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일 감사원의 권한 남용 금지와 절차적 적법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감사원 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 법안에 △감사원의 권한 남용 금지 명시 △감사 사유와 출석 · 답변 요구의 취지 및 이유 사전통지 등 절차적 적법성 강화 △정책감사의 한계 등 감사원의 직무 수행 범위 정립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 핵심 내용은 감사대상의 비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외엔 민감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자에게 감사사유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정책감사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미 감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복 감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감사원의 징계 또는 문책 요구 전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여부 사전검토 △감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 대상을 ‘적법한 감사를 방해한 자’로 명확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2일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남원 공공의대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다. 박 의원은 2일 법안 발의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법은 22대 국회 민주당의 당론 법안”이라며 통과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히 이번 공공의대법 공동 발의에는 70명이 넘는 의원들이 이름을 올려 상임위에서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법안 발의 당사자인 박 의원이 보건복지위를 상임위로 정한 것도 공공의대법 통과에 가속 페달을 밟기 위함이다. 이날 진행된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 발의’ 회견에는 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김남희∙김윤∙박희승∙서미화∙서영석∙장종태∙전진숙 의원을 비롯해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련, 한국노총, 건강과 돌봄 등 시민단체도 함께 했다. 박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운영 근거는 물론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둘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의무복무(10년) 부여, 설립비∙운영비∙학비 예산 지원, 지역인재 60% 이상 선발 등의 규정도 담았다. 박 의원은 “대통령도 (의료대란 정국에서)쉽게 공공의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여당 의원들을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지난 21대 때보다는 통과에 위험성이 줄어들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첫 번째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인 만큼, 정부와 여당은 위기의식을 갖고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주을 이성윤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졌다. 전북을 지역구로 둔 초선 국회의원의 선출직 최고위원 도전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선될 경우 지역정치권의 위상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전당대회에서 전북 지역구 의원이 최고위원에 선출되면 당 사무총장에 전주갑 3선 김윤덕,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에 익산갑 4선 이춘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완주·진안·무주 3선 안호영 의원에 이어 당내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의원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선출직 최고위원은 당 최고 의결기구인 최고위원 회의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다. 이 의원 역시 윤석열 대통령 심판론 외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동안 소외돼온 전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내는데 제 역할을 다 해내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의원으로서의 투쟁과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무를 함께 챙기겠다고 약속한 셈이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는 사실상 반윤(反尹)·친명 그룹의 선명성 경쟁으로 좁혀진 만큼 이 의원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전북정치권과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앞서 전북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으로 21대 전반기 최고위원 선거에서 낙선한 익산을 한병도 의원의 사례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당시 전북정치권의 표가 분산되면서 최고위원직에 오르지 못했다. 이후 원내대표 출마를 저울질했지만, 찐명으로 평가되는 박찬대 의원이 추대되면서 출마 의사를 접었다. 또 지난 21대 국회 후반기 최고위원에 도전했던 의원들이 없었기에 이 의원의 이번 도전은 지역에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이 의원도 이 같은 점을 인식하고, 도내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원팀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원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민석, 한준호, 강선우 의원 등이 출마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이 대표의 원외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지호 부대변인도 출마 선언을 마쳤다. 이어 민형배, 전현희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까지 더하면 올해 전당대회에서 계파는 무의미하고, 발로 더 많이 뛰는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마디로 반윤(反尹)·친명 마케팅을 뛰어넘어 당원들에게 밀착할 수 있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졌다는 의미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선거에 경험이 많은 다선 의원들의 도움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권리당원을 보유한 지역위원장들 간 네크워크가 구축돼야 당내 경선에서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어서다. 일단 전국적으로 높은 인지도와 현직 검사 시절 윤석열 정부에 맞섰다는 사실은 이 의원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그는 이날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다른 전북 의원님들과 당내 많은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했다”며 “무도한 정권심판에 못지않게 현실에 맞지 않는 법으로 차별받아온 전북도민의 설움을 풀어주는 일도 중요하다. 