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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0일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사용 의혹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4개 상임위의 청문회를 비롯해 모든 가 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국회 차원의 현안질의를 요청하겠다.국회 차원의 특위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2002년과 2005년의 국정원의 휴대전화 도청 의혹을 언급, "이들 사건은 대통령의 진상규명 의지로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지고 관련자를 사법처리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국정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진상규명 의지를 밝히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사건은 맨투맨 대국민 사찰 사건이다.당시 사건보다 백배, 천배는 더 심각한 사건"이라며 "당연히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대통령의 침묵과 방관이 더 길어져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또한 "(대통령은) 국정원의 해킹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는데 대국민사찰 의혹 사건에 대해 정파적 입장을 가진 듯한 태도"라며 "대통령은 모든 진상규명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당연한 대처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 원내대표는 전날 국정원 직원의 자살에 대해 "안타까운 죽음이 코앞에 닥친 일을 피하자는 빌미가 돼선 안 된다"며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정원 국민사찰 해킹 의혹의 진상규명 정당성을 훼손하는 시도를 즉각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어 "국정원은 늘 하던 대로 국정원은 죄가 없고 일부 직원 일탈행위라고 빠져나가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내국인 사찰이 없었다면서 증거인멸을 감행하는,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극단적 선택을 어떻게 감행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법안을 중의원(하원)에서 강행처리한 데 대해 "일본의 길은 일본의 아시아라는 지난 군국주의 길이 아니고 아시아의 일본이라는 평화헌법의 길"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0일 국가 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게 국익을 위해서도, 의혹 해소를 위해서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은 국가 안위를 위해 정보를 다루는 최고 정보기관인 만큼 의혹에 대해 무책임한 정쟁으로 몰고 가 공개적인 여론전을 펼쳐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근거없는 의혹으로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빠트려선 안 된다"며 "어제 공개된 고인(국정원 직원 임모씨)의 유서를 보면 내국인과 선거에 대한 사찰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최근 정치권의 논란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컸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서청원 최고위원도 "국정원이 도입한 해킹 프로그램은 국가 안위를 위해 도입한게 아니냐고 많은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야당만 이것을 정치 쟁점화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에 임명된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소위 해킹 프로그램의 전문가라는 야당 의원이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기보다는 의 혹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서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권 중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정권인데, 야 당은 국가 재난이 있을 때마다 이걸 해결하기보단 정치 쟁점으로 삼고 있다"며 "야 당의 이런 공세에 우리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0일 해킹 프로그램 구매 및 사용 업무를 담당했던 국가정보원 직원 임모(45)씨의 자살과 관련, "검찰은 석연치 않은 고인의 자살 경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서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만약 불법 해킹이 없었다면 국정원 내부의 무엇이 오랫동안 국가정보 업무에 헌신한 분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갔는지, 불법이 없었다면 왜 굳이 무언가를 삭제해야 했는지, (삭제 내용을) 쉽게 복구할 수 있는데도 왜 죽음으로 책임져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고인의 죽음은 국정원의 불법 해킹 의혹이 해명할 수 있는 단순한 의 혹이 아니라는 걸 말해준다"며 "고인의 죽음이 사건의 의혹을 더 키웠다"다고 덧붙였다.이어 "오히려 유서에서 분명히 확인되는 것은 해킹 프로그램의 사용기록을 공개하겠다고 큰소리치는 국정원의 등 뒤에서 자료를 삭제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검찰의 조속 수사와 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국민의 불안감과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도 새누리당은 거꾸로 국정원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나섰다.심지어 (국정원 직원의 자살이) 야당의 책임이라면서 정쟁으로 몰아가려하고 있다"며 "국민을 상대로 한 국정원 불법해킹 의혹이 덮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가기관의 국민상대 불법사찰 도감청은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이자 여야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난 문제"라며 "새누리당도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야당과 국민의 진상규명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실제적 피해자인 국민도 동참해야 한다.400기가바이트(GB) 방대자료를 분석해야 하는 일로, 국정원 관련 이메일만 100만건에 달해 국민의 참여, 호응과 집단지성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하반기에 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노동 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당력을 총동원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체질을 바꾸려면 경제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노동 개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라며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소득 격차가 커지고 이에 따라 소비의 차이가 커지고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기업투자가 약화해 경제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저소득층과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과 생활 불안이 사회 경제적 갈등으로 커지고 국민 통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불평등이 심해지면 그 나라는 절대 건강해질 수 없고 미래가 어두워진다"고 강조했다.