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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모임의 정동영 전 의원은 31일 "정치노선에서 철새는 추방해야 하나 하나의 노선을 가는 , 약자와 서민을 지키는 노선을 걷는 정치인을 철새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정 전 의원은 이날 KBS, CBS 라디오 등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정치 철새'라는 주장에 대해 "정치인에게 중요한 것은 정치노선"이라면서 이같이 반박하고 "저는 정확한 노선으로 날아가고 있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그는 "지금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앉아있는, 몸이 무거워 날지도 못하는 기득권 정치인은 먹새 정치인인가"라면서 "정동영의 노선이 어디가 어긋났는지 한 가지라도 틀린 것 있으면 말해보라"고 따졌다.그러면서 "정치인에게 묻는 것은 정치노선이지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지역일꾼 뿐만 아니라 나라의 일꾼, 나라의 심부름꾼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가치를 지녔고, 또 뭘 했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자신의 출마로 여당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1988년부터 단 한 차례도 관악 을에서 수구보수 후보를 허용한 일이 없기 때문에 걱정할필요 없다"고 일축했다.선거 패배시 큰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이란 관측에 대해서는 "지금 산을 오르고있는 중인데 내려가는 것은 올라간 뒤에 판단할 문제로, 올라가는 사람은 내려갈 것을 먼저 걱정하지는 않는다"며 "관악 을은 어제부로 정치의 1번지로 부각됐고, 그 점이 바로 관악 을에 계신 분들이 바라는 바일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나오면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있었다"며 "관악 선거의 핵심은 김무성이냐, 문재인이냐, 정동영이냐는 것으로, 관악 유권자들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 서 선택할 것"이라고 승리를 자신했다.새정치민주연합과의 선거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국민모임은 새정치연합을 대체하고 나온 정당이라서 단일화라는 발상 자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일축했다.다만 광주 서구을에 출마한 천정배 전 의원이 당선된 뒤 국민모임에 합류할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나와) 좀 다른 것 같지만 정치는 생물이니까 선거 후에 여러 가 지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정 전 의원은 새정치연합을 새누리당의 2중대라고 규정하며 야당심판론을 선거 슬로건으로 내걸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그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50일째 쑥을 먹고 있다"는 표현으로 당의 혁신 노력을 강조한 것에 대해 "왜 쑥을 먹고 마늘을 먹으며 토굴에 있느냐"면서 "대중의 요구는 광장에 나와 대중의 삶 속에서 같이 울고, 같이 고통받아보라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문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데 대해서도 "인기는 아침이슬처럼 해가 뜨면 날아갈 수 있다"며 "대선 3년 전의 여론조사대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다"고 평가 절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31일 활동이 종료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를 뒤이을 실무기구 구성 및 운영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금 상황은 솔직히 신뢰와 인내의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유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원내수석부대표 간 접촉을 통해서 실무기구의 구성과 활동시한, 역할 합의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언제든 가동할 수 있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특위대로 회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특히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활동시한인 5월 2일까지 공무원연금개혁을 처리한다는 것은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간 거듭 약속한 사안이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이 약속을 중시한다고 하셨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했다.이어 야당이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 50% 이상 보장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지금 거론되는 다양한 안에 대해서도 이미 소득대체율은 숫자로 다 나왔다"며 "소득대체율을 이야기를 하면서 야당이 공무원 연금개혁의 발목을 잡고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20대 총선에서 전북 출마가 예상됐던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서울 관악을 출마로 방향을 잡으면서 전북지역 정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민모임 인재영입위원장인 정 전 장관은 30일 서울 여의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악을 선거는 이대로가 좋다는 기득권 정치세력과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간 한판 대결이라며 저를 그 도구로 내놓아 정면승부를 벌이겠다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불출마를 강조해오던 정 전 장관이 이처럼 출마로 방향을 틀면서 관악을 재보선은 여권 후보 1명에 야권 후보 4명이 격돌하게 됐다. 야권분열이 현실화 된 것이다. 또 전북지역 20대 총선에도 변화가 예상된다.일단 지역 정가에서는 정 전 장관이 관악을로 방향을 정하면서 20대 전북 총선은 김이 빠지게 됐다는 말이 나온다. 국민모임이 지역에서 힘을 받기 위해서는 정 전 장관 본인이 선거에 나와야 하는데 관악을로 방향을 정하면서 사실상 전북 출마 명문이 없어졌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전북 정치권은 긴장의 끈은 놓지 않는 모습이다. 