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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 공포를 앞두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과 관련, "서민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전날 김영란법의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적용범위와 속도, 방법론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그러면서 "본격 시행에 앞서 법의 완성도를 높여 나아가는 노력을 국회서 계속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 속한 여야정부공무원노조전문가들이 전날 중간발표를 통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인정한 데 대해 "이번 합의를 통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가는 가장 힘든 고비를 넘길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김 대표는 "(국민대타협기구가) 90일간의 활동기간 중 이제 종료까지 정확히 18일 남기고 있다"면서 "개혁으로 가는 물꼬를 튼 만큼 서로 상생하는 합의안을 만들고 이것을 바탕으로 4월 임시회에서는 특위가 본격 활동을 개시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현재 추진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치적 이해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국가 재정파탄의 원인이 되고 우리 미래세대의 커다란 빚더미가 되도록 방치한다면 이는 우리 국회가 국민에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역설했다.김 대표는 "4월 임시회에서 여야 합의처리를 목표로 지금이 마지막이고 모든 것을 다 걸겠다는 배수진 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다른 개혁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미국, 일본, 중국, 영국에 이어 유럽중앙은행이 양적완화 정책 시행에 들어간 것과 관련, 김 대표는 "사실상 통화전쟁, 환율전쟁에 전 세계가 나선 상황"이라면서"정부와 통화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1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4월 임시회 종료 시점까지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은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전날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가 연금 개혁 필요성을 공식 인정한 점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특히 "(대타협기구가) 28일까지 상생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한 부분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어제 야당의 안이 나오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유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간사간에 최대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진보진영이 전북 희망의 정치운동을 위해 개혁세력과 손잡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다.특히 이들은 명망가 중심의 정당운용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진보진영만으로는 정치세력화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 정동영 전 의원이 참여한 국민모임 신당과 손잡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전북 희망의 정치운동 제안자 일동은 오는 12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 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이영호 전 한일장신대 총장의 인사말과 이세우 녹색연합 대표의 경과보고에 이어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발제는 호원대 서유석 교수의 사회로 전북대 정태석 교수가 전북 희망의 정치운동을 제안하며, 국민모임 김세균 대표가 국민모임 신당 추진 현황과 과제, 전북인권교육센터 전준형 센터장이 전북의 정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를 주제로 하며, 성공회대 김민웅 교수와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정현 운영위원장, 전북불교네트워크 유정희 공동대표가 토론에 나선다.전북 희망의 정치운동은 토론회 제안문을 통해 정권과 새누리당은 가진자 중심의 신자유주의 노선, 역사를 되돌리는 수구보수의 노선으로 치닫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내부 분열과 정책혼선 속에 새누리당 2중대의 위치를 못 벗어나고 있으며, 진보정당은 분열과 분산되고 소수화 되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시민진영, 진보 제 진영이 연대하여 새정치연합이 못하는 일을 해내는 새로운 정치운동, 진보 개혁의 가치를 지역시민의 참여속에 이뤄내는 희망의 정치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이날 토론회가 시민, 개혁 진보세력이 힘을 모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의견을 나누고 뜻과 의지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세우 임시대표는 전북에서 일당 독재를 막고 진보진영과 개혁세력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을 떼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또 진보정당의 역사를 볼 때 진보진영 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개혁세력 등과 손을 잡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명망가 중심의 정당을 만들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전북 희망의 정치운동 제안자에는 고규진오창환정태석 전북대 교수와 서유석 호원대 교수, 김택천 강살리기사업추진단 이사장, 방용승 (사)더불어이웃 이사장, 염경석 전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이현민 부안시민발전소장, 전봉호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조상규 전농전북도연맹 의장, 하연호 진보광장 대표, 황민주 6.15남측위 전북본부 상임대표의장 등 30명이 참여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후보자가 지난해 경찰 수사에서 국고보조금 30억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난 사단법인 한국경제교육협회(이하 한경협) 설립 