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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전주을 이성윤 의원이 “지금은 전북발전에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며 전북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자신이 최고위원이 되면 이제까지 소외됐던 전북의 문제점을 중앙정치에서 제대로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9일 국회 출입기자 전북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이 돼 가장 놀랐던 것은 1~5억 원 정도의 사업에 지자체가 목을 매고, 정작 지역 발전을 위한 큰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며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 몫을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대광법 위헌 심판 청구도 불합리한 법 구조를 밝히고 전북인의 몫을 찾아오기 위함”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에 읍소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잼버리 사태 때 뼈저리게 도민들이 느끼셨을 것”이라며 “전북의 현안을 당당하게 쟁취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 정치권이 하나로 똘똘 뭉쳐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 힘을 실어 주시라”고 거듭 호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실시 계획을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총 39명을 채택했다. 이중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참고인은 7명으로 확정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탄핵 요청글에 따라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가 운영된 데 반발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 안건을 심사했다.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참여자가 130만명을 넘어섰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청원 안건을 심사해 국회의장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당시 146만명의 탄핵 청원이 있었는데 그때는 청문회를 왜 안했느냐”고 맞섰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9일 "1인 독주를 막지 못하면 민주당의 위기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차기 당대표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서 지난 총선 때 오늘날의 어려운 시국을 앞장서서 타개하라고 민주당에 여소야대, 거대 제1당의 책임을 부여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그 막중한 책임을 거슬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제왕적 당 대표,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 파괴의 병을 키움으로써 국민의 염려와 실망 또한 커지고 있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화해와 통합, 연대와 연합을 지향했던 김대중 정신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던 노무현 정신도 민주당에서 흔적도 없이 실종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횡포를 막고 남북 평화 체제 전환, 무너지는 국가 경제 복구, 민생 회복을 이뤄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당의 다양성과 분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거듭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대표직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한다. 민주당은 9일 이 전 대표가 10일 오전 11시 당 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출마 선언에서 실종된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며 “국가 위기 극복, 새로운 경제 성장을 통한 민생 회복을 구현할 정책 대안도 발표한다”고 했다. 대표직 연임 도전 결심을 굳힌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전북 출신 국회의원 4인방이 22대 국회 ‘언론개혁’ 논의의 선봉에서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5선·전주병)·한준호(재선·경기 고양을)·이정헌(초선·서울 광진갑)·한민수 의원(초선·서울 강북을)으로 대한민국 언론의 기형적인 생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언론개혁 입법 작업에 돌입했다. 이중 정동영, 이정헌, 한민수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준호 의원은 당 언론개혁 TF단장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송 4법 개정 역시 이들이 주도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정치와 언론계에서 두루 경력을 쌓은 베테랑이자 과거 대선 주자라는 체급에 맞게 과방위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전두환 정권 시절 보도지침을 언급하며 언론자유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정 의원은 "민주주의의 척도는 언론자유지수와 비례한다"며 "우리는 민주주의가 성숙된 단계에 왔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세상이 거꾸로 와버렸구나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시 방송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해 과방위 활동을 통해 후퇴했던 민주주의를 되돌리고 다시 발전시키는데 동료 여러분과 함께 작은 기여라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전주 출신 한준호 의원은 민주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 언론의 자주적 독립과 정권의 언론장악 저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두고 있다. 