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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 중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을)이 예결위원으로서의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 예산의 증액을 이뤄낸 것이다.이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에서 메르스 등 감염병 관리와 국지성호우에 대비한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117억 6000만원이 확보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확정된 추경 예산안이 눈길을 끄는 것은 57억 4000만원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되거나 신규로 확보됐기 때문이다.예결위원인 이 의원은 정부의 추경 예산안을 받아든 뒤 △남원의료원 병원장비 지원 사업 30억 원 △격리 음압병상설치사업(전주예수병원원광대병원군산의료원남원의료원) 6억 원 △보건소지원(전주정읍김제진안지역 격벽용 구급차지원) 13억 6000만원 △감염병 안심응급실(응급의료센터) 10억 6000만 원의 증액을 요구했다.그 결과 △남원의료원 병원장비 지원 사업 5억 원 △격벽용 구급차 구입을 위한 보건소 지원 사업 2억 40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 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전주와 완주군산지역 등의 지방하천 정비 사업비 50억 원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냈다. 이 의원은 메르스와 가뭄 등으로 경기침체가 특히나 심각한 전북지역에 이번 추경 예산이 신속히 집행돼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많은 도움이 돼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예결위 위원으로써 내년 전북관련 예산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이 안랩 보유주식의 백지신탁을 약속하는 등 배수의 진을 치고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안 위원장은 27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규명을 위한 세 조건이 충족된다면 국회 정보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안랩 보유주식에 대한 백지신탁도 하겠다고 밝혔다.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 정보위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수적이라면서 국정원이 모든 것을 거부하지 말고 합리적인 것을 수용해 국민 의혹을 풀어 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안 위원장이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은 △로그 파일 자료 제출 △로그파일 분석을 위해 최소 5명 이상 전문가들의 조사 참여 △파일 분석에 필요한 최소 1개월의 시간 확보 등이다.안 위원장은 이와 함께 국정원 직원의 집단 성명 발표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내국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새롭게 제기된 2개의 IP 해킹 의혹 등 2건에 대해 추가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 주택도시기금의 총괄 운용·관리기관으로 재출범한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은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 2010년 근속기간이 14년여에 불과한 2급 관리직 직원에게 정부기준에 따라 지급이 가능한 퇴직수당 3199만 여원 보다 2억 3877만원이 더 많은 2억 7077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강 의원이 집계한 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0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근속연수 20년 미만인 12명의 퇴직자에게 정부기준에 의한 퇴직수당 3억 4461만원보다 21억 4485만원이나 더 지급했다. 강 의원은 “공기업에서 근속기간이 짧은 퇴직직원들에게 과도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를 넘은 ‘밥 그릇 챙기기’이자 ‘곡간 빼먹기’와 다름없다”며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의원정수 문제에 불을 붙이면서 정수 조정에 대한 공론화에는 성공한 모습이지만 여야가 이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치개혁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국민 눈치 보기로 그동안 언급자체가 금기시 돼 왔던 의원정수 확대 논의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시작됐다. 혁신위원회가 지난 26일 제5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이를 공론화했고, 이종걸 원내대표가 동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반개혁적 발상이라고 비난을 퍼 붙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회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의원 수가 아니라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정치 혁신이 개혁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인제 최고위원도 국회의원을 더 비대화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현재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지방정부지방의회에 더 많은 권한을 넘기는 지방 분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비판했다. 신의진 대변인은 고비용 저효율의 국회를 바라보는 따가운 국민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의원 정수부터 늘리자는 것은 국민의 외면을 자초하는 일이다. 야당은 국민의 소리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의원정수 증대에 대해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의원정수는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풀릴 수 있는 문제다. 공감대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 전후 사정을 보고 신중하고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그러나 이종걸 원내대표는 의원정수 확대에 찬성 의견을 쏟아냈다. 