당시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 완산을)은 10일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MB정부 당시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한경협의 설립 과정에서 임 후보자가 각종 특혜를 지원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통상적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 기본재산으로 2000만원에서 약 1억 원 가량과 활동실적 등이 필요한데, 설립 당시 자본금 0원에 활동실적이 없는 한경협이 설립되자마자 정부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유일하게 선정된 것은 기재부의 특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2대1) 기준 제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제출로 농촌지역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농촌지역 목소리를 지키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주목된다.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은 10일 유권자의 의사에 따라 주민등록지나 등록기준지를 선택해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김춘진박민수김승남한기호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참여했다.황 의원은 최근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일부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존폐위기에 처했다며 농어촌의 주권 유지를 위해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유권자 본인의 고향(등록기준지)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현행법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만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할 수 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유권자 선택에 따라 주민등록지나 등록기준지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된다.이에 앞서 농어촌 지방 주권 주키기 의원 모임 소속 황영철김춘진 의원 등은 지난 2일 1개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면적이 국회의원 선거구 평균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인구편차와 관계없이 단일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개정안에는 또 1개 선거구가 3개 이상 시군구로 구성된 경우 인구편차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에 공감대를 형성했다.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와 4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주례회동을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의견을 교환했다.유 원내대표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한 가지 아쉬웠던 영유아 보육은 오늘 얘기를 잘해서 4월 임시회 때 꼭 처리토록 하자"면서 "4월 국회에서는 그동안 밀린 일들 많이 처리하고 생산적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영유아보육법은 여야가 모두 너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듯하다"면서 "영유아 교육을 책임지는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도 필요하고, 또 어린 아동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완해서 최우선으로 처리토록 하자"고 답했다.회동에는 양당 조해진,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배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0일 야 당 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여당 소속인 남경필 경기지사와 전격적으로 만나는 등 초당적인 행보를 보였다.문 대표는 이날 만남을 통해 자신이 취임후 양대 지향점으로 제시해온 '유능한 경제정당'과 '국민통합 정당'의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초점을 맞췄다.특히 통합측면 에서는 중도층을 넘어 합리적 보수까지 끌어안으려는 외연확정의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유은혜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통합의 행보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는 데, 남 지사는 정책 연정을 통해 통합의 정신을 실천하는 거의 유일한 여당 인사"라며 "'통합의 지사'로서 서로 깊은 논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문 대표 측 관계자도 "남 지사가 생활임금 조례를 실제로 통과시키고, 통합의 길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 문 대표가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층과 정파를 뛰어넘는 '따로 또 같이' 행보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미 문 대표는 대한상의 방문이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태에 대한 대응 등에서 이 같은 통합행보를 강조한 바 있다.아울러 당에서는 이번 방문이 '경제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각인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최근 최저임금이 이슈화된 상황에서, 야당의 주장인 '생활임금제'가 대안적 정책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새정치연합은 정부에 자신들의 소득주도성장론을 경제정책의 대안으로 수용하라고 촉구하면서 경기도의 사례를 '시범 케이스'로 띄우겠다는 전략이다.아울러 문 대표는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산하에 '국민경제연구소'를 신설하는 등 경제정당 이미지 굳히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이날 민주정책연구원 주최로 '경제정책심화과정' 회의를 열어 당내 계파 수장들을 대거 초청한 일이나, 이날 오후 '소득주도 성장과 광주형 일자리'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 역시 이런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경제와 민생 문제 앞에서 이념과 계파, 지역 문제로 나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당내 통합효과도 동시에 노리는 전략이다.