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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2대 국회 의석수 171석 확정

22대 국회에서도 과반을 획득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수가 171석으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연합 시민사회 몫으로 배정된 서미화·김윤 당선인이 민주당 합류를 택해 2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들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두 당선인은 민주연합에 남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보다 진보적인 제3의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숙고 끝에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남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들의 합류로 22대 국회에서 지역구 161석과 비례대표 10석까지 총 171석을 확보하게 됐다. 합당이 완료되면 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 14명 중 민주당 몫 당선인 8명과 시민사회 몫 2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넘어가게 된다. 진보당 몫 2명과 새진보연합 몫 2명은 합당에 반대해 징계받는 형식으로 제명돼 각자 당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두 당선인의 민주당 합류로 군소정당 당선인들과 연대해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려던 조국혁신당의 계획은 실현이 어려워졌다. 12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은 진보당·새진보연합·새로운미래 당선인 6명은 물론 서·김 당선인과도 손잡아야 공동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을 충족할 수 있어서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4.25 18:20

22대 국회 전반기 전북 국회의원 상임위원장 2명 이상 ‘절실’

22대 국회에서 전북을 지역구로 하는 상임위원장이 최대 2명에서 최소 1명 이상은 배출될 전망이다. 전북지역에선 중진 중심으로 재편된 22대 국회에서 최소 2명의 상임위원장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10명 모두 초·재선으로 단 1명의 상임위원장도 배출하지 못했던 전북은 지역 안배 차원에서 상임위원장 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와 22대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 측의 입장을 종합하면 전북에선 3선이 될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과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유력한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군이다. 이와 관련 22대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 10명은 오는 5월 9일 상임위 배정과 각자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에선 박찬대 의원의 원내대표 단독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상임위원장 배분은 다수당 원내대표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에 전북정치권에서도 차기 원내대표 선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북정치권이 다음 달 9일 회동하는 이유도 원내대표 선출 결과에 맞춰 현실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우선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에 오를 명분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는 안 의원과 한 의원은 각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을 희망하고 있다. 안 의원은 농해수위가 전북 현안과 가장 맞닿아 있는 상임위라 판단하고, 농해수위 위원장 경쟁에 나섰다. 농해수위 위원장 후보군에는 농어촌 지역이 지역구인 다선 의원들이 포진해 있어 충청권과 호남권 의원들 간 조율이 불가피하다. 안 의원은 자천타천으로 차기 국토교통위원장 후보로도 언급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의 경우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로서 행정안전위원장이 자신에게 적합한 보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 의원은 또 균형발전 문제와 특별자치도의 실질적 특례 발굴에 주력한다는 의미에서도 행안위원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양보한 것도 실리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한 의원이 출마 결심을 내려놓은 명분을 봐서라도 원하는 상임위원장직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같은 3선의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당내 요직인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전반기 상임위원장은 양보하는 분위기다. 다만 그는 유력한 국회 후반기 문체위원장으로 꼽힌다. 상임위원장 후보군으로 분류됐던 5선 정동영(전주병), 4선 이춘석(익산갑) 당선인은 22대 국회 전반기에선 숨고르기에 들어갈 분위기다. 정 당선인은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의장과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를 지낸 중량감 있는 원로 인사로 상임위원장은 후배 의원들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그는 국회의장 후보로도 거론됐었으나 국회의장 경쟁은 6선의 추미애·조정식, 5선의 정성호·우원식 의원 등 4파전으로 좁혀졌다. 4선 고지에 오른 이춘석 당선인은 제20대 국회 후반기 기재위원장을 역임해 위원장 경험이 없는 후배 의원들에게 상임위원장직을 양보하는 모습으로 정리됐다. 이와 별개로 이 당선인은 국회 후반기 강력한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4.25 18:19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 ⑨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낙후된 전북 동부권 변화 앞장설 것"

