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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18일 농협을 둘러싼 각종 폐단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농협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 법안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농·축협의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안정적인 회원지원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 △도시조합과 농촌조합 간의 경영격차 완화 및 균형 △비상임 조합장의 장기간 연임에 따른 문제 해결 △임원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개혁 의제를 명시했다. 특히 농협 폐단의 근간으로 지적돼 온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의 선출방식을 조합원의 직접 투표로 일원화해 ‘조합장은 조합원이 선출한다’는 원칙을 강화했다. 금융사고에 대해선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했다. 상임 조합장과 달리 연임 횟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선 상임 조합장과 같은 연임규정을 적용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선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 등록 공고일은 6월 21일부터이며, 후보자 등록은 6월 24~25일 이틀간 당사에서 받는다”면서 “공식적인 선거 기간은 6월 26일부터 전당대회 당일인 7월 23일까지”라고 발표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당 대표 선출은 당원 투표 80%, 일반 여론 조사 20%를 반영해 치러진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케이보팅(K-voting, 당내 투표를 위한 선관위의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을 7월 19~20일 이틀간 실시하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인단을 위해 ARS투표를 추가로 7월 21~22일 실시할 예정이다. 선거 운동 기간에는 호남과 부산경남, 대구경북, 충청·강원, 수도권 등 5개 권역에서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열릴 예정이다. 7월 23일 전당대회 당일 행사장은 경기도 일산 킨텍스가 유력하다. 만약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7월 28일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회동이 17일 재개됐으나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우 의장은 앞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임시국회를 국회법에 따라 운영하려면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며 "여야가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이 다음 주 예정돼있는 것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달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우 의장은 “그간의 과정과 국민 눈높이를 종합적으로 살필 때 상임위원장 배분은 1당 11개, 2당 7개가 합당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의석 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는 원칙에 부합하고, 무엇보다 국민은 여야가 함께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바람직하게 여긴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장 또 “국회의 원 구성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다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의석 수를 보더라도 그렇다.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원 구성 협상에서 한번도 진정한 협상 자세 보인 적 없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택해야 할 때다. 내일이라도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당장 열어주고 의원들이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 의장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현행 당헌(黨憲) 조항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최종 확정의결했다. ‘대선 1년 전 사퇴’ 원칙은 유지하되,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늦출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4차 중앙위원 회의를 열고 “'당·대권 분리 예외 조항'을 핵심으로 하는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 전체의 약 84%(422명)로부터 찬성표를 얻어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는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참여했다. 기존 당헌대로라면 8월 당 대표 임기(2년)가 끝나는 이 대표는 연임하더라도 차기 대선을 1년 남겨둔 2026년 3월 전에 사퇴해야 했다. 그러나 당헌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새로운 민주당 대표는 2026년 6월 열리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 뒤, 차기 대선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질 시점에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당헌·당규 개정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를 선출할 때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게 됐다. 전주을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당선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 정지 조항과 자당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 발생 시 무공천 조항도 삭제했다.
