정희 노태우 권위주의 정부에서도 남북관계에 강경일변도는 없었다"며 과거 사례들을 거론한 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북한 도발만 탓하지 말고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남북관계를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유능함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 료사업지원법을 통과시키자며 야당이 이들 법안의 발목만 안잡았어도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었을 것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한다"며 "정부 여당은 경제 실패의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는 것이 상습화됐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김 대표에게 묻는다"며 "서비스발전기본법의 경우 (지난 3월) 청와대회동 당시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고 추진키로 합의했고 우리당은 보건의료 부분만 빼면 당장 통과시킬 수 있다"며 "그 합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 누구인가. 실수로 합의한 것이라 번복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관광진흥법과 관련해선 "대체 학교 앞에 호텔을 지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박 대통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처리되면 1만4천여개 일자리 창출된다고 했지만 일자리는 170여개 밖에 안 만들어졌다.재벌기업에게 특혜만 주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9일 박근혜 정부의 올해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은 '세대간 상생'을 위한 것이라며 야당과 노동계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맞서 내건 현수막 문구인 '아버지 봉급을 깎아 저를 채용한다고요?'를 언급한 뒤 "우리나라 재도약의 발판인 노동개혁을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면서 방해한다는 것은 정말 나쁜 짓"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노동개혁은 세대간 상생을 위한 것으로, 일방적인 임금삭감이 아니라정년연장으로 더 오래 일하는 만큼 청년 일자리를 위해 조금씩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이른바 국회에 계류중인 '3대 경제활성화법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련, "새정치연합이 수년째 청년일자리 창출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부모와 자식간 싸움으로 몰아가면서 세대간 갈등과 반목을 키우는데, 이는 정말 무책임한 일"이 라며 조속한 처리를 압박했다.이어 김 대표는 전날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결정이 유보된 데 대해 "일부 과격분자들이 (양대 노총에 가입한) 10%의 기득권자를 지키기 위해 고용절벽 앞에 절망하는 청년과 비정규직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고 힐난했다.그러면서 "노동계가 하루빨리 노사정위의 대화에 복귀해서 노동개혁에 동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임을 인식하고 따라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밖에 그는 대기업들의 잇단 대규모 채용 계획과 관련,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벗은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발표가 단기적인 성과나 대외적 보여주기식을 위한 것이어선 안되고 가시적, 실질적 성과가 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영 전 전남지사는 19일 자신이 주도하는 신당 창당 움직임과 관련,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큰 틀에서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전 지사는 이날 불교방송 '양창욱의 아침저널'에 출연, 천 의원측에서 신당에 대한 제안이 있을 경우 함께 하겠냐는 질문에 "정체성 측면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큰 틀에서 새정치를 하면서 미래 지향적 생각이 같다면 같이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또한 "지금 시작하는 게 다르지만 전국적인 현상을 수용해서 국민께 봉사하는 정치, 민족의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갖고 매진하는 데 있어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야권에서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나선 박 전 지사가 또다른 신당 창당추진파인 천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을 밝혀 주목된다.박 전 지사는 정동영 전 의원과의 연대설에 대해서는 "과거에 좋아했던 정치인"이라면서도 "사실관계를 모르기에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거리를 뒀다.정 전 의원이 연대를 제안할 경우에 대한 질문에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한다.지향가치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신당 창당이 올해를 넘길 것 같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당명도 '신민당'이 공감되고 있지만 더 논의를 해야 하고, 그런 걸 거쳐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 전 지사는 또 "탈당을 한 7월 중순쯤에는 10월 재보선이 상당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주도해 통과시킨 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때문에 규모가 많이 줄었다"며 "시간적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신중하게 하려고 한다" 신당이 호남 기반 정당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호남당이라는 것도 부정확한 편견이 있는 표현"이라며 "지난 4월(429 재보선)에 이미 패배가 선고된 수도권 중심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자신의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저는 당을 만드는 데만 전념하겠다.정말 좋은 당을 만들기 위해 좋은 사람을 찾는 데 집중하겠다"며 구체적으로 밝히지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정기국회에서의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서울시 주요 사업을 논의했다.