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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법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협상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민의힘에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안'이라며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이 결국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관례를 핑계로 국회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말하는 관례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독차지해 법안을 36.6%만 처리한 파행 운영의 다른 이름"이라며 "예산안 처리조차 매번 시한을 넘기는 국회의 오랜 인습과 적폐를 관리라는 말로 정당화하지 말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우리 당과의 합의 없이 11개 상임위 구성안을 단독으로 제출했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향후에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랜 관례대로 법사위, 운영위를 제2당인 여당 몫으로 하면 당장이라도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법에서 정한 원 구성 기한인 지난 7일 18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11개 상임위원장 내정을 마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제2당이 법사위, 운영위를 맡아온 관례를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드림팀'을 자처한 22대 전북 국회의원들이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단계에서부터 삐걱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회 배분 결과 전북 10명의 국회의원이 각기 다른 상임위에 들어가자던 약속은 공수표가 됐으며, 상임위원장 배출 상황도 다른 지역에 비해 초라했다. 중진 위주로 짜여진 전북정치권은 채상병 특검법 등 당론에 충실히 따르고 있지만, 일부 의원을 제외하면 거수기 역할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전북 의원들은 중량감 있는 의원들이 가는 상임위 대신 기피 상임위에 배정되는 수모를 겪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장은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간사는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이 배정되는 데 그쳤다. 특히 희망 상임위 접수 과정에서 중복을 피한 의원들은 김윤덕, 이성윤, 정동영, 이춘석 의원 등 4명에 불과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전북 국회의원 개개인은 중진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정작 지역 내에선 사분오열됐던 16대 국회의원들을 연상케 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 전북은 5선의 김원기, 김태식 의원을 필두로 4선의 정균환, 이협 의원, 3선의 장영달 의원, 재선의 정동영 의원 등이 포진해 원내와 당내 영향력이 전국구 급이었지만 이들 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는 오히려 독이 됐다. 22대 국회의원들의 상황은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진용은 화려해졌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손익계산으로 더 분주하다. 전북 의원 10명 중 6명의 상임위가 겹친다는 사실은 이들 간 신뢰감과 연대의식이 그만큼 미약하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당초 2명만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농해수위에 신영대∙윤준병∙이원택∙안호영 의원 등 4명이 한꺼번에 1지망으로 신청하면서 결국 도내 의원 간 경쟁으로 이어져 다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 전북에선 과방위 정동영, 국토위 이춘석, 문체위 김윤덕, 법사위 이성윤 의원을 빼면 행안위 한병도·박희승, 환노위 안호영·신영대, 농해수위 이원택·윤준병 의원 등 2명씩 포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종 원 구성 결과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도내 의원들 스스로가 뭉치지 못하면서 당 원내 지도부가 전북 의원들을 기피 상임위로 배정할 명분을 만들어줬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21대 국회에서도 구심점이 약한 전북정치권은 겉으로는 ‘원팀’을 외쳤지만 지역 현안이 잘 풀리면 10명 국회의원 모두 자신의 공으로 돌리기 바빴고, 반대로 현안이 좌초되면 남 탓으로 일관하거나 아예 방관했다. 22대 국회의 문제는 개원하자마자 원 구성 과정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 배분 흐름 역시 전북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면서 “남원 공공의대 문제를 다루는 보건복지위나 기업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자위는 텅텅 빈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예결위원장 등 특별위원회에 이춘석 의원 등 전북 출신 중진이 배정돼야 하는 데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지난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자녀 세제 혜택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자녀 1인당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자녀 세액공제액도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소득세법은 20세 이하 자녀를 둔 대상자에게 자녀 1인당 150만원을 기본 인적공제로 제공하고 있다. 이 기준은 2009년 이후 변동이 없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반해 OECD 선진국들은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공제액을 증액해 왔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현재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를 둔 대상자에게 1명 연 30만원, 2명 연 7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셋째부터 연 17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 과세 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이던 기존 세액공제액을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명시했다. 신 의원은 "출산과 양육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저출생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이 제22대 전북 3선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상임위원장 후보군에 올라갔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의사과에 제22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위원 명단을 단독 제출했다. 민주당은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자당 몫으로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지명했다. 당초 농해수위원장을 희망했던 안호영 의원은 환노위원장 최종 후보 명단에 올랐다. 