제22대 총선 남원·장수·임실·순창 민주당 경선과 본선에서 승리한 박희승 당선인의 어깨는 무겁다. 지방소멸의 위기가 코앞에 닥친 현재 주민들은 지역의 변화를 이끌 힘있는 리더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0대 총선 이후 세 번의 도전 끝에 당선의 영예를 안은 박 당선인은 "주민의 염원을 받들어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전북에서 가장 넓은 4개 지역구를 품게된 그는 지역 발전을 시급한 선행 과제로 꼽았다. 앞서 산업발전과 국토개발 등에 소외되어 온 전북 동부권은 무엇보다 성장동력 발굴이 절실하다는 진단이다. 그의 청사진에는 경제, 안보, 민생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 계획이 담겨져 있다. 지난 8년간 지역에 애정을 갖고 지역민들과 소통하며 준비했던 만큼 남원장수임실순창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견마지로(犬馬之勞)를 아끼지 않겠다는 박 당선인. 동시에 '힘 있는 정치인'으로서 국회에서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그의 포부를 들어봤다. 삼수 끝에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셨습니다. 그만큼 일 욕심이 많으실 텐데요. "먼저 83.8%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지역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보내주신 지지는 민생 파탄 정권을 심판하고, 지역의 변화를 염원하는 주민 여러분의 간절한 뜻이라 생각합니다. 풍전등화 같은 경제, 민생 상황 앞에 당선의 기쁨과 영광은 주민 여러분께 돌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지역의 대표, 국민의 대표로서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오랜 법조인 경력을 십분 발휘해 경제, 안보, 민생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민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무능한 현 정권을 견제하고 심판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전북에서 가장 넓은 지역구입니다. 어떻게 품으실 생각이신지요.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지역구는 전북에서 가장 넓은 지역구이며 전국적으로도 몇 안 되는 공룡 선거구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의 지역구 개편이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특히 선거 40여 일 전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지역민의 혼란과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항상 반복되는 지역구 문제와 이 거대 지역구의 협조와 지지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도 저와 같은 복합 선거구 당선자에게는 큰 과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소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인구중심의 지역구 제도를 개선해 농산어촌의 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잦은 선거구 개편으로 발생하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농산어촌을 대표하는 선거구 제도로 개편해 안정적으로 소통,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주민 여러분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이 넓은 선거구를 함께 품어가겠습니다." 남원, 장수, 임실, 순창에 놓인 각각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남원은 공공의전원, 장수는 달빛철도 관련 물류단지 조성, 임실은 전라선 KTX 임실역 정차, 순창은 장류 특화산업 등 각각의 과제와 현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 장수, 임실, 순창의 각각의 숙원사업과 과제를 거론하기 전에 전북 내에서도 산업 발전과 국토개발에서 소외된 동부권의 공통과제 해결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특히 전북지역 14개 시군 중 지역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은 임실군이며 시 단위 지자체 중에서는 남원시가 가장 높을 정도로 산업과 국토개발에서 소외되어 우리 동부권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남원, 장수, 임실, 순창은 하나된 힘으로 ‘제2 혁신도시’지정, ‘공공의전원법 통과’ 등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법률가로서 박희승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는 어떤 사람이 되실 건가요. "저는 지난 1992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16년 1월까지 정치와 다소 먼 거리에서 ‘법소불사 의이의단(法所不赦 宜以義斷)’이란 말을 벗 삼아 수원지법 안양지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판사로서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고민하던 중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분열과 탈당의 어려움을 목도하고 당의 혁신을 위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권유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25년간의 판사로서의 역량과 경험, 그리고 지난 8년간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켜온 애정과 고민으로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힘 있는 정치인이라고 자부합니다. 검찰정권과 맞서 싸우고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힘있는 정치인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22대 국회 희망 상임위와 그 이유는. "저는 법을 전공하고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온 율사 출신 정치인입니다. 숙명적으로 저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희망해 왔으며 당연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적 소신과 역량을 펼치는 것이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 소멸 문제가 우리 지역 내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가장 큰 현안이며 이를 위해 ‘제2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등 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해 국회의원 당선자로서 가장 유리한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낙후되어가는 전북의 초선의원으로서 꼭 완수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비록 초선으로 국회에 등원할 예정이지만 두 번의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경험과 30여 년의 법조인 경험으로 등원과 동시에 실무에 뛰어들 수 있는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에 '박희승 표 4대 혁신'(지역혁신, 경제혁신, 교육혁신, 복지혁신)을 시작으로 제2 혁신도시 지정을 통한 공공기관 유치, 일자리 창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관계 인구 30만 명 달성을 견인해 지역 소멸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 정권은 무능, 무지, 무책임의 3無 정권으로 이번 총선의 참패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절망의 시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 정가에서 검찰 정권과 제대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해 우리 지역의 먹거리와 복지를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사람, 저 박희승을 꼭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의 뜻을 받들어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담=신기철 기자, 정리=이준서 기자