당 지도부에서 우리나라 법과 정부 실정의 원인을 가장 잘 아는 제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기존 중앙위원 100%)' 비율로 진행된다. 경선은 지역 순회 방식으로 치러진다. 해당 지역 시·도당 대회를 치를 때마다 권리당원 투·개표가 진행되고, 전국 대의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투표 결과는 전대 당일에 개표한다. 개표 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권리당원, 전국대의원, 일반국민' 순으로 득표율이 높은 후보가 선출된다. 시도당위원장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대의원 20%, 권리당원 80%'로 정하되, 상대적으로 권리당원 수가 많은 호남, 충남 등 지역에만 '대의원 10%, 권리당원 90%'를 적용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최근 세계시장의‘블루오션’으로 떠오른 동물용의약품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한 의원은 1일‘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의 이번 법안은 전북이 동물용의약품 산업을 선점하고, 익산 미래 먹거리 발굴을 꾀하기 위해 발의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세계 동물약품 시장은 2022년 470억 달러(약65조원)에서 2032년 995억 달러(약 137조원)로 큰 폭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현재 국내 동물약품 산업은 ‘약사법’ 하위의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으로만 운영되고, 종자나 곤충 등 타 그린바이오 산업과는 달리 별도 지원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 의원은 이 때문에 제정안을 통해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료기기,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를 ‘동물용의약품등’으로 정의하고, 정부에 육성ㆍ지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육성ㆍ지원위원회 설치 의무를 부여하여 중ㆍ장기적 산업 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산업 실태조사 실시, 양성 및 기술개발 촉진, 해외시장진출 지원, 동물용의약품 산업 특구 지정 등의 근거를 명시했다.
전주출신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을)이 1일 8·18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선거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개혁 선봉장을 자처했다. 그러면서 "이제 후방 저격수가 아닌 선봉장이 돼야 할 때"라며 "언론개혁을 비롯한 모든 개혁의 선봉에 서는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날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처럼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며 "우리가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워야 하는 이유는 과거보다 퇴행한 현재의 대한민국 실상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또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나 말할 법한 음모론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정부여당은 그런 대통령을 감싸고 도느라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며 “지금의 정권은 과거의 답습을 넘어 퇴행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윤 국회의원(초선·전주을)이 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 의원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껄끄러워하는 정치인’임을 강조하며 “대통령과 외나무다리에서 제대로 맞짱 뜨겠다”고 출마 일성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서기 위해 여기에 섰다"며 "저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사에 맞서 본분을 지키려 애썼다. 반복적인 징계와 수사, 재판 등 무지막지한 보복이 들어왔고 급기야 올해 네 달 전 가장 가혹한 해임이란 중징계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볼 때 이성윤은 가장 싫어하는 검사였고 저는 이제는 가장 보기 싫은 정치인이 됐다"며 "윤 대통령의 무도함에 맞서 맞짱을 뜰 수 있는 한 사람 정도는 우리 민주당 지도부에 있어야 한다"고 출마 명분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검찰 정권에 대해 국민이 화가 나 있어 이 국정기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무능한 검찰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재차 역설했다. 그는 이어 전북일보와 만나 “지독한 전북 소외를 끝내려면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고치고, 정부의 부당한 차별에 맞서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당 지도부에 들어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초선·전북 전주을) 의원은 1일 "윤석열 대통령과 외나무다리에서 맞짱뜨겠다"며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게 그 자체로 싫고 짜증 나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 무도함에 맞짱뜰 수 있는 한 사람 정도는 민주당 지도부에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의원은 "나는 윤 대통령을 30여년간 겪어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근무지만 서초동에서 용산으로 바뀌었지, 검사 시절 무도한 행태를 반복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내가 수권정당 민주당 정권 교체의 디딤돌이 되겠다"며 "검찰을 개혁해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때 최강욱 전 의원 수사와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 등에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여러 차례 충돌했다. 그는 지난해 현직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출판기념회 등에서 '윤석열 사단'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가 검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됐으며,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초선인 전주을 이성윤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를 결심했다. 30일 이 의원은 저녁 8시께 문자를 보내 최고위원 출마 선언 일정을 알렸다. 이 의원의 출마선언은 7월 1일 10시 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이뤄진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최고위원 출마 의사를 묻는 전북일보의 질문에 상당한 의지를 내비치며 지지를 당부했다. 