한 의원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에 의존하는 왜곡된 언론 시장 구조에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실제로 그는 “언론사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업 광고, 포털 등에 의존이 덜 한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 환경을 입법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저의)첫 번째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같은 전주출신 이정헌 의원은 언론 자유·책임 균형을 맞춘 언론중재법에 주력하고 있다. 이 의원은 또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상임위 회의에서 치밀한 사전 조사와 취재력으로 정부 측 증인들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추구하고, 언론인이 진실을 추구할 수 있는 언론 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익산 출신 한민수 의원은 이들 중 유일한 신문기자 출신으로 방송과 신문 환경에 대한 폭 넓은 이해가 강점이다. 한 의원은 “언론은 사회 평가의 척도이며, 방송 3법은 공정을 위한 최소 장치”라며 언론개혁과 관련한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한 의원은 “언론의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민주국가가 아니”라면서 “당장은 방송이지만 방송이 제어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신문이 될 것이고, 인터넷이 될 것이고, 언론에 재갈을 서서히 물릴 것이다. 그래서 입법을 통해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고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정동영 의원은 MBC에 기자로 입사해 스타 앵커로 이름을 날린 뒤 1996년 15대 총선에서 전국 최다 득표율(89.91%)로 화려하게 정계에 진출했다. 한준호 의원은 MBC아나운서 출신, 이정헌 의원은 JTV전주방송을 거쳐 JTBC앵커를 맡는 등 28년 동안 기자로 활동했다. 한민수 의원은 국민일보 기자로 입사해 정치부장, 산업부장, 문화체육부장, 논설위원 등을 거쳤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8일 광주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됐지만, 전북의 존재감은 미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전당대회에선 형식상으로라도 전북에 대한 정책 공약이 제시됐었으나 이번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선 전북이라는 지역 자체에 대한 언급조차도 찾기 힘들었다. 여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네거티브전으로 점철된 데다 최근 불거진 ’읽씹 논란‘으로 당 내부가 매우 혼란해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연설회에선 당정관계, 다른 후보에 대한 견제로 지역 민심에 대한 언급 자체가 적었다. 지역적인 부분에선 호남과 광주, 그리고 제주라는 명칭만 따로 언급됐고, 전북은 들러리도 서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합동연설회에는 중앙당 주요 당직자와 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시도당 위원장 및 당협위원장, 전북·광주전남·제주 당원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여기에는 전북 당원들이 적지 않았음에도 소외된 셈이다. 당권주자 4명 중 가장 많은 견제를 받고 있는 한동훈 후보는 ‘호남보수 재건’을 중심으로 “당대표가 되어, 호남과 제주의 민생을 위한 일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나경원 후보는 자신은 전남 영암의 손녀임을 강조하며 "호남은 우리 당의 약세 지역이기에 소외되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원외 위원장들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 '호남 홀대론'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상현 후보는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 후보를 겨냥해 "당규상 이번 총선에서 호남의 당원 여러분께 국회의원 비례순번 20위권 안에 5명의 후보를 배정해야 했지만 (총선 당시 지도부가) 사실상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여러분께서 누리셔야 할 당연한 권리를 빼앗은 것이다”며 부도덕함과 배신에 대한 전국 호남분들의 정치적 심판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민심을 잃고 괴멸적인 참패를 당했다"고 일갈했다. 원희룡 후보는 당정관계 회복을 강조했다. 원 후보는 "당·정이 갈라지면 정말 우리 다 죽는다”면서 "최고의 팀워크로 당정이 단합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번 선거인단은 84만 3292명으로 책임당원은 79만 430명, 일반당원은 4만 3422명이다. 이중 호남당원 비중은 3.1%로 4.1%인 강원과 1%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 이외 권역별로는 영남권과 수도권이 각각 40%와 37%, 충청권 14.1%, 제주 1.4% 순이었다. 호남 당원들의 경우 지역 정치구조 특성상 적극 투표층으로 분류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전북 국회의원 중 유일한 출마자인 이성윤 의원(전주을)의 전북지역내 지지세 확산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8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은 민주당의 안방이자 많은 권리당원이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특히 전북은 후보의 지역 연고에 따라 투표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지난 전당대회에서 드러나면서 수도권 출신 의원들의 구애가 잇따르고 있다. 반면 광주·전남은 지역구 의원이나 연고자에 대한 프리미엄이 여전해 전북을 지역구로 하는 이성윤 의원의 경우 자신의 안방에서부터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와야 최고위원 선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마디로 산토끼보다 집토끼부터 제대로 지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러한 분석이 나오는 배경은 8일 기준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군 12명 모두 강성으로 분류되는 정치인들로 반윤(反尹)·친명의 선봉장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 실제로 다음 달 18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이들 모두가 이재명 대표와 상의하고 출마를 결심했다는 사실을 어필하고 있다. 앞으로 민주당은 최고위원 5명 모두 단일 계파인 친명계로 채워지는 역대 유례없는 최고위원 선거를 치르게 되는 셈이다. 각각의 후보들도 만만치 않은 인물들로 채워졌다. 