  • 국회·정당
  • 신기철외(1)
  • 2024.04.25 17:07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 ⑧정읍고창 윤준병 "정읍 고창 더 나은 미래 해결사 되겠다"

제22대 총선 정읍 고창 선거구에서 당선된 윤준병 국회의원은 치열했던 당내 경선을 거쳐 본 선거에서 86.86%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그는 21대 국회의원 대표발의 270건(2위)으로 성실하고 실력있는 초선의원으로 평가받으며 정책전문가로 인정받았다. 22대 선거사무소를 '해결 캠프'로 명명한 이유도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는 자신의 정치신념을 담은 것이다. 윤 의원은 "앞으로 입법안 또는 단위사업 추진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정읍 고창 주민 여러분께 해결을 넘어 변화를 약속드리겠다"며 "정읍 고창의 더 나은 미래 해결사가 되어 지방소멸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천명했다. 누구보다 치열한 경쟁을 거치고 경선에서 승리한 뒤 당선되셨습니다.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요. "경선부터가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과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것은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고 정읍·고창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뜻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총선의 결과는 국민이 주인이고 주권자임을 다시 확인시킨 것으로 윤석열 정권으로 하여금 국민만을 위한 국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선거였다고 평가합니다. 제22대 총선은 국민의 승리이자 정읍시민·고창군민의 승리이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초선 윤준병은 열정과 전문성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제는 고위공직자 출신 재선으로서 부드러움도 갖춰야 된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부드러움을 갖춰야 한다는 평가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36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좌천을 당하기도 하고 서러움을 이겨내면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되기까지 열정과 전문성이 없었다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자리였기 때문에 열정과 전문성은 제 삶 자체입니다. 이러한 열정과 전문성을 강조하다보니 정치인 윤준병이 다소 부드럽지 못하고 일만 잘하는 정치인으로 느껴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심은 전혀 그렇지 않기에 앞으로 주민들과 더 소통하면서 부드러움을 장착한 진짜 정치인 윤준병이 되겠습니다. 다만 엄격함을 갖춰야 할 때는 엄격함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선출직 공직자의 비위 행위, 공천, 당직 인선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읍 고창은 전주 등 전북 도심권과 별도로 전북 전체 발전의 요충지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차별화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전북의 경우 전주, 익산, 군산 등을 중심으로 한 발전 전략이 대부분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서남권 발전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북 전체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을대교, 삼성전자 물류센터, 드론통합지원센터, 고창형 RE100 산업단지 등이 서남권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정읍 젖줄인 동진강 회복프로젝트 추진과 정읍의 강점인 제약산업을 호남중심지로 키우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서해안철도 등 기반시설 건설을 통해 서남권 발전을 앞당긴다면 정읍과 고창이 전북 전체발전의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고창 부안을 넘어 전북의 숙원 현안인 노을대교 공약을 다시 꺼내셨습니다. 초선 임기 중에 첫 삽을 뜨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요. "지난 21대 총선에서 노을대교 건설을 약속드렸고, 임기 초반에 노을대교 건설을 제5차 국도·국지도계획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만 노을대교 건설은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단년도 사업이 아닌 만큼 22대 총선에서 노을대교를 공약으로 다시 꺼내든 것이 아니라,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드린 것입니다. 노을대교 건설을 위한 스텝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를 계획중에 있으며, 내년중 착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노을대교가 명품 해상교량으로 거듭나 서해안시대의 첨병 역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농 복합도시 정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도시의 경우 도심활성화를 위해 정읍경찰서, 정읍우체국 이전 부지 활용, 정읍제일고 운동장의 공원화, 연지시장의 재개발, 정읍역파출소 이전 등 정읍역광장의 재편, 수성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을 정읍시와 협의해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고, 고창 터미널 국가혁신지구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의 경우 도시와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은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농어촌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빈집과 폐교 정비를 본격화하고, 면 단위에 6~8개소의 거점마을 조성해 주거뿐만 아니라 교육·의료 등의 주민편의시설도 집중 배치해 자족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책 전문가로서의 윤준병과 정치인으로서 윤준병을 스스로 평가하고 소개한다면. "정치인 윤준병을 정책 전문가적인 성격이 강하다 평가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36년간 행정을 하면서 정책적인 내용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책전문가와 정치인을 나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본령이 민생을 해결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기에 그런 걸 해결하려면 정책적인 식견과 노하우가 필요하며 정치와 정책은 함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6년간 행정경험을 통해 체득했던 정책적 식견을 최대한 활용해 정치가 가지고 있는 본령 즉, 민생해결과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기간 생긴 갈등을 봉합하고, 지역을 화합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선거기간 생긴 갈등을 완벽히 봉합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경선 이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치열한 경선을 치렀던 유성엽 예비후보, 본선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최용운 국민의힘 후보, 정후영 자유통일당 후보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비온 뒤 땅이 더 단단히 굳듯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정읍 고창의 화합과 통합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합니다. 다만, 민주당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정읍고창의 발전 방향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진영과 구애없이 모두 함께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부탁드립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총선 승리는 국민의 승리이자 정읍시민·고창군민의 승리입니다. 압도적인 지지로 주민 여러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제시한 '지방경제 회생(回生) 프로젝트', '도농·빈부·약자와의 동행(同行) 프로젝트', '농어촌 재구조화 프로젝트', '정읍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 '고창 서해안철도 건설 프로젝트' 등 5대 총선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정읍·고창 37개 읍면동별 '1특화 책임공약'도 꼭 지키겠습니다.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는 신념을 흔들림 없이 지키며 대한민국과 정읍·고창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주민들이 체감하는 따뜻한 봄을 앞당기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약속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잘하면 칭찬도 해주시고 못한다면 채찍질도 서슴없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정당
  • 임장훈
  • 2024.04.25 13:24

