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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메르스확산과 관련, 정부가 일부 강제력을 동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한 차단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 보건당국이 반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격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사람들을 접촉하고 다니고, 심지어 다른 지방에 여행도 다니고 해서 자가격리 조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다"면서 "일시적으로 어떤 구속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당국이 의심환자로 파악되거나 격리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유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본 책무라는 점에서 이번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우리 정부와 국회가 과연 그 책무를 다했는지 반성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메르스) 대책을 위해 정부가 창구를 일원화하고 국민에게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매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미 정부 보건당국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과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 홍콩과 싱가포르가 발빠른 대처를 했으나 우리 정부는 그렇지 못했다고 언급한 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이런 사태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급한 사태가 마무리되면 철저하게 점검해서 올해 예산에 꼭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 그는 오는 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메르스 긴급 현안질문과 관련, "현장에서 문제를 대처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질의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했다"면서 "가급적 시간을 줄여서 질의를 마치도록 할 것"이라고덧붙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메르스 확산과 관련, "과연 어떤 종류의 전염병이고 어떤 방식으로 전염되는지, 어떻게 하면 예방치료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내 '메르스 비상대책특위'의 긴급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 "만연한 공포심 때문에 과잉 반응하고, 이런 불안감을 틈타 전국으로 퍼지는 각종 괴담이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간담회 직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중동발 신종 전염병에 초동 대응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보건 당국이 메뉴얼대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믿고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김 대표는 "당국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추가 확산이 없도록 감염 고리를 확실히 끊어내야 한다"면서 "당정청이 손발을 맞춰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김 대표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하고 국민이 불편하더라도 피해 최소화 방안이라면 무엇이든 적극 채택해야 한다"면서 "아 울러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괴담꾼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가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처럼 위중한 시기에 정치권이 구태의연한 공방에 몰두한다면 국민적 분노와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정치 자체가 영원히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면서 "정략적으로 국민 갈등을 부추기고 도의에 어긋난 말로 서로 비방하는 것은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민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경고했다.국회법 개정을 둘러싼 당청, 당내 분란이나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지나친 야당의 정치 공세를 모두 중단해 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김 대표는 "국민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에서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네편내편이 있을 수 없다"면서 "여야간 서로 날선 공방이나 정치공세 자제를 명심하고 대변인들도 실행에 옮겨달라"고 지시했다.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텃밭인 광주에서 일격을 당한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지역의 민심이반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광주전남과 전북의 상황은 다르다며 선을 그어왔던 전북 정치권의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새정치민주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민병두 위원장은 3일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는 양평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총선전략지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 총선에서 호남 신당의 위협과 인구 구성비의 노령화, 유권자들의 진보이념성 약화 등 3각 파도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민 위원장은 무소속 천정배 의원의 당선에서도 드러난 호남민심의 이탈을 주요 위협요소로 꼽았다. 연구원이 광주에서 조사한 결과 호남에서 신당이 출연할 경우 지지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49.1%가 있다고 응답했다. 민 위원장은 호남 자민련이 출현할 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야권에서 단일후보가 나오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광주에서 58%를 차지해 좋지 않다는 의견(13.5%) 보다 높았다는 점을 들며 당내 통합과 야권 단일화를 이루라는 민심을 향후 전략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그는 이어 20~40대가 다 투표장에 나와도 50~60대가 나오면 이기기 힘든 구조가 됐다며 20~40대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50~60대의 호감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민주정책연구소의 이번 분석에는 호남지역의 민심이반을 이대로 둘 경우 당이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같은 호남지역의 민심이반에서 전북 정치권의 분석과 달리 전북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전북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14개 시군 중 7곳을 무소속에게 내줬다. 여기에 총선을 앞두고 지역정가를 흔들 수 있는 잠룡들이 대거 출전을 준비하고 있다. 