관악을의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정 전 장관이 배지를 달 경우 국민모임을 중심으로 한 야권발 정계개편이 이뤄지고, 주력지역으로 분류되는 전북에서의 총선 판을 예측하기 어려워서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 전 장관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관악을 출마로 파괴력은 많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결과를 쉽게 예단할 수 없어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한편 이날 정 전 장관의 관악을 출마선언 직후 여야는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이 이제 또 지역구를 옮겨 재보선에 출마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도 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이 야권분열에 앞장서고 나선 점은 개탄스러운 처사라며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가리는 무책임한 출마라는 점에서 결코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완산을전국직능대표자회의 총괄본부장)과 양영두 고문(문화예술위원장)이 30일 문재인 대표로부터 정무직 당직자 인선에 따른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19대 국회를 통해 정계에 입문한 이 의원이 당의 조직 확대 개편에도 불구하고,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총괄본부장에 임명된 것은 당의 경제통으로 직능분야 전문성을 확실하게 인증 받았다는 평가다.이 의원은 임명장을 받은 뒤 2000만 서민과 직능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는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날 문화예술위원장으로 공식 임명된 양영두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명실 공히 수권정당이 될 수 있도록 맡은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지난 지도부 당시에도 중앙당의 문화예술특위위원장을 맡았던 양 위원장은 새롭게 구성된 지도부 체제에서도 또다시 동일분야 보직을 받으면서 문화예술분야의 당내 전문가로 인정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전북도당 위원장(정읍)이 당 세월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새정치연합은 30일 4·29 재·보궐선거 지역인 서울 관악구 난곡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대책특별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의결하고, 특위 위원장에는 유 의원과 주승용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우윤근 원내대표는 “정부는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나타났다. 국민과 세월호의 진상을 파헤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월호특위 설치 및 구성안을 발표했다.유 위원장은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입법 예고된 진상 규명법 시행령 등을 보면 정부에게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여야합의로 통과된 세월호 2법(진상규명, 피해지원)의 시행, 선체인양 및 사후처리 등을 감시하고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30일 출마를 저울질하던 '국민모임' 정동영 전 의원이 429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 출마를 전격 선언하자 상반된 반응을 보이며 선거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새누리당은 야권분열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면서도 선거 때마다 되풀이돼온 야권연대 가능성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았다.새정치민주연합은 야권분열이 "개탄스러운 처사"라는 원색적 표현까지 동원해가며 강하게 정 전 의원을 비판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관악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권의 분열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야권이) 지난 선거 때 종북세력과 손잡지않았나. 그런 일은 다시 없어야 한다"며 막판 야권 단일화 가능성도 우려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장관과 당 의장을 지냈고,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이 이제 또 지역구를 옮겨 재보선에 출마한다고 한다"면서 "목적지 없는 영원한 철새 정치인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선거에서 야권 분열구도가 끝까지 가는 경우보다 막판 단일화를 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면서 야권연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관악을의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는 보도자료에서 "3년전 야권은 오직 선거승리를 위해 야권연대를 외쳤다.지금은 자기들끼리 분열하고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면서"429 재보선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야권 전체를 향해 국민께서 회초리를 드는 선거"라고 규정했다.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관악을 선거지원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의 출마로 관악을 선거가 더 어려워진 것 같다.누구를 위한 선택인지 안타깝다"며 "이렇게 야권을 분열시키는 행태들이 과연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국민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주길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특히 "독자적으로 출마한 이상 정 후보와 단일화를 놓고 논의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후보 단일화 불가론에 쐐기를 박은 뒤 "정정당당하게 우리당의 깃발을 걸고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이 야권분열에 앞장서고 나선 점은 우리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개탄스러운 처사"라고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정 후보의 출마는 어렵게 살려가고 있는 정권교체의 불씨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안겨주고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가리는 매우 무책임한 출마라는 점에서 결코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목소리를 높였다.관악을의 정태호 후보는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은 안중에 없고 스스로의 이익만좇아가는 기회주의 정치세력을 심판하는 선거의 의미가 추가됐다"며 "정 전 의원은 개인의 영달을 국민의 이름으로 포장하지 마라. 분열의 정치로는 국민의 지갑도 지킬 수 없고 정권을 교체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29 재보궐선거에서 세월호 참사를 고리로 '정권 심판론'의 불씨를 되살릴 태세다.'유능한 경제정당'의 콘셉트에 맞춰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에 심판의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지만, 참사 1주년(4월16일)을 앞두고 야권 지지층이 들끓자 전면적인 정권심판론으로의 확산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정부가 최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위)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것이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끼얹었다.