[22대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초석 쌓기 로드맵] ④ 전북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실무협의체 구성 관건

22대 전북 국회의원들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초석을 제대로 쌓기 위해선 ‘정치권 간담회’ 같은 보여주기식 행사보다 협치를 전제로 한 ‘상설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경우 특수한 목적과 목표를 조율하기 위한 실무자협의체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전북에서도 기초자치단체별 당·정 정책협의회를 갖는 지역위원장이 있으나 핵심은 협의체의 소통이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된다는 점이다. 24일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과 도내 자치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전북은 중앙정치권과 자치단체는 물론 전북정치권 내부에서마저 유기적인 공조와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실무는 정치인이 아닌 보좌진과 공무원들의 몫임에도 이들 간에 보이지 않는 불협화음도 심화되고 있다. 예산확보와 법안 통과 등 전북 현안 해결과 관련해 자신이 소속된 선출직 공직자가 도민들에게 ‘공치사’를 하는 작업이 실제 일하는 과정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은 실적이 나타나면 전북도지사와 국회의원, 기초단체장이 일렬로 서 기자회견을 여는 게 일반화돼 있다. 반면 풀리지 않는 현안에 대해선 특정 의원이나 단체장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거나 소통을 아예 하지 않는 일이 다반사다. 업무보다 ‘부서장 의전’이 앞서는 자치단체의 국회 소통 관례 역시 ‘전북 원팀’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21대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 다수는 “국장급이나 과장급이 국회의원실을 찾으면 해당 간부의 의전을 위해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줄줄이 따라오는데, 일이 해결되기에 앞서 국회 오는 것 자체를 엄청난 일이나 한 것처럼 여기는 게 솔직히 보기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반면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국회를 찾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면서 “간부가 가는데 담당 실무자가 안 가볼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양측이 모두 공감하는 측면도 있다. 국가예산 작업시기를 제외하면 평소 상호 간에 소통이 거의 없다 보니 정보공유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부터는 전북 국회의원실과 자치단체간 상설 실무자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룹 메신저를 통해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평소 현안에 대비하고 갑작스럽게 현안을 요청하는 상황을 줄이자는 것이다. 실무협의회에는 국회의원 보좌진과 자치단체 실무자가 참여하고, 소통한 사안을 각 조직의 수뇌부에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협의체는 이처럼 효율적·집약적 업무처리 체계로 가야 한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공약과 사업의 정리도 요구된다. 지금처럼 보여주기식 ‘정책협의회’를 열어 비공개로 회의를 하는 관례는 오히려 원팀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일각에선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사진 찍고 보도자료만 배포하는 게 무슨 협치냐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전직 보좌관 A씨는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나 국회나 민주당 내부에선 겸손한 것과 반대로 지역구만 오면 ‘내가 최고’라는 인식으로 존재감을 양보하지 않는 문화가 전북정치권에 팽배해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은 특히나 도지사의 아랫사람처럼 보이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정치권 원로는 “지금 다선이라고 들떠 있는 전북정치권의 현 상황을 보면 위원장이 5명이나 됐던 잼버리 조직위를 연상케 한다”면서 “선장이 많은 배는 좌초될 수밖에 없다. 확실한 구심점과 협력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협치가 없다면 잼버리 사태 이상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끝>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4.24 18:03

