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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군산1)이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부대변인에 임명됐다.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박 의원은 노사모 전북 초대 대표와 전대협 동우회 중앙회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전라북도 항만물류연구자문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전라북도의 경제활성화 및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박 의원은 도민과 당의 소통창구로써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전북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이 10일 오전 10시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첫 현장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한다.이날 회의는 군산지역위원회(위원장 김관영) 운영위원회의와 연석회의로 진행되며 김관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문동신 군산시장과 진희완 군산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역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예산결산위원회와 지방자치정책협의회 구성, 복당 신청자 복당 승인의 건 등을 심의의결하며, 사무처로부터 도당 부위원장, 부대변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비상근 국장 등의 추가 인선도 보고 받을 예정이다.운영위 회의가 끝난 뒤에는 군산노인종합복지관과 역전종합시장 등 민생 현장을 방문해 민심청취에 나설 계획이다.이번 현장 운영위는 도당위원장 선거당시 유성엽 위원장이 약속했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하여 11개 지역위원회를 순회 방문하겠다는 선거공약에 따른 것이다.도당 운영위원회는 유성엽 도당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김윤덕이상직김성주김관영전정희강동원박민수 국회의원과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새누리당은 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한다”,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고 싶다”, “제가 꿈꾸는 보수는 정의롭고 공정하며, 진실되며 책임지며, 따뜻한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땀흘려 노력하는 보수이다”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수를 혁신하는 ‘여당판 제3의 길’을 제안했다. 뉴스
한국수자원공사가 용담댐 상류의 하수처리시설 수질을 조작해오다 최근 정부 합동감사에 적발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 정치권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 완산갑)은 8일 오후 수자원공사 담당 처장 등으로부터 별도의 업무보고를 받고 하수처리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방수류 수질의 실시간 공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향후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조치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전북도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선 7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남원순창)이 수공 관계자들을 불러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강 의원은 현행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처벌도 강력해 수공 직원이 대부분 계측 값을 임의로 조작하면 무거운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직 직원이 이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수공은 매우 중대한 사안을 실무자 개인차원의 문제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며 한 점 의혹도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임금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과, 소득이 높은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개편 당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이 밝혔다.이 의원은 회의 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앞으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경우는 보험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말했다.또 임금 이외의 종합소득이 높은 '부자'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부과와 관련, "과거에 잘 포착되지 않았던 임금 외 종합소득(이자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도 모두 (보험료 산정기준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구체적인 피부양자의 인정기준(소득요건재산요건부양요건)과 보수 외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보험료율부과방식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 추가 논의를 통해 종합적이고 적절하게 선택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앞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보험료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무임승차 방지를 막기 위해 피부양자제도와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방안을 내놓았으나 부과 대상 범위가 갑자기 크게 늘게 돼 논란이 됐다.현행 제도에서는 피부양자가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4천만원 이하 ▲ 근로 기타 소득 합산 4천만원 이하 ▲ 연금소득의 50% 금액 2천만원 이하 ▲ 재산세 과 세표준액 합산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에 해당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그러나 기획단은 개편안에서 이들 피부양자의 각종 소득을 모두 합친 연간 금액이 2천만원(월 167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내도록 바꾸기로 했다.이렇게 될 경우 연간 종합소득 2천만원 이상을 버는 피부양자 19만명이 그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내야 하고, 퇴직 후 월 167만원 이상의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받는 피부양자들도 보험료 납부대상자로 바뀌게 된다.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문제와 관련, 현재도 직장가입자 중에서 매달 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 빌딩이 있거나 전문직 자영업자, 대기업 사주 등 별도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월 600만원) 이상인 4만여명은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고 있다.