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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정부 여당이 추진중인 세법개정안에 대해 재정파탄을 지속할 수 있는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법인세 인상을 거듭 요구했다.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의 세법 개정안은 세수효과를 믿을 수도 없고 설령 세수효과가 발생한다고 해도 재정파탄 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무책임한 세법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정부는 세입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수차례 약속한 바 있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완전히 무시됐다"고 덧붙였다.최 정책위의장은 "재정 정상화와 공정조세를 위해 법인세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 당은 재벌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 인상, 조세감면 정비 및 최저한세율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아 무런 추가부담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반면에 정부의 청년고용증대세제(청년고용 1인당 500만원 세제혜택)는 새정치연합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고용창출세액공제(중소기업 고용 1인당 1천만원 세제혜택)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일괄타결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권역별 비례대표는 권역 분류 기준, 의석 배분을 위한 기준 득표율, 전문가 영입을 위한 기존 비례제의 의미 퇴색 등이 따르고, 특히 의석 수가 많이 늘 수밖에 없는 제도라 실제 적용에 곤란한 측면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의원 정수를 300명 이상 늘리는 것도 국민 대다수가 우리 정치권을 어떻게 볼지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또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과 관련, 오픈프라이머리를 '국민공천제'라고 명명한 뒤 "'국민공천제'처럼 국민 당원에게 공천권을 돌려 드리는 공천 혁명은 정치 개혁의 결정판이자, 정치 개혁의 원칙으로 '다른 제도와 맞바꿀 수 없는' 성질의 것"이 라며 "국민이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권역별 비례대표와 오픈 프라이머리를 사실상 맞바꾸자는 문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거절의 뜻을 완곡하게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다만 김 대표는 "원래 취지가 좋고 야당 대표 제안인 만큼 여러 방안을 놓고 우리 실정에 맞는 안으로 조정하는 논의를 정개특위에서 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 일관타결 제안은 다시 국회 정치개혁특위 차원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새누리당이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고, 내년 총선이 8개월여밖에 남지 않아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법 개정안 가운데 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 올해 정기국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6일 당정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질문에 "정부는 과세 형평성 때문에 하겠다고 하고, 우리 의원들은 신중히 하라고 해서 국회로 넘어오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또 증권거래세 가운데 코스닥 시장의 세율 인하 검토를 주문했고, 이에 대해 정부 측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그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증권거래세가 0.3%인데, 거래 수수료는 고금리 때 책정된 0.5%에서 최근 0.1%까지 떨어졌다.금리도 떨어졌는데 거래세는 그대로다"라며 "이런 부분을 낮춰 거래를 활성화시켜 파이를 키워 세수를 증대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여야의 20대 총선 적용 선거제도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새누리당이 제안한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빅딜을 공식 제안하면서 성사여부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행 전국단위 비례대표제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전환에 초점을 맞춘 새정치연합의 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전북지역에서 유지되고 있는 일당 독식의 지역 구도를 타파하는 동시에 일당 독식으로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대1 결정으로 전북 등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이유로 전국단위로 순번을 주던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나누게 되면 지역 대표성 약화도 보완이 가능하다.휴가에서 복귀한 문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면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빅딜을 제안했다.문 대표는 우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의원정수 확대 없이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만 조정하는 선관위 안에 찬성한다며 여야가 선관위 제안을 중심으로 통 크게 합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하지만 새누리당이 선거구 재획정과 맞물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보여 현재로서는 성사가 어려워 보인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모처럼 야당 대표께서 제안한 만큼 신중하게 잘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정치개혁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어떤 한 개혁을 위해 다른 부분을 붙여서 한다는 건 조금 수용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어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별개 문제라고 거듭 강조하며 연계 불가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선거제도 