이 원내대표는 현재 지역구 246명을 (포함한) 300명 구조에서 (지역구 대 비례 비율을) 2 대 1 로 유지하는 선관위 방안을 양당이 합의하는 데 있어 의원수를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면 정수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당명부식 비례에 의해 전문가들이 국회에 많이 오면 국회가 내실화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의 능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처럼 여당의 강력한 반대와 야당 내부에서 조차 이견을 보이는 의원정수 확대 문제는 향후 정치개혁과정의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 지난주부터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기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의원 정수 문제를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한편 의원정수 문제를 두고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물론 여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혁신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들이 의원 정수 증대에 눈치를 보고 무서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혁신위는 국회의원이 참 일꾼이라면 국민들은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일꾼을 뽑는 데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국회의원의 수가 아니라 국회의원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라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터덕이는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이끌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총리실 산하에 지원단이 설치되고, 각종 규제는 완화되는 대신 기업지원은 한창 강화돼 새만금사업의 탄력이 예상된다.국회는 지난 2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현안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28번째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오후 4시 재석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의결됐다.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는 국무총리실 내에 새만금사업 조정과 지원을 위한 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제도개선 사항 10개 항목과 규제완화와 투자유치를 위한 6개 항목이 포함됐다. 총리실 내 조직 신설은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했다.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달 안에 의결이 이뤄지면 내년 1월부터는 법안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으로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됨에 따라 부처별로 추진 중인 한중 경제협력단지와 새만금 규제 특례지역 조성등의 사업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뿐만 아니라 규제완화와 투자기업에 대한 부담 경감, 다른 개발특구와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진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통과까지 숱한 곡절을 겪었다.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 업무 중복을 이유로 정부 부처의 반대에 부딪혔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서는 새누리당 의원의 이견 제기로 자칫 사장 위기까지 몰렸었다.그러나 법안이 위기상황에 빠질 때마다 전북정치권과 전북도의 공조가 빛을 발했다. 이상직김윤덕이춘석 의원 등 3명 의원은 고비 때마다 여당 의원들과 정부를 설득하며 개정안 통과를 이끌었다.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들도 개정안 통과를 위해 여야를 넘나들며 설득 작업을 벌였다.개정안 통과 직후 이상직 의원은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가 현실화됨으로 인해 국토부의 차관급 외청 사업으로 전락했던 새만금사업이 총리 주관 국책사업으로 바로 서게 됐다며 전북정치권이 팀워크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의원정수 확대 논의에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여야 정치권이 국민의 정치 불신에 따른 반발을 의식해 섣불리 제안하지 못하는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쇄신의 명운을 쥐고 있는 혁신위원회가 총대를 메고 나섰기 때문이다.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5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현재의 선거제도는 신성한 한 표의 가치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며 민의를 왜곡하고 지역주의를 고착하며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현재의 낡은 선거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의원정수 증대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증대 문제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을 고려해 8월 내 당론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선관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을 위해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수를 2대 1로 제안했고, 지역구 감소에 대한 반발 등을 고려해 정수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다.혁신위는 현행 지역구 의원수 246명을 유지한 채 선관위 2대1(지역구 대 비례) 비율을 적용하면 정수가 369석이 돼야 하고, 현행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면 지역구는 46명이 줄어 200명, 비례대표는 100명이 돼야 한다고 예를 들었다. 의원정수 확대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김 위원장은 국민이 정치에 대한 실망좌절 때문에 의원 수 증원에 부정적임을 잘 안다. 하지만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현재 의원수가 합리적인지 정치학자들이 의문을 많이 제기했고, 대부분이 비례대표제 강화와 의원정수 증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혁신위의 이 같은 제안은 지난해 헌재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대1 결정으로 60여개 선거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의석수로는 조정이 쉽지 않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비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수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그럼에도 혁신위의 이날 제안이 제 밥 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혁신위는 이날 국민적 비판론을 고려해 의원 정수가 늘어도 국회 총예산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혁신위원은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총예산 동결이라는 고통분담을 통해 정수 확대에 따른 국민적 불만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헌재의 지역구 인구편차 2대 1 결정으로 수도권 지역은 의석이 늘지만 농어촌지역은 의석 감소가 불가피하다. 