하지만 개편안은 이 기준을 대폭 낮춰 보수 이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월 167만원)에게 보험료를 더 부과하도록 했다.이렇게 되면 고액 자산 직장인 약 27만명이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게 돼 직장인들의 반발을 사왔다.한편, 당정은 곧 5차 회의를 열어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부과방안, 건강보험 재정 중립을 위한 손실보전 대책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8일 세월호 인양 논란과 관련해 "세월호를 인양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지키고 가족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술적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짓고 인양이 가능하다면 세월호는 온전하게 인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평택 2함대에 인양해둔 천안함과 참수리 357호에서 적의 도발을 잊지 못하듯 세월호를 인양해 우리의 부끄러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막대한 돈이 들지만정부가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 국민은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동의해줄 것"이라고강조했다.특히 유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우리는 분열이 아니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정치권은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비극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통합과 치유의 길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유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오늘 보수와 진보는 머리를 맞대고 공통의 국가과제와 국가전략을 찾아 나서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진영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야당이 경제정당을 말하려면 이번 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이해 당사자에게 최종 결정 권한까지 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증세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세금과 복지의 문제점을 털어놓고, 국민과 함께 미래의 선택지를 찾아 나서야 한다"며 '중(中)부담-중복지'를 목표로 제시했다.유 원내대표는 ▲조세 형평성 확립 ▲소득자산 비율에 따른 담세 가중 ▲법인세 성역화 경계 등을 고려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이를 위해 세금과 복지 문제를 논의할 여야 합의기구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보육 지원 확대 논란과 관련해서도 "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국가 지원은 확대되었으나, 이 정책이 저출산 해소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의문"이라며 "보육시설에서 연달아 발생하는 사고들을 보면서, 0세 영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월 77만8천 원이 지원되는데 집에서 키우면 월20만 원이 지원되는 모순을 보면서, 우리는 보육정책의 재설계가 절실하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 공동체는 아이를 낳고 잘 키우는 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된다"며 영유아보육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을 요구했다.유 원내대표는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란을 언급,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사드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야당은 북한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고자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아울러 "북핵과 사드, 천안함 폭침,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국가 안보의 가 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행동이 있어야 스스로 '안보정당'이라고 말할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경제 문제와 관련해 ▲단기 부양책 금지 ▲청년 고용 지원책 확대 ▲이공계 우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대기업의 하청 단가 인상 등을 주문했다.유 원내대표는 특히 재벌 총수 일가와 임원의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 형평성 확립을 강조하는 한편,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와 금리 인하, 안심전환 대출 등이 가계부채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가신그룹인 동교동계가 7일 4·29 재보선에서 당의 승리를 위해 적극 협력·지원키로 결정했다.이로써 지난달 31일 동교동계 인사들의 ‘선거지원 반대’ 거수투표로 촉발된 문 재인 대표와 동교동측의 갈등은 진통 끝에 일주일만에 일단 봉합됐다.야권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과 구 민주계를 상징하는 동교동계의 전면 지원 방침으로 인해 지지층이 겹치는 호남 출신의 국민모임 정동영(서울 관악을) 무소속 천정배(광주 서울) 전 의원의 지지세 변동 여부 등 야권의 선거지형이 다시 한번 출렁일지 주목된다.동교동계 인사들은 이날 오전 국립현충원 DJ 묘역 참배 후 마포 한 식당에서 오찬회동을 가진데 이어 박 전 원내대표와 별도로 만나 최종 입장을 정리했으며, 직후박 전 원내대표가 문 대표에게 이를 전달했다.여의도 한 커피숍에서 마련된 이 모임에는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상임고문과 박 전 원내대표, 김옥두 이훈평 박양수 윤철상 이협 김방림 전 의원 등 8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원내대표는 문 대표와의 회동 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논란을 종식하고 선당후사 정신에 공감하면서 당의 승리를 위해 적극 협력, 선거운동을 당과 함께 하기로 했다”며 구체적 지원방식 및 시기에 대해 “당과 협의할 것이며,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당이 필요로 하면 저부터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박 전 원내대표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며 “이제 우리가 모두 단합해 재보선 승리의 길로 가자”고 말했다고 박 전 원내대표가 전했다.