22대 국회가 반쪽개원에 이어 반쪽 원 구성을 강행하는 등 여야 간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전북현안이 고립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온다. 전북은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을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들이 독식하고 있는 만큼 공천이 중요한 도내 선출직 입장에선 ‘민생’보다 ‘당론’을 우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북정치권 역시 지역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민이 깊어진 상황이나 표면적으로는 실용주의 대신 대결 구도에 집중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은 절대적이기에 ‘강성당원’의 요구에 따라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제약이 생긴 셈이다. 정부 측의 대응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각 정부 부처들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눈치 때문에 국회 보고나 상임위 출석마저 미루면서 지역현안에 제동이 걸렸다. 17일 전북정치권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여당 없는 반쪽이 되면서 도내 자치단체장들도 정부와의 관계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내 단체장들 역시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기에 정부와 협조할 경우 닥쳐올 강성당원들의 비난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여야협치’를 전면에 내걸었던 전북 도정도 잼버리를 기점으로 크게 꺾였고, 22대 국회 들어서는 한층 더 약화됐다. 전북 일부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김 지사의 여당과 협치 행보를 두고 사석에서 불쾌한 심정을 숨기지 않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기조는 22대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공고화 됐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심판’을 공약으로 내걸었기에 당 주류가 된 강경파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강한 대정부 메시지가 자신을 개혁성향의 국회의원으로 비춰주는 데다 자칫 비개혁성향으로 당원들에게 찍힌다면 정치 행보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북 단체장들은 단체장으로서 역할과 당론 사이에 딜레마를 겪고 있다. 이는 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정치적 행보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다 선거 조직원이 될 도내 당원들이 강성화한 것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중앙정치권 대결구도에서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된 전북은 졸지에 정부의 예산보복이나 표적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앞서 감사원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실시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예타 면제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잼버리 대회 이후 새만금 예산이 70%이상 잘리고, 사업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대치가 심화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는 “여야의 강 대 강 대치에 대한 피해는 결국 국민, 그것도 정부의 지원과 예산이 절실한 낙후지역 주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살얼음판 정국에서 윤 정부에 빚이라도 졌다간 큰일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의 단독개원에 협조하지 말라는 기조가 강해져서 직원들은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에 17일 본회의 개의를 요청한 상태"라며 “이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원 구성을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여전히 만남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17일 본회의 개의를 원칙적인 목표라고 거듭 부연했다, 만약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17일 본회의가 무산될 경우 20일에 본회의를 개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직도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일하는 국회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7개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민주당이 해야 한다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미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원장 구성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 강 원내대변인은 "11개마저 원상 복귀하라는 것은 결국 상임위뿐만 아니라 국회 발목 잡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고 지난 15일 비난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는 부정부패 범죄 피의자”라면 이같이 밝혔다. 윤 선임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틀어쥐고선 ‘검찰 해제’ ‘법원 무력화’와 같은 법치 시스템 파괴 공작을 대놓고 벌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끝까지 사수한 이유는 국회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을 위한 인질로 삼겠다는 저열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소위원회까지 모두 손안에 두고 그 권한을 이재명 대표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마구잡이로 남용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민주당은 국회에서는 ‘법대로’만 외치지만, 법원에서는 ‘법대로’를 절대로 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나로 똘똘 뭉쳐 지역발전을 견인하겠다던 22대 전북 국회의원들의 대표 공약과 1호 법안의 내부충돌이 가시화할 조짐이다. 전주-완주 통합은 물론 전북에 광역시급 도시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과 전북 내 균형발전이 더 급하다는 입장의 충돌도 불가피해졌다. 지역에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도내 정치인들 간 치열한 ‘집안싸움’이 예고된 셈이다. ‘전북 갈라파고스화’를 극복할 뚜렷한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시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16일 전북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북 내 소지역주의는 지난 21대 국회 때보다 훨씬 더 강화된 경향이 짙어졌다. 실제로 전북 정치권은 지역구에 따라 ‘광역시급 도시 육성론’ 대 ‘도내 균형발전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전자는 중심도시 전주를 100만 이상급 도시로 키워 그 발전 효과를 도내 전역으로 번지게 하자는 논리다. 