지역 대표성 약화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정치권 내에서도 의석 증원에 대한 논의가 있다. 하지만 눈치를 보느라 말을 못하고 있다. 혁신위의 제안을 시작으로 증원 논의가 활발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파동과 관련, 헌법학자·정치학 교수·지역 언론인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입법권과 행정권의 올바른 권한과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완산갑)은 27일 전주교육대학교 교사교육센터에서 ‘국회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정당한가’를 주제로 대국민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전북도의회 정호윤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는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헌환 교수의 ‘국회의 입법행정 통제의 정당성’,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옥주 교수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합헌적 관여범위 고찰’,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박동천 교수의 ‘삼권분립의 원리에 대한 한국적 오해’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우석대 김윤태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국회 입법조사처 김선화 입법연구관과 전북일보 이경재 논설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대학생위원회 고성민 수석부의장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새만금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특례 정비를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의결했다.국회를 통과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안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정비하면서 투자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향후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주요 개정 내용은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 및 제도 개선 10개,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와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6개, 주요 정책의 통합 조정을 위한 총리실 산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등 17개 항목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편성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예산이 24일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전액 삭감됐다.앞서 복지위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는 16일 정부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야 합의를 거쳐 감염병 연구병원 설립을 위한 101억3천만원을 편성했다.해당 예산은 복지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했으나, 이후 여야 예결위 간사가 세부항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모두 삭감됐다.복지위 소속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산 조율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정부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지원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번 예산 삭감을 두고 "정부가 추경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번이 메르스 예산이라고 했는데도 감염병 전문병원 예산이 이뤄지지(편성되지) 못한 점은 해도해도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도 이날 입장발표문에서 "감염병 전문병원은 메르스가 한창이던 지난달 7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여야 4+4 합의문'을 통해 동의했던 사안"이라며 "그런데 메르스가 잦아들자 언제 그랬냐는 듯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여당의 반성없는 모습에 메르스로 희생된 국민을 볼 낯이 없다"며 "순간만 넘기려 하고 반성은 없는 속빈 메르스 추경에 기가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의료기관에 대한 피해보상액 역시 복지위 심사에서는 5천억원을 증액했지만, 예결위 간사 협의를 거쳐 증액 폭이 2천7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규탄했다.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공공병원 설립거부, 손실보상 예산 삭감이 메르스 대책이냐' 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구획정 기준을 논의했으나 여야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 기준을 먼저 정하고 의원정수는 그 결과 에 따라 나중에 결정해도 된다고 주장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하기 전에 의원정수부터 정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시작하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의원정수를 일부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듯 했으나 이 경우 비례대표의 수를 줄일지를 놓고 다시 충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선거구 획정 기준을 놓고도 조정 대상 선거구를 최소화하려는 새누리당의 '여상규안'과 선거구의 연쇄적 재편이 불가피한 새정치연합 '김태년안'의 간극이 커 결론을 내지 못했다.새누리당은 선관위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적법한 선거구의 역사성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가급적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하기 위해 합치는 자치구시군을 적게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그러나 새정치연합은 하나의 자치구시군이 인구 하한선을 초과해 1개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자치구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와 합쳐서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하자고 주장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심도있게논의하려면 늦어도 다음달 13일까지 정개특위에서 '가이드라인' 격인 선거구 획정기준을 결정해줘야 한다고 여러 차례 촉구한 상태다.