정치권이 긴장하는 이유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광주전남과 전북의 민심을 호남의 민심으로 묶어서 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위기상황인 것은 분명하다면서 남은 기간 지역 정치권이 똘똘 뭉쳐 도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3일 확산일로를 걸으면서 국민을 극도의 불안감에 떨게 하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당 최고위원과 중진의원들이 모인 이날 연석회의는 정부를 겨냥한 '메르스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급한 현안은 메르스"라고 운을 뗀 김무성 대표는 "이틀 전 최고위원회의 때 환자가 18명이라고 했는데, 어제까지 25명, 밤새 5명 늘어지금은 30명"이라며 "국민 불안과 공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많은 학교가 휴교했다"고 걱정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당정청은 메르스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 사태 해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중진의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심재철 의원은 "미국 검역 당국은 3년 전부터 예상하고 빠르고 단호히 대응해 2차 감염자 한 명도 없다"며 메르스 사태를 '국제적 망신'으로 규정했다.그는 "최초격리부터 검사, 치료까지 허점이 너무나 많다"고 덧붙였다.정병국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 1년이 됐다.관료주의, 무사안일무능보신주의, 이런 부분을 혁신하지 않고는 이겨낼 수 없다고 한 게 1년밖에 되지 않았다"며 "메르스 사태의 총체적 난국을 보면서 또 세월호 참사를 보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 속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 능력은 국민께 실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며 "정부는 메르스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마무리 짓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논평했다.당내에선 정부가 지난달 20일 첫 메르스 환자 확인 이후 발병 지역과 환자가 거쳐 간 병원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는 데 대한 재검토 요구도 이어졌다.김 대표는 "국민 사이에 근거 없는 괴담이 퍼지고 있는데, 공기를 통한 감염이 되는 건지, 어느 지역을 피해야 하는지 등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원내대표도 "어느 병원이냐, 환자가 누구냐, 감염경로가 어찌되냐, 치료방법등에 대한 확인 안 된 얘기가 SNS로 급속히 번진다"며 정보 비공개의 재검토를 주문했다.홍일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제 정부가 환자 발생 지역과 병원을 공개해야 할 때라고 본다.공개에 따른 부작용도 있겠지만, 이런 우려보다는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하태경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발병 시점에 그 병원을 거쳐 간 사람이 스스로 의심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려면 병원 공개가 필요하다"며 "해당 병원이나 명단이 공개된 환자의 피해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해결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내년 총선에서 호남 신당의 위협과 인구 구성비의 노령화, 유권자들의 진보이념성 약화 등 '3각 파도'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이날 경기도 양평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이런 내용의 '총선전략지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민 원장은 우선 '3각파도'의 첫 요인으로 인구 구성비 변화에 주목했다.그는 "20~40대가 다 투표장에 나와도 50~60대가 나오면 이기기 힘든 구조가 됐다"며 "총선은 세대전쟁으로 치르면 안된다"고 설명했다.민 원장은 20~40대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는 '최대화 전략', 50~60대에는 새정치연합의 호감도를 높이는 '우호화 전략'을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무소속 천정배 의원의 당선에서도 드러난 호남민심의 이탈도 주요 위협요소로 꼽았다.연구원이 광주에서 조사한 결과 '호남에서 신당이 출연한 경우 지지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49.1%가 '있다'고 답했다.민 원장은 "'호남 자민련'이 출현할 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결국 호남 지지층들은 당의 뿌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광주정신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길바라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새정치연합이 야권의 통합을 이뤄주길 바라는 민심도 감지된다고 민 원장은 설명했다.그는 야권에서 단일후보가 나오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광주에서 58%를 차지해 좋지 않다는 의견(13.5%)보다 높았다는 점이나, 친노비노가 갈라서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82.8%로 갈라서라는 의견(17.2%)을 압도했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이념적으로 진보성향의 유권자들이 줄어드는 것도 주요 극복 과제로 제시됐다.민 원장은 "무당파와 중도층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반면 보수층은 박근혜 정권 레임덕 속에서도 충성도가 강하다"고 설명했다.그는 "누가 서민을 위한 정당이냐를 조사해도 새누리당이라는 응답이 더 높다"면서 "이제 복지 재분배가 아닌 고용임금 분배의 평등으로 기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포용적 성장을 해법으로 제시하며 "삼성현대 등 기업에도 '출산율이 점점 떨어져 아이들 울음소리가 나지 않으면 미래 소비자를 잃는 것' 이라며 설득해 포용적 성장에 동참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재야인사486 그룹의 맥을 잇는 신주류의 발굴과 비례대표 선정 등에 공을 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아울러 민 원장은 이후 주력할 7대 혁신방향으로 ▲ 도덕성과 규율 확립 ▲ 확고한 정체성 수립 ▲ 야당성에 대한 인식 ▲ 민생.경제.안보 유능정당 ▲ 여의도 정치에서 유연하며 결과를 만드는 정당 ▲ 국민에 귀기울이는 온오프라인 소통 정당 ▲ 새로운 지평을 여는 비전 정당 등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3일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논란과 협상을 총괄했던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론을 비롯한 당청 갈등을 둘러싸고 친박-비박계 뿐 아니라 당 지도부 간에도 의견이 충돌, 내홍이 심화하는 양상이다.친박계가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문제의 책임을 유 원내대표에게 돌리며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를 한 지 하루 만인 이날 비박계 중진들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 나와 일제히 반격을 가하며 유 원내대표를 감쌌다.또 비주류 중진들은 당내 계파 갈등으로 인한 분열을 경계하는 한편 메르스 사태가 악화되는 와중에 일방적으로 당청 협의 회의론을 제기한 청와대를 강력 비판했다.이에 최고위원들은 다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재반박에 나서는 한편 유 원내대표 사퇴론에는 '사태 수습이 급선무'라며 한발 물러서는 입장이었다.