재보선 지역 중 하나인 서울 관악을에서 30일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는 세월호문제에 관한 성토와 정권심판을 외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문재인 대표는 "1년도 안돼 정부여당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정부의 진상규명 방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우윤근 원내대표는 "진실을 향한 시행령이 아니라 세월호를 통제하는 통제령이 고, 진실을 은폐하는 은폐 시행령"이라며 "당력을 모으고자 당에 세월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당 세월호특위 위원장으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간사인 유성엽 의원이 내정됐다.우 원내대표는 또 "박근혜 정권의 경제무능, 안보인사무능을 심판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없다"며 전면적 심판론을 주장했다.주승용 최고위원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정치는 외면하고, 경제는 실종되고 사회분열과 안보 무능의 늪에 빠져 허우적댄다"면서 "박 대통령이 유가족과 만나 '진상규명에 유족의 여한이 없게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재보선은 박근혜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이 있는 선거"라면서"민주주의와 세월호 문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등 박근혜 정권의 실정과 무한폭주를 막아달라"고 말했다.전병헌 최고위원도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부의 민생실패와 무능에 대한 견제와 경고, 심판의 성격이 있다"면서 "문제 해결의 시작이 돼야 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해결을 막는 통제령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다만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세월호 심판론'을 앞세우다 730 재보선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은 경험을 의식해 여전히 경제심판에 무게를 두면서 정치사회적 이슈를 가미하는 식의 선거전략을 짜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문 대표는 최고위회의를 마친 뒤 관악을 지역의 재래시장에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상가를 돌아본 뒤 경로당을 방문해 노인 복지현장을 점검하는 등 경제와 효도에 방점을 둔 선거행보를 이어갔다.그러나 세월호 진상규명이 1년째 표류 중인 상황에서 유가족과 지지층의 압박이 거세질 경우 지난해 동조 단식을 했던 문 대표로서는 세월호 문제를 중요한 선거 쟁점으로 내세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30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공방을 벌였다.새누리당은 여야의 원래 합의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안을 마련해 통과시키자고 요구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유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지난주 국민대타협기구가 결국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종료했다"면서 "가급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이 기구에서 단일 합의안이 도출되길 진심으로 바랐지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대타협기구가 종료하면서 구성키로 한 실무기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면서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이나 구성,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해서 반드시 4월 임시국회에 결말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또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관해 여야는 물론이고 이해당사자 쪽에서도 상당 부분 이해하고 있다는 데서 상당한 큰 진전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은 그 자체가 사실은 지난한 일"이라면서 "서구 유럽도수년에 걸쳐서 연금 개혁을 완수했던 만큼 단시일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쉽지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20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고, 전북을 중심으로 한 야권 신당 출현도 가시화 되는 등 수많은 변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현역 의원은 물론 입지자들이 혼란속에서 애를 태우고 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1일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한다. 이런 가운데 지역사회는 이미 선거정국을 형성하고 있다. 현역 의원은 물론 20대 총선에서 금배지를 달기 위한 신인들은 사실상의 선거운동에 돌입했다.그러나 이처럼 선거정국이 본격화 된 것과 달리 정작 선수로 뛸 현역 의원들과 입지자들의 마음은 편치 않은 상황이다. 총선이 1년여 앞으로 훌쩍 다가왔지만 뭐 하나 손에 잡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가장 큰 걱정거리는 선거구 획정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3대1)에 대해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전주익산군산을 제외한 전북지역 선거구의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보다 3~4석까지 의석이 줄 가능성이 있다.실제 헌재의 판결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측을 보면 전북은 1곳 선거구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중앙선관위가 지역구는 축소하고, 비례대표는 늘리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최악의 경우 2~3석까지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역 의원은 물론 20대 총선을 통해 금배지를 노리는 입지자 모두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그나마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정치신인들의 합구 예상 지역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 됐을 뿐이다.한 입지자는 종전 선거구에 맞춰 나름대로 준비를 착실히 해왔는데, 지난해 헌재가 인구편차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판이라며 그나마 지금 예상대로만이라도 선거구가 결정되면 좋을 텐데 앞을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보좌진은 이번 선거는 다른 때보다 준비가 더 어려운 것 같다. 