안 의원의 환노위원장직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안 의원이 박찬대 원내대표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자신이 강력히 희망했던 후반기 농해수위 위원장직은 어렵게 됐다. 이 밖에 문체위원장 후보군인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은 민주당 사무총장인 점을 고려, 전반기 상임위원장직을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원장을 노렸던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의 경우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인선에 대해 "개혁성과 추진력을 우선으로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환노위원장 안호영 의원을 포함해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 과방위원장 최민희 의원, 행안위원장 신정훈 의원, 문체위원장 전재수 의원, 농해수위원장 어기구 의원, 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 국토위원장 맹성규 의원, 운영위원장 박찬대 의원, 예결위원장 박정 의원 등을 후보로 내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이 제22대 전북 3선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상임위원장 후보군에 올라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사과에 제22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위원 명단을 단독 제출했다. 민주당은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자당 몫으로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지명했다. 당초 농해수위원장을 희망했던 안호영 의원은 환노위원장 최종 후보 명단에 올랐다. 안 의원의 환노위원장직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이 밖에 문체위원장으로 기대됐던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은 민주당 사무총장인 점을 고려, 전반기 상임위원장직을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원장을 노렸던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의 경우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인선에 대해 "개혁성과 추진력을 우선으로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환노위원장 안호영 의원을 포함해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 과방위원장 최민희 의원, 행안위원장 신정훈 의원, 문체위원장 전재수 의원, 농해수위원장 어기구 의원, 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 국토위원장 맹성규 의원, 운영위원장 박찬대 의원, 예결위원장 박정 의원 등을 후보로 내정했다.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인 7일에도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압도적 과반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회동해 막판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의힘의 거부로 결국 회동이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자정까지 국회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우 의장의 요구도 거부했다. 여야는 주말 휴일에도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입장 차가 너무 커 합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여야는 현재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소유권을 두고 한 치의 양보 없이 대립 중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를 들어 이들 3개 위원장직을 포함해 21대 전반기 때 보유했던 7개 위원장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쟁점이 해소되기 전까지 자당 몫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 명단도 확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원 구성 협상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여야 원내대표 회동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만약 1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부라도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하면 국회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장을 향해 "거대 야당인 민주당 입장만 반영해 소수당에 일방 통첩하기 전에 다수당인 민주당에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협상안을 가져오라고 하라"며 중립적 국회 운영을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명단을 제출하면 의장이 강제로 상임위를 배분하고 하루 이틀 시한을 주고 우리(여당)가 협상을 안 한다며 핑계를 대며 민주당 단독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려는 일방적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역시 법사·운영·과방위 위원장직은 내놓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다며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민주당은 주말까지 협상을 이어가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우 의장에 오는 10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법사·과방·운영위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이 먼저 확보하겠다고 한 11개 상임위원을 우선 선출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타협과 조정을 해보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한히 미룰 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국민의 뜻에 따라 다수결 원리로 원 구성을 하는 게 타당하다"며 "법대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자"고 독려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원 구성을 볼모로 잡아 민생을 방치하고 개혁을 방해하면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이 단 1명도 없었던 전북정치권이 22대 국회에서 최대 3명의 상임위원장을 배출할 수 있게 되면서 여야 원구성협상 결과에 도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국회 전반기 상임위 구성은 2일 2+2회동 결과에 따라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제1야당이자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회동에 앞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 자리를 포기할수 없다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 모든 상임위를 독식할 수 있다”면서 압박수위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까지 민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국회 관례를 무너뜨리는 ‘입법독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만나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논의했다. 