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회의에 불참, 이번 일이 전면전으로 비화할것을 우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이재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메르스 사태'를 거론, "첫 환자가 죽는 날 청와 대는 뭘 했나. 국회법 못 받아들이겠다고. 환자가 죽어나가고 늘어나는데 청와대는 뭘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청와대의 당청협의 중단 시사 발언에 대해 "지금이라도 당정청이 모여 메르스 확산 방지, 국민 불안 해소를 해야 할 시기가 아니냐"며 "싸우다가도 국가의 중대 사태가 터지면 즉각 중단하고 메르스부터 해결하자고 해야지 메르스 해결은 뒷전이고 당청간에 내분이나 일으키고 이 정부가 생각이 있느냐"고 비판했다.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야당도 명분이지 그게 무슨 실리가 있냐. 아무리 조문을 들여다봐도 뭐가 차이 나나"라고 했고, 유 원내대표 사퇴요구에 대해서도 "이런 사태가 일어났으면 힘을 실어주고 최고위가 격려해줘야지. 국회법 개정안이 원내대표 단독으로 했냐. 공동 책임 아니냐"고 지적했다.정병국 의원도 "메르스 총체적 난국을 보면서 세월호참사를 보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 속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가적 역량을 다 모아도 부족한 시점에 지금 당청간 갈등하는 모습은 무책임한 정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또 "국회법 개정안 통과 이후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이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정치인 모두 책임이지 왜 유 대표 책임이냐 되묻고 싶다"며 "당 지도부라는 최고위에서 책임공방을 하는 자체를 이해 못한다"고 지적했다.청와대의 당청 협의 중단에도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냐"면서 전날 친박의원 모임에 대해서도 "정부의 책임있는 법제처장이 민감한 시기에 나와서 그런자리에서 입장표명하는 게 옳냐. 심각한 문제다.계파갈등을 부추기려 의도한 바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태호 최고위원은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은 이미 정략적, 공격용으로 사용했다.결과적으로 우리는 순진했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괴물법'이 탄생했다"며 "여러 협의 과정에서 올바른 정보가 공유되지 못했다면 그 문제는 문제삼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이어 "지금이라도 여야가 다시 (국회법 개정안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며 "국회 안에 충분히 그런 협의를 끌어낼 역량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인제 최고위원은 "사태의 본질은 우리 당청관계 문제다.대통령이 우리당의 중심이고 최고지도자이다.대통령과 여당은 운명공동체가 아닌가"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청와대와 전략적 조율이 끝난 다음에 단추를 끼워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 이송 전에 여야 지도부가 모여앉아 이 부분을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강제성이 없다는 게 담보되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수정요구를 국회에서 보내더라도 정부가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단서 조항을 만들어 번안해 다시 의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중재안'을 냈다.유 원내대표 사퇴론에 대해선 "지금은 책임공방이 문제가 아니라 사태 수습을 위해 지혜를 모을 때"라며 "엉클어진 사태를 수습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번 조항이 강제 지시 성격이 있다면 헌법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게 아닌가 싶어 중대한 문제라 생각한다"며 "국가 근간을 흔드는 문제를 잘 몰라서 거기까지 이르렀다면 더 논의해서 바로잡는 게 합당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원내지도부 사퇴론에 대해 "지금 그 문제보다 더 큰 본질의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다만 일부 친박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이장우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 "당청을 조율하는 원내대표 역할인데 도리어 당정청 갈등을 실질적으로 더 부채질하고 조장하는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책임져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 문제도 청와대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 안 했고 청와대와 조율된 것처럼 이야기해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급속히 퍼지고 있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당 차원의 대책기구를 구성하는 등 총력 대응태세를 갖췄다.이와 함께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를 질타하고 청와대가 사태 수습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국민 건강과 생명의 문제인 메르스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 인책론은 뒤로 미루고 우선 사태 수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경기도 양평의 가나안농군학교에서 개최중인 워크숍중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메르스 사태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점검했다.우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로 꾸린 메르스 대책 TF(태스크포스)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과 법사위원까지 포함한 대책기구로 격상시키기로 했으며, 대책 최고위원으로 지명된 추미애 최고위원은 워크숍 도중인 전날 밤 여의도로 복귀했다.문재인 대표는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무능력이 초래한 결과이다.정부에 대한 불신도 극에 달했다"며 정부 대응을 비판했고, 전병헌 최고위원도 "총체적인 정부의 무능과 부실방역이 불러온 사실상의 재앙사태"라고 지적했다.전 최고위원은 "정부는 메르스 관련 괴담 유포를 엄벌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3차 감염이 없다고 호언장담한 (정부) 발표와 같은 유언비어를 어떻게 엄중처벌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꼬집었다.회의에서는 불필요한 혼란을 막기 위해 메르스 발생 지역과 환자가 다녀간 병원을 공개하고 위험상황을 격상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특히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거부권 검토 입장을 비판하고 박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 수습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오영식 최고위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메르스와의 전쟁이지 국회와의 전쟁이 아 니다"라고 지적했고,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생명과 보건을 위협하는 사태에는 관심없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겠다는 호언장담만 하고 있으니 한심한 지경"이라고 밝혔다.