논의 장기화에 따른 국민 비판을 의식한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1 결정으로 의석수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전북은 권역별 비례제가 지역정치권의 목소리 약화를 보완할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가 각자 이익만을 보지 말고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치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헌재의 인구편차 판결로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가 온 만큼 이번 기회를 그냥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지역 구도를 타파하고, 전북지역 일부에서 제기되는 일당 독식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 해소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여성위원회는 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폭력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구미갑)의 국회의원직 사퇴와 재수사를 촉구했다.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최은희 의원과 전주시의회 박혜숙 의원(전북 시군여성의원협의회장) 등은 혐의가 없는 야당의원은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주기를 일삼던 수사당국이 피해자의 신고가 있었던 성폭력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한 것은 명백한 권력 눈치보기, 봐주기 수사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또 새누리당은 심 의원의 탈당계를 처리할 것이 아니라 진상조사와 그에 걸 맞는 징계를 내렸어야 했다며 국회에서 열리는 상임위 회의에 불참하고 지역구도 아닌 곳에서 이틀에 걸쳐 대낮에 여성을 호텔에 불러들인 것만으로도 국회의원 자격상실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스타 항공이 서해 직항로로 이희호 여사의 방북 길에 함께 한 것은 국내 항공시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이 여사님의 방북 길을 이스타항공 전세기로 가면서 저비용항공의 안전성이 검증되고, 국적항공사로서 위상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5일 김포공항에서 김대중평화센터 이희호 이사장을 환송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을). 19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면서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환송 직후 공항을 나서는 그의 표정에는 지난날의 소회가 주마등처럼 스치는 듯 했다.이 의원이 이스타항공을 창업할 당시인 2008년, 국내항공시장에서 저비용항공사(LCC)는 창업과 폐업을 거듭하는 난관에 봉착했었다. 설상가상 미국 발 금융위기로 경제는 꽁꽁 얼어붙었고, 국내 대형항공사는 LCC를 잇따라 설립하며 진입장벽을 높였다.이스타항공은 적자노선인 군산-제주 노선에 항공기를 투입해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지만 본사가 전북이라는 이유로 전북도의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그 누구도 이스타항공의 성공을 장담하지 못했다.그러나 이 의원은 굴하지 않았다. 군산-제주 노선 항공기 투입으로 공항폐쇄 위기를 극복해 냈고, 국내선에 이어 국제선에도 연달아 취항하면서 이스타항공이 국내 저비용항공사의 대표로 성장하도록 이끌었다.그리고 이 의원이 정치입문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이스타항공은 국내 저비용항공사로서는 처음으로 귀빈을 모시고 방북 길에 오르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 이날 방북 길에 오른 이희호 여사는 3박 4일간의 일정을 소화한 뒤 8일 이스타항공 전세기를 이용해 귀국한다.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전북선대위원장을 지낸 정운천 전주 완산을 위원장(전 최고위원)이 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법안은 당의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어제(4일) 김정훈 정책위 의장을 만나 확인받았다고 들고 야당의 합의가 없다면 상정도 되기 전에 폐기될 것이라며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에 오는 날까지 어떠한 방해도 용납하지 않고 눈 부릅뜨고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정 위원장은전북이전은 지난 2012년 대선당시 전북선대위원장으로서 기금운용본부의 전주이전을 공약보다도 더욱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로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결과 2013년 6월에 여야 합의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하고 이미 400억원 이상을 들여 청사가 신축중이고 내년 10월이면 전주로 입주하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5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 3명을 추천한 것과 관련,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추천"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재추천을 요구했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전날 민일영 대법관 후임으로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과 성낙송 수원지법원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3명을 추천했다.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들 후보 3명 모두 '서울대, 50대 남성,고위직 판사 출신'"이라며 "이번에 추천된 후보 중 한 명이 대법관이 되면, 대법관 14명 중 93%(13명)가 판사 출신, 86%(12명)가 서울대 출신으로 구성되며 남성 대법관이 86%(12명)에 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대법원이 특정 대학 출신의 남성 법관 일색으로 구성된다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담아내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양 대법원장은 이번 추천을 반려하고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인물로 재추천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의 정운천(새누리당 전주완산을 당협위원장) 전 최고위원은 5일 "최근 일부 새누리당 소속의원이 논란을 야기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 