전북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지도부에 입성했지만, 모두가 지명직이었을 뿐 선출직 최고위원에는 단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사실상 정동영·정세균 이후 당내 투표에서 전북은 이렇다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셈이다. 21대 전반기 지도부에서 한병도 의원이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낙선했다.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한 의원이 친문 주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대 이하의 결과였다. 이성윤 의원은 초선이지만, 전국적인 인지도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악연, 당 대표나 권리당원들의 지지도가 높은 인물들과의 인연 등을 고려하면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초선으로 지역정치권 내에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점과 특히 ‘검사 출신으로 소통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평판은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지역정치권 내에선 그를 견제하려는 비판적 시선이 적지 않다. 만약 전북정치권의 표가 분산된다면 호남권 최고위원 몫은 강성 친명인 광주 광산구을 민형배 의원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 이 의원과 민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비중이 높아진 권리당원의 입김과 지역 내부의 몰표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입장이 비슷하다. 두 사람 모두 전국적인 인지도를 바탕으로 주류 당원들의 지지가 당선의 핵심 요소다. 일찌감치 최고위원 출마 의사를 밝힌 민 의원은 지역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그는 광주 국회의원 7명과 광주시당위원장 출마 대신 최고위원에 출마하기로 뜻을 모았다. 반면 이 의원의 출마에 대한 전북 국회의원 10명의 생각은 제각각이라는 후문이다. 이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와 당선 퍼즐은 추미애 의원 등 권리당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친명 중진의 지원사격과 전북지역에서의 지지가 맞아떨어져야 한다. 이 의원의 출마 명분 중 하나도 전북이 호남 정치의 변방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지역민의 뜻도 반영돼 있다.
22대 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복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직에 복귀하겠다"며 "민생안정을 위해, 민주당의 의회독재 타도를 위해 절치부심, 와신상담의 정신으로 처절하고 치열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려놓음으로써 책임의 무게를 무겁게 진다는 것이 당초 제 판단이었다"며 "지난 며칠간 복귀를 촉구하는 당과 의원님들의 총의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복귀를 결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안정을 위해, 민주당의 의회독재 타도를 위해 절치부심, 와신상담의 정신으로 처절하고 치열하게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회를 민주당의 놀이터가 아닌 국민의 것으로 돌려놓겠다"며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자세로 진심으로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원 구성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추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결의했다.
검찰이 28일 새만금 태양광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압수수색보다 임의제출을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행정부 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과 존중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자제돼야 한다"며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임의제출 형식을 취하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신 의원실과 국회사무처 등에 임의제출 절차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형사소송법 규정과 검찰이 과거 대통령실 및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행한 관례 또한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을 입장문을 내고 "직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싸워서 무고함을 증명해 내겠다"며 "금일 언론에 보도된 수사와 관련해 저는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제가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모두 근거 없는 음해이며 검찰의 소설"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태양광 수사는 전 정권과 현 야당을 겨냥한 정치적 쇼이자 정치 보복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이춘석 위원장 주재로 27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에 돌입했다. 이날 전준위는 오는 8월 18일 서울올림픽공원 KSPO DOME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전준위는 차기 대선과 지선을 이끌 지도부를 선출하는 규칙을 만든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전준위원장을 맡은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의 정치적 중량감이나 당내 입지는 2년 후 지선과 대선 결과에 따라 더욱 달라질 전망이다. 전준위 대변인으로 임명된 비례대표 정을호 의원의 경우 고창 출신으로 전준위 핵심에 전북 출신이 2명이나 포함됐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에서 전당대회가 ‘전국당원대회’로 명칭이 바뀐 것을 강조했다. 민주당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 대회가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이춘석 위원장은 민주당의 ‘집단지성’을 강조했다. 집단지성이 조화롭게 수렴돼야 당 승리를 견인할 지도부를 꾸릴 수 있다는 철학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차기 지도부는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비정상이 일상화돼 있는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서 국민의 삶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갖고 있는 지도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차기 민주당 지도부는 비정상이 일상화된 국민들의 삶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띤 지도부"라며 "차기 지도부는 다가올 지선과 대선 승리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내일(오는 28일) 2차 회의를 열고 언론이 관심 갖는 사항은 내일 중 다 결론을 내겠다"고 공지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 정을호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회의를 열어서 사무처에서 보고받은 것을 하나하나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할 것"이라며 "찬반 방식, 추대 방식, 당원 표 등가성 등이 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전준위는 민주당 당규에 따라 △당헌·당규의 제·개정 시안 △강령의 채택 및 변경을 위한 시안 △대회에 상정할 안건의 시안 △당의 민주화·효율화 및 발전 방향에 등에 관한 시안 등을 작성할 계획이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이 27일 마무리됐다. 