이에 따라 선거법심사소위는 내주 초 두 차례 더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합의가 도출될 전망은 밝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앞서 소위는 지난 17일에도 이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정의당 심상정 신임대표가 24일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잇따라 예방했다.취임인사차 마련된 릴레이 회동이었지만, 노동시장 개혁과 선거제도 등 현안에 대한 대화도 자연스레 오갔다.김 대표와의 대화는 17대 국회 재경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한 인연에 대해 덕담을 나누며 부드럽게 시작됐지만 이후 심 대표가 노동시장 개혁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예산 문제를 꺼내면서 설전으로 이어다.심 대표는 김 대표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노동시장 개혁은 무엇보다 이해당사자간 협의와 합의가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하며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진상조사조차 착수하지 못했다"며 특조위의 예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이에 표정이 무거워진 김 대표는 "억지로 밀어붙일 생각이 없고 대화로 풀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노사정위원회라는 대화 테이블이 복원돼야 한다"고 답했다.세월호 특조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평균적인 활동을 바라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잘 조정해서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문 대표와의 대화에서는 거대여당에 맞서는 두 야당이 정례협의를 약속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흘렀다.심 대표가 대표 경선 당시 불렀다며 문 대표에게 "힘을 내요 슈퍼파워, 문 대표님 슈퍼파워"라며 직접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심 대표는 "새정치연합이 선거법 개정 관련 당론을 정해주시고 야권 단일안을 만들면 좋겠다"며 "서둘러 야권 단일안을 만들어 정치개혁에 소극적인 여당에 맞서자"고 제안했다.이에 문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제가 심 대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도입을 합의했는데 그 합의는 지금도 유효하다"며 "마침 중앙선관위가 개혁안을 낸 만큼 이번 기회에 실현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정 의장과의 대화에서는 원활한 국회운영을 위한 당부가 오갔다.정 의장은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하려면 정의당이 내년 총선에서 아주 성공해야 하는데 앞으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석 정도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반갑게 맞았다.그러면서도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정의당과 새정치연합의 행동이 같다.새정치연합의 2중대 같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독립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심 대표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가) 의장님 재임기간에 실현되도록 도와달라"면서 "야당들이 힘을 합쳐서 정권을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당연히 야당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진상규명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그러나 해킹사건 청문회가 무산되면서 사실상 구속력 없이 자료제출 요구만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된데다, 자료분석 속도도 예상보다 더뎌 갑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일각에서는 전날 원내대표단의 협상에 대해 "얻은 것이 없는 협상"이라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이후 대여투쟁 동력 약화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국정원이 로그파일 등 자료제출 등에 미온적인 것을 두고 "진실규명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특히 야당은 국정원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오영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진실규명 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그것이 바로 대통령이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주장했다.유승희 최고위원은 "국정원 해킹 의혹에 박 대통령은 또 유체이탈을 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참여정부 시절 도청사건 수사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사요청을 한 사실과 현 상황을 비교했다.각종 의혹에 대한 추궁도 계속됐다.오 최고위원은 "'딜리트(Delete삭제)' 버튼을 눌러 삭제했다면, 휴지통에서 복원버튼만 누르면 끝나는 것 아닌가"라며 "이제 겨우 절반을 복원했다는 말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라고 말했다.그러나 안 위원장을 필두로 한 '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 등이 자료분석에서 좀처럼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주위에서는 야당의 공세에 다소 힘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설상가상으로 전날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청문회 개최가 무산됨에 따라, 사실상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나 관계자 국회출석 요구에 국정원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라도 강제성있는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됐다.야당의 공세가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안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경예산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원내지도부가 협상을 잘 했다고 본다"면서도 "청문회가 있어야 증인들을 부를 수 있고,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것인데 참 아쉽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원내지도부가 해킹의혹 사건에서는 물론 그와 함께 진행된 추경안 협상에서도 성과가 너무 없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당 관계자는 "추경안 협상에서 법인세 부분을 '정비'라고 명기하긴 했지만, 여당은 법인세 인상이나 정상화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인상을 관철하기 어려워진 것 아닌가"라면서 "그러면서 세입경정 예산도 2천억원밖에 깎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추경에서 양보를 했으면 청문회라도 확실히 얻어냈어야 했나"며 "얻은 것이 없는, 이도저도 아닌 협상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협상 결과를 의원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보위에서도 필요하면 증인을 부르기로 했고, 다른 상임위도 열기로 했으니 사실상 청문회에 준한다고 봐야 한다"며 "여당은 청와대의 체면을 세워주고, 야당이 실익을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24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안 대비 약 3천억원 줄어든 11조5천억원 규모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지만, 이 과정에서 협상주체 사이에 '월권 논란'이 불거지는 등 여진이 일고 있다.