새정치연합은 이와 함께 이번 사태에 초당적 협력이 우선이고 책임론은 이후의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문 대표가 "당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정부에 대한 비판이 자칫 정쟁으로 비칠 경우 국민의 생명보다 당리당략을 우선한다는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워크숍 중 산행길에서 김용익 의원 등 당내 보건 전문가를 언급하며 "빨리 보건 전문가를 전면에 배치해서 메르스의 공포를 이겨내달라. 어려운 난국 상황 대처에 잘 써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자 새정치연합 메르스 대책 TF 팀장인 김춘진 의원은 이 날 YTN 라디오에서 장관 책임론에 대해 "상당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재는 메르스를 잡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장관 퇴진론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전병헌 최고위원은 "(문형표) 장관은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사태가 해결되는 대로 자진사퇴해야 함을 분명히 해둔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3일 메르스 공포가 빠르게 확산하는 와중에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는 데 대해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청와대가 하는 일을 보면 생각이 있는지 의심이 들 때가 많다"면서 "환자가 죽어나가는데 국회법 개정안을 못받아들이겠다고 하고, 당정청 협의를 못하겠다고 할 때이냐"고 말했다.전날 청와대가 시행령의 국회 수정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당정협의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당정 협의 중단을 시사한 데 대한 지적이다.이 의원은 "싸우다가도 중대 사태가 터지면 즉각 중단하고, 못 참을 일이 있으면 지도부를 불러서 서운하다고 하고 소통을 잘하자고 하는 게 맞다"면서 "오늘 이 후는 정쟁을 유발하는 발언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1년 전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정부는 허둥대고, 청와대도 방향을 못잡아 지금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때 국민의 참담한 심경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과 관련, "국회법 개정안은 의총에서 위임을 받아 처리한 것"이라면서 "협상 과정에서 야당의 요구를 많이 막아낸 유 원내대표를 격려해야지 그만두라고 할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또 "국민이 보기에 야당보다 여당이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야지 여당이 죽을 쑤고 있으면 비판을 받는 것"이라면서 "당이 다시 하나가 돼 위기를 극복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사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한때 대구에 기반을 둔 정치인으로서 동고동락했던 사이지만, 이제는 갈등의 양상을 넘어 이번 국회법 개정안 견해차이를 계기로 '충돌 궤도'로 진입해 경우에 따라선 상대방에 정치적 내상을 입힐 수도 있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린 것이다.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의 인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당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초선의 유승민 의원을 대표 비서실장으로 전격 발탁했다.이회창 전 총재의 '경제 선생님'으로 정계에 입문한 유 의원을 뛰어난 지략가로 눈여겨보고 있던 박 대표가 끌어온 것이다.박 대표는 김무성 당 사무총장, 유 비서실장과 함께 '삼각편대'를 이뤄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으로 대표되는 소장파의 공세에 맞서기도 했다.유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놓고 2005년 보궐선거에서 대구 동을에 출마해 지역구로 배지를 바꿔 다는 데도 박 대표의 영향이 컸다.2007년 대선을 앞둔 당내 후보 경선에서 유 의원은 박근혜 캠프의 정책메시지 단장을 맡으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이처럼 누구 못지않은 '원조 친박(친박근혜)'으로서 유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였지만, 각자의 정치 행보 속에서 둘 사이는 서서히 금이 갔다.2011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뒤 박 비대위원장의 행보를 공개 비판하는가 하면 새누리당으로 당명 개정을 강하게 반대한 것이다.뜻을 굽히지 않는 '소신 발언'으로 박 대통령의 눈 밖에 났다는 평가를 받던 유의원이 올해 초 원내대표로 화려하게 복귀하면서 둘 사이는 중대 기로에 섰다.마침 청와대 비선실세 논란의 와중에 불거진 김무성 대표 수첩의 'KY(김무성유승민) 메모' 파동으로 박 대통령과의 관계가 주목받던 시기였다.원내대표 경선에서 박 대통령을 위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겠다고 했던 유원내대표의 다짐은, 그러나 이후 펼쳐진 정국에서 정반대로 흘러가게 됐다.정치권의 증세복지 논쟁에서 유 원내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평소 지론을 밝혔고, 박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이후 공무원연금 개혁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한 가운데 유 원내대표가 이끄는 협상팀은 박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개혁안을 내놔 또 한차례 갈등을 빚었다."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원내 지도부의 입장과 "미흡한 수준의 개혁"이라는 청와대의 반응이 교착되면서 당청 갈등에 불을 댕긴 것이다.급기야 연금 개혁안과 함께 청와대가 강력히 반대했던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통과되면서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는 최악의 관계로 치닫는 모습이다.위헌 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 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셈이라는 게 여의도 정가의 중론이다.일부 친박 의원들이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당청 회의 잠정 중단'까지 선언,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여기에 유 원내대표가 3일 '당청 회의론'에 대해 "어른스럽지 못한 이야기"라고 되받으면서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 사이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됐다.