다만 이날 오전 열린 '경제정책심화과정' 회의에는 막상 '비노' 그룹의 수장으로 꼽히는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박영선 전 비상대책위원장, 전당대회에서 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한 이인영 의원 등은 참석하지 않으면서, 통합행보의 빛이 다소 바랜게 아니냐는 지적도 흘러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이로써 유 후보자는 전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정식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현직 국회의원 두 명이 모두 국회 인사청문 특위의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현역의원 낙마는 없다'는 불패신화가 재입증됐다.국토위는 보고서에서 "국회의원과 민간활동을 통해 쌓은 폭넓은 이해와 경험에 도 불구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토교통 분야의 제반 현안에 적절히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다수 지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후보자가 총선에 출마할 경우 장관 재임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해 국토부 주요 정책 수립시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위장전입과 주택 매입가격 축소 신고는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준법성에 못 미치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여야가 공통으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국토위는 또 "서민주거안정, 수도권 규제 합리화 등 국토교통 분야에 산적한 현안을 조속히 숙지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던 다양한 정책제안과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거복지 실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10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대표가 최저임금인상 문제와 관련한 여ㆍ야ㆍ정 회동을 제안한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표의 제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최저임금심의위원회) 안에 노사정이 다 있어 정치권이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다"며 "그것(최저임금)을 (여야정이) 모여서 결정할 일은 아니다.그래서 그 제안은 좀 의아하게 생각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주례 '경제정책심화과정' 회의에서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최저임금을 어떤 속도로 높여나갈 것인지 서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여야정 회동을 제안했다.유 원내대표는 또 당내 일각에서 시간당 최저임금 6천원대를 당론으로 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선 "작년에 7% 인상했고 올해도 아마 7.8% 인상하면 (시간당) 6천원을 넘어선다"며 "최저임금이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빠른 속도로 올라왔는데 그 기조를 계속 좀 유지하자 이 정도의 입장을 갖고 있지, 이것을 법으로 정하는 생각은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영세 기업들,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기업들 이런 곳이 수지타산이 결국 문닫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올리기는 해야하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10일 조속한 시일 내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포함한 각종 입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의 임기가 4월 임시국회를 마지막으로 끝나기 때문에 모든 현안을 정리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공무원연금을 꼭통과시킬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어린이집에 CCTV 설치토록 한 영유아보육법과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도 중점 처리 목록에 올리고, 이날 오후 예정된 우 원내대표와의 주례회동에서 '담판'을 짓겠다는 게 유 원내대표의 복안이다.야당에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서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키로 한 기존 합의 가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29일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있어 공무원 표를 의식해 추진 동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또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핵심 법안들은 충분히 처리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한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합의문에 서명까지 해도 야당 강경파에 휘둘려 합의가 깨지는 일이 빈번하지 않았느냐"면서 "보궐선거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어 이번에 털고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족으로 보육료 지원 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야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한 만큼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군현 사무총장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마무리 협상 시한이 이제 50여일 정도 남았는데 야당은 시간을 정해 놓고 밀어붙일 수 없다고 한다"면서 "이대로 시간을 끌며 4월 보선에서 재미를 볼 것으로 생각한다면 국민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권성동 의원은 "야당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후보자 적격은 본회의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마치 인사청문회가 결정할 권한이 있는 듯 행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 사건을 계기로 여권에서 펼치는 대대적 안보공세를 차단하는 데주력했다.특히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한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론에 강한 경계심을 나타내며 신중한 태도를 주문하고 나섰다.