특히 "노동 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만큼 어떤 반대나 불이익이 있어도 감수하고 헤쳐가겠다고 다짐한다"면서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면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 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또 노동 개혁을 위한 야당의 협조와 국민의 지원도 당부했다.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방분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쇄신의 명운을 쥐고 있는 혁신위원회가 중앙 집중화를 완화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혁신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혁신위원회가 이번에 내놓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혁신안이 오는 9월 당 중앙위원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그동안 규모에 비해 권한이 적었던 시도당 역할과 권한이 막강해질 전망이다.새정치연합 혁신위는 지난 17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시도당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제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의 핵심은 지방선거에서 중앙 권한은 축소하고, 지방권한을 대폭 강화하는데 있다.혁신안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을 제외하고는 중앙당의 지방선거 공천권을 배제하고, 이를 시도당으로 이양한다. 만일 이 안이 9월 중앙위에서 의결되면 오는 10월 실시되는 재보선 때부터 곧바로 적용된다.특히 혁신위는 시도당 공천권 이양을 확실히 하기 위해 최고위원회의 수정 의결 불가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에 대한 중앙당의 전략공천도 시도당에 이양키로 했다.혁신위는 또 중앙당과 시도당의 업무조정을 통해 주로 취약지에 배분되는 시도당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을 현행 10%에서 연차적으로 20%까지 늘리도록 했다.이번에 혁신위가 발표한 시도당 권한 강화 방안은 그동안 취약지역 원외지역위원장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사안이다. 정치권에서 혁신위가 애초 발표할 예정이던 정체성에 관한 사안이 아닌 지방분권을 4차 혁신안에 담은 것은 20일 중앙위 의결을 앞두고 원외위원장들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차원이라는 관측이다.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정체성 부분은 이달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에서 진행하는 것인 만큼 분권정당에 관한 것부터 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시도당에 공천권을 주는 것이 맞는지는 앞으로 고민을 더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당이 먼저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앞장서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13일 당무위원회를 통과한 혁신안의 20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당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무총장직 폐지 등의 혁신안이 중앙위를 무난히 통과하게 되면 나머지 혁신안도 탄력을 받게 되겠지만 중앙위에서 제동이 걸리면 당이 급격히 흔들릴 수 있어서다.이에 따라 20일 중앙위원회의에 앞서 소집돼 있는 의원총회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자리에서 비주류 측은 혁신안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인 경우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소송절차를 생략하고,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 완산갑)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4년 12월 1일 시행된 독촉절차에 관한 특례규정의 입법취지는 채권자가 은행·금융공기업인 경우에 채권·채무관계 존재의 소명이 확실하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채권자가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해 비효율성을 개선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예외대상기관에서 누락돼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채권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인 경우에도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소송절차를 생략하고 공시송달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본안소송을 통한 채무명의 획득이 아닌 공시송달에 따른 지급명령으로 연간 8~10억 원의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평균 4∼6개월의 기간 단축이 가능해 채권·채무관계가 조속히 청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시각의 일단을 드러냈다.김 위원장은 19일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질문 받고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픈프라이머리가 우리나라의 정치적 조건, 지역적 조건, 국민적 조건에서 과연 합리적인가, 어디까지 이것을 활용하는 게 국민들의 뜻을 모아내는데 적절한 것인가, 이것을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본다면서도 미국 51개 주 중 20개 주 정도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서구에는 거의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오픈프라이머리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야당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유성엽 도당위원장이 찬성파에 속한다.-전북도당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해 들어봤나?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내용을 공개할 용의는 있나?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발표된 것 자체는 봤다. 