추경에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의혹을 연계시킨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 결과가 발표되면서 추경안 심의의 핵심인 감액 규모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배제한 가운데 언론에 먼저 노출된 것이다.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세입경정 5조6천억원 가운데 2천억원을, 세출증액 6조2천억원 가운데 5천억원을 각각 삭감한다고 밝혔다.세입경정 추경 2천억원은 순수한 감액이다.세출증액은 실제로 4천750억원 삭감됐으며, 이 가운데 4천112억원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을 지원하는 데 증액된다.이처럼 세부적인 감액 규모가 알려지자 예결위는 "고유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즉각 반발했다.특히 여당 측에서 세출 감액 규모를 3천억~4천억원으로 잡고 야당과 협상하던 중 5천억원 감액이 사실상 확정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증감액 규모마저 정치적으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양당 원내지도부가 추경 증감액 규모까지 합의내용에 포함했다면 이는 예결위 존재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김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증감액 조정을 예결위 간사 간 합의에 따른다고 명시하면서 이미 조정 규모를 정치적으로 타협했다"고 지적하면서 "야당이 그동안 '졸속심사 반대'를 내세우며 심사를 지연시키더니 이 수석의 브리핑으로 그것이 모두 허울뿐인 핑계였다는 점을 자인했다"고 비판했다.추경 삭감 규모에 대한 논란은 야당 내부에서도 감지된다.애초 세입경정 전액 삭감, 세출증액 2조원 삭감 등을 목표로 삼으며 엄포를 놨지만 실제 삭감된 규모는 세입세출을 합쳐 3천억원에도 못 미치게 됐기 때문이다.야당으로선 자칫 '국정 발목 잡기'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질 것을 우려해 정부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는 분위기지만, 해킹 의혹 청문회조차 열지 못하는 가 운데 추경 삭감도 소폭에 그치면서 불만족스러운 협상 결과라는 목소리도 나온다.새정치연합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애초 세입경정 전액 삭감 주장은 '법인세 정상화'를 받아내기 위해 내세웠던 것"이라며 추경안의 부대의견에 법인세가 포함된 것에 의미를 부였다.그러나 부대의견에 담길 '법인세 정비'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새정치연합의 의도대로 실제 법인세율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새누리당은 법인세 정비란 세율 인상이나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등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표현이며, 당장 세율을 올려야 할 당위성이 증명되지 않는 한 세율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연합뉴스에 "법인세 문제를 두루 논의할 수는 있되, 세수결손 규모도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객관적인 상황에 현재의 정책 기조를 바꿀 만한 변화가 없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아울러 정부가 이미 비과세감면 정비를 세법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하고 개정안마련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올해 정기국회에서 세율 인상이 불발될경우 내년 총선 전에 인상될 전망은 극히 불투명한 게 사실이다.다만, 새정치연합 내부에선 현재 법인세율이 22%지만 실효세율은 15~17%에 그치는 만큼 법인세 정비를 통해 실효세율을 더 끌어올리면 실질적인 세율 인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자평도 없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24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국내 IT보안업체들을 대상으로 백신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를 요청했다.요청 대상은 하우리, 이스트소프트, 안랩 등 대표적 IT보안업체 10곳으로, ▲기술분석 리포트 ▲전용백신 프로그램 등 점검툴 ▲국내에서 수집한 샘플에 대한 정보등 3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요청했다.안 위원장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킹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안 위원장은 국정원 해킹 의혹이 불거진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내 보안업계를 대상으로 분석보고서와 전용 백신프로그램 배포 동참을 거듭 호소해왔다.안 위원장은 "사생활과 개인정보 도감청으로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한 국내 IT보안업체들이 국민의 소중한 정보 지키기에 동참해 줄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안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보에 있어서 보수'라는 자신의 입장을 공격하는 여당측에 대해 "이번 사태의 핵심은 국정원의 무능"이라며 "새누리당이 국정원을 비호하려고 하는 것은 국정원의 무능을 그대로 놔두자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여당이 자신에 대해 정보위에 들어오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지만 본질이 아니다.