이 자리서 민주당은 법정 시한까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 본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라도 원구성 안건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법정 시한과 다수결 원칙만 앞세워 원구성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한편 전북에서 기대할 수 있는 상임위원장은 김윤덕(전주갑) 문체위원장, 한병도(익산을) 행안위원장, 안호영(완주·진안·무주) 농해수위 위원장 등이다. 다만 농해수위의 경우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간사로 확정되면서 안 의원이 전반기가 어렵다면 후반기 위원장을 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만큼 농해수위에 대한 안 의원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지난달 말 자신의 첫 법안으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오늘 아침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새롭게 제출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도 포함시켰다"며 "그동안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식 수사가 문제된 만큼 특검은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의 수사 대상이 권력형 부패 행위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 의혹과 연관된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한민국에 왕이 있을 수 없다. 무슨 일을 저질러도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특권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자신의 첫 법안으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오늘 아침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새롭게 제출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도 포함시켰다"며 "그동안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식 수사가 문제된 만큼 특검은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과 비서실이 특검 직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특검의 영장전담법관 지정 요청, 전담재판부를 통한 집중 심리, 수사 과정에서 자수 또는 자백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해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하도록 해 의혹 관련자들이 진실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의 수사 대상이 권력형 부패 행위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 의혹과 연관된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한민국에 왕이 있을 수 없다. 무슨 일을 저질러도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특권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통해 증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상 최악의 정쟁에 빠져든 여야가 유일하게 ‘지구당 부활’에는 같은 뜻을 밝히면서 전북정치권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지구당 부활이 유력해진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내 영향력과 조직력도 더 강해질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당'은 정당의 지역 조직을 뜻하는데, 과거 한나라당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04년 폐지됐다. 여야 정치권이 주장하는 지구당 부활의 논리는 지역 정치 활성화다. 지구당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고, 원외 인사의 정치 활동 공간을 보장하며,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지역 정치가 보다 활발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과거 지구당 제도에서 발생했던 금권선거 등 폐해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다만 전북은 민주당 원외 위원장이 없는데다 국민의힘 지역조직위원장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 영향이 제한적이란 의견도 나온다.
전북 도민들의 이목이 쏠렸던 22대 국회의원들의 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 결과가 윤곽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에게 상임위 인선안을 각 의원실에 전달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전북은 지역 정치의 고질병으로 비판받아온 상임위 중복 현상으로 16개 국회 상임위에 고르게 포진되지도 못했다.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을 겸임할 수 있음에도 상임위 겸직을 하는 의원들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른 지역의 경우 6선의 추미애, 5선의 박지원 의원이 각각 국방위와 운영위, 법사위와 정보위를 겸직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번 전북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은 1지망 상임위 대신 2~3지망 상임위에 배치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역구별로 상임위가 겹치는 경우 당 원내지도부 차원의 재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주갑 김윤덕,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익산을 한병도 의원 등 상임위원장 선임 대상인 3선 의원 3명은 아직 상임위가 배정되지 않았다. 이들 의원들은 각각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를 1지망 상임위로 제출한 상황이다. 전북은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유일하게 농해수위 간사로 배정된 점을 감안하면 상임위원장에 도내 3선 의원들이 제대로 포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국회에서 단 한 명의 상임위원장도 없었던 전북은 22대에선 최대 3명의 전반기 상임위원장이 포진할 수 있는 명분을 갖췄다는 평가다. 각 상임위 간사는 정보위원회를 제외하고 전원 재선 의원들로 구성됐는데, 환경노동위원회로 간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과 농해수위에 배정된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전반기 간사 명단에서 빠졌다. 가장 큰 관심을 모은 4선 이상 중진 의원 중 5선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됐다. 초선 의원들의 경우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높인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들어갔다. 법사위는 국회 상임위 중 최고 핵심으로 꼽힌다. 법사위는 모든 법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지역현안을 조율하는 데에도 용이한 곳이다.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행안위를 1지망으로 지원했으나 보건복지위로 배치됐다. 지역에선 박 의원이 남원 출신으로서 남원 공공의대 현안을 마무리하라는 의미가 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았다. 상임위 1차 배정 결과와는 별개로 22대 국회의원들은 첫 단추에서부터 도민들과의 약속을 어기면서 빈축을 샀다. 실제로 전북에선 안호영, 이원택, 신영대, 윤준병 의원 등 4명이 한꺼번에 농해수위를 1지망 상임위로 신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전북 의원이 고작 10명임을 생각하면 이들의 지망대로 상임위가 결정됐을 경우 절반에 가까운 전북 의원들이 한 상임위에 쏠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던 셈이다. 행안위에는 한병도, 박희승 의원이 중복 신청했다. 상임위 신청에서 중복을 피한 의원들은 김윤덕, 이성윤, 정동영, 이춘석 의원 등 4명에 불과했다.