여론조사나 의견수렴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결과 자체는 방법에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의견표시라고 볼 수 있고, 참고할 사항이라고 본다.-어느 정도 참고할 것인가?유권자들의 의견은 때때로 변할 수도 있고, 추세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참고할 사안이지만, 혁신위 활동에 결과를 반영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여론조사 내용의 공개 여부는?실시한 주체가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국회의원들은 현직을 유지하면서도 각종 선거에 나갈 수 있는데, 도의원 등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임기가 끝나갈 무렵이라면 양해가 되겠지만,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다른 선출직에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공천과 관련해서 논의해나갈 것이다.-공천배제를 의미하는 것인가?임기 중 몇 분의 일 정도까지 양해할 것인지, 어느 범위를 넘으면 불이익을 줄 것인지는 논의해봐야 한다.-전북의 권리당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그 이유 중 하나는 후보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대거 모집에 나섰기 때문이다. 불공정 경쟁 아닌가.혁신위가 가장 고민하는 것도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영입하는 것이다. 과연 새로운 인재를 어떤 방식으로 찾고 그분들을 들어오시라고 할 것인지 하는 문제하고, 그런 인재들이 공정한 룰에 의해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을 가장 고민하고 있다. 단기간에 많은 당원을 모집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국가정보원이 구입한 해킹프로그램 업무를 담당하던 국정원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은 19일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원의 사찰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관련 직원의 돌연한 죽음은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고인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수사당국은 한 점 의혹 없이 국민에 밝혀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안 위원장은 이어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국정원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은 궁금해 한다. 고인이 죽음에 이른 이유에 대한 규명 없이 국민 의혹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고 덧붙였다.이날 기자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정치적 자살이 잇따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이 세 번째 정치적 자살에 해당한다며 청와대 문건유출 및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최모 경위가 자살한 사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을 언급했다.이어 이번 정치적 자살은 다른 정치적 자살과 다른 특징이 있다. 납득, 이해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것이다. 만약 국내 해킹이나 사찰을 안 했다면 소명만 하면 될 것이고 오히려 국가로부터 훈장 포상을 받을 직원일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죽음을 택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이탈리아 해킹팀 유출자료 분석 결과 한국 인터넷 IP 주소 138개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할당 기관은 KT, 서울대, 한국방송공사 같은 공공기관이고, 다음카카오 같은 일반기업도 있다며 이 파일 갖고는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국정원 주장대로 대북용 또는 연구용이라는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7일 "공무원연금 개혁은 완성했고, 이제 노동개혁 부문을 우리가 중점 개혁 목표로 잡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50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나라를 위해서는 표를 생각하지 않도록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해온 4대 부문의 개혁을 반드시 성공해야만 대한민국 미래가 열린다"면서 "그 중 노동개혁이 노동 부문과 금융, 공공의 세 부문에 다 해당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이번 추경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으로 지친 경제에 한줄기희망이 되는 긴급처방으로, 여야가 약속한 23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은 최적의 타이밍에 집행하는 것"이라면서"국회에서 소모적 정쟁을 지양함으로써 국민의 시름을 덜어 드리고 추경의 원래 목적이 효과가 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추경을 제시간에 통과될 수 있게 하는 데는 정부의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정부는 야당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정해진 날짜에 통과되게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김 대표는 "우리 당은 민심일체 정당이라는 국민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곧 새누리당의 성공이라는 명제를 철학으로 삼아서 국민 중심의 민생우선 경제도약 정치를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7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만나 국가정보원의 해킹 및 도감청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달라고주문했다.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취임인사차 예방한 김 장관에게 "국정원 해킹 문제에 대해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으니 검찰이 철저하게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고 배석한 박광온 비서실장이 밝혔다.김 장관은 "사실 관계를 더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텐데검찰에서도 상황을 잘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표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일각의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의 사면 작업에 대해 물었다고 박 실장이 전했다.