야당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1, 2위를 겨루는 문 대표와 박 시장은 잠재적경쟁자이기도 하지만 앞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해결에 힘을 모으는 등 정책 현안에 있어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이날 협의회에서도 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박 시장의 시정운영을 우수 사례로 치켜세웠고, 박 시장은 중앙당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문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서울시의 지방자치분권 강화 노력을 언급한 뒤 "자치분권의 확대는 중앙정부가 해야 할 과제인데 박 시장이 선도하고 있다.날마다 혁신하는 박원순호 서울시정의 모범이 우리당 소속 다른 광역단체로 확산될 것"이라고 극찬했다.이어 "지방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의 열쇠"라면서 "서울시정 성공으로 서울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시민에게 인정받는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 8대 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7대 3 또는 6대 4로 개선하고 서울시가 차등 지급되는 국고보조율 제도로 역차별받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이에 대해 박 시장은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지자체를 찾아다니면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시고 서울시의 지방분권과 혁신 노력을 격려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다.박 시장은 "올해가 민선 자치 만 20주년이지만 사실 재정과 권한에서 아직도 지방자치의 온전한 정신을 실현하지 못하는 상태"라면서 "저희가 고군분투하는데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서울역 일대 종합 발전계획과 공공의료혁신, 지하철 9호선 전동차 확대와 노후하수관로 보수공사 등 주요 현안에 필요한 국고지원과 인사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을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고창부안)은 18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소비자 식품 안전을 위한 육계제품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통시장에서 일정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면 가금육을 포장판매 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제기되고 있는 식품 안전성 우려의 해결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닭고기는 연간 육류소비량 2위에 달하는 다소비육류인 만큼 소비자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유통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과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진아 실장과 강원대학교 수의학과 윤장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건국대 수의학과 서건호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 이성도 과장,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장재홍 서기관, (주)하림 이문용 사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위원회의 획정기준 제출 시한(8월 13일)을 넘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가 뒤늦게 기준 마련을 위한 재논의에 들어갔지만 여·야의 의견차가 적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선거과정에서 각종 허위 의혹이 제기됐을 경우 후보자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선관위가 허위 여부를 판명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내용들은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특위는 이어 이날 오후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획정 기준 제시를 위한 공직선거법삼사소위원회를 열고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대로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하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배정을 두고는 소위에 앞서 열린 전체회의 과정에서부터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여 기준안 확정까지 난항을 예고했다.실제 여·야 특위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약속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 이달 말까지 기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이병석 위원장의 부탁에도 서로의 이견을 노출했다.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대1 판결로 늘어나는 지역구 의석을 조정하는 방법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인 것이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라도 지역구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 의석을 절대 줄일 수 없다며 맞섰다.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후에 진행된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이달 말로 끝나는 특위 활동시한 내에 기준안을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에 제시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한편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더 이상 지체할 경우 국회 제출 법정기한(10월 13일)을 맞추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자체 획정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전주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변화에 관심이 모아진다. 