자료를 제출하고 전문가가 이를 분석할 수 있는 게 핵심"이라며 "국정원의 무능을 덮기 위해 핵심을 제 개인의 문제로 호도하는 것"이 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24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반대 방침을 공식화한 데 대해 '공천혁신'을 회피하는 행태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일찌감치 당론으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결정한 만큼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총선 정국을 앞두고 이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여겨진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정치연합이) 국민의 압박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면서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야당에서 그러한 반개혁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원유철 원내대표도 "우리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 드린다는 취지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기득권을 고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국회브리핑에서 "공천권 폐해로 인한 정치권의 구악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면서 "당원과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약속하지못하는 야당의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다.무엇이 두려운 것인가"라고 지적했다.김 수석대변인은 특히 국민이 원하는 것은 패권정치의 청산"이라면서 "공천혁명은 여야가 함께 해야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다"며 오픈프라이머리 여야 동시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그는 또 최근 야당 내부의 분열 상황을 염두에 둔 듯 "그동안 우리 정치는 잘못된 공천 때문에 계파갈등이 증폭되었고, 당이 분열되어 국민을 실망시켰다"면서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오픈프라이머리와 관련해) 당내에서 엇갈리는 이견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전략적으로 상대당의 약체 후보에게 표를 던져 본선에서 유리하게 하는 '역선택' 등 오픈프라이머리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실제 도입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본래 목적과는 별개로 과연 우리 정치 환경에 맞는지는 곰곰이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특히 선거를 두번 치러야 하는 부담과 함께 가뜩이나 정치 무관심이 심각한 현실에서 예비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동원선거' 우려도 있고, 누구에게나 평등한기회를 준다는 취지와는 달리 '현역 물갈이'가 오히려 더 어려워 인적 쇄신의 장애물이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4일 "모든 정당에 대해, 모든 지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문 대표는 이날 취임 예방차 방문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정당에 따라서는 일반 국민보다 자기 당원 의사를 더 존중하는 정당도 있다"며 "오픈프라이머리를 받아들이는 정당이라도 경선이 필요 없거나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할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관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되, 수용 여부는 정당의 선택에 맡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표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공식 제안한 이후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당원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날 모든 정당이 국민 참여 예비경선을 실시하자고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또 이날 혁신위원회가 여당의 여야 동시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혁신위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기도 하다.문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지금의 선거제도라면 현역에 유리한 제도임이 틀림없다.신진에게 더 평등한 기회를 주는 선거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며 "김 대표가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당의 입장을 혁신위가 말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했다.지난 28 전당대회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공약으로 제시했던 문 대표는 그러나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 분명하게 말하지만, 당 혁신위가 오픈프라이머리에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전제했다.이어 "우리 당의 입장은 오픈 프라이머리가 우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약속의 취지에 부합하는 면이 있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한다는 의미에서도 바람직하며 경선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도 긍정적 면이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2012년 대선 때 심 대표와 후보단일화를 하면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약속했다고 상기한 뒤 "그 합의는 지금도 유효하고 우리 당의 당론이기도 하다"며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차선의 제도로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논의도 했다"고 말했다.또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 정치구도 타파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소수파는 전혀 (당선) 못하는 그런 것이 지역구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24일최근 논란이 된 자살한 국정원 직원의 마티즈 승용차와 관련, "승용차 번호판 색깔 의혹이 제기된 당일인 22일 해당 차량이 폐차말소됐다"면서 "경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해킹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 직원의 차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시점"이라며 "사건도 종결되기 전에 왜 갑자기 폐기한 것인가"라고 추궁했다.그는 "차량 구입시점인 7월 2일에 이미 주행거리가 22만㎞를 넘겨 폐차 직전이 라는 제보도 들어왔다"며 "무슨 이유로 국정원 직원이 폐차 직전의 차량을 구입했나. 왜 경찰은 이 문제를 조사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이어 "경찰은 차량 원부를 즉시 공개하고 폐차 경위는 물론 사망 행적과 관련해위치추적조차 하지 않은 경위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전 최고위원은 전날 경찰이 차량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 재연실험을 하고 "녹색번호판이 흰색으로 보일수 있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 "번호판 색만 문제가 아니다.