이에 김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며 사면 기준이 정해지면 법무부는 그 기준에 맞춰서 각 부처에서 보내온 대상자를 취합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화는 30분가량 밝은 분위기 속에 진행됐고 문 대표는 장관 취임을 축하하며 김 장관이 부산지검에서 근무했을 당시 자신이 부산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던 인연 등에 대한 덕담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7일 "우리 후손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흠결을 파헤치고 드러내는 데만 골몰했을 뿐 그의 역사적 공로를 인정하는 데는 몹시 인색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제50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통해 "한국 현대사의 성숙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성숙해져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특히 "국가는 존재해도 국부는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이제 국부를 국부의 자리로 앉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건국 대통령을 자랑스러워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의 출발"이라며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8월15일 새벽에 대한민국을 세운 분이었다.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마음을 모아 삼가 존경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대한민국 건국은 새로운 비전과 빛나는 예지, 지혜로운 정치력과 과 감한 결단력을 갖춘 예외적 리더십을 필요로 했다"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 모든 자질을 갖춘 분이었다"고 평가했다.이어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한미 동맹을 통해 가장 강력한 국방체제를 구축하기까지 이승만 대통령은 용기와 슬기를 발휘했다"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 능케 한 이 나라의 모든 얼개는 이승만 대통령의 손으로 놓았다"고 말했다.특히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승만 대통령이 안 계셨으면 우리나라 건국이 안 됐고, 우리나라 건국이 안 됐으면 우리는 지금 공산 치하에 있어야 된다"면서 "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우리 국민의 국부이고, 그에 상응하는 예우가 이제 돼야 한다.그것을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정의화 국회의장도 추모사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던 시절 (이승만) 박사님과 제헌 의회 의원들은 애국심과 열정만으로 독립국가 대한민국의 국체를 만들어줬다"면 서 "청년기부터 일편단심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전력을 다하셨고, 광복 이후에는 제헌 의회 의장이자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다"고 평가했다. 정 의장은 "우리에게 박사님처럼 용기 있고 지혜로운 큰 지도자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건국과 전쟁 극복, 산업화 시작은 불가능했을지 모른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이홍구 정원식 전 국무총리 등도 참석했다.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이날 행사에 불참했다.새정치연합은 추도식을 주관하는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로부터 초청을 받지못해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당 관계자는 "주최 측도 이미 야당 지도부가 불참하리라 생각하고 계획을 짰다고 한다"며 "이제까지 야당 대표들이 참석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17일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 "단호함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아직 그렇게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쓴소리'를 했다.다만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신다"며 "당내외 상황이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여러 고민이 많고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야당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 문 대표의 어깨도 굉장히 무겁다"며 "문 대표께 과감하게 당을 혁신해 주셨으면 하는 고언을 드린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모든 후보 중 두 명이 결선투표를 치르는 '톱투(Top-Two)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주장해온 박 전 원내대표는 정치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 "정치제도라는 게 완벽할 수 없지만 선진국에서 시행착오를 겪어 정착된 오픈프라이머리가 이제 대한민국에도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혁신위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핵심을 찌르지 못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제도 개혁에 있어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성공여부가 갈라진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17일 국가정보원의 '스마트폰 해킹 의혹'과 관련, 야당을 겨냥해 "안보장사를 멈추라"면서 반격에 나섰다.특히 '대북 감시'라는 국정원의 업무 목적에 따른 당연한 활동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마찬가지로 쟁점화함으로써 정치에 이용하려 한다고비판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연 그게 정쟁거리가 될 일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언론이 판단해 달라"면서 "국가 안위를 위해 해킹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원유철 원내대표도 "우리는 숨길 게 없기 때문에 현장(국정원) 가서 보면 될 텐데 (야당이) 안 간다고 한다"면서 "다만 지금 국가 정보기관이 국가의 안위와 국민 안전에 대해 정보전쟁을 하고 있는데 너무 드러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앞서 국정원 출신의 국회 정보위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 서 논란이 된 해킹프로그램에 대해 "여러나라의 정보수사기관이 구입했으며, 개인한테 파는 게 아니다"라면서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방부는 물론 스위스, 룩셈부르크와 같은 인권 국가도 모두 구입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특히 "어느 나라도 정보수사기관에서 이런 것을 구입했느냐고 하면 답을 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워낙 과거에 복잡한 사건이 많고, 언론에서도 너무 소설같은 이야기가 많아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정보위에서 보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정원이 과거와 같은 잘못을 했다면 여당도 밝혀야 하지만 의혹을 부풀려 안보장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국가정보원의 해킹 및 도감청 의혹과 관련, "대통령이 침묵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며, 국민 여론을 돌린다고 덮어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침묵과 부인, 은폐는 수많은 디지털 증거 등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에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진실을 밝히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국정원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진상을 규명하고, 단죄하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신속하게 해야 한다.