특히나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기준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이라는 말들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이어서 현재 선거구에 이 곳 저 곳을 보태는 시나리오를 써가며 준비는 하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복권기금의 일부를 부족한 농업소득보전직불금과 농어업재해보험기금에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 됐다.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국회의원(진무장임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현행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각각 농업소득보전직접직불기금과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직불금 증액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직불금의 유형을 다양화하는데 매우 부정적이다.따라서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복권 기금 일부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과 농어업재해보험기금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및 생활의 안정에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박 의원은 “농어업의 문제는 단순히 농어가 및 농어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복권기금을 비롯해 FTA로 인해 혜택을 보는 다른 사업 분야 등에서의 수익을 농어업분야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와 재야인사들이 주축을 이룬 국민모임의 창당준비위원회가 발족됐다. 국민모임은 29일 서울 문래동의 한 폐공장에서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었다.국민모임이 창당 발기인대회 장소로 폐공장을 선택한 것은 일자리나 중소기업, 비정규직 문제 등 국민들의 진정한 요구에 응답하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다.국민모임은 발기선언문에서 국민들을 상시적인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야 한다.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치를 일삼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더 이상 나라를 맡길 수 없다. 또 가진 자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내던진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모임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킨다면서 이제는 노동자와 농민, 도시서민, 빈민, 자영업자, 중소 상공인, 청년, 여성들이 스스로 정치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모임은 앞서 이달 1일 창당주비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오는 9월까지 신당을 만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비례대표·서울 강서을 지역위원장)은 지난 27일 “김영란법이 제대로 정착되면 우리 사회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많은 사회, 즉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며, 정의로운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주 출신인 진 의원은 이날 장수군청에서 공무원과 주민 250여명을 상대로 ‘공직사회 혁신을 통한 정의로운 나라 세우기’를 주제로 ‘김영란법의 제정 의의와 과제’에 대해 강의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그는 “(김영란법은)국회 논의 과정에서 오랜 논란과 진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헌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법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시행 준비 기간이 1년 4개월이나 남은 만큼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진행하면서, 공직 사회의 문화를 바꾸어가는 것이 우선이다”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영란 법은 부패와 비리의 사슬을 단호히 끊으라는 국민의 명령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법 제정의 근본 취지와 정신을 훼손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5년간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의 소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했다.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최근 천안함 폭침이 북한에 의한 소행이라며 사실상 처음으로 명시적 언급을 했음에도 천안함 폭침에 대한 야당의 과거행태에 대한 사과 를 거듭 주장한 것이다.김 대표는 이날 429 보궐선거가 열리는 경기 성남 중원구의 아이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당원연수 행사에 참석해 "이제 이것(북한의 소행)을 인정한다고 하면 지난 5년간 잘못 주장한 것에 대해 책임은 져야 하는 것 아닌가. 과거 사실과 다르게 언동해서 우리 국론을 크게 분열시킨 데 대한 입장 표명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0년 3월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는 후 3개월여 후인 그해 6월29일 국회의 북한에 대한 천안함 폭침 규탄결의안에 대해 당시 민주당(새정치연합 전신) 의원69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을 거듭 지적하며 "이게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할 일인지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린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어제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발언을 했더니 새정치연합이 저보고 종북몰이를 그만 하라고 비판하고 나섰지만 이런 것은 역사에 기록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잊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주민)은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고, 김정은 집단이 하는 것을 보면 이 독재정권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하다"면서 "이제 새정치연합은 왜 대북규탄결의안을 반대하고, 북한인권법에 반대하는지에 대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새정치연합이 마치 박근혜 정부가 잘못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인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면서 "민생경제활성화법을 정부가 국회로 보내놨는데 이것을 발목 잡으면서 유능한 경제정당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그는 "문재인 대표께서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하고 나왔으면 국회 계류 민생경제 활성화법안을 4월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주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공무원연금개혁에 동참해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민생경제 활성화법안을 좀 화끈하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의 활동 종료일을 하루 앞둔 27일 여야의 신경전은 가파르게 상승했다.