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고창부안)은 7일 국회에서 연구중심병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보건의료 기술은 선진국과 견줘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과 임상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하지만 국내 병원들의 경우 대부분의 업무가 환자 진료에 집중돼 있어 우수한 연구 인력과 기술 경쟁력이 낭비되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이날 포럼에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의료기술을 확보하고, 진료기능과 연구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연구중심병원의 육성과 지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김 위원장은 국내 연구중심병원들이 적극 활성화 된다면 국민의료부담 경감의 효과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육성 및 고용 창출 등을 통해 보다 강력한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역건설업체 우대와 LED조명 보급, 로컬푸드 육성 조례 등을 규제기요틴 과제 대상으로 정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은 7일 “지역경제를 죽이는 공정위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새만금특별법이나 국가계약법 등에서 지역 업체에 대한 우대나 의무공동도급 등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이라면서 “공정위의 이번 개선권고는 자유경쟁을 명분으로 대기업 편을 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지역 건설업계가 고사위기이고, 로컬푸드를 통해 지역농민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는 것은 농업분야 창조경제의 모델로 평가 받는 마당에 공정위의 권고안은 거꾸로 지역경제를 죽이는 조치”라며 “공정위는 정신 차리고 권고안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유성엽 위원장(정읍)은 7일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대통령령이 국회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유 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대통령령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대통령령의 경우 입법예고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 제42조와 국회법 제98조의2에 명백히 위반 된다.유 위원장은 진상규명법 대통령령은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그 내용상의 문제뿐 아니라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보호의 필요조건인 절차적 적법성마저 무시했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행정절차법, 국회법의 관련 규정들은 입법취지에 어긋난 자의적인 행정입법을 국회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것들로 이를 어긴 대통령령은 국민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7일 현재까지 제시된 다섯 가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재정 추계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해달라고 정부측에 요구했다.현재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과정에서 공개된 다섯 가지 개혁안은 ▲새누리당안 ▲정부 기초안 ▲김태일안 ▲김용하안 ▲노조안 등이다.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5일에 공무원연금 일부를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고, 중하위직의 연금 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공개했으나 기여율과 지급률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들 5개 안을 거론한 뒤 "재정 추계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재정 추계를 발표해달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재정 추계를 보면 재정 안정화는 어떤 안이 가장 좋은지, 재정 지속성은 어떤 안이 좋은지, 형평성 문제는 어떤 안이 가장 좋은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제 재정 추계를 발표해 국민이 연금에 대해 정확히 숫자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정책위가) 정부에 건의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유 원내대표는 "조 의원이 요구한 (재정 추계 발표) 문제는 계속 천천히 하자고한 야당의 입장 때문에 계속 참아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7일 국회의원 정수를 400명으로 대폭 늘리자는 의견을 제시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집중 비판했다.또 문 대표가 자원외교 국정조사 증인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채택하는 조건으로 자신도 증언대에 서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물귀신 작전'이라고 공격했다.이군현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야당의 대표가 갑자기 한두 명도 아니고 국회의원 100명을 더 늘리자고 해 귀를 의심케 했다"면서 "문제가 되자 오늘은 그냥 퍼포먼스로 장난스레 말한 것이라고 해명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 사무총장은 "문 대표의 웃지 못할 아마추어적, 오락가락 발언은 처음이 아니며, 최근에는 이완구 국무총리 인준을 여론조사 결과로 하자고 한 뒤 발을 뺐다"고 상기시켰다.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의원정수를 400명으로 늘리겠다고 하고는 재미 삼아 얘기했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이제 막 시작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개혁의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할 수도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조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본인이 자원개발 문제에 책임 있다고 생각하면 나와서진술하면 된다"면서 "특정인을 억지로 끌어내기 위해서 미끼를 자행하거나 물귀신 작전을 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체통에 맞지 않는 가벼운 처신"이라고 비판했다.정개특위 소속의 박민식 의원은 문 대표 언급에 대해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상당히 계산된 발언일 수 있다"면서 "일단 크게 질러놓고 나중에 한 30명 양보하면 결과적으로 350명 정도 증원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7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롯한 역사 왜곡에 대해 "총성 없는 전쟁 수준으로 외교력을 총동원해 일본의 노골적 도발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담은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오늘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외교청서를 발표한다고 해서 온국민이 공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원 정책위의장은 "이는 한일 외교장관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양국간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노력하자고 합의한 지 불과 보름만의 배신"이라고비판했다.