국민과 진실 앞에 나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이 원내대표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언급한 뒤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궁지에 몰리자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 나는 모른다' 라면서 한 번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닉슨을 자리에서 끌어내린 것은 무책임과 은폐였다"고 지적했다.이어 "제헌의회는 한국이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했는데,오늘의 한국은 제헌헌법에 부끄럽다"면서 "정보기관이 전 국민을 사찰하는 나라"라고 비판했다.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는 "위조지폐는 맞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한 판결로, 2015년 대한민국의 판결이라 할 수 있나"라며 "대법원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전날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 회동에 대해선 "여당 지도부가 굴욕과 충성맹세를 하고 뿌듯하게 돌아왔다"며 "현실 법정에서는 교묘하게 회피할 수 있어도, 역사의 법정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실제로 개헌이 이뤄지는 것은 20대 국회 이후의 일이 되더라도 개헌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67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헌법은 시대를 투영하는 거울이다.역사가 바뀌고, 시대의 요구가 바뀌면 헌법을 그에 맞게 바꾸어내는 것도 헌법을 소중히 가꾸는 우리의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 의장은 "특히 87년 체제를 넘어야 하는 이 구조적 전환기의 국가적 과제와 비전이 헌법에 구현되어야 한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헌법을 제대로 바꾼다면 국가를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의장은 "때를 놓치면 창조적 변화와 개혁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개헌 논의 의 물꼬를 크게 열어 놓아야 한다.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정 의장은 "선거제도도 이대로는 안된다"며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와 생산적 타협의 정치를 이루고자 지역패권주의와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를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내년 총선 승리에만 관심이 쏠려 어느 정당도 근원적인 정치 개혁에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한뒤 "정치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덕목은 눈앞의 선거 승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개혁에 나서는 용기"라며 정치개혁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정 의장은 이날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국회인 최고인민회의에 '남북 국회의장 회담'을 열자고 공식 제안했다.정 의장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측에 '남북 국회의장 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한다"면서 "다가오는 광복절 즈음이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 일정과 장소는 북측의 의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언제, 어디서든 만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남북 국회의 대표자들이 한자리에서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국회의장 회담이 마중물이 되어 남북 국회 본회담과 당국 간 회담까지 추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의장 회담의 의제와 관련해서는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는 물론, 북한 지역 나무심기와 문화유산 보존사업 등 비정치적 분야의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는 17일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의 공천권을 완전히 시도당에 넘기는 등 권력의 중앙집중화를 완화, 지방분권을 강화하기로 했다.당 혁신위는 이날 오전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시도당으로의 공천권 이양을 확실히 하기 위해 최고위원회의 수정 의결 불가 를 아예 명문화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혁신안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에 대한 중앙당의 전략공천권도 폐지, 시도당에 이양된다.혁신안은 시도당이 여성과 청년의 정치확대 참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혁신안은 또한 중앙당과 시도당의 업무조정을 통해 시도당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을 현행보다 늘려 연차적으로 20%까지 증액하도록 했다.국가보조금은 광역기초의원 의정활동 지원, 정책개발 지원 등에 쓰여진다.혁신안은 시도당에 사무처장과 민생정책관을 각각 순환 배치, 중앙당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중앙당에 설치되는 상설위원회 위원장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원외 인사로 임명하도록 했다.현재의 분권정당추진단은 분권정당추진위로 격상된다.김 위원장은 "지방분권은 미래의 정치질서로, 지방화분권화를 위해 중앙당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을 통해 활동능력이 높아진 시도당은 국민 속에 자리매김하는 생활밀착형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당초 이날 발표할 예정이었던 '정체성' 부분은 연기됐다.