[22대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초석 쌓기 로드맵] ③공멸로 이어지는 전북정치 '자중지란 경계령'

‘국회의원 드림팀’을 자처한 22대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여의도 정가를 주도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기 위해선 전북 정치의 고질병인 ‘사분오열’과 ‘자중지란’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과거 구심점이 약한 전북정치권은 겉으로는 ‘원팀’을 외쳤지만, 속내에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력에 더 많은 전략을 할애했다. 특히 지역 현안이 잘 풀리면 10명 국회의원 모두 자신의 공으로 돌리기 바빴고, 반대로 현안이 좌초되면 네 탓으로 일관하거나 아예 방관했다. 이 같은 전북 정치의 균열은 다른 지역 정치권의 비웃음을 사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23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기대는 지난 21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상황이다. 이들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22대 국회는 21대 국회보다 더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 장담하고 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선 팀플레이를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4·10 총선을 기점으로 전북 정치는 원팀은커녕 사분오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번 총선은 사실상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의 예고편으로 민주당 공천과정에 있던 내부 갈등은 지선을 기점으로 폭발할 조짐이다. 도지사 선거는 그 열기가 심해지면서 자칫 도정 협력 과정의 뇌관이 될 수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해선 전주, 익산, 군산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도내 정치권이 시한폭탄 수준의 갈등 소지를 안고 있다. 출마 후보군에 따라 지역위원장을 맡을 국회의원들이 미는 후보와 반대편 후보의 협치도 요원하다. 지역사회가 작은 권력에 매몰돼 큰 일을 놓칠 염려가 커졌다는 의미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민주당 내 선출직 주요 당직자 배출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권리당원 수를 고려할 때 전북만 똘똘 뭉친다면 선출직 최고위원 1명 정도는 충분히 배출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 “그러나 서로 간의 신뢰가 부족해 전북에서 선출직 최고위원에 나서는 일이 언감생심이 된 지 오래”라고 탄식했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꼽히던 한병도 의원의 출마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의원은 앞서 지난 2020년 최고위원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는데, 이번에는 당내 교통정리에 의해 원내대표보다 알짜 상임위에 상임위원장을 노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14년 이상 전북은 선출직 당직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2020년 한 의원이 얻은 권리당원 6만 여표는 전북 권리당원 8만 여명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전북의 국회의원들이 그만큼 힘을 합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다. 지선의 공천권을 쥘 도당위원장 선임과정과 각종 공약의 충돌도 22대 전북 국회의원들이 주의해야 할 사안들로 꼽힌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전북 국회의원은 “3선 이상 중진들은 재선 이하 의원들은 진심으로 존중하고, 초·재선 의원들 역시 중진의원들의 관록을 인정해야 진정한 원팀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제언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4.23 18:27