원 정책위의장은 "일본 학생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거짓 주장을 배우고 자라게 돼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면서 "일본의 미래세대가 거짓 역사를 배우고 자란다면 반드시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원 정책위의장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해 "정부에 중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최대한 경감되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다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면서 "이러한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7일 박근혜대통령이 세월호 인양 검토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유가족의 한을 풀어 드리고 진상 조사에도 도움을 주고 갈등을 마무리하기 위해 정말 큰 결단을 내리셨다"고 평가했다.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나 나나 인양문제에 대해 공식비공식적으로 많은 건의를 해왔지만,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유 원내대표는 "총리실과 해양수산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후속 조치에 들어가고 있고 기술적 검토도 빨리 이뤄질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특위를 중심으로 특위를 정상화해서 특위 의사일정을 빨리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실무기구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이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단일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지만 실무기구가 단일안 만드는 것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4월 임시국회 입법 과제와 관련, 당 정책위원회에 대해 "의장이 중심이 돼서 상임위별 중요 법안의 진척 상황과 지도부가 해야 할 일 등을 거의 매일 점검하는 체제로 돌입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이밖에 전날 개최한 정책위 워크숍을 언급, "정책위의장단은 바로 총선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며 "어제 정책위의장단이 그 시동을 걸어줬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한의사회는 지난 5일 부안에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 사무실에서 한의사 의료기사용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간담회에는 김 위원장과 대한한의사협의회 김필건 회장, 전라북도한의사회 김성배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와 전북지역에서 한의사로 일하고 있는 회원들이 참여했다.전북지역 한의사회 회원들은 간담회에서 진단 도구의 차이로 한방과 양방을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의 차이로 구분 짓는 것이라며 인체를 관찰하는 행위를 도와주는 도구는 한의사도 당연히 사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행 의료법상에는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에 제약이 없다면서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김춘진 위원장은 현행 의료법에는 한방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지만 하위 법령인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에 한의사가 누락돼 있면서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기 위해 관계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개통한 호남고속철도(KTX)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코레일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새정치연합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호남KTX를 놓고 수없는 논란이 벌어졌는데도 코레일이 나 몰라라 하더니 이제는 고속철도의 핵심인 안전까지 의심받는 지경에 이른 것은 전적으로 코레일 사장이 책임져야할 문제다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그는 개통된 고속철도가 청 테이프를 붙이고 운행하고, 가다가 후진하고, 상하행선이 뒤바뀌어 운행했다니 (KTX 안전문제가)해외토픽에 나올만한 경악할 수준이라며 이런 수준의 미비한 고속철도를 국민 앞에 버젓이 타라고 내놓은 코레일은 무슨 배짱이냐고 따져 물었다.김 수석부대변인은 이어 코레일 사장은 박근혜 정부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 예였다며 사장 취임 이후 코레일과 코레일 자회사 6곳의 등기임원 32.6%가 정치권과 청와대 및 정부기관 출신으로 채워져 가히 코레일은 낙하산 밭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책사업으로 최고의 정밀성과 안전성을 담보해야할 호남KTX를 둘러싼 허다한 문제점 역시 이들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코레일 경영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며 정부당국은 당장 코레일의 안전과 경영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해야하며, 코레일 사장은 그간의 호남KTX에 대한 모든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1야당의 대표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현재 가동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특히 헌법재판소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불합치 판정으로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한 전북 정치권에 의원정수 확대 논의가 지역 목소리를 지키는 해법이 될지 주목된다.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6일 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2015년 다함께 정책엑스포’에 참여해 적정 국회의원 숫자를 묻는 스티커 붙이기 형태의 설문조사에서 ‘351명 이상’이라는 의견에 스티커를 붙인 뒤 “400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지난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 토론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의원정수 확대 논의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제1야당 대표가 공론화에 불을 지핀 상황이어서 향후 논의과정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문 대표는 이날 “국민에게는 그렇게 인식되지 않고 있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인구수 대비 의원 비율이) 낮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문 대표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국회에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의원정수를 늘려야) 직능 전문가를 비례대표로 모시거나 여성 30% (비례대표 보장)도 가능해 진다”고 덧붙였다.