오는 20일 혁신안의 중앙위 의결을 앞두고 계파별 입장차가 큰 정체성 부분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17일 국가정보원의 스마트폰 해킹 및 도감청 의혹과 관련, 국정원에 'RCS(Remote Control System)' 사용내역 제출을 요청했다.RCS는 국정원이 이탈리아 도감청 소프트웨어 업체 '해킹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다.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이 14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에서 이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을 밝혔는데, 악성코드를 보낸 아이피(IP) 주소나 휴대전화 번호 등 타깃의 식별정보가 남아있을 것"이라며 "국정원이 떳떳하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안 위원장은 더불어 "국정원은 해킹팀 외에도 다른 국내외 업체로부터 유사프로 그램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유사제품 구입 내역도 밝혀야 한다"고 요청했다.안 위원장은 "국가안보가 매우 중요하지만, 국민의 정보인권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이 싸움은 국가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여야가 따로 있을 수없다.정쟁을 위해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수사권이 없는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고, 정치 역사상 이 런 싸움이 정쟁으로 흐르지 않은 적이 없었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싸움을 하겠다.여당과 국민들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중앙당사에 일반 국민이 휴대전화 해킹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검증센터를 여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7일 "더이 상 국회가 민생법안, 민생예산을 가로막는 곳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야당의 협력을 강하게 촉구했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제헌절을 맞아 과연 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리는 법안들과 예산을 물 흐르듯 처리해 국민 삶을 더욱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요람이 되고 있는지 반성하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통한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비롯해 민생경제가 애타게 치료를 기다리고 있다"며 "추경이라는 수혈이 적기에 투입되게 본회의 일정을 확정해 주기를 야당에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원 원내대표는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또는 실수해 징계받는 경우가 있다"면서 "국민 편에 서서 일하다가 생긴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면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원 원내대표는 "음주운전이나 금품향응 수수, 성폭력성매매 등의 이유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마땅히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7일 "정부가 세수결손 보전용 추가경정예산(세입추경)을 국회에 요구하려면 대규모 세수결손의 원인을 성찰반성사과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미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법인세 정상화 등 공정한 세금을 위한 협의기구를 제안한 바 있다.정부의 성의있는 대답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그는 "박근혜정부에 법인세는 손댈 수 없는 성역"이라며 "세수결손 대안도 없으면서 법인세 정상화는 한사코 안 된다고 고집한다"고 비판했다.이어 "대기업 비과세 감면 정비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대규모세수결손을 해소할 수 없다"며 "박 대통령 재임기간 5년간 18조원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1천231억원 확보한 게 전부이다.국민을 속인 셈이다.지난 4년간의 세수결손은 사상초유인 28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박근혜정부가 공약한 3대 세수확보 방안(비과세감면 축소지하경제 양성화정부지출 구조조정)은 모조리 실패했으며, 부자 감세, 재벌대기업 감세가 해마다 세수결손, 국민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부족한 세수를 서민중산층 증세로 메우다가 해마다 세수결손용 추경을 반복하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또 국가정보원의 스마트폰 해킹 및 불법 도감청 의혹과 관련,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부터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며 "헌법에 참 부끄러운 제헌절"이라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이 입법권 위에 군림하고 새누리당 스스로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국정원은 '댓글 공작'으로 대선에 개입하더니 스마트폰 불법 해킹으로 국민의 일상을 감시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했다"고 주장했다.문 대표는 "대선개입에 연이은 반국가적 범죄의 진상을 단죄하지 못한다면 민주헌정질서는 무력화되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다.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며 "제헌절을 맞아 무너진 헌정질서를 국민과 함께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7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으로 지친 경제에 한줄기 희망이 되는 긴급처방으로, 여야가 약속한 23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심은 바로 정치로 이어지며 국민과 새누리당은 바늘과 실로서 옛말로는 '바나실' 관계라고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김 대표는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은 최적의 타이밍에 집행하는 것"이 라면서 "국회에서 소모적 정쟁을 지양함으로써 국민의 시름을 덜어 드리고 추경의 원래 목적이 효과가 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추경을 제시간에 통과될 수 있게 하는 데는 정부의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정부는 야당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정해진 날짜에 통과되게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김 대표는 "우리 당은 민심일체 정당이라는 국민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곧 새누리당의 성공이라는 명제를 철학으로 삼아서 국민 중심의 민생우선 경제도약 정치를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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