약속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정 전 최고위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당 소속) 정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일부 의원의 의견일 뿐 새누리당의 당론이 절대 아니다"며 "제가 기금본부의 전북 이전의 첫 단추를 끼운 사람인 만큼 앞장서서 기금본부의 전북이전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정 의원은 이와 관련 전날(4일) 중앙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으로부터 "기금본부의 공사화 및 사무소 서울 존치와 관련한 법안 발의가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앞선 지난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정희수(영천) 의원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법안은 현재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한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고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 내년 6월 기금본부의 전북 이전을 기대하는 전북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새누리당은 5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의 '빅딜'을 제안한 것과 관련, 국회의원 정수 확대 가능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문 대표의 제안을 언급한 뒤 "오픈프라이머리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이 문제를 연결시키는 문제는(부정적)"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나름대로 이점이 있지만 비례대표제가 가진 고유의 특성을 퇴색시킨다"면서 "또 이를 채택할 경우 부득이하게 의원정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우려 등이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런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야당도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심도있게 논의한 뒤에 다시 제안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또 황 사무총장은 "오픈프라이머리는 지도부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계파정신을 해소할 수 있고, 국민에게 공천권을 드리므로 과거 폐해를 말씀히 씻을 수 있다"면 서 "정당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확실한 방안"이라며 야당도 내년 총선에 적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김무성 대표도 전날 별세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상천 상임고문의 빈소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우리에 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정서상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 및 정치개혁에 대한 여론지지도가 높다면서 여야가 함께 이 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당 싱크탱크인 여의 도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지지율이 71.5%, 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7.1%, 정치개혁 방안가운데 공천 문제와 관련해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대한 찬성률이 69.8%"라고 소개했다.또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랩, 한국갤럽 등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의원정수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률이 훨씬 높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국민들의 정서에 따라 정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며 "정치개혁을 여야가 국회에서 동시에 같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 "야당이 개혁을 먼저 선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개혁적으로 나가는 데 대해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이어 자신의 방미기간 '보수행보'에 대해 새정치연합 등이 비판한 데대해 "야당도 과거 집권시절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만큼 한미관계를 두고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자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이 미국 방문에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다.미국과의 동맹없이 주변 4강의 험난한 구도를 헤쳐나가기는 어렵다"고 말했던 것을 그대로 소개한 뒤 "이건 제가 워싱턴DC에 가서제가 한 말과 똑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해 여야 모두 정당외교를 활발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의 내년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촉발된 여당 발 인적쇄신 움직임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인적쇄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야당에서 먼저 시작됐는데 실제 행동은 여당에서 먼저 이뤄진데다 당 쇄신의 명운을 쥔 혁신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야당 의원들의 결단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특히 혁신위가 현역의원 물갈이의 지표로 활용될 선출직 공직자 평가기준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여당의 선공과 당 내부에서의 압박이 시작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조만간 야당에서도 실제 행동에 옮기는 의원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낳고 있다.새정치연합 이동학 혁신위원은 4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태호 의원의 셀프디스 불출마이미 우린 지고 있다. 쇼라 할지라도 쇼에서도 지고 있다며 너도 나도 답답하다. 그래서 국민이 답답하고 대한민국이 답답하다고 말했다.