경찰 실험에서는 글자색이 흰색으로 나타났는데 사고당일 CCTV 차량에는 검은색으로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그는 "당시 해가 뜨지 않은 흐린 날씨임을 고려하면 색깔 변화도 나타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일반 채광으로는 빛 반사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햇다.이어 "국과수에 정밀검사 요청했다고 하는데, 엄정하고 객관적인 정밀검사로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4일국정원 '해킹 의혹' 진상규명과 관련, "검찰에 나나테크와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했는데, 국정원은 수사에 협조하고 대통령도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스노든의 비밀문서 폭로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를 계기로 미국의 불법 도청은 더 (강력히) 감시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촉구했다.이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한 진상규명 절차와 관련, "국정원로그파일의 경우 전문가가 감정인으로 나와 청문위원에 답하는 방식으로 국정원 활동내역을 보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전문가가 길게는 두세달을 검토해야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며 시일이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어 "국정원은 로그파일을 제출하는 것도 부정적인 듯하다"며 "전문가도 없이 와서 보라는 것인데, 기계만 보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전날 협상에서 여당이) 청문회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해, 청문회에 준하는 내용을 명기하는 데 그쳤다"고 협상 과정을 설명했다.그러면서 여야 협상에 대해 "커튼 뒤에서 지침을 하달하는 대통령을 마주해야 했다"며 "해킹사찰 의혹이 뭔가의 반대에 부딪혀 있는 것 같다.모범답안을 두고 합의를 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하명사항이 있는 답안지를 보는 듯했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이 권력으로 국회 간접지배하는 구조를 깨뜨리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자서전에는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마음이 잘 통한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사민당과 대연정해 대화와 타협통합정치를 이끌고 있다.엄마의 리더십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박 대통령에게는 이런 리더십이 없다"고 했다.이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 없이 불통과 독선의 정치를 이끌고 있다.메르켈 총리와 마음만이 아니라 리더십도 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화려한 수사(修辭)를 빼면 중산층노동자 죽이기이자 위태로운 중산층을 붕괴시키려는 것"이라며 "청년일자리를 앞세워 좋은 일자리를 없애고 '쉬운 해고'(를 도입하고), 장년층 임금을 깎아 대기업 혜택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의 노동개혁 나침반은 유연성 높이는 방향이라고 하지만, 이미 한국의 노동안정성은 OECD 최하위"라면서 "노-노 갈등과 세대갈등을 동력으로 하는 분열의 정치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 반대 방침을 천명한 데 대해 "개혁을 부르짖는 야당에서 그렇게 반개혁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국민의 압박을 아마 견디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우리 정치권 부조리의 90%는 잘못된 공천권 때문에 오는 문제"라면서 "정치 개혁은 곧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대표는 그러나 야당 혁신위가 정치 신인을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그것은 옳은 주장이다.우리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안에도 그것이 들어가 있다"고 찬성했다.
19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10개 월 가량 남은 가운데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총선 당시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의 완료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역구 국회의원 238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90일 동안 총선 3년차 공약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최근 그 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에 238명 지역구 국회의원 중 20명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전북지역은 11명 모두 자료를 제출했다.23일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11명 국회의원은 19대 총선 당시 모두 340건의 공약을 내놓았으며, 이중 완료된 것은 112건(32.94%)에 불과했다. 임기를 10개월 밖에 남기지 않은 상황이지만 3건 중 2건의 공약이 완료되지 못한 것이다.218건(64.12%)은 공약 이행이 추진 중이었으며, 9건(2.65%)은 보류됐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공약 완료율은 전국 16개(세종제주 합산) 시도 중 12번째이다.지역별 공약 완료율을 보면 부산이 53.52%로 가장 높았고, 경남 52.85%, 광주 45.79%, 대구 42.91%, 충북 42.13% 등의 순이었으며, 전남(19.08%)의 완료율이 가장 저조했다.같은 기간 자료를 제출한 217명의 공약은 6701개였으며, 완료된 공약은 39.53%(2649개)에 머물렀다. 54.37%인 3643개 공약이 아직까지 추진 중이었으며, 226개(3.37%)는 보류, 41개(0.61%)는 자체 폐기됐다.공약 완료율을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41.87%,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37.06% 완료했다. 정의당은 44.04%, 무소속 의원들의 완료율은 29.87%였다.선수별로는 초선 의원이 33.82%의 공약 완료율로 가장 낮았고, 재선 의원의 완료율은 43.04%, 3선 이상의 의원 완료율은 44.14%로 집계됐다.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분석결과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지역민원성 개발공약이 여전히 표를 얻기 위한 대표적인 거짓공약으로 나타났다. 또 국책사업 유치, 이전, 조성, 건립 등의 공약도 완료율이 미흡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지역유권자의 욕망을 부추겨 표를 얻겠다는 정치구태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한편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대 총선 후보 등록일 전까지 공약이행의 마무리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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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