새누리당 친박(친 박근혜)계의 유승민 원내대표체제 흔들기가 노골화 하면서 당 내홍 사태가 악화일로를 치닫는 분위기다.표면적으로는 시행령의 국회 수정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됐지만 여러 상황을 따져보면 단순히 이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과거에도 여야간 법안 통과나 합의 실패를 이유로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적은 종종 있었다.그러나 이번처럼 이미 여야 의원들이, 그것도 재적 의원 3분의 2가 넘는 211명이 참여해 본회의 통과까지 이뤄진 법안을 놓고 뒤늦게 공격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 다.더군다나 박근혜 정부가 핵심 과제로 꼽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고도 오히려 책임 추궁을 당하는 유 원내대표로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특히 박 대통령이 국정 마비가 우려된다며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까지 시사하자 일제히 친박계 의원들의 성토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여권내 주류와 비주류간 헤게모니 쟁탈전의 시작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청와대와 친박계로서는 오는 8월에 집권 반환점을 도는 만큼 후반기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핵심 과제를 추진하려면 이번을 계기로 비박계 주도의 당 운영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을 개연성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5년 단임제에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의 임기는 3년 반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1년 2개월 남은 것"이라면서 "청와대로서는 여기서 밀리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더 나아가 친박계 의원들로서는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비주류 대표 체제를 흔들어 공천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공천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갖춘 친박 지도부 구성원은 서청원이정현 최고위원밖에 없다.친박계로서는 현 최고위원체제가 내년 총선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면 공천에 불이 익을 당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한 당직자는 "어떤 형태로든 현 지도부를 흔들고, 통제해야 내년 총선에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이와 함께 유 원내대표에게 누적됐던 불만이 터진 측면도 있다.유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국정 기조인 '증세 없는 복지'를 정면으로 비판한 데 이어 지난 4월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 하고 각종 정책현안에 대한 '좌클릭(당의 노선을 중도진보성향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주장하면서 주류의 심기를 거스른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친박계 이장우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허구라고 하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도 공론화하는 등 거침없이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게 너무 많았다"면서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집권 여당과 정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유 원내대표는 2007년 대선 경선 캠프에 참여한 '원박(원조 박근혜)계'이지만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관계가 소원해졌다.유 원내대표를 마뜩찮아했던 청와대와 친박계가 지난 원내대표경선에서 이주영 의원을 밀었다는 것은 정치권에서 널리 알려진 얘기다.이렇게 친박이 공세를 펼치자 비주류가 이를 반박하면서 권력 다툼 양상이 더욱짙어지고 있다.친이(친 이명박)계 좌장이었던 이재오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통과시킬 때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했는데 그렇다면 공동 책임 아니냐"면서 "당내 불만 있으면 사석에서 하면 되지 공개적으로 당직자를 그만두라고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계파 갈등이 고조되자 김무성 대표가 "친박, 비박은 없고 오직 우리만 있다.지금은 당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파열음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3일 청와대가 당정협의 잠정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반박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중진의원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측이 전날 당정협의 회의론을 제기한 이후 청와대와 연락을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건 없었지만, 어른스럽지 못한 이야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논란'을 둘러싼 당청의 견해 차이를 이유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다뤄야 하는 당정청의 소통채널을 닫아버리겠다는 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메르스 사태에 대한 긴급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제안했다.유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다소 늦추더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 이 야기는 잘못된 이야기"라며 "(이병기 비서실장이)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하긴했지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안 했다"고 말했다.일각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하지 않고 야당과 재협상해야 한다는 의 견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해볼 수는 있지만, 국회 표결이 다 끝난 문제에 대해 야당이 응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일부 친박근혜(친박)계 의원들이 자신의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선 "나중에 이야 기하겠다"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당 내홍을) 수습해야 한다는 거에 (최고위원이) 다들 동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3일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 정부의 초기대응 미숙을 질타하면서 적극적인 정보 공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중진의원연석회의에서 "당정청은 메르스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 사태 해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특히 "어느 병원이냐, 환자가 누구냐, 감염경로가 어찌되냐, 치료방법 등에 대한 확인 안 된 얘기가 SNS로 급속히 번진다"며 "국민 불안과 불신을 해소코자 정부는 그동안 정보 공개에 대한 대책을 재점검해 필요한 정보는 공개하는 일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보건 당국이 지난달 20일 첫 메르스 환자 확인 이후 발병 지역과 환자가 거쳐 간 병원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는 데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유 원내대표는 또 "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는 현재로선 가 늠하기 힘들지만, 내수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며 "더 심각한 건 대외 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메르스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생각한다면 우리 정치가 국민은 안중에 없다는 식의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며 "야당도 사태 해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어제 어제 야당 워크숍에서 무상보육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선별적 보육을 야당이 제기한 것을 환영한다"며 "보육정책과 예산을 개혁할 길을 여야가 함께 찾아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유 원내대표는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의 '시행령 수정요구권'이 위헌 논란을 빚는 데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그는 전날 이 문제를 놓고 당내 일부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비난하는 데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그 문제(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입장을 밝힐 때가 올 것이다. 