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의견은 지난주 열렸던 국회 정개특위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토론회에서도 제기됐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은 “의석을 늘리지 않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우리나라 인구에 비하면 의원을 늘릴 필요가 있지만 국민 정서 때문에 겁이 나서 말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 토론회에서 “의원 정수 문제를 돌파해야 한다.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는 과감한 결단을 하면 충분히 국민도 정수 확대에 동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의원 정수 확대가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다. 정수 확대에 야권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는데 반해 여당인 새누리당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쉽지 않아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시한을 하루 앞둔 6일 "(새누리당이) 어설픈 물타기로 국조를 무산시키면 안 된다"며 "계속 그렇게 한다면 4월 국회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거듭 요구하며 이같이 압박했다.그는 "이명박정부 때 투입된 투자금 27조원의 회수가 불투명하다고 하며 앞으로 34조원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고 한다"면서 "이 돈이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할 수 있고 경남도청이 지원중단한 급식예산을 53년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표도 (청문회 증인으로) 나가겠다고 하니 새누리당과 이 전대통령도 국민 앞에 반드시 답해야 한다"며 "이는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우 원내대표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과 관련, "정부 시행령(안)은 조사위 활동을 무력화하는 통제령이자 특별법 위배"라면서 "국회와 세월호 유족은 물론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반인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국가책무로, 원인 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6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자원외교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조건으로 자신도 증인으로 나설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은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원외교가 부실화된 데 대해서 이 전 대통령의 직접적 책임이 분명히 나와 있는 게 없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치 공세고, 그런 정치공세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이해할만한 혐의가 없다면 이 전대통령이든 일반 증인이든 부를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현재는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 말고는 나온 게 없다"고 지적했다.다만 유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 연장은 특위 위원들과 상의를 해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문 대표가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 자격으로 출석한다면 그 체급에 맞는 우리 측 인사도 동의해 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야당이 전임 정권의 실세라는 이유만으로 증인을 소환하는 것은 국회의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6일 국회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나서겠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언대에 설 것을 촉구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조특위 활동시한을 하루 앞두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제가 증인으로 나가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온다고 한다"며 "좋다. 제가 나가겠다.이 전 대통령도 나오십시오"라고 말했다.이같은 언급은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국조특위가 청문회도 개최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마감하게 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새누리당 책임론을 분명히 하면서 기한연장 등을 염두에 두고 여당을 마지막으로 압박하기 위한 승부수로 보인다.앞서 문 대표는 전날 밤 비공개 심야 최고위에서 자신의 증인 출석 문제를 논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표는 "진실을 밝히는데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특히 이 전 대통령은 해외자원개발을 중요 국정과제로 추진, 독려한 총책임자로서 국민 의혹에 답할 의무가 있는 만큼 새누리당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 게 도리"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청문회 개최와 증인채택에 대한 저의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자원개발 국조가 청문회 한번 열지 못한 채 활동을 마감할 상황에 처한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뵙기가 죄송하다"면서도 "책임은 이 전 대통령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새누리당에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이어 "감사원도 인정한 총체적 부실비리이자 가장 어처구니 없는 혈세낭비에 대해 청문회 한번 열지 못하면 국회가 아니다"라며 "아이들 밥은 돈 없어 못 주겠다면서 수십조 국부가 유출된 희대의 범죄를 덮고 넘어가면 이나라 정상적 나라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한편 문 대표는 당 여성청년장애노동위원장에 이어 대학생농어민위원장에 대해서도 임명직에서 직선제 선출방식으로 전환하겠다면서 "나아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도 해당 분야 권역에서 상향식으로 직접 선출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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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