무려 국회가 개원한지 28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으로는 주호영 의원이 재석 283명 중 269명의 찬성을 얻어 여당 몫 부의장이 됐다. 상임위원장에는 △정무위원회 윤한홍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국방위원회 성일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정보위원회 신성범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의원이 확정됐다. 김민기 전 의원의 국회 사무총장 임명 승인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원 구성을 마친 국회는 다음 달 2∼4일 22대 첫 대정부질문을 한다. 이어 5일에는 국회 개원식이 열리며, 8, 9일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각각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이 4선의 이춘석 의원(익산갑)을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민주당 2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전준위원장에 이춘석 의원, 부위원장에 위성곤‧이수진 의원, 총괄본부장에 황명선 의원을 임명했다. 전준위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식 등 사실상 당 지도부 개편을 논의하는 당내 기구로 위원장은 차기 지도부 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의원은 앞으로 전준위원장으로서 오는 8월 18일 열리는 전당대회 룰 마련에 중추적인 일을 수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의원이 전준위원장에 선임된 배경에 대해 “어느 한 계파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과 합리성을 가진 인사로 두루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제20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등 당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 국회에서도 굵직한 직책을 수행해온 점을 인정 받았다. 이 의원은 “당원의 뜻이 오롯이 반영되면서 모든 후보에게 공정한 전당대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자신의 총선 공약인 전주가정법원 신설을 위한 근거를 담은 법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 26일 이 의원은 “전주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 전문성을 살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인구는 175만여 명(올 4월 기준)이나 되지만, 아직도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다. 특히 전북은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비수도권 시도 중 가사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가정법원 설치와 가사 · 소년 전문법관 배치로 전북도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고 , 사건처리지연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현안에 대한 전주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이다”고도 약속했다.
오는 2026년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공천을 관리할 차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차기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지선과 대선에서 도내 조직을 총괄하는 데다,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의 공천을 관리하고 관장하는 막중한 자리다. 기초단체장을 넘어 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공천에도 직·간접적인 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정가에서는 도당위원장직을 ‘독이 든 성배’로도 평가하고 있다. 25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전북도당위원장 경쟁은 지난 24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에 대한 추대 또는 이 의원과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의 양자 대결 가능성으로 좁혀졌다. 유력한 후보군이었던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이번 도당위원장 선거에는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 후반기에서도 도당위원장직에 관심을 보였던 이원택 의원은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도당위원장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윤준병 의원 역시 지난 21대 때부터 도당위원장직을 고심해 왔고, 22대 전반기에서도 도당위원장직 도전을 두고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의원님이 이 문제를 두고 깊게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면서도 “아직 정확한 의중이나 결단과 관련해 말씀은 아직 없었다”고 전했다. 통상적으로 재선 국회의원이 맡았던 도당위원장의 유력한 후보군이었던 신영대 의원은 전반기 도당위원장직을 위해 경선까지 치르는 것은 지역정치권의 화합에 불필요한 ‘과잉경쟁’이라고 판단하고 스스로 양보하는 명분을 취했다. 신 의원은 이날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도당위원장직 때문에 당내 선거까지 감행한다는 것은 도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좋은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재선 의원으로서 도당위원장을 맡아 전북 정치를 혁신하고, 윤석열 정부의 전북차별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는 확실히 있다”고 말하는 등 22대 후반기 전북도당위원장직에 대한 여운을 남겼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선 지난 21대 전반기 도당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일었던 만큼 원팀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려면 각자의 입장을 제대로 조율해 나가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추대가 필요하다면 사전에 그만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앞으로 선출되는 도당위원장은 3∼5선의 중진 의원들을 포함해 전북 정치를 대변해야 하는 중책이 부여된다. 또 공천 방식을 두고도 지난 8회 지선처럼 예상 밖의 불만이나 논란이 터져 나온다면 도당위원장 시절 행사했던 권한이 다음 총선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게 지역정가의 시각이다. 실제 21대 전반기 도당위원장이었던 김성주 전 의원은 지선 이후 ‘정적’이 늘면서 자신의 총선 경선에 치명타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한편 차기 도당위원장을 선출할 전북도당 개편대회는 오는 8월 3일 원광대학교에서 열린다.