혁신위 출범을 전후해 자기희생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제기됐지만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불출마 선언 등 현역의원의 기득권 포기 등 이렇다 할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인적쇄신 경쟁에서 마저 여당에 밀리는 듯 한 모습이 연출된데 대해 일침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또 다른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역 의원들이 행동에 나서줄 것을 사실상 요구했다.조 교수는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 야당에서도 불출마 선언이 나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불출마는) 혁신위 소관사항이 아니라 스스로 결단해야 하는 문제다. 새정치 다선 중진 의원분들도 현명한 선택을 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명한 선택이 용퇴를 포함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용퇴를 할지 이른바 적지에 출마를 할지 어떤 것이 새정치연합의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 분들 스스로 아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압박수위를 높였다.조 교수는 그러면서 혁신위가 목표를 갖고 몇%는 무조건 날린다는 건 없다면서도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에서 지역구 활동, 당 기여도 등에 대해 실시한 계량적 평가에 기초해 나쁜 점수가 나온 분들은 자연스럽게 나가야 한다며 물갈이를 예고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야당에서 즉각적인 반응(불출마 선언)이 나올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면서도 새정치연합 내 다선과 중진들은 현재의 상황이 매우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지난 4월 재보선 이후 처음으로 전북을 공식 방문해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앞두고 있으나 우리의 정치모습은 여야 모두 통탄을 금할 수 없을 정도라며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의 기득권 구조를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고 들고 새로운 가치와 비전, 의지와 용기를 가진 전사들로 새로운 주도세력을 준비해 내년 총선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천 의원은 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의 새정연은 성찰과 소통, 반성, 책임이 없는 4무정당으로 이미 수권능력을 상실했다고 들고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최악의 대참사가 예고돼 있으며, 이는 야당만의 대참사가 아니라 국가적 대참사로 이어질 것이라며 신당 창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천 의원은 신당의 노선에 대해 새누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띠어야 되겠지만, 합리적인 보수까지도 융합하고 포섭할 수 있어야 한다며 좌우극단과 근본주의 태도를 배격하고 다양한 생각과 가치, 세력을 융통성있게 포섭하는 중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호남에서 시작하지만 호남당이 돼서는 안되며 전국적 개혁정당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동영 전 의원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국민모임을 함께 하자고 했지만 그 길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치를 재개할지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뭐라 말할 수 없다며 일정한 거리를 뒀다.신당의 윤곽이 언제 쯤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용기있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찾고 있으며, 새로운 개혁세력을 이끌어갈만한 리더급 인재들이 모아지면 당을 만드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서울사무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기금운용본부 서울 잔류 법안을 절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지난 3일 전주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의) 금융모피아들이 말도 안 되는 꼼수를 부리려다 들통 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데, 두 상임위원회 모두 우리 당(새정치연합)의원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상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여야 모두의 동의가 있지 않은 이상 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기금본부의 본사를 전주에 둔다는 법안에 이미 여야 의원 209명이 찬성한 바 있다면서도 기금본부의 서울 잔류 법안이 통과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여야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서 노동개혁과 관련, 노사정위원회를 조속히 복원해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발언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새누리당은 노사정위원회를 내주부터는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방적으로 복원하라고 명령하듯" 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 "중단됐던 노사정위를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재개해서 8월 말이나 9월 중순 이전에 사회적 합의,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근로기준법이나 파견법, 고용보험법 등은 당과 정부가 협의하고 있고, 우리 당이 개혁법안을 만들어 9월 초에는 제출하려 한다"며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 대타협을 이뤄서 올해 안에 개혁과제를 말끔히 완료해아 한다"고 강조했다.