그때 가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위헌 공방'과 관련, "야당은 시행령 수정에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위헌임을 알고도 통과시켰다는 의미로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법안이 강제성을 지니려면 '정부가 특별 사유 없는 한 그 요구(수정변경)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해야 하는데 그런 명시적 조항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지난달 29일 법안처리 당시 법사위가 입법의 마지막 단계로서 위헌 여부를 따질 때 당시 수석전문위원도 법률 검토보고서에서 '위헌이 아니다'라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대표는 "국회가 민생에 전념할 시점에 야당이 엉뚱하게 희한한 주장을 하면서 국민 모두를 헷갈리게 하는 기이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당내 책임 공방으로 가서는 안되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일부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이 협상 책임을 지고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김 대표는 "원내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어진 악조건에서 최선을 다했고, 이제는 우리 새누리당이 모두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면서 "갈등과 대립을 암시하는 듯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친박, 비박은 없고 오직 우리만 있다.지금은 당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3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사태와 관련,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보건의료 분야에 무지한 분들이기 때문에 사태가 악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도 양평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서 이같이 말한 뒤 "지금이라도 보건의료단체와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도록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정부는 세월호 참사 때와 다름없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의지가 없어보인다.아직도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복지부 산하 중앙 메르스대책본부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범정부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총리대행이 총괄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2003년도 사스 대책을 참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 원내대표는 "3차 감염자가 발생한 상황이다.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와 보건당국의 초동대책은 실패했고 사후에도 더 큰 실패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적 불안과 공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SNS에 온갖 괴담이 퍼지고 있고, 세월호 참사 이후 상황을 보는 것 같다는 말도 있다"며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줌으로써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3차 감염자가 나왔다는 것은 메르스 사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지역사회로 메르스가 번진 듯하다는 보도에 대해 보건당국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마저도 확실하지 않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새정치연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구성한 메르스 TF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법제사법위원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대책기구로 격상시키고 추미애 최고위원을 대책 최고위원으로 지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일 악화일로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청와대가 직접 컨트롤타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경기 양평의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이미 초기대응실패로 실기했을 뿐 아니라 무능한 대응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또한 "정부는 범정부적인 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지금부터는 위기수준을 '주의'에서 '경고'로 격상하고, 국가재난수준으로 대응해서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도록 중앙과 시도 권역별로 보건소, 국공립 종합병원을 포함한 광역별 긴급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메르스 발생지역 및 의료기관 등 투명한 정보공개가 시급하다.국민과 지역주민에게 메르스 피하기나 행동지침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며 재난정보시스템 가동을 요구했다.그는 "국민은 국가의 역할이 뭔지 또다시 묻고 있다"며 "국가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책무인데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중대위기 상황이다.정부의 안일한인식과 무능한 대응이 초래한 결과'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문제는 앞으로도 여전히 제대로 된 대책도, 문제 해결을 위한 리더십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일단 더이상 우왕좌왕할 시간 없다.국민 안전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해야할 때로, 국가자원을 총동원해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당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도 적극 협력하겠다.보다 적극적 대응을 위해 (당내) 메르스 대책팀을 확대 구축해 추후 메르스대책위원회를 만들 것"이라며 "복지부 장관 등 정부 무능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나중 일이 다.