22대 국회 '원 구성' 대치로 파행을 빚던 상임위원회가 회의가 25일부터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하면서 정상화 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여야는 상임위에서의 첫 만남에서부터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혼란은 더욱 심화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 등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상임위로 나온 국민의힘은 이날 거야에 맞선 원내 투쟁을 선언하기도 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놓은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고, 이날부터 국회에서 '거대 야당'에 맞서며 민생 입법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처리부터 채상병 특검법까지 생산적인 논의보다 감정싸움에 치우쳤다. 국민의힘이 오는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 몫 국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을 마무리하면 22대 국회 원 구성도 마무리된다. 이날 의총에서는 전날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원내대표의 재신임 문제도 논의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등 일명 ‘방송4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법안2소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이들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대표직을 사퇴했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직 연임 도전 결심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당 대표직을 사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당 대표 출마 등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당이 자유롭게 지금 당의 상황을 정리하고 판단하고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을 좀 지켜보겠지만, 출마하지 않기로 확정했다면 (오늘)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며 연임 도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 대표는 "개인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금 상태로 임기를 그대로 마치는 게 가장 유리할 것"이라면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임 얘기를 할 때는 저도 사실 웃어넘겼는데 상황이 결국 웃어넘길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를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개인적 입지보다는 전체를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들과 나라가 당면한 거대한 이 위기 앞에서 과연 민주당과 저 이재명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겠다"며 "길지 않게 고민해 저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사퇴에 따라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대까지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는다. 최고위원들은 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민주당은 이번 주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꾸리고, 다음 주 초 대표·최고위원 선거 후보 등록을 공고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이 ‘한동훈·나경원·원희룡·윤상현’ 4인 경쟁으로 좁혀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이어 출마 선언을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가 총선 내내 진심을 다해 외친, 민심에 반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으로 진짜 책임을 다하려 한다”면서 당권에 다시 도전했다. 나 의원은 "보수재집권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겠다"며 "자신이 대표가 되면 유능한 민생 정당, 용감한 책임 정당으로 국민의힘은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이라고 약속했다. 원 전 장관은 "신뢰가 있어야 당정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며 "저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다. 당심과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상현 의원은 "이번 당 대표는 민주당과 싸워 이긴 사람이 맡아야 한다"며 "이기는 당이 되려면 당이 분열하면 안 되고, 대통령과 당이 갈등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북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가까운 지지도를 얻어 원내 3정당이 된 조국혁신당이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조국혁신당의 독자노선 선언은 전북 지선 구도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유력 후보군의 경우 민주당 복당이 아니더라도 조국혁신당이라는 또 다른 선택지가 생겼는데 이것이 최근의 복당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월 임시국회를 보면서 민주당의 선의만 기대하기엔 녹록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위원장은 특히 “당 지지도가 높은 호남의 경우 단일화를 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호남의 경우 그동안 선택지가 민주당 뿐이었으나 조국혁신당이 등장한만큼 두 당이 생산적으로 경쟁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는 혁신당이 신생 정당을 넘어 지속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구축해나가겠다는 의미”라면서 “자강불식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의 양당체제에 균열을 내고 개혁의 쇄빙선과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는 예인선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호남에서 민주당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혁신당 전당대회는 오는 7월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앞으로 혁신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새롭게 구성할 ‘5인 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2명, 지명직 최고위원 1명으로 구성된다. 후보자 등록은 7월 3~4일까지로 선거기간 7월 7~17일까지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서 단일화 이뤄질까
전북도, 수소경제 판 키운다…특화단지·국가산단 동시 추진
전북도, 내년 지역경제 회복 원년 선언
전북 미래첨단산업 ‘국비 4배’ 확보…1조 4000억 원 늘었다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 할 것”
전북 공공기관 청렴도 희비…전북도·교육청 2등급, 익산, 남원시 5등급
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