전주지역의 경우 현재 의석(3석)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지만 헌재의 인구편차 2대1 결정으로 인구 상한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 26만 여명을 훌쩍 넘어선 전주 덕진 선거구 중 일부를 완산갑과 완산을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서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전주 덕진 선거구의 인구가 28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현재대로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헌재 판결에 어긋나기 때문에 표의 등가성을 맞추기 위해 일부 지역이 완산갑과 완산을로 분리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8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이후 남북 대치국면이 심화하는 것과 관련, "단호하게 대응한다고 해서 서로 강경과 강경으로 맞서서 위기를 증폭시켜 나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엄수된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서거 6주기 추모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지뢰폭발 사건은 명백히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며 정전협정 위반이자 남북간 불가침 합의에도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한편으로 우리가 북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식의 위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역대 정부 때에도 큰 위기들이 다 있었다.번번히 북의 도발로 만들어진 위기상황인데, 그런 위기 상황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박정희 전 대통령 때는 74 공동성명, 노태우 정부 때는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615 공동선언, 노무현 전 대통령때는 104 선언을 해나가지 않았느냐"고 반문한 뒤 "박근혜 정부도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올해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이 되는 특별한 광복절을 맞아 남북관계의 아무런 새로운 전기를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허망하게 넘어가는 것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할까 생각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을 향해 "(외교문제 등에 있어) 우선 우리가 주도하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우리가 한반도의 주인이지 않느냐"며 "남북관계 및 동북아 외교에 서 우리가 소외되거나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어선 안된다.우리가 대북정책 및 동북아 외교를 주도해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확실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며 "그러한 입장을 갖고 미국과 중국, 일본에 게 우리 입장을 설득하면 그 나라들이 다 이해를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만약 김 전 대통령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정치이념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나라가 됐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역사는 김 전 대통령을 통일의 문을 여는 대통령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김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정치사상사의 폭을 넓혀주고 균형 잡도록 한 분이자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대북정책과 동북아 외교에서 우리의 입장을 갖고 주도적으로 문을 열어나갔던 분"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장 부족한 점이 바로 그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서거 6주기를 맞아 김 전 대통령의 경륜이 새삼 그립다"고 말했다.
18일 서울 국립현충원 현충관에 서 열린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도식에는 야권 인사들이 총출동했다.특히 야권지형 재편 움직임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인사들은 물론'신당파'까지 야권의 주요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추도식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아울러 추도식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가 참석, 눈길을 끌기도 했다.◇야권 총집결새정치연합신당파 미묘한 경쟁기류 = 이날 추도식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김상곤 혁신위원장 등 지도부는 물론 비주류 진영 수장인 김한길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 당 원로인 권노갑 문희상 이해찬 임채정 정세균 상임고문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정의화 국회의장과 이석현 국회부의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등도 모습을 보였다.특히 신당을 준비 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원외정당인 '민주당'에 소속된 김민석 전 의원, 탈당설이 이어지는 박주선 의원도 추도식장에 나타나 주목을 받았다.이날 추도식은 '적자'로서 김 전 대통령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내는 행사여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천 의원 등 신당파 사이에서는 미묘한 경쟁구도가 만들어지기도 했다.새정치연합은 최근 '창당 60주년 기념사업' 등으로 적통성을 강조, 김 전 대통령이 야권의 단결을 강조했다며 신당 바람 차단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반면 천 의원은 '뉴DJ들'을 모으겠다고 공언하고 창당 수순을 밟고 있으며, 김 전 의원이 몸담은 '민주당' 역시 가장 상징적인 당명을 이어 받으며 정통 야당을 자처하고 있다.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추도식장내에서 신당과 관련한 얘기가 오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왔다.다만 이날은 문 대표 등 새정치연합 지도부와 '신당파'는 떨어져 자리하면서 직접 대화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그 분(신당파)들도 김 전 대통령을 모시고 정치를 했다.신당 대표로 온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왔을 것"이라고 말했다."신당이 상수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얘기는 안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대통령이 살아계신다면 남북관계에서 지도력을 발휘할텐데 답답하다"고 했다.특히 이날 추도식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씨가 지난해에 이어 참석했다.그는 최근 새누리당 김 대표를 향해 직설적인 비판을 가한 것과 관련, "추도사를 후회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에 질문에 아무 답도 내놓지 않았다.다만 김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씨는 노씨에게 명함을 건네며 "북경에 자주 간다.