지금은 함께 협력해 위기를 극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일 악화일로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하는 일에 딴지를 걸면서 정치적인 갈등을 키우는데 관심을 보이고, 메르스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경기 양평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통해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손을 놓고 있는 것도 문제를 키운 원인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이어 "정부와 보건당국의 허술한 대처로 상황이 악화된 것"이라면서 "(당에) 긴급 대책반을 꾸려 메르스 문제에 대해선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협력하면서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메르스 문제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이날 메르스 관련 상황실을 꾸렸다.국회 상황과 관련, 문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에 있어 사회적 합의의 아주 소중한 성과들을 지켜냈고 내용 면에서도 최상을 이끌어냈다"며 "잘못된 세월호 시행령 뿐 아니라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두루 손볼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이어 "6월 국회에서는 또다시 민생으로 돌아가야 한다.이번 국회를 민생총력 국회로 만들어내는 게 우리 당의 과제"라며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정상화, 조세정의 실현 등 우리 당이 추진하는 민생법안들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워크숍에 대해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갈 때에는 일치된 모습을 보이 자는 게 취지"라며 "옛날에 밤새 계급장 떼고 치열하게 토론했던 마음으로, 치열하게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하나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혁신의 궁극 목표는 총선, 대선에서 이기는 정당이 되는 것이며 하나가 되는 것이야말로 이기는 정당이 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일 무상보육을 '맞춤형 보육'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보육 분야에서 보편적 복지를 적용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수용한 결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대신 향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조세개혁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진보적 의제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이 원내내표는 이날부터 1박2일간 양평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진행되는 의원 워크숍을 앞두고 배포한 자료집에서 이같은 방침이 포함된 '경제민주화 시즌2' 구상을 밝혔다.자료집에서 이 원내대표는 무상보육 기조를 '획일적 보육'에서 '맞춤형 보육' 기조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상세히 소개했다.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획일적인 보편적 복지보다 효율적이 고 필요한 분야에서의 맞춤형 복지체제 강화를 강조한 것을 언급하며 "유 원내대표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여야 모두 포퓰리즘에 빠져 안일하게 정책을 추진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보편적 복지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복지를 말하는 것이지 무조건 누구나똑같이 취급하는 획일적 복지가 아니다"라면서 "의무급식이야 전면 시행이 무방하지만, 무상보육은 심각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가구 소득 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업주부와 직장여성과 전업주부의 경우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고소득 계층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런 기조변화 외에도 이 원내대표는 "보수는 성장을, 진보는 분배만을 강조했다는 인식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며 성장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그러나 동시에 이 원내대표는 복지국가 달성 등 진보진영의 전통적인 의제에서 도 주도권을 빼앗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법인세 인상 등을 포함한 조세개혁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세부적으로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및 각종 공제혜택 축소 등 기존 야당의 입장에 종부세 개편을 통한 명예세 도입 추진 등의 구상을 소개했다.소득세의 경우 과표구간 3억원 이상을 신설하자는 주장이며, 법인세 최고세율 역시 22%(법인소득과표 200억원 이상 기준)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이전인 25%로 높이겠다는 것이다.또 종부세를 개편,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10억원 이상인 경우 초과분의 1%, 50억원 이상인 경우 초과분의 2%의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적연금 개혁도 중점 과제로 꼽았다.이 원내대표는 앞선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에 대해 "국민연금의 상향 강화가 더 의미가 있다.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통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그 방향은 상향평준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우선 기초연금법을 개정, 현행의 물가상승 연계 방식에서 소득연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시즌2'의 과제로 저출산 대책, 청년일자리 확대 노력, 대기업 집단소송제 도입 등 공정한 시장구조 확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부동산 문제 해결 등을 꼽았다.이 원내대표는 "야당은 그동안 경제민주화 등에서 전략적 사고 부족으로 여당에 주도권을 뺏겼다.수권정당으로서 면모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야성(野性)을 보이는데도 실패했다"며 "유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기회를 준 만큼 이 기회를 활용해 진보적 의제의 주도권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둘러싼 여권 내 논란과 관련, "이 문제는 당내 갈등이 나 당청간 갈등으로 가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이례적으로 원내대책회의장을 찾아 유승민 원내대표 등과 현안을 논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지적하면서 "우리끼리 싸울 이유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특히 "이 문제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했고, 최고위원회의 에서도 내용을 갖고 다 상의한 결과"라면서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서청원 최고위원을 위시한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 반박하는 동시에 당내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을 자제할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실제로 김 대표는 이날 자신 주도의 공부모임인 '통일경제교실'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지 지금책임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국회법 