후자는 전주가 전북의 인프라를 독점하기보단 도내에서도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제2의 전북혁신도시를 어디에 유치할 것이냐를 둘러싼 정치권 간의 경쟁이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신경전이 펼쳐진 것이다.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의원은 1호 법안으로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혁신도시 우선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박 의원의 공약인 혁신도시 동부권 유치 실현을 위한 첫 단계다. 전주갑 김윤덕 의원 역시 같은 날 전주 원도심에 제2차 이전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2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군산 정치권에선 지난달 13일 시의회를 앞세워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후보지로 새만금지구가 최적지”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완주의 경우 기존 혁신도시를 확장하는 개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강조했고, 익산정치권은 ‘전북 교통 허브인 익산에 혁신도시 조성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회의원 간 공약과 법안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 손을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반면 대구·경북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TK(대구·경북)통합 특별법 발의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특별법이 제정돼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선 TK 통합 단체장 1명이 선출되게 된다. 한마디로 광역자치단체장 한 자리를 포기하는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질세라 부산·울산·경남 역시 잠잠했던 메가시티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이 지역에선 부산지역 3선인 김정호 의원이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을 발의했다. 행정에선 부·울·경 경제동맹에 무게를 둔 행정통합 용역에 돌입했다. 충청권의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대전·충남·충북·세종으로 이뤄진 충청권은 정부에 '충청권 특별지자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지방의회 또한 정부에 공식적인 지원을 거듭 요청한 상황이다. 유일하게 전북만 광역이 아닌 기초자치단체, 그것도 원래 하나의 도시였던 전주·완주를 통합하는 데에도 노이로제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완주군의회는 전주·완주 통합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북이 민주당 1당 체제임을 감안하면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의 입장도 이와 결을 같이할 수밖에 없다. 전북 국회의원 간 1호 공약, 1호 법안의 지향점이 충돌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지역구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 문제가 늘 최우선일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일당 독주 현상이 공고화된 전북에선 지역구 관리 실적이 곧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한 조직관리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 연고 의원은 “제3자의 관점에서 지켜볼 때 전북정치 내부의 갈라파고스 현상이 뚜렷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아무래도 다음 총선에서 의석수가 1석 더 줄 것이란 위기감에 지역 내 의원끼리 뭉치지 못하고 대립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를 둔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13일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 무산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선출한 법제사법·운영위 등 11곳을 제외한 나머지 7곳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은 다음 주로 미뤄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지도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본회의장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며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민주당이 지난 10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를 이미 차지한 상황에서 7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에 배분하는 것은 거대 야당의 들러리를 서는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에선 여당이 불참할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만으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투표를 강행해 18곳 상임위를 모두 야당이 가져오는 방안도 거론됐다. 다만 우 의장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장 배분을 완료한다는 방침에 따라 다음 주까지 계속 양측에 대한 조율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비례대표)이 자신의 1호 법안인 ‘소상공인 부채경감 금융지원 특별법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 대출 상환과 이자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빚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법안 핵심 내용는 △상환기간 연장 및 유예 △10년 이상의 장기분할상환 △이자율 하향 △보증지원 △대출 감면 등의 근거를 명시했다. 또 국가 금융지원 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에 대한 역차별 방지를 위한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 규정도 담았다. 