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영정 앞에 부끄러워남북화해 노력할 것" = 이날 추도식에서 참석자들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남북화해에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문 대표는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대통령은 통일의 문을 연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그가 없었으면 정치이념적으로 치우친 나라가 됐을 것"이라며 "경륜이 새삼 그립다"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이후 묘역으로 이동해 참배했으며, 오후에는 이희호 여사를 예방한다. 정 의장은 추도사에서 "영정앞에 한없이 부끄럽다.대통령이 열어놓은 한반도 평화의 길과 통일의 길이 안개 속에 갇혔기 때문"이라며 "하늘에서 지혜를 내려주실것을 김 전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전 의원은 인사말에서 "아버님이 노력해 남북관계에 큰 성과를 냈지만 쉽게 무너지는 것을 봤다"며 "어머님이 불편한 몸으로 아버님이 닦아놓은 길을 다녀왔다.제2, 제3의 김대중 대통령이 속히 나와야 한다"고 했다.김무성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은 민주화를 만든 지도자이자 남북 화해의 길을 걸은 분"이라며, 오픈프라이머리 등 질문에는 "추도식 와서 그런 얘기는 하지말자"고 말했다.추도식에서는 육성영상 상영, 추모 노래 등의 순서가 진행됐으며, 종교 추모의 식 도중에는 이 여사가 흐느껴 우는 모습도 보였다.식장에는 박 대통령을 비롯해 전두환 이명박 전 대통령,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권양숙 여사, 손병두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등이 조화를 보내 고인의 영면을 기원했다.
새누리당이 당론 채택한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 머리)를 놓고 내부 논란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이를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둔 당내 '파워게임'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다소 섣부른 해석까지 나오는 가운데 내부적으로 국민공천제의 '플랜B'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정현 최고위원은 1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픈프라이머리 자체에 반대하지않는다.대선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고 총선에서도 일부 적용되는 것인데, 할 수만 있다면 전면적으로 도입해도 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비용과 역선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야가 동시에 해야 하는 난점이 있다"고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당 사무총장을 지낸 홍문종윤상현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일제히 국민공천제의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홍문종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공천제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많은 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당내 많은 분이 동의하고 있다"며 "이미 지구당 위원장(당협위원장)을 다 내놨어야 하고,구체적인 시스템도 마련돼야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청와대 정무특보이기도 한 윤상현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공천제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해결책을 굉장히 빨리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처럼 국민공천제에 대한 회의론은 당위성보다는 실현 가능성을 향해 있다.'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대의명분에는 반론을 제기할 수 없으나, 이를 현실 정치에 도입하는 게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회의론은 김무성 대표가 지난해 국민공천제를 처음 꺼내 들었을 때부터 꾸준히 제기됐다.그럼에도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것은 당이 차츰 총선 대비 체제로 전환하면서 '공천 룰'이 관심사로 떠오르기 때문이다.김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국민공천제를 도입해야 정치와 선거를 혁신할 수있다는 입장에서 '요지부동'이다.그는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에서 일부는 전략 공천을 하고 나머지는 상향식 공천을 한다는데, 그렇게 해서는 국민이 바라는 공천 개혁을 이뤄낼 수없다"면서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것을 야당에 다시 한번제안한다"고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다.원유철 원내대표 역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역선택 방지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일단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기로 했다"며 "현재까진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확정된 부분을 갖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면서 "야당이 받지 않더라도 상향식 공천으로 가는 게 우리의 당론"이라고 말했다.국민공천제 논란을 놓고 일각에선 비박(비박근혜)계 지도부의 강행 방침에 대한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의 반발로 연결짓기도 한다.박 대통령과 친박 주류를 공천권 행사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따른 반작용이라는 식이다.이런 시각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터무니없는 편 가르기이자 싸움 붙이기"라며 "친박계가 뭘 얻겠다고 김 대표에게 제동을 걸겠느냐"고 일축했다.다만, 공천 룰은 언제든지 당내 갈등으로 표면화할 소재라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는 국민공천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도 진행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에 "국민공천제의 전면적 실시가 끝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제1안, 제2안 형식으로 상향식 공천의 다른 모델을 사무총장단에서 연구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여권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맞서기 위해 만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활동이 18일로 3주째 '감감무소식'이다.