이들 대부분 선수를 넘어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았거나 치열한 선거를 치르고 올라왔기 때문이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후보들은 초선인 이성윤 의원 외에도 강선우(재선)·김민석(4선)·김병주(재선)·이언주(3선)·전현희(3선)·민형배(재선)·한준호 의원(재선) 등이 포진했다. 이들 전부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인물들로 언변이 화려하고 이슈를 몰고 다닌다는 특징이 있다. 또 이 의원과 민 의원을 제외하면 수도권에서 배지를 단 의원들이다.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던진 원외 인사들도 만만치 않다. 정봉주 전 의원부터 김지호 부대변인, 최대호 안양시장, 박완희 청주시의원도 강성 친명계 인사로 꼽힌다. 그만큼 이번 전당대회는 명심 경쟁과 반윤 마케팅만 가지고는 차별화가 어렵다는 뜻으로 내부 결속을 통한 확장이 중요해졌다. 당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주류 의원들을 설득하는 정성은 물론 당원을 맨투맨 마크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행보, 순회 경선에서의 폭발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의 경우 전국적인 인지도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척점에 선 검사 출신이라는 이미지가 강점이지만, 전주을 경선에서 깜짝 등장한 이 의원은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갔음에도 아직 지역에는 완전히 녹아들지 못했다. 보좌진들 역시 전북과는 거의 무관한 이들로 채워지면서 지역구 의원의 참모 역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민 의원의 경우 호남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두며 예비경선에서 컷오프가 있을 시 이 의원과 단일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민주당 전당대회를 볼 때 예비경선에서 전북이 단일대오로 이 의원을 지지한다면 본 경선 안착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예비경선 전 우선 안방 민심 다잡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이 의원에게 빗발치는 이유도 이러한 역학관계에서 비롯된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최고위원 선출 때부터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최고위원 컷오프에는 50%, 본선에는 56%가 반영되면서 이 의원이 국민참여경선을 치렀던 전주을 경선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내공이 깊은 이 의원이 전북 대표로 최고위원 선거에 나섰다는 명분을 확실히 하고, 당원이나 도민들과 더욱 가까워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8일 ‘마을기업육성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마을기업은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소멸 등 지역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한 법인으로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모두 갖춰야 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과 달리, 마을기업은 근거 법령 없이 지침과 조례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체계적인 운영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 의원은 이 때문에 이번 법률 제정안에서 마을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데 집중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마을기업육성위원회 설치 △청년 마을기업 우대지원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 △마을기업 지원센터 지정 등을 담았다. 한 의원은 “지방소멸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지금,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지난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 인력을 2배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고위공직자 수사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같은 당 6선 추미애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사건과 같은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다시 설계했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재 25명에서 50명까지 늘리고, 공수처 수사관도 최대 7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공수처가 검사와 경찰 고위직의 범죄에 대해 뇌물수수 등 일부 범죄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던 것을 검사와 경찰 고위직의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가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서진 않았을 것"이라며 "100만이 넘는 국회 탄핵청원도 없었을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렇게 해야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비대해진 검찰에 대한 견제라는 두 가지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호남 첫 일정으로 광주 망월동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37 주기를 맞이한 故 이한열 열사를 추모했다. 이어 윤상원 , 박관현 열사를 포함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묘역을 차례로 방문해 헌화했다.