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을 선택하는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내수경기 침체 때문만이 아니고 정부의 방역 조치에 동참하기 위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이로 인한 영업 손실을 대출로 감당하느라 발생한 부채가 결정적 원인”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 배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13일 열린 상임위원회 첫 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국토위부터 지방소멸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자”는 일성(一聲)을 날렸다. 4년 만에 4선으로 돌아온 국회에서 이 의원은 “쇠퇴를 넘어 소멸해가는 지방의 현실을 냉철한 시선으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토위 위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이 의원은 이날 “이제 지방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살아날 길이 없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렸다”면서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이미 국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우리 국회가)방치해선 결코 안 될 것”이라며 “문제해결을 위해선 균형발전과 (SOC사업 등을) 담당하는 국토위가 먼저 ‘지방소멸 극복이 곧 대한민국을 살리는 해법’이라고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의 이번 발언은 국가균형발전 관련 현안을 무조건 정치인의 지역구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중앙정가와 행정, 그리고 일부 언론의 인식을 꼬집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전북이 고향이거나 연고를 가진 22대 국회의원들이 전북을 자신의 지역구처럼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12일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상견례 차원에서 가진 연고 의원과 전북자치도 간담회는 전북발전을 위한 핵심법안과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전북이 연고 의원에게 거는 기대는 지난 21대 때보다 더 커졌다. 22대 국회 연고 의원들이 4~5선 중진과 인지도 높은 초·재선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부의장인 이학영 의원(4선·순창)을 비롯해 안규백(5선·고창), 정성호(5선·익산), 조배숙(5선·익산), 진선미(4선·순창), 유동수(3선·부안), 소병훈 의원(3선·군산) 등 중진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또 김남희(고창), 안태준(고창), 오세희(부안), 이기헌∙이용우(완주), 이정헌(전주), 임오경(정읍), 위성락(익산), 정을호(고창), 한준호(전주), 황정아(군산), 강경숙(남원), 김재원 의원(익산·완주)등 존재감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초·재선 의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는 20명 이상의 연고 의원이 참석한 만큼 의원이 발언하기보단 도와의 소통창구를 여는 데 더 의의를 뒀다. 도가 지원을 요청한 현안은 전북 5대 법안과 5대 현안으로 구분돼 보고됐다. 5대 법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공공의대법)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북특별법 개정 등이다. 5대 사업으로는 △바이오 특화단지 구축 △전북교통망 국가계획 반영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2차 공공기관 이전 △특별자치도 제5차 국토종합수정계획 등이었다. 아울러 도는 연고 의원들에게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응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들은 특히 국회의원 수가 10명밖에 안돼 전체 국회 상임위를 커버할 수 없는 전북의원들의 공백을 보완해 주기로 했다.
22대 국회 임기를 시작한 전북 국회의원들이 전북자치도와의 첫 만남에서 매번 간담회 때마다 되풀이하고 있는 현안 나열 대신 큰 틀에서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12일 국회 인근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자치도의 정책간담회는 지난 21대 국회 때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진행됐다. 도에서 자료를 만들어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방식은 똑같았지만, 중진 위주로 구성된 의원들의 문제의식은 더욱 엄중했다. 전북이 이제 개별 사업을 가지고 도지사와 국회의원이 머리를 맞대기 전에 우리의 생존전략을 먼저 도출해야한다는 것이다. 포문은 4선의 이춘석 의원(민주당·익산갑)이 열었다. 이 의원은 “얼마전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전북의 현실을 고려하면 매우 조심스러운 발언”이라면서도 거침없이 전북이 놓인 현실을 냉정하게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전국이 초광역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대구와 경북이 통합한다고 하고,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충청권 공동체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초광역 논의에)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전북이 유일하다. 우리가 특별자치도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지만 더 먼 미래를 내다볼 때 이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전북도 이젠 냉정하게 전북이 독자권역으로서 생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초광역에서 호남권으로 갈지 충청·세종과 연대할지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처럼 초광역에 대응할 마땅한 전략없이 홀로서기만 주장한다면 비전이 없이 쇠퇴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5선의 정동영 의원(민주당·전주병)도 이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며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적 판단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우리가 (전국 지자체 중)꼴찌라는 것은 먼저 인정하자”면서 “전주·완주 통합 문제도 최근 중점적으로 거론됐는데, 논의가 불편하다고 해서 회피하면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특히 “찬반이 있을 수는 있으나 가뜩이나 힘없는 전북이 소모적인 내부 갈등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3선의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정 의원의 말씀 취지는 이해하나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면서 “(행정통합 의제에 대해선)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초광역이냐 특별자치로서의 독자권역으로 계속 가느냐의 논제에 대해서도 여러 고민이 덧붙여졌다. 재선의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우리가 호남권 초광역에서 뛰쳐나와 독자권역을 강조했던 건 역사적으로 호남으로 묶였을 때 전북이 광주의 부속품처럼 여겨졌다는 생각 때문이었다”며 “그런데 그 이전에 구체적인 연구와 더 깊은 고민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 때가 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세밀하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분석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초광역 전략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전북 독자권역과 특별자치도는 지켜야 하는 개념으로 접근했다. 