이장우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노동개혁이 워낙 시급한 상황이므로 노사정위를 제대로 가동하는게 급선무라 본다"면서 "새정치연합은 노동개혁에 적극 동참하고노사정위가 조속히 가동되도록 노조를 설득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반해 새정치연합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최고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사정위원회가 대통령 이야기를 복창만 하고 '가이드라인'대로만 움직인다면, 그걸 뻔히 아는 노동계가 실망하고 들어가지 않을까봐 야당도 걱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기업에 대해 투자에 힘쓰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달라고 한 다음에 파트너십을 요구해야 대화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핵심은 놔두고 지엽적인 문제를 건드리면서 세대갈등노노갈등만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노사정위 복원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갑자기 되는 게 아 니다"라며 "각계의 공감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사정위를) 복원하라고 명령하듯 하는데 문제해결을 하자는 것인지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인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직(전주완산을) 국회의 원은 4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및 서울사무소 설치 등을 담은 관련 법안의 발의에 대해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금융 모피아'들의 꼼수"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전북의 한 라디오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기금본부의 본사를 전주에 둔다는 법안에 이미 여야 의원 209명이 찬성한 바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또한 하루아침에 여반장 식으로 이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전북 이전에 반대하는 '금융 모피아'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그는 아울러 "관련 법안은 보건복지위와 법사위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데 두 상임위 모두 우리 당(새정치연합)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법안 상정을 막을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이 의원은 "기금본부의 전북 이전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 여야 대통령 후보의 공통 공약으로 당시 여당의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 현 새누리당 대표도 기금본부의 전북 이전을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호남신당' 창당을 주도하는 무소속의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은 4일 "여야 정당이 독과점과 기득권에 취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못하고 있다"며 "총체적 무기력과 무능함, 기득권 구조를 전면 재구성하기 위해 신당 창당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429 보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공식적으로 전북을 첫 방문한 천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과 자산 불평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문제 등에 걸려 선진국 문턱에서 더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소득 3만불시대를 넘어 국민의 삶을 한층 더 편안하게 하려면 새로운 정치개혁 세력의 등장이 절실하다"며 이렇게 말했다.천 의원은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랜 기간 야당을 독점함으로써 비전을 상실했고 오히려 새누리당 같은 기득권 세력을 향해 가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크고 작은 선거에서의 패배로 국민의 지지를 상실했으면서도 성찰과 소통하고 반성하며 책임지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그는 "이대로 간다면 새정치연합은 내년 총선에서 대참사가 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면서 "이는 야당의 참사만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균형이 무너져 국가적 대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신당 창당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천 의원은 "현재 국민은 새누리당의 역주행에 맞짱을 뜰 수 있는 강하고 비전 있고 용감한 야당을 필요로 한다"며 "새로운 가치비전 제시와 함께 새로운 인물을 모아 내년 선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그는 "신당은 전국적 개혁정당이 돼야 하며 당연히 2017년 대선에서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수권정당을 목표로 한다"며 "온건하고 합리적인 노선을 표방한 대화와 타협, 소통이 가능한 신당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천 의원은 전북 출신인 정동영 전 의원과의 연대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가까운 관계이지만 현재로선 서로 정치이념이 달라 선뜻 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천 의원은 이날 오후 전북지방분권연대가 전주 노블레스 웨딩홀에서 주최한 강연회에서 '한국의 미래와 한국정치의 재구성'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4일 그룹 총수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재벌그룹의 주가 상승률이 다른 그룹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0대 재벌그룹과 CJ그룹, 태광그룹 등 12개 그룹의 2011년말과 2014년말 기준 주가 수준에 대한 한국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분석결과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그룹은 한진그룹으로 36.3%였으며, 삼성그룹은 13.6%로 6위, LG그룹은 7.4%로 7위, 현대차그룹은 -7.6%로 10위였다.그룹 총수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업 중 SK그룹과 한화그룹은 각각 33.3%, 31.1%로 나란히 2, 3위에 올랐고 CJ그룹도 21.2%로 5위였다.태광그룹은 -6.7%로 9위였다.