개원식도 열지못한 22대 국회가 파행을 거급하면서 전북지역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우려된다. 여야의 시선이 오로지 2년 후에 있을 다음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향하고 있다. 특히 이례적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주도권 싸움이 지방 민생보다 우선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정쟁에서 밀린다면 정치적 패배를 넘어 수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정상화 대신 서로의 힘을 활용해 위력을 과시하는 일이 국회에서 보편화한 것이다. 지역구 여당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전북의 경우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신세와 비슷해 졌다. 정권 초기 호남에도 관심을 보였던 정부 여당은 총선을 기점으로 보수·영남 중심의 정치로 무게추가 기울고 있다. 자연스럽게 국회에서 풀어야 할 국가적인 규모의 전북 현안과 법안, 예산 확보 활동을 정상화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5일 시작한 7월 임시국회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와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로 파행으로 시작됐다. 협상보다 다수 의석을 활용한 민주당의 독주, 선거에서 심판받았음에도 민생을 고려하지 않고 반대만 일삼는 국민의힘 모두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여야가 당장 7월 국회 개최에만 합의했을 뿐 본회의 의사일정도 정하지 못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예고한 '방송4법',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특검법 재표결,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등으로 여야의 극심한 충돌은 더욱 격화될 조짐이다. 8일과 9일로 잠정 합의됐던 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불발됐다. 원내지도부의 연설 일정 지연은 이미 잡혀 있는 각종 상임위 일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지역구 현안은 여야 간 협치와 이해관계 조정에서 해결되는데 여야 모두 원내 단일대오 형성이 우선인 만큼 대정부, 대여 소통에도 문제가 불가피해졌다.
전북의 교통 낙후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치명적인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내 광역교통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법제화 작업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대광법 2조와 3조를 현실에 맞춰 해당 법의 적용대상을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도청 소재 대도시로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현행 대광법에서 빠진 전주권과 충북 청주권, 그리고 강원 춘천권을 대도시 광역교통망 계획에 포함해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맞게 법을 고치는 게 골자다. 하지만 대광법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기초해 설계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대도시의 개념을 특별시와 광역시를 넘어 ‘특별자치도’ 도청 소재지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안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지방자치법은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1항에선 자치단체를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다섯 가지를 광역자치단체로, 시·군·구를 기초자치단체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라는 일반 ‘도’와는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생겨났음에도 특별자치도에 속한 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나 특성에는 전혀 변화가 없으면서 ‘간판만 특별자치도’라는 한계에 봉착했다. 실질적으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자체는 그대로 일반 자치단체에 불과하니 추가적인 제도 신설이나 맞춤형 정책 개발에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법 2조에서 인구 100만 미만이지만 전주와 같은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에 대해선 일반 ‘시’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행정체계를 신설, 이를 대광법에서 말하는 대도시권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 내부적으로는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광역교통 환승제도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전주권역에 버스환승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주권역 버스환승제 시행을 행정에 촉구하고 있는데, 도내 지자체들이 워낙 재정적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 기본적인 공감대 형성마저 되지 못했다. 조합 관계자는 “광역 환승 할인제도를 시범적으로라도 특별자치도청 소재지인 전주권역 운행인 전주·완주, 익산, 군산, 진안, 김제, 임실 일부 구간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수도권 외에도 광주권역, 구미·김천·칠곡, 부산·김해·양산, 여수·여천·광역, 천안·세종·공주·청주 등은 이미 광역환승제가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준비 중인 대광법 위헌 심판 추이도 광역교통망 이슈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만약 헌재 심판 청구가 정치적 퍼포먼스 수준에 그친다면 오히려 전북에는 악영향이 우려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지방정부와 균형발전, 광역교통망을 단순한 광역시 위주에서 수요 중심으로 개편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북은 전주권이 대도시권에서 빠짐으로서 대도시 간 철도 네크워크를 기반으로 한 급행광역교통망, 버스환승 편의증진 및 공공성 강화, 광역교통 운영관리, 광역교통 SOC투자 확대 기조에서 홀로 소외되고 있다. 특히 전북은 광역자치단체의 본청 소재지가 있는 우리나라 도시 중 거의 유일하게 광역버스와 광역철도는 물론 대중교통 간 연계 및 환승 시스템이 부재하면서 ‘교통오지’ 또는 ‘내륙 위 외딴 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이 지난 4일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장 명예총장은 지난 2019년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500만 원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됐었다. 장 명예총장은 오는 26일 ‘장영달 명예총장 복권기념 초청 객사정담’을 통해 사실상 정치 복귀를 선언할 예정이다. 그가 정치 활동에 복귀하면서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도 관심사다. 정동영, 박지원 등 동시대 정치인들이 22대 국회에서 복귀하면서 직접 정계로 나설 가능성도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장 명예총장의 과거 보좌관이었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3선·서울 강서을 국회의원)이 기조 강연자로 나선다. 