이에 따라 당내 일각에서는 정부여당과의 정책 대결에서 기선을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새정치연합은 지난달 31일 특위를 설치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추미애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지만 추 위원장은 아직 위원 인선조차 공식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부위원장에 이용득 최고위원, 간사에 이인영 의원 등 소속 의원 10명과 학계 및 법조계 외부 인사 5~6명 등 인선의 윤곽을 잡았지만 최종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표를 미루고 있다.간사로 내정된 이 의원이 이번 주초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뒤 추 위원장과 협의 를 거쳐 첫 회의 일정 등 본격적인 활동계획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역시 결정된 내용은 없다.이번 주초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첫 회의는 차일피일 미뤄진 끝에 오는 20일에 나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무려 24자에 달하는 이름도 일단 가칭으로 두고 손혜원 홍보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정식 명칭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양측 사이에 구체적 의견 교환이나 제안 등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최근 박영선 전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재벌개혁특위를 구성한 것이 향후 특위 역할 및 의제 분담에 있어서 혼선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여권의 노동개혁에 맞서 재벌개혁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는 상황에서 재벌개혁특위가 당의 전면에서 정부여당의 공세에 맞설 경우, 노동개혁 대응을 맡기로 했던 특위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두 특위의 역할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추 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간담회 등의 형식으로 위원회 활동방향이나 구체적 계획에 대해 밝힌 적도 없다.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가 양대 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다음 달 초까지 노동개혁 5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구체적 액션플랜을 발표한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형국이다.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당내에서도 특위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당 관계자는 "특위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특위가 하는 일이니 지켜봐야겠지만 우리도 답답하다"고 말했다.특위의 한 관계자는 "노동개혁이라는 의제 자체가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의 제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우리가 먼저 안을 낸다고 그걸 중심으로 논의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답답한 면이 있지만 일단 모이면 본격적으로 활동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18일 야당이 여권의 하반기 핵심과제인 노동개혁보다 재벌개혁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노동개혁과 재벌 개혁을 병행하면 된다"며 반격에 나섰다.새정치민주연합이 '선(先) 재벌개혁론'을 무기로 노동개혁의 동력을 시작부터 떨어뜨리려 한다고 보고 '노동-재벌개혁 병행론'으로 맞불을 놓고 나선 셈이다.애초 설정했던 '노동개혁 vs 반개혁' 또는 '일자리 나누기 vs 정규직 기득권 지키기'의 구도가 자칫 '노동개혁 vs 재벌개혁'의 프레임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선제적 전략으로 보인다.또 과거 '재벌 비호 정당'이라는 공격을 받았던 부정적 이미지가 노동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이 같이 가야 한다"면서 "재벌개혁을 새누리당이 회피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또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이 중요하지만 재벌개혁도 굉장히 중요하다"면 서 "이런 부분은 각 상임위원이 소신껏 활동해도 된다"고 덧붙였다.원유철 원내대표도 새정치연합의 선 재벌개혁 요구를 언급,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문제 있는 기업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새누리당은 문제가 많은 재벌에 대해 비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원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제점이 발견되는 재벌 총수를 올해 국정감사에 출석시키겠다고 공언하기까지 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노동자는 새누리당의 적이 아니고 기업은 새정치연합의 적이 아니다"라면서 "여야와 노사의 상생이 이 시대의 요구"라고 가세했다.새누리당은 고용 창출과 관련해 재벌 대기업을 강력히 압박하는 제스처도 취했다.조원진 수석부대표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SK 등 주요 대기업을 거명,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고용뿐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많은 대기업이 이제는 고용 창출에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단행한 기업인 사면과 700조 원에 달하는 30대 재벌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언급,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청년 취업 할당제를 도입해 40만 명에 달하는 청년 실직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30대 재벌 대기업이 팔 걷어붙이고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공사로 독립하고, 본부를 전주에 둔다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일각에서 이번 개정안이 여야 중재안 성격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는 반면 국민연금제도 강화라는 본래의 목적은 뒷전으로 밀고 소재지 논쟁을 부추긴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선 관련 법률안은 모두 4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를 신설하고, 본부를 전주에 두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해 기금운용의 전문성,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이 법안은 기금운용 집행 전문기관인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해 사장 1명, 상임이사 6명 이내, 감사 1명을 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500조 넘는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 백가쟁명식으로 의견이 쏟아지지만, 기금은 수익률이 아닌 안정성에 기반해 운용돼야 한다며 야당에서 여당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움직임을 위험한 시도라며 반대하자 인심 쓰듯 소재지를 전주로 명시한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의 20대 총선 공천과 낙천을 결정할 혁신위원회의 공천개혁안 준비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특히 혁신위 내부에서, 평가결과 하위 점수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공천을 배제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역사회 내 여론이 좋지 않은 전북지역 일부 현역 의원들의 표정이 복잡 미묘한 상황이다.