새누리당은 국가 재정 절감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하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겨냥하자, 야당은 일방통행식 추진을 비판하며 사기업 보험시장을 위해 공적연금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응수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대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4월 국회는 민생경제 살리기의 최대의 분수령으로서 공무원연금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9개, 또 연말정산의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새누리당은 대타협기구가 타협안을 마련할 경우 주말이라도 긴급 최고위회의를 소집해 이를 추인함으로써 연금 개혁을 강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질 게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고통스럽지만 생명을 살리는 수술과 같다"면서 "제1야당이 무엇이 두려워서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며 한쪽 다리만 걸치고 있는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군현 사무총장은 "야당이 얼마 전부터 경제정당, 안보정당을 내세우고 있지만 입법과정에서 그에 상응하는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제1야당의 문 대표가 정부여당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경기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조 의견과 국민 요구를 반영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 룰 때만 공무원연금 개혁이 순조로울 것"이라면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자신의 일방적인 기준에 타인의 생각을 억지로 맞추려는 것을 비유하는 말)처럼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다 거부할 것이냐"고 비판했다.유승희 최고위원은 "99%의 공무원은 박봉임에도 사명감과 애국심을 갖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데 정부여당은 공무원을 국민의 공적으로 몰아 공무원과 국민을 이간질한다"면서 "작금의 연금 개혁은 공적연금 구조를 형해화하고 사기업 보험시장을 확대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추미애 최고위원도 "정부여당안은 막무가내로 공무원 노후보장이라는 기본을 훼손해서 문제"라며 "얄팍하게 공무원과 국민을 둘로 쪼개 싸움을 붙인 채 잘 안되면 야당 탓, 국민 탓만 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27일 금융당국에 안심전환대출 규모확대 검토를 주문했다.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안심전환대출을 원하는 국민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다만 "안심전환대출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할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면서 특히 "고금리 대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빈곤 노령층 등 취약계층 서민들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대변인은 "안심전환대출은 재정 여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의 긍정적 취지는 살리면서도 향후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야는 27일 정부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결정에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다만 야당은 최근 AIIB 참여와 사드의 배치 간에 '패키지 딜' 논란이 있다는 의 혹을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AIIB 가입 결정과 관련, "국익을 위한전략적 선택이라고 본다"면서 "정부에서 많은 고심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평가했다.박 대변인은 "아시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금융외교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해외건설과 교통분야에 경험이 있는 국내기업들의 활발한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지분참여 협상부터 적극적으로 나서 창립 가입국의 실리를 극대화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이번 AIIB 참여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노하우를 아시아 각국에 전달해 아시아 공동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또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간사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잘 판단해서 한 것으로 본다"고 평했다.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정부가 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우리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바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최근 AIIB 참여와 사드 배치 간에 패키지 딜 논란이 있는데 두 사안은 명백히 별개의 사안으로서 맞교환될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유승희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AIIB 가입 공식 선언은 국익 중시 외교 전략으로 제가 주장해오던 것으로 다행이지만, 사드 배치의 전철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주승용 최고위원은 "중국이 주도한 AIIB 가입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이 미국이 요구하는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건 아닌지, 그래서 미국과 중국에 하나씩 주는 균형 맞추려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7일 "정부여당은 우리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자마자 무조건 반대와 비난을 했다.