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사드를 도입해 한미동맹을 강화하자고 하는데 피습과 사드의 연계는 정치적 남용"이라고 말했다.이어 "한반도 사드 도입은 안 되는 것"이라며 "국방부도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무엇이 우리 국익과 사회, 발전적 한미관계에 도움이 될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당 안보특별위원장인 백군기 의원도 "국방부가 사드 도입 계획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치권이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드를 도입할 경우 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회가 성급히 나서는 것은 국민 혈세를 지킨다는 본분을 망각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4성 장군 출신인 백 의원은 리퍼트 대사의 피습 직후 트위터 글인 '같이 갑시다'를 인용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은 한미동맹뿐이 아니다.한중관계도, 여야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가야 하고, 그 길을 위해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아울러 새정치연합은 이른바 '종북몰이'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한 역공에도 나서고 있다.여당이 시작한 종북 공세를 방치할 경우 문재인 대표 취임 후 상승일로 를 달리는 당 지지율은 물론 429 보궐선거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한 포석이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회의에서 지난 대선 이후 정부여당의 공안이슈 조성 사례를 열거하면서 "김기종 사건에서도 종북 프레임을 걸고 있는데 이제 종북 프레임은 지긋지긋하다"며 "이번 새누리당의 매카시즘적 종북 프레임은 역풍을 맞을 것"이 라고 맹비난했다.김경협 수석사무부총장도 "리퍼트 사태 이후 새누리당 행태가 가관"이라며 "고 질적 종북몰이병이 재발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미국도 '극단주의자의 행동으로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이라고 표현하고, 배후에 대단한 종북세력이 있는 것처럼 공세를 편다면 국익과 외교에 도움이 되겠나"며 "불행을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한편, 북한의 김기종 관련 논평에 대해서도 "북한의 막말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안규백), "리퍼트와 관련한 북한의 막말이 도를 넘었다.북한의 태도가 스스로를 더 고립시킬 뿐"(백군기) 등의 비판 발언이 쏟아졌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흠집 내기씩 인신공격은 최대한 자제하면서도 정책질의를 통한 지역 현안 챙기기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장관 후보자의 긍정적인 답변도 얻어내는 성과를 거뒀다.9일 열린 유기준 해수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새만금 신항만 시설계획과 신항만 크루즈부도 조기건설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식품위원회 최규성 의원(김제완주)은 질의에서 현재 세계적 흐름을 보면 해운선 대운용 추세에 맞춰 대형선박이 입출항 할 수 있는 접안시설을 건설하는 게 추세인데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건설계획을 보면 이에 역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새만금지구는 군산 산단 64.7㎢와 새만금내부 산업용지 25.4㎢ 등 모두 90.1㎢가 단일지역에 집적되는 국내 최대 산업단지이면서 중국과 거리가 가깝고 수심이 깊어 대 중국 수출전진기지는 물론 동북아 물류 허브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2~3만 톤급 4선석이 아닌 최소 5만 톤급 이상 선박 입출항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유기준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선박이 점차 대형화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정하고 있는 2~3만 톤을 좀 더 증가시켜서 5만 톤 정도 되는 배가 접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한편으로는 부두의 수심이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예정하고 있는 수심보다 좀 더 깊이 증심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박민수 의원(진무장임실)은 해수부는 2013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크루즈 산업 육성을 위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북은 2020년까지 전용부두 건설계획이 없어 정부 대책에서 소외된 상태라며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 등 여건 변화로 새만금에 대한 대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계획을 앞당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새만금 철도와 고속도로, 공항 등 수송체계 조기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과 새만금 신항만 건설 및 물류단지 조성에 따라 철도 수송체계 조기 구축이 시급하다며 새만금-대야, 전주-김천, 군산-목포, 익산식품국가산단 인입 철도노선 등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강 의원은 이어 새만금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기업유치, 한중경협단지 조성 등에 있어 국제공항 부재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새만금 거점 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이 9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을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보수 진영이 ‘종북몰이’에 나서고 있다며 반격에 나섰다.