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역 의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 틀과 운영방향에 대한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해진 안을 20일 당무위원회에 상정, 당규화 하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당내 의원들이 혁신위의 평가위원회 구성 틀 확정을 앞두고 긴장을 하는 것은 평가 항목에 대해 어떤 불이익을 어느 정도 주느냐에 따라 공천과 낙천의 향배가 갈리기 때문이다.평가위는 현역의원에 대해 △여론조사 △지역 활동 △의정활동공약이행 △다면평가 △선거기여도 등 5개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결과 단일한 지표인 교체지수로 나오면 낮은 점수를 받은 의원들은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현재 혁신위 내에서는 일정한 비율을 정해 하위 점수자를 일괄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하자는 강한 주장에서부터, 원천 탈락이 아니라 공천 심사 시 감점을 주는 형태로 가자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전북지역 일부 현역 의원들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지역 사회 내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작지 않아서다.실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은 14개 시군 자치단체장 중 7명을 무소속으로 선택했다.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호남신당 창당설이 언제 전북에 파급력을 미칠지 알 수 없고, 당내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호남물갈이론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역 의원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최근 전북도당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심이반이 상당한 상황이다. 평가항목 중 상당수가 도민 의견을 물어야 결과를 알 수 있는데 과연 전북 의원 중 몇 명이나 좋은 평가를 받을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보증인의 경솔한 보증계약 체결 방지를 위해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효력 상실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내년 2월 시행되는 가운데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완산갑)은 17일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기업 또는 개인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나 그 관리기관이 하는 보증의 경우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됐더라도 보증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부담을 감소시켰다.김 의원은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개정 민법은 ‘보증인의 경솔한 보증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보증을 서면에 의하도록 하면서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화돼 있는 보증기관의 전자보증시스템을 미반영한 졸속 입법이며, 애꿎은 국민들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자보증 관련 대체 입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들은 직접 보증기관을 방문해 서면보증서를 수령하고 이를 채권기관인 은행 등에 다시 제출하는 등 국민 불편은 물론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된다”며 “보완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가 퇴직자단체에 근거도 없이 10여 년 동안 수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강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지난 2003년 퇴직자 단체인 ‘수자원공사 수우회’에 특별회비 지원계획을 수립한 뒤 협력비 비목에서 2013년까지 모두 3억 20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했다.강 의원은 “정부지분이 있는 공기업이 퇴직 직원단체에 대한 엄청난 특혜를 베푼 것”이라며 “공기업은 현직에 있을 때도 좋은 대우를 받는데 퇴직을 해도 퇴직자모임에 가입해 호시절을 보내고 있다, 이는 방만 경영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공무원 조직을 비롯한 공공기관 퇴직자단체에 대한 특혜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들 퇴직자단체에 대한 각종 특혜를 조속히 중단시켜야 한다”며 “관계기관은 퇴직자 단체는 물론 공기업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을 중단하고, 협력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와 지원 절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정수를 390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한 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여야는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연동형) 도입이 필요하다며 여야는 유불리를 떠나 국회의원 정수 300명 이내에서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그 이유로 독선과 불통의 대통령을 넘어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참정권 실현이 더욱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의 선거제도는 참정권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국민 주권주의와도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역주의와 국민의 참정권 절반이 사표로 사라지는 현 선거제도를 뛰어넘어서 참정권 1.0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제 소신이기도 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정기국회 동안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전쟁을 치르고, 민생 중심의 예산을 최우선에 두는 예산투쟁을 벌이겠다는 뜻을 밝혔다.