그래서는 연금개혁이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에서 "노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국민 요구도 반영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때만 공무원연금 개혁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과연 정부여당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자신의 일방적인 기준에 타인의 생각을 억지로 맞추려는 것을 비유하는 말)처럼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다 거부할 것인지, 날짜만 기다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오늘 마지막 국민대타협기구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더 전향적인 자세로 국민을 생각하고, 노조를 이해하고, 타협의 정신으로 임하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전날 공무원 단체와의 면담에 대해선 "사회적 연대를 이루겠다,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 실질적 재정절감 효과를 높이겠다.기존 공무원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대원칙에 (공무원 단체도) 충분히 공감했다"고 전했다.또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과 관련해 "어제 경남의 학부모 대표가 찾아와 무상급식 폐지로 얼마나 많은 학부모가 고통받는지 이야기를 전해줬다"면서 "홍준표경남도지사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외면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7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간주한 것에 대해 "사드 도입을 공론화하고 이 번 재보선을 종북 몰이로 치르려는 욕심 때문에 분별없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문 대표는 이날 성남시근로자복지관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대표가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힘을 실어주는 이적성 발언을 한 것으로, 만약 야당 정치인이 나 비판적 시민단체 인사가 그런 말을 했다면 당장 이적이니 종북이니 하며 난리 났을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문 대표는 "김 대표 발언은 두고두고 대북정책과 대북핵 정책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자신의 발언이 경솔했음을 인정하고 즉각 발언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종북몰이가 얼마나 황당한 건지 역지사지로 되돌아보고 재보선을 종북몰이로 치르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요구했다.주승용 최고위원은 "사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북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한것"이라며 "중국이 주도한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을 전격 결정한 것이 미국이 요구하는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건 아닌지, 그래서 미국과 중국에 하나씩 줘서 균형을 맞추려는 게 아닌지 걱정"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주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 때 김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있지도 않은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을 유포해 대선 승리에 재미를 봤다"며 "또 다시 나라의 큰 전략적 틀까지 흔들며 재보선용 불안감 조성을 노린다면 더 큰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문 대표는 "국회 정개특위가 가장 시급하게 결정해야 할 것은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이라며 "여야는 선거구 재획정을 중립적인 기구에서 결정하도록 한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런 원칙 위에 헌재가 시한으로 정한 연말까지 선거구 재획정을 하려면 선거구 획정위의 독립과 선거구 획정안의 본회의 표결을 위한 선거법, 국회법 개정이 4월 임시회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7일 정부가 내년부터 천안함 등의 공식 추도식을 6주기부터는 현충일 등에 합동위령제로 지내도록 규정한 국방부 훈령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어제 청와대 국가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또 오늘 아침엔 국방부 장관에게 이(합동위령제) 문제에 대해 천안함 폭침 추모식 같이 중요한 현충안보 행사에 대해선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정부 입장을 발표해주길기대한다"고 밝혔다.유 원내대표는 또 고교 교과서 8종 가운데 천안함 폭침을 다룬 교과서가 3종밖에 없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 "정부가 중고 역사교과서에 천안함 기술을 의무화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천안함 사건이 우리 학생들의 역사교과서에 정확하게 기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유 원내대표는 28일로 활동시한이 만료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 대해선 "대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인사혁신처가 (여러 가지 안에 대해) 재정추계를 발표하면 각 안의 재정절감 효과 를 보고 국민대타협기구서 어떤 안을 도출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지 않은 공무원연금 자체 개혁안을 제시한 데 대해 "뒤늦게 개혁안이라고 내놨지만, , 등 수학 방정식만 던져주고 , 는 특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밝히지 않아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원 정책위의장은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제1 야당이 무엇이 두려워 이 눈치 저 눈치를 살피며 한쪽 다리만 걸치고 있는지 답답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질 게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고통스럽지만 지금 반드시 해야 하는 생명을 살리는 수술과 같다"고 덧붙였다.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모두 놓친다는 '양토실실'이란 말이 있다"면서 "야당이 눈치를 보며 엉거주춤하는 사이에 국민과 개혁 둘 다를 놓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원 정책위의장은 4월 임시국회 추진 과제와 관련해 "특히 북한인권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흡연 경고 그림의 담뱃갑 게시 의무화관련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9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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