새누리당이 ‘종북 숙주’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새정치을 종북 프레임에 가두려하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반발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주승용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민생·안전엔 무능하고 공안통치, 종북몰이에만 유능하다는 세간의 평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청래 최고위원도 “미국도 테러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어택(attack·공격)’이라는 용어를 쓰며 차분히 대응하고 있다”며 “여당은 국익을 해치는 듯한 발언을 자제하고 과도한 종북몰이에서 한시바삐 헤어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오영식 최고위원도 “이번 일을 빌미로 기다렸다는 듯 새누리당의 종북몰이 고질병이 도졌다”며 “지금이라도 구태스럽고 선거를 의식한 종북몰이 행태는 중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뉴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오는 12일 군산 나운1·2·3동을 시작으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의정보고회는 25일까지 이어진다.김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는 군산시 27개 읍·면·동에서 개최돼 어느 때보다 많은 주민들과 가깝게 소통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역예산확보, 입법 활동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홍보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고창·부안)은 9일 국립중앙의료원이 개최한 명사초청 특별강연에서 ‘국민건강과 공공의료발전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김 위원장은 강연에서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권을 보장하고 사회국가적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국민에게 계층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의료의 책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국민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한 의료 환경 변화에 발맞춰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강화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강화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과 정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부응해 공공보건의료체계가 국민 건강과 의료의 안전망이자 보호망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정책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9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국민은 결코 이번 테러에 굴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놓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큰 상처를 입었는데도 오히려 한미동맹에 손상이 갈까 걱정하면서 우리 국민에게 '함께 가자'고 말하는 리퍼트 대사의 의연함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테러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최선책이고 대한민국은 테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사전 예방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특히 김 대표는 자당 소속 이병석 서상기 송영근 의원이 각각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 방지 관련 법안들을 거론, "중동 IS(이슬람국가)나 프랑스 샤를리 에 브도 테러 등 최근 빈발하는 총격 등에 대한 대비하는 입법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대타협기구의 걸음이 부진한 가장 큰 이 유는 야당이 국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비난받지 않으려고 자체 개혁안을 내놓지 않고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야당도 안이하고 방관자적인 자세를 이제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외협력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내년 총선에 대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만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면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고 국민을 실망시키는 게 무엇이 있는지 되돌아보고, 시정할 것은 빨리빨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라면서 "경제가 안 좋으면 모든 것을 정권 책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특단의 경제정책을 써서 서민, 중산층이 편해지도록노력해야겠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중원, 광주 서구을에서 치러지는 429 보궐선거에서 대해서도 "3곳 모두 우리에게 불리한 곳이고, '세 곳 다 져도 본전이다' 그럴 수도 있는데 국민 시각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서 "세 곳 중 한 곳은 이겨야 본전으로 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김 대표는 "광주 서구을에는 유력한 인사를 공천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새누리당은 광주 서구을에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영입을 위해 막바지 공을 들이 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9일 김기종씨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사건과 관련, 이른바 '종북 공방'을 벌이며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다.'종북 공방'은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해 '종북 숙주론'을 꺼내들며 쟁점화를 시도하면서 불이 붙었으며, 새정치연합은 논란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수비에 치중하며 역공을 취하는 모양새다.전날에도 이번 사건을 종북좌파들의 소행으로 비판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정치에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비교적 자극적인 발언을 삼갔다.