이 의원은 “전북의 미래발전 전략에서 초광역과 독자권역을 갖고 토론이 이어지는데 제 생각은 독자권역 설정은 우리 전북을 둘러싼 환경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며 “전북이 특별자치도 초기단계에서 주변지역과의 초광역 연계 전략도 세우면서도 우리의 독자적 발전 전략도 함께 가야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다. 간담회 운영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초선 이성윤 의원(민주당·전주을)은 “도에서 자료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실·국장들이 설명하는 방식은 공무원이 두 번 세 번 고생만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자료는 원자료를 주시면 전부 다 읽고 숙지하겠다. 대신 기초단체장님들도 부르고 자료를 읽는 대신 실질적으로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11일 야권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표결에 부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사퇴 촉구 결의안에서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편파적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나아가 강제적으로 국회의원을 상임위에 배정해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등 중대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에 보장된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와 중립 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법 10조에서 정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 직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된다"며 우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우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상임위 가동에 들어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원구성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 기능이 장시간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결코 국민의 눈높이에선 옳지 않은 일"이라며 "국회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성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언급했다. 한편 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단독으로 선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차기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군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들은 과거 선거 과정에서 낙천 결과에 반발해 탈당했던 인사들이 대부분으로 복당 규모와 복당 인사에 대한 페널티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다음 지방선거 판도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11일 민주당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중앙당 차원에서 탈당 후보들에게 복당을 권유하는 메시지가 보내졌다. 그러나 다음 지선 출마가 예상되는 유력 후보 중 자치단체장은 황인홍 무주군수만 최고위원회에서 복당이 허용됐다. 전주병 소속으로는 박혜숙 전 전주시의원, 남원·장수·임실·순창 지역위원회에선 김남수 장수군의원의 복당이 최종 승인됐다. 반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였던 임정엽 전 완주군수, 완주군수 후보군이었던 국영석 전 도의원·송지용 전 도의장,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최영일 순창군수, 장영수 전 장수군수에 대한 복당은 보류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심사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탈당 정치인들에게 오는 2026년 제9회 지선 준비의 첫걸음은 민주당 복당이다. 조국혁신당의 향후 입지가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민주당 복당 결과가 전북 지선 판도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실제 현직 단체장 중 상당수가 지난 지선을 앞두고 복당한 이들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당 대표 인재영입 방식으로 복당해 공천권을 거머쥐고 당선됐다. 정헌율 익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등도 민주당으로 복당한 이후 당선됐다. 지난 4월 총선 판도에서도 복당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다. 정동영 의원은 복당 이후 5선 고지에 올랐고, 정읍·고창에선 복당한 유성엽 전 의원과 현역인 윤준병 의원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되기도 했었다. 또 다른 변수는 복당에 성공하더라도 탈당 전력자에 대한 페널티가 어떻게 적용되냐의 여부다. 민주당 당규 35조 4항은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는 공천 심사결과의 100분의 10을 감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선 불복자는 경선 후보자의 자격을 획득한 후 탈당해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며, 탈당 경력자는 당해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8년 이내에 탈당한 인물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처럼 대선 등 정치적 이유로 페널티를 전면 감면해주거나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다. 민주당은 당시 범민주진영 통합을 명분으로 탈장자에 대한 대사면을 단행했다. 그 결과 전북 지역에선 복당 인사 95명에게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경선에서 부적격 판정이나 감점이 적용되지 않았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이들이 페널티 없이 복당할 경우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주당에 남았던 지선 후보군이나 다음 선거에 출마해야 할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의 반발 역시 거세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정치권 관계자의 경우 “탈당 인사 중 누구는 봐주고 누구에게만 가혹한 측면이 있다”면서 복당 신청 인사들을 옹호하기도 했다.