박 의원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국민화합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특정 재벌그룹 총수를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경제활성화를 핑계로 재벌들의 민원을 들어줄게 아니라 롯데 사태에서 드러난 재벌총수의 전근대적 황제경영의 폐해를 막기 위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더욱 강하게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4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 정보원 해킹 의혹에 대한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6일로 예정된 국정원과 전문가 간 기술간담회를 '보이콧'할 가능성을 내비치자 "낼 수 없는 자료를 내라며 트집 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을 향해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간담회와 국정원 현장검증에 조속히 응해서 의혹을 매듭지을 것을 촉구했다.새누리당은 내주 안행위, 국방위 현안보고에서도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은 낮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가운데, 간담회 무산을 기점으로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설 태세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로그파일 등 자료를 재차 요구하면서 자료제출이 안 되면 6일 열기로 여야가 합의한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을 정략적으로 장기화하려는 나쁜 의도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국정원은 대한민국 안보의 최일선을 지키는 정보기관"이라며 "정파적 이 익을 위해 국가기밀이 공개되는 누를 범하지 말고 국민의 이익을 위한 국회 활동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어제(3일)까지 각당에서 2명씩 명단을 내기로 했는데 야당에서 제출을 요구한 자료 6개가 오지 않았다며 명단을 못 내겠다고 한다"면서 "오전 중에 명단을 내서 여야 간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국정원에서 제안한 정보위원 현장검증을 해서 빨리 의혹을 해소하고 정보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이어 "야당이 요구한 자료 6개 중 2개는 이미 답변을 했고 2개는 간담회에 오면 정보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준으로 드리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삭제한 하드디스크 원본과 미삭제 데이터 용량 및 목록 등 2개 자료는 제출이 절대 불가능하고, 원천적으로 로그파일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확인했다.이 의원은 "야당이 낼 수 없는 자료를 계속 달라면서 트집만 잡고 있다"며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의혹 삼은 것은 다 해명됐고 국내 민간인을 해킹했다는 자료는 아직 하나도 밝혀내지 못했으면서, 국정원 로그파일을 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국가 정보기관을 무력화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새누리당은 야당이 전문가 간담회를 거부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 진행하지는 않을 방침이어서 야당이 간담회를 보이콧하면 간담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롯데 사태'를 계기로 재벌이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임이 입증되고 있다며 정부 여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노동개혁보다도 재벌개혁이 우선이라며 '맞불'을 놓았다.또 지난 대선 때 여야가 경제민주화를 앞다퉈 공약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입법에 적극 나설 것을 여당에 촉구하며 역공에 나섰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사태를 통해 드러난 재벌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노동개혁에만 '올인'하려는 정부여당을 비판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삼성과 롯데 경영권 문제를 거론하며 "경제난과 청년실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구조개혁을 역설한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허망한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일방적 노동개혁 강행은 재벌과 대기업에 노동자의 생사 여탈권을 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소수 지분을 가진 총수일가가 베일 속에서 황제 경영을 하고 그 집안 싸움에 임직원과 기업이 명운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롯데사태를 비판한 뒤 "노동개혁보다 재벌개혁이 우선순위임을 깨닫고 재벌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노총 간부를 지낸 노동전문가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건수는 6천400여건이지만 사법처리는 16건에 불과했다"며 "이런데도 정부 여당은 자신들의 잘못을 덮는 거짓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노동행정의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새정치연합은 나아가 재벌개혁을 위해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최재천 정책위의장은 "한국경제의 모순은 재벌 지배구조와 가족경영, 상속경영임이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나타났다"며 "지금이라도 '경제민주화 시즌2' 재벌개혁을 위한 공동 노력에 나서야 한다.여야 모두 경제민주화 공약을 되살려 당장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재벌이고 자본"이라며 "사회전체의 문제이고 경제전체의 문제인 노동이 독립된 하나의 개혁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현재의 노동개혁 방안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국회 법사위위원장인 이상민 의원도 "새누리당은 재벌개혁에 앞장서는 척하고 딴청을 부릴 게 아니라 이미 제출된 재벌개혁 법안 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새정치연합은 5일 이종걸 원내대표 주최로 재벌개혁 관련 '경제민주화 시즌2' 원내 토론회를 개최하고 향후 재벌개혁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롯데 사태를 통해 우리나라 재벌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 여당의 노동개혁 대신 재벌개혁까지 포함하는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는 우리 당 입장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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