22대 국회가 30일 개원했다. 22대 국회는 192석의 범야권과 108석의 소수 여당의 여소야대 구도에서 국회의원 300명이 4년간 의정활동을 펼친다. 전북은 지역구 의원 10명이 초·재선에서 중진까지 고르게 포진하는 진용을 갖추게 됐다. 지역구 의원 외에도 서울과 경기·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당선된 전북 출신 22명(비례포함)이 지역 현안에 지원군이 될 전망이다. 전북이 태어난 고향은 아니지만, 깊은 연고를 갖고 있어 범 전북 출신으로 분류되는 당선인들도 6명이나 포진했다. 22대는 35명의 전북 연고 당선인이 등장했던 21대 국회와 비교해 7명이 줄었지만, 당선인들의 면면을 보면 국민 인지도가 높은 스타·중진 정치인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했다. 국회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의장단은 다음 달 5일 열릴 첫 본회의에서 표결해 선출한다. 본회의 후에는 국회의장의 개원사와 대통령 연설이 예정돼 있다. 정식 개원식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정한 후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 간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정식 개원식 일정 역시 정해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포함해 총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는 여당 몫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협상에 별다른 진척이 없으면 국회법에 따라 6월 7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 대치 정국은 이번 국회에서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전북정치권 내부에서도 강성 당원들의 입김이 거세진 만큼 정쟁에 적극 동참할 분위기가 강해졌다. 22대 국회의석은 더불어민주당 171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등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1호 법안으로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30일 발의된 이 법안은 농산물의 심각한 가격 불안정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 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업 특성상 태풍 · 가뭄 · 홍수 등 자연재해와 기후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아 농산물 생산량 조절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농산물 가격 폭락 시에는 생산원가 보장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별 농가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윤 의원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일부개정법률안’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함께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30일 전북 부안군 위도면이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이곳에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6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위도면 진리 일원(5.06㎢)에 기초생활 기반확충 사업(어촌회관 리모델링, 여자경로당 리모델링, 건강여가 복합공간 조성 등), 지역환경 개선사업(수산물 공동작업 정비, 안심마을 조성, 안전거리 보차분리 등), 지역 역량강화사업(공동체 활성화, 경제경관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면서 환영했다. 이 의원은 사업 선정에 앞서 해수부에 부안군 위도면의 차별성을 꾸준히 설명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에 검사 해임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앞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윤석열 대통령은)부잣집에서 자란 중학교 2학년 수준”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검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및 교류 제한을 위반했다며 지난 3월 4일 해임처분을 통보받았다. 이 의원은 29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은 (제가)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시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피의자였던‘채널A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자료로 법무부에 제공했다는 점도 해임처분의 사유로 삼았다”면서 “대한민국이 진정 민주주의 국가라면 검사도, 군인도 할 말은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검찰권을 사유화해 보복성 징계와 기소를 남발하는 정권의 무도함에 맞서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의 심정으로 해임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9일 “정부의 국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는 기본과 상식을 벗어난 국가재정의 농단 사건”이라며 21대 국회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 국책은행의 현물출자의 위법성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 정부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따져야 할 것”이라며 “국책은행 자기자본비율(BIS) 재무건전성 지표로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현물출자를 한다는 명분으로 공공기관을 동원한 왜곡된 형태와 기형적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국가재정의 사유화이며 국고에 대한 도적질에 다름없다”면서 “22대 국회가 국책은행의 자금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재정 농단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이후엔 대학강연과 연구소 설립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 자신이 출마했던 전주를 기반으로 정치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우여곡절 많았던 21대 국회가 29일 종료되고, 22대 국회의 막이 오른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들이 해결해야 할 미완의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5월 30일 문을 연 21대 국회는 전북지역 입장에서도 그 의미가 남달랐다. 20대 국회 전북 제1당이었던 국민의당이 몰락하면서 지역 정치의 패권은 4년 만에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왔다. 전북도민들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제3금융중심지, 새만금 국제공항, 노을대교 건설, 대도시광역교통망법 개정, 공공의대 설립 등 주요 현안 대부분이 2년안에 해결되지 못했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는 전북에 대한 차별이 노골화됐다. 