그러나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북세력에 대한 관리를 사법당국이 철저히 해야 하고,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면서 "어느 정치권이 뭐라고 하든 이번에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 이런 세력이 이 땅에 더 존재하지 않는 그런 단호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권은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기종은 2010년과 2012년 야당의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국회 정론관에 섰고, 야당 의원의 도움으로 국회 도서관을 빌려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행사를 개최한 것은 불과 석달 전"이라며 "테러분자가 국회에서 설치도록 판을 깔아준 정당이 어디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권 대변인은 "종북몰이 운운하며 정치공세를 펼 일이 아니다"며 "새정치연합은 민의의 전당 국회에 테러분자를 끌어들인 데 대해 국민앞에서 진심어린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아침소리'에서도 야당을 겨냥한 공격적 발언이 이어졌다.이노근 의원은 "새정치연합 일부 의원들이 뭔가 좀 켕기는 것 같다"면서 "극단적 민족주의자의 돌출행위라느니 라는 등 사전에 방어막을 치려고 한다.뭔가 제 발이 저린 격"이라고 주장했다.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대표가 과거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와 관련해 군사주권 포기라고 한 언급을 거론하며 "문 대표는 말은 김무성처럼 했는데, 생각은 김기종처럼 한다"고 비난했다.반면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제1야당을 종북숙주라고 몰아붙이고, 김 대표는 정치쟁점화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면 서 "야당을 종북숙주라고 논평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도를 넘는 정치공세에 오히려 부끄럽다"면서"지금은 종북물이를 할 때가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뜻을 모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도 CBS라디오에 나와 새누리당의 종북숙주 공격에 대해 "황당한 소리고, 정치적 공세"라면서 "참 잘못된 용어선택이고, 새누리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반발했다.주승용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명령을 내리자마자 당정청이 종북세력 사건으로 규정, 종북몰이를 선포하고 검경은 역대 최대 규모인 공안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면서 "김기종 같은 극단주의를 인정하지 않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같은 극단주의에 반대한다"고 비판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것과 관련, "김 위원장은 마음을 열고 끌어낸 약속을 모두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었다라는 말을 하고 글을 썼다"면서 "이런 발언은 과연 종북에 저촉되는 발언이 아 닌지, 이중잣대를 사용하는 새누리당에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천정배 전 의원의 탈당 및 429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출마 선언을 두고 "명분 없는 탈당이자 명분 없는 출마"라고 혹평했다.새정치연합으로선 4월 보선이 모든 지역에 2명 이상의 야권 후보가 출마하는 '일여ㆍ다야' 구도로 짜이는데다 천 전 장관의 무소속 출마로 야권의 심장이자 텃밭인 광주에서 의석을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일각에선 천 전 장관이 당선되면 새정치연합에 대한 호남 민심 이반이 가속화해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당으로선 어떻게든 천 전 장관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의 명분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김영록 수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절망하는 국민이 대안세력으로서 새정치연합에 큰 기대를 거는 때에 천 전 의원의 탈당은 당의 단합을 깨고 국민 속에 형성되는 정권교체의 기회를 무산시키려는 행위"라며 "천 전 의 원의 명분 없는 탈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주승용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고뇌가 있었겠지만 굳이 탈당까지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하는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권교체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도 어려운 형국에 당에서 큰 책임을 맡았던 분이 당 분열에 앞장서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최민희 의원도 트위터에 "2016 총선에서 송파에 출마하시면 당선됨은 물론 강남-서초-송파 벨트에 지각변동을 몰고 오실 역량이 되는 분인데 안타깝다"고 적었다.정치 평론가들은 천 전 의원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가 새정치연합엔 정치적 위기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을 내놓았다.윤희웅 민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호남에서 원심력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지명도 있는 천 전 의원이 출마하면 선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새정치연합이 패배한다면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야권 내 새정치연합의 주도적 위치가 다소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용화 정치평론가도 "광주에서 새정치연합이 패배하면 지역 기반과 정체성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천 전 의원이 이긴다고 해서 새로운정당이나 정치세력을 만들어 나가는 파괴력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새누리당은 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차기 총선과 대선에 개방형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내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은 비공개회의에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도입을 거부한다면 새누리당만이라도 국민경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지도부 사이에 서는 야당이 동시 실시를 거부할 경우 이를 단독 도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우려가 많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한 참석자는 "우리 당이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주도해야 한다는 건 맞지만 야 당이 반대한다면, 우리도 못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다만, 지도부는 야당이 국민경선 도입을 거부하더라도 최대한 야당을 설득하고 협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했다고 김영우 대변인이 전했다.