진 의원은 이날 ‘22대 국회에 묻고 답하다’를 주제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며 자연스레 장 명예총장의 복권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장 명예총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은 전주 객사 풍패지관에서 열릴 행사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한 이번 법안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 진행 중인 채 상병 사건 의혹 관련 수사를 특검이 모두 넘겨받도록 설계됐다. 특검법 처리 여파로 국민의힘이 불참을 선언하며 당초 5일 열릴 예정이던 22대 국회 개원식도 연기됐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안철수·김재섭 의원은 찬성과 반대표를 각각 던졌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날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90명 가운데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5월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표결에 부쳐진 특검법이 또 다시 부결되며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4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의사 진행에 항의하며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을 공식 선언했고, 이에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실은 개원식 연기를 공지했다. 개원식 일정은 다시 확정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역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빠르게 밝혔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처리된 것과 관련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4일 ‘인구영향평가제도’와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신설 및 도입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정책 효율화 패키지법’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소득세법’등 관련된 거의 모든 법안을 개정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저출생·인구위기 대응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제로베이스에서 정부정책을 재평가하고, 정부정책과 예산 등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분석·평가해야 한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완주·진안·무주 국회의원)이‘환경노동 정책포럼’을 구성하고 4일 출범식을 열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환경노동 정책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포럼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포럼은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안 위원장이 지정하는 주제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가 주제를 발표하고 전문가들 간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 포럼에 소속된 전문가는 노동 분야 전문가 7인과 환경 분야 5인, 총 12인으로 구성됐다. 포럼 간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을 역임한 이상호 전 한국폴리텍2대학 학장이 맡았다. 포럼에 이름을 올린 노동 분야 전문가는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 △박용철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노무사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이상호 전 한국폴리텍2대학 학장이 참여한다. 환경분야 전문가로는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이재현 인천대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임상욱 웨더피아 대표가 참여한다. 안 위원장은 “포럼을 통해 환경노동 분야 당면한 현안과 중장기 전략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가 개막하자마자 다수당인 야당의 법안 단독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반복되는 정국이 또 다시 반복될 조짐이다. 여야의 장기간 대립은 조만간 국가 예산 확보와 민생법안 통과를 준비해야 할 전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지난 3일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됐던 '해병대원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고, 이 무제한 토론은 민주당의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받아들이면서 24시간 만에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예정된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축하 연설할 가능성도 극히 낮아졌다. 또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예고된 수순이다. 민주당 의존도가 높은 전북의 경우 여당의 지원 없이 야권의 단독처리를 기대하는 법안에서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까지 전당대회 레이스에 돌입하면서 전북정치권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원내 3대 정당의 전당대회 경쟁이 본격화한 것으로 전북이 당권경쟁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국회 본청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일정을 의결했다. 예비후보 접수는 오는 9일부터 이틀간으로 최고위원 후보들의 선거전도 이미 시작됐다. 민주당은 20일 제주도당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18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차기 당 대표에 이 전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면서 당대표 후보군은 등장하지 않고 있다. 반면 22대 총선을 기점으로 민주당에 계파 싸움이 무의미해지면서 최고위원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전대에서 반윤(反尹)·친명 구호는 모든 후보가 같은 만큼 이들은 선명성 경쟁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일부 후보들은 벌써부터 전북 등 호남민심 잡기에 돌입했다. 