도내 의원들은 야당이라는 이유로 지역 낙후의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데 급급했다. 21대 국회 종료 직전 전북의 현안들은 동력을 잃었고, 그 결과 전북 국회의원 10명이 지난 발의한 법안 중 61%가 자동폐기됐다. 전북에서 공을 들였던 대광법과 공공의대법은 뒷심부족으로 최종 단계에서 통과가 좌절됐다. 제3금융중심지의 경우 서울과 부산 등 다른 지역정치권의 등쌀에 밀려 관련 법안조차 스스로 폐기하는 일도 있었다. 22대 전북정치권은 대광법을 주요 현안에 두고 다시 발의 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남원 공공의대법 통과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열정은 사실상 실종된 상황으로 관련 법안이 22대 국회서 다시 발의될지는 미지수다. 새만금 사업 정상화도 22대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로 꼽힌다. 21대 국회 임기 중엔 새만금 예산의 78%가 잘려나가 이를 복원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이때 충격으로 새만금 주요 기반시설 구축 목표는 최소 2년 후로 밀려났다. 실제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2028년 개항에서 2030년 개항으로 전북정치권 스스로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 21대 국회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됐던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역시 제대로 빛을 발하려면 22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북은 ‘특별자치도’라는 이름과 명분은 확보했으나 실질적인 재정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름만 특별자치도’라는 딜레마에 직면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올해 전북자치도 전체(본청+시·군) 재정자립도는 23.51%로 지난해(23.81%)보다 0.3%p 떨어졌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다. 22대 국회에서 재정 특례와 예산 재량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의미다. 특히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맞게 전북자치도 스스로 살림살이를 꾸릴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전북정치권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권한이 부족한 일선 공무원들이 실속 없는 ‘특례’를 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맞춰 급조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북 특례 규정 역시 기존의 도정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특례라는 이름만 붙인 것들이다. 21대 국회가 침묵했던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 역시 드림팀을 자처한 전북정치권이 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2대 당선인들의 경우 선제적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기 보단 만약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실현되면 그 과실을 자신의 지역구로 끌어오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다. 이번 총선에서 10석 붕괴를 가까스로 막은 전북정치권은 선거제 개편에서도 가장 적극 나서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전북은 전주-완주 통합, 군산·김제·부안 새만금 통합특별시 등 행정구역 재개편 논의까지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재등장하면서 21대보다도 해결해야 하는 현안들의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다. 전북출신 한 중진의원은 “22대 국회 전북 국회의원들의 최대 과제는 소아병적 이기주의를 지양하는 것”이라며 “이들이 작은 욕심에 매몰돼 서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21대 보다도 전북의 현실은 더욱 암울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의사일정을 조율했으나 끝내 불발됐다.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안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이견만 확인하고, 21대 국회 임기 중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두 가지 현안을 제외하고 여야가 이견을 좁혔던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만 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재의 처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13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22대 국회가 곧 시작되니까 그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잘 진행하자고 했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이 27일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5선 중진인 서병수 의원을 임명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서 의원의 전당대회 선관위원장 선임을 의결했다. 서 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당의 '험지 출마' 요청에 따라 낙동강 벨트인 부산 북강서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서 위원장과 협의해 나머지 전당대회 일정을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병)이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연금개혁을 하려면 보험료율을 올리는 모수 개혁은 물론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 제도와의 관계를 재설계하는 구조개혁까지 모두 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문재인 정부 첫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낸 김 의원은 이사장 임기 중인 2019년 11.31%라는 수익률을 기록할 만큼 국회 내 최고의 연금 전문가로 손꼽힌다. 이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 언론은 국민연금이 이슈가 될 때마다 그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김 의원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안이기도 하다“면서 “(비공개 논의 내용을 공개한 것은) 상대가 거짓말을 하니까 사실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는 가장 논란이 된 청년층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주장에 대해선 "연금 개혁논의에 청년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반영하고자 청년대표들을 인구비례보다 많은 8명이나 참여시켰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21대에 모수개혁을 이뤄내면 그 공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야당이 만들어주겠다는데 왜 거부하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도중 감정이 북받친 김 의원은 "21대 국회가 2일 남았다"며 "마지막으로 간절히 호소드린다. 마지막으로 연금개혁만큼은 꼭 하고 (21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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