개정안 조항에)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데 헌법학자를 불러서 상의를 해보려 하지만 보나마나 반반으로 갈린다"면서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우리당은 강제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 일을 진행시킨 것이고, 야당은 강제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 일이 진행된 것"이라면서 "강제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인데, 그 판결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을 연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특히 원내 지도부를 겨냥한 당내 일각의 책임론 주장에 대해 "이건 유승민원내대표가 제안한 게 아니지 않느냐, 야당에서 제안한 것 아니냐"면서 "야당 합의 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되는데"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밖에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 발언 이후 청와대측과 연락을 취했느냐는 질문에 "저는 취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갈수록 확산하고 있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 오는 4일 국회 긴급현안질문 개최를 요청했다.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태 수습 등으로 인해 당 차원의 보고 요청에 응하지 못하자 국회 차원의 긴급현안질문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워크숍 다음날(4일) 긴급현안질문을 요청한다"며 "여당 대표와 협의해 메르스 확진에 대한 결과 보고 및 대책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문 장관에게 오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문재인 대표도 참여하기로 했었다"며 "새벽이라도 좋다고 했지만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바쁘시면 괜찮다"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 때에는 거의 매일 여당을 들락날락하던 태도와 크게 비교된다"고 꼬집은 뒤 "그래도 국민을 위해 뛰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당 지도부는 주말인 지난달 31일에도 문 장관의 당 보고를 추진했다 무산된 바 있다.강기정 정책위의장도 "복지부 장관이 야당이 보고하러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는 상황"이라며 "국회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정부대책과 여러 방법이 국회에 보고되고 국민과 함께 공유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의원도 "복지장관은 현안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위와 협의한 적이 거의 없다"며 "국회와 함께 논의하면서 메르스 대책을 세우고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초동 대응 실패를 질타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거부권 행사 문제를 고민할 게 아니라 메르스 문제에 올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너무 호들갑 떨지 않아도 된다"며 "국회가 갖고있는 권한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믿어주시고, 정말 국민이 불안해하며 공포를 느끼는 메르스 확산에 대한 걱정과 대책에 올인해달라"고 말했다.강 정책위의장도 "3차 감염이 없을 것이라는 복지장관의 말도 무언으로 돌아갔다"며 "국회법 거부권 같은 것은 두고 메르스 사태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총력 대응체제에 나서야 할 때에 청와대는 여전히 정치과잉이고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 역할을 대신하려 하고 있다"며 "여당 군기잡지 말고 메르스나 막으시라"고 비꼬았다.김 의원은 "미국에서 에볼라가 창궐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은 유일한 환자 한명이 나왔을 때 백악관에서 에볼라 대응팀 보고 회의를 가졌다"며 "그런데 박 대통령은 메르스 환자가 18명 발생한 지금, 대책회의 한번 없이 국회와 세월호 시행령을 갖고 전쟁 중"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강력 시사한 것과 관련, "대통령과 우리 당의 뜻이 다를 수가 없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충분한 검토의 결과로 말씀하신 걸로 생각을 한다"면 서 이같이 강조했다.이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개정안이 국회로 돌아올 경우 개정안을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청와대와 보조를 맞출 수 있음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그는 다만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당의 방침에 대한 질문에는 "만약이라는 얘기는 할 수 없다"고 말을 아낀 뒤 "중요한 것은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이 위헌이냐 아 니냐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당 기구에서 균형감각 있는 헙법학자들을 불러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대응 방안과 관련해 "(거부권이) 넘어오면 여야 각 당이 내부적으로 의총 등의 절차를 통해 의논하고투표는 자유투표로 하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많은 의견과 주장이 있었다"면서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수습책을 잘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내에서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이 커지자 더이상의 내부 갈등을 차단하기 위한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이어 김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당초 좋은 취지와 달리 대부분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나라를 망칠 법, 국회후진화법, 국회행정부 식물화법 등의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국회선진화법의 수술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지난해 10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7개월의 논의 과정에 서 문제를 뼛속 깊이 절감했다"면서 국회선진화법을 '손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거듭 역설했다.이와 함께 김 대표는 6월 임시국회와 관련,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이라면서 크라우드펀딩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9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그는 "우리는 이들 법을 '청년일자리창출법'이라고 말하는데 야당은 '국민해코지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렇세 전혀 검증되지 않은 얘기로 일자리창출법안의 발목을 잡는 게 오늘의 야당"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과연 이것이 청년일자리창출법인지, 국민해코지법인지 하는 것을 양당의 정책전문가가 국민 앞에서 대토론회를 벌일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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