전북에서는 전주을 이성윤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광주에선 민형배 의원이 사실상 출사표를 던졌지만 1인 2표제를 활용해 틈새시장을 노려보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과거 21대 국회에서 전북의 표심을 고려하면 지역구 의원이나 지역출신이라고 해서 표 쏠림 현상이 적은 전북은 최고위원 후보들 입장에서 막대한 충성 권리당원이 있는 ‘블루오션’같은 지역이다. 민주당 전대를 앞두고 현재 이성윤 의원과 전주출신 한준호 의원을 비롯해 4선의 김민석 의원과 재선 강선우·김병주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했다. 민형배 의원의 출마도 이미 예정된 수순으로 민 의원은 광주시당위원장 대신 최고위원 출마로 지역정치권의 뜻을 모았다. 이성윤 의원의 경우 출마 선언 전 도내 다른 9명 의원들에게 최고위원 도전 의지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의원 당선의 관건은 9명의 의원이 똘똘 뭉쳐 이 의원을 돕느냐 여부다. 전북의 압도적인 지지는 지역구 의원인 이 의원 입장에서 ‘변수’가 아닌 ‘상수’가 돼야 이후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도 승기를 이어나갈 수 있다. 한마디로 전북 순회 경선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해야한다는 의미다. 재선 강선우 의원의 경우 전북과 연고는 없지만, 가장 먼저 전북 민심 파고들기에 나섰다. 강 의원은 3일 전북 국회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전북 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비록 전북 출신은 아니지만 전북의 현실을 잘 알고 공공의대 등 숙원 사업을 풀어낼 수 있는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강 의원은 전북의 재정자립도와 기업 유치 현황, 주요 의제 등을 연고 의원 이상으로 잘 파악하고 있었다. 강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전북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려면 사실 ‘일자리’가 많아야 하는데 제가 검토해보니 전북 내 기업 50여 개 정도만 연간 소극금액이 100억을 넘었다”며 “최고위원이 되면 이러한 문제를 잘 아는 제가 적극적으로 전북의 현실을 대변해 드릴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위 간사인 저 강선우가 남원 공공의대 문제를 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강 의원의 전북민심 구애는 전북의 표심이 최고위원 선거에서 얼마만큼 비중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당 대표 경쟁이 고조되는 국민의힘은 네거티브 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또 지역적으로는 전국 대신 TK민심 얻기에 치중하는 게 현재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관례적으로 있어왔던 호남에 대한 메시지도 사라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여전히 여당이기 때문에 지역 순회 경선에서 어떤 공약이 나올지는 잘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주자 중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3일 대구·경북(TK) 지역 일정을 소화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3일 당 대표 연임을 위해 사임했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비례대표 선거에서 ‘전북 몰표’에 공헌한 정도상 전북도당위원장이 출마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물을 놓으면서 이틀차 대정부질문이 파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께 개의한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특검법'을 우선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로 인해 예정됐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됐다. 본회의장에 대기 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퇴장했다. 지난 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역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발언하면서 생긴 여야 충돌로 파행했다.
강선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서울 강서갑 국회의원)가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의원을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에 배정하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강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전북 국회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원 공공의대법은 22대 국회 민주당의 당론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하려면 우선 대표발의자인 박 의원이 법안 2소위에 들어가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공공의대법 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지난 21대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우선 간사인 제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저는)이 현안을 끝까지 잘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한 강 의원은 조만간 전북을 찾아 공공의대 등 전북 핵심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더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상자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이다. 엄·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 민주당은 “강백신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 김영철 검사는 국정 농단 사건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 엄희준 검사는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 재소자를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TF' 소속 민형배 의원은 추가 검사 탄핵 가능성에 대해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서 단일화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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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