아울러 100일간의 소회에 대해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흡수돼 삼권분립이 아니라 일권전횡을 만들었다. 좌절감과 무기력 때문에 협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마음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이제 국회는 더 이상 통법부라는 오명을 쓴 지난날 국회에 머물러선 안 된다. 삼권분립 정신에 맞는 역할과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여권이 전날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4대(공공노동금융교육) 구조개혁 완수에 역량을 집중키로 한 것과 관련, "민심과 민생이 제거된 당정청 삼위일체는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전진 앞으로','연내 성과 달성' 지시 수행을 위한 당정청 삼위일체는 의회주의의 실정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국정의 한 축인 새누리당의 당론은 사라지고 청와대의 '청론(靑論)'만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의회주의 정치가 무너지고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흡수돼 협상의 대상이 없고 협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 당사자인 민심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대통령이 주장하는 4대 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은 한국 경제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개혁의 성공을 바란다면 여야, 개혁 주체가 소통할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에 대해 "그야말로 교묘한 문장 뒤에 속마음을 숨긴 담화"라며 "전쟁 피해자에 애도를 표했지만 일본 전범까지 포함하는 속마음을 표현했다"고 비판했다.또 "일본이 저지른 전범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는 가해자의 자기변명"이라며 "가 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는 진정어린 사죄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아베 총리는 역사에서 배우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이날이 장준하 선생 서거 40주기임을 상기시킨 뒤 "진실화해를 위한 과 거사위원회에서 장준하 선생 의문사를 다뤘지만 미흡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장준하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전날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등 국정 현안에 우선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여러가지 경제비전을 내놨는데 경제위기, 저성장 늪, 청년 일자리, 새로운 성장동력등은 제가 평소 늘 해오던 이야기이므로 크게 공감한다"고 평가했다.그러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했지만 제 생각엔 당장 우리 국회가 해야할 일부터 실천하는 게 우선 순위"라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대국민담화에서 조속 처리를 촉구한 이른바 '3대 입법'을 언급했다.그는 "야당이 이들 경제활성화법의 발목만 안 잡았어도 올해 국민소득은 3만달러를 넘길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8월 임시국회가 2주일 남았는데 제발 '빈손 국회'가 되지 않도록 야당은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고,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에도 동참할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또 문 대표가 제안한 '524 제재 해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을 상기시킨 뒤 "그 제안은 적절치 않다"면서 "다만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은 확대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안한 인도적 교류와 적극적 대화의지는 우리 당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특히 북한의 DMZ 지뢰 도발과 최근 잇단 도발 위협을 겨냥해 "비이성적이고 파렴치한 언행"이라면서 "남북간 교류협력은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북한이 도발에 대한 사과와 사죄, 재발방지 선언을 하지 않으면 남북간 미래가 밝아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이어 박근혜 정부의 올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에 대해 "유럽 선진국들이 일자리창출의 열쇠가 노동개혁에 있음을 확인하고 국가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면서 "노동개혁과 관련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과 함께 경제체질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7일 "우리 정부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도하는 외교를 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내달3일 중국 전승절 기념식 행사 참석을 공개적으로 권고했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언급, "우리 경제의 활로는 분단과 고립에서 탈피, 북한과 대륙으로 영역을 확장해야 찾을 수 있으며, 정부가 동북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가능하다"며 "우선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박 대통령이 참석하실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이어 자신이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남북, 북미간 회담인 '2+2 회담'의 병행과 524 조치 해제를 제안한데 대해 새누리당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새누리당이 진지한 검토 없이 거부해 참으로 유감"이라며 "새누리당은 그냥 이대로 가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전경련 등 경제계도 남북 경제협력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남북 대화와 동북아 경제권 형성을 권유하고 있다"며 "지금 한국경제의 활로는 한반도 경제통일밖에 없다.지금은 경제를 위해, 한반도 통일의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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