대통령 영부인도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받는 일명 '만사영통 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은 11일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등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 여부 등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 배우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공직자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했다. 한 의원은 "대통령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국민권익위가 제재 규정 미비로 사건을 종결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청탁은 김건희 여사를 통하면 된다는 '만사영통'의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제도를 정비해 우회 청탁을 뿌리 뽑아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11일 동물권 신장을 위한 '민법',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법 개정안은 '동물의 비물건화'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도 명시했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정의돼 있어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한다. 보험금을 산정할 때도 대물로 배상받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법이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그 밖에 영리 목적이 아닌 동물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은 물건에 해당돼, 반려동물도 강제집행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반려동물은 정서적 가치와 달리 재산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압류의 실효성이 낮다"며 "국민의 달라진 인식에 부합하는 동물권 보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2대 전북 국회의원들의 소속 상임위원회가 상당 부분 중복될 것이란 기존의 우려와 달리 지역 현안에 탄력을 줄 수 있는 구성으로 배치가 완료됐다. 희망 상임위 조율 과정에서 특정 상임위에만 4명이 지원하거나 10명 중 6명이 중간 배정에서 2명씩 겹치는 등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최적의 대안을 도출한 셈이다. 또 전북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최종 상임위를 결정하면서 필수 상임위에 최소 1명의 전북 연고 의원이 포함될 수 있게 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주갑 김윤덕 △법제사법위원회 전주을 이성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주병 정동영 △국토교통위원회 익산갑 이춘석 △행정안전위원회 익산을 한병도 △기획재정위원회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읍·고창 윤준병 △보건복지위원회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의원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국가 예산 확보작업에 첨병 역할을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신영대·윤준병 의원이 포함됐다. 이번 22대 국회 전반기 전북 의원들은 지역구 특성에 맞는 상임위를 최우선적으로 하되 겹치는 경우 전북 전체를 커버하고 다른 의원들의 역할을 보완해줄 수 있는 상임위를 골랐다. 문체위의 경우 김윤덕 의원이 간사를 역임한 만큼 그의 전문성과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평가다. 또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전북에서 문체위는 필수 상임위 중 하나다. 21대 국회에서 전북 의원이 없었던 법사위는 모든 법안을 다루고 심사하는 곳으로 사실상 협상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곳이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이성윤 의원의 법사위 활동은 전북을 넘어 당 차원에서도 기대가 높다. 정동영 의원의 과방위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언론을 관장하는 상임위로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과학기술이 기업의 근간인데다 정 의원이 스타 언론인 출신임을 생각하면 매우 적절한 상임위 선택이다. 예결위에서 능력을 발휘했던 신영대 의원은 기재위에 배정됐으며, 농어촌은 물론 새만금과 밀접한 농해수위 간사에는 이원택 의원이 낙점됐다. 농해수위는 전북에서 가장 인기 상임위로 윤준병 의원도 함께 활동하게 됐다. 농해수위는 전북 현안과 직결되는 일들이 가장 많은 곳으로 손꼽힌다. 국토위엔 전북의 교통 허브인 익산을 지역구로 둔 이춘석 의원이 배정됐다. 4선의 이 의원은 뚝심과 선 굵은 정치로 전북 SOC와 교통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행안위에는 전북특별법을 설계한 한병도 의원이 소속돼 전북자치도 발전을 위한 특례와 추가 입법에 집중할 계획이다. 박희승 의원의 경우 보건복지위에서 특유의 추진력을 바탕으로 남원 공공의대 문제를 매듭지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호영 의원은 도내 유일 상임위원장으로서 국가적 현안인 노동과 환경 문제의 중심에서 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정부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예결위에 들어간 신영대, 윤준병 의원은 앞으로 예산안조정소위위원에 포함되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특히 신 의원은 기재위와 예결위의 시너지를 노려 전북 국가예산 정상화에 의정활동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10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관심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관심지역에도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심지역에 속한 자치단체도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도 관심지역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관심지역도 교통·물류망 확충,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 사회간접자본 정비 등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심지역 단계부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1호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정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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