김 대변인은 "야당과 협의가 안 되면 우리가 추구하는 혁신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플랜 B'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김무성 대표는 회의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도 큰 틀에서 방향이 맞기 때문에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이냐는 점을 고민하자"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안 하는 쪽으로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김 대표는 또 "공천권을 국민에 돌려준다는 약속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켜져야 한다"면서 "야당도 전당대회에서 줄곧 주장해왔고 야당 원혜영 혁신위원장도 그런 의견을 표명해왔기 때문에 여야가 공동 노력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외협력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당대표 출마시 오픈프라이머리를 약속한 것을 거론하며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두고 보시라"면서 굳은 의지를 보였다.김 대표는 "저는 지역구는 물론, 비례대표도 제 사람을 안 심는다"면서 "비례대표도 밀실에서 공천하지 않겠다.비례대표는 전문성과 단체 대표성 등을 뽑는다"고 강조했다.그는 "지역감정 해결을 위해 당 보수혁신위에서 내놓은 안이 석패율제다.취약지구의 지역구 출마자들을 복수의 비례대표 군으로 두려 한다"면서 석패율제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피력했다.김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새정치연합의 사정에 관계없이 관철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여당 단독의 국민경선제 도입 가능성도 열어놨다.이날 당 회의에서는 보수혁신위가 내놓은 지역구 공천자 가운데 여성 비율 30% 안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정적 의견이 제기됐고, 김 대표는 이에 대해 "고민해야 할 부분이지 비판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대표는 정책 의원총회를 3~4차례 열어 혁신위가 보고한 안을 토론하는 방안도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대표는 이달 말 6개월간의 활동이 종료될 예정인 혁신위의 활동 연장 여부에 대해 "(혁신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면 연장해서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문수 위원장과 다른 지도부는 이에 대해 내심 부정적이었다는 후문이다.한편 김문수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경선제 합의) 시한은 4월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일부 이견이 있겠지만 이렇게 가지 않으면 답이 없다.대세는 이 미 잡혔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을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보수 진영이 '종북몰이'에 나서고 있다며 반격에 나섰다.사건 발생 초기만 해도 자칫 용의자인 김기종씨를 옹호하는 모양새로 비칠 것을 우려해 보수 진영의 이념 공세에 적극적인 대응을 삼갔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새누리당이 '종북 숙주'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새정치연합을 종북 프레임에 가두려하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반발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리퍼트 대사가 전날 여야 대표를 차례로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건을 한미동맹 강화 계기로 만들자며 정치적 논란 자제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 새정치연합에는 일종의 안도감을 준 측면이 있다.리퍼트 대사의 쾌유를 기원하는 일부 보수단체의 부채춤난타 공연을 두고 일각에서 '사대주의 근성', '지나치다'는 비판 여론이 이는 것도 분위기 반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이런 분위기 속에서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일제히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주승용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민생안전엔 무능하고 공안통치,종북몰이에만 유능하다는 세간의 평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청래 최고위원도 "미국도 테러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어택(attack공격)'이 라는 용어를 쓰며 차분히 대응하고 있다"며 "여당은 국익을 해치는 듯한 발언을 자제하고 과도한 종북몰이에서 한시바삐 헤어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오영식 최고위원도 "이번 일을 빌미로 기다렸다는 듯 새누리당의 종북몰이 고질병이 도졌다"며 "지금이라도 구태스럽고 선거를 의식한 종북몰이 행태는 중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당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의 태도가 오히려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서영교 원내대변인 CBS라디오에서 "새누리당이 4월 선거에서 (야당에) 불리한 공론을 만들려고 앞뒤 분간을 못 하고 움직이는데 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여당에 사과를 요구했다.실제 과거 대북 이슈를 정략적의도적으로 선거전에 활용했다가 유권자들의 반발로 역풍을 맞은 사례가 종종 있었던 점을 상기한 것이다.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3월 터진 천안함 폭침 사건을 그해 6월 지방선거에 연계하는 전략을 썼다가 광역단체장 16곳 중 6곳만 이기는 데 그쳤다.물론 당 지도부는 김씨의 공격을 정의로운 행동으로 치켜세운 북한 태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종북 프레임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북한의 태도에 "참담", "유감"이라는 표현을 쓰며 "이런 옳지 못한 태도는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비판했고, 유승희 최고위원도 "잔혹한 테러행위를 의로운 행동이라 운운하며 두둔한 것은 평화인권에 반대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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