책임소재 없는 리더십 구조가 부른 ‘새만금잼버리 파행’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파행과 혼란은 권위와 책임의 경계가 모호한 리더십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전북일보가 세계스카우트연맹이 발간한 독립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연맹은 5명의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된 조직위를 ‘공이 있으면 나눠 먹고 책임은 떠넘기기 좋은 구조’라고 혹평했다. 잼버리조직위가 ‘책임자’가 명확하지 않은 옥상옥(屋上屋) 구조 그 자체라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주최자가 되면서 많은 혼선과 병폐가 생겼다는 게 세계스카우트연맹 주장의 핵심이다. 세계연맹이 공식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감사원의 감사 속도감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필요성도 높아졌다. 세계연맹은 보고서를 통해 조직위를 총괄하는 관료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부분이 1~2년의 순환 보직인 공무원의 잦은 인사 이동 및 직원 교체를 정상적인 행사체계 구축의 치명적인 장애 요인으로 지목했다. 연맹은 “2017년 8월 개최지가 확정돼 2023년 8월 열린 새만금 잼버리까지는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면서도 “잼버리조직위 구조 내에서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해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 정부의 참여가 오히려 빈약한 거버넌스(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 방식)를 만들었고, 이는 곧 의사소통의 상충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한국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7년간의 계획 및 준비 과정에서 의사소통 문제가 심각했다는 사실도 꾸준히 언급했다. 책임자가 명확하지 않은 리더십 구조와 결재에서 결재로 이어지는 관료제적 의사결정 시스템은 세계스카우트연맹과 잼버리조직위의 불협화음에 한몫을 했다. 주최 국가인 한국잼버리조직위와 세계연맹 사이의 언어적 장벽도 원활한 행사 준비에 방해가 됐다. 조직위 직원들이 외국어에 능통하지 않아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애초에 영어 능통자를 조직위 전면에 배치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소통의 부재는 응답 부족과 지연 문제로 이어졌다. 새만금 잼버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신뢰가 부족하고 정보 공유가 불완전하다는 느낌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안으로 잼버리 대회의 계획이나 실행에 대한 책임은 이제 정부가 아닌 주최 국가 스카우트 조직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 같은 경우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어야 한다는 뜻이다. 연맹은 보고서를 통해 스카우트 대회에 대한 ‘본질론’ 또한 강조했다. 잼버리와 같은 대규모 세계 행사를 잘 조직하고 최상의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긴 하나 잼버리는 본래 ‘야외모험 활동’이라는 것이다. 연맹 보고서는 “자신의 조건, 물, 위생, 세탁, 보호소, 음식, 의료시설에 대한 기대는 '5성급' 수준까지 확장돼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맹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모든 책임을 돌렸지만, 연맹이 주도한 과거 대회에서도 새만금 잼버리 때와 같은 문제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991년 고성 잼버리는 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위생 문제가 불거져 인근 지자체가 수습에 나선 바 있다. 2015년 일본 야마구치 잼버리에선 40도에 육박하는 기온과 80%를 넘는 습도로 열사병, 탈수, 화상 등을 호소하는 환자가 다수 발생했다. 일본 잼버리는 모기 등 해충 문제에도 노출됐다. 2005년 미국 버지니아 잼버리는 37도 이상의 폭염으로 300명 집단 탈수 증세를 보여 대거 병원으로 이송됐다. 2016년 핀란드 국제잼버리 행사에선 12세 영국 참가자가 돌연사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때문에 개최지 선정부터 행사 준비까지 깊이 관여했던 세계스카우트연맹이 본인들 대신 모든 책임을 우리 정부나 한국스카우트 연맹에 돌리려는 의도가 역력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보고서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주도권은 행사 개최 경험이 풍부한 연맹에 있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4.23 17:17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 ⑦익산을 한병도 “민심 받들어 국정 정상화·전북 도약 위해 진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87.03%라는 전북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며 3선 고지에 올랐다. 경쟁력을 갖춘 대항마가 없어 다소 싱거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대로 이변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던 터라 정작 자신의 선거운동이 늦어진 만큼,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고 소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다짐 때문이었다. 캠프에서는 간혹 쉬엄쉬엄 해도 된다는 말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그는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매사에 임했다. 3선에 성공한 그는 시민과의 약속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중진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전북 홀대에 맞서 최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전북 몫을 반드시 지켜내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한편, 늘 그랬듯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낮고 겸손한 자세로 익산의 확실한 발전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대형 식품기업 유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조속 추진,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정책 대안 마련 등 앞서 제시한 익산 발전 완성 비전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속도감 있게 성과물을 도출해 내겠다는 그를 만나 소회를 들어봤다. 젊은 초선,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 재선 국회의원을 넘어 3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먼저 익산시민, 전북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전북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3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다만, 당선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전북도민이 저 한병도와 더불어민주당에 안겨 주신 승리는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견제해서 국정을 정상화하고, 전북과 익산의 확실한 발전을 이뤄내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시금 신발 끈을 동여매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발의한 장본인으로서, 앞으로 전북자치도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전북이 가장 잘하는 것, 가장 자신 있는 것을 특화시켜 나가는 것을 한 축으로 삼고, 급변하는 사회경제 구조에 대응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을 또 다른 한 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농어업·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농생명 산업과 관광 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전북 경제의 새로운 희망인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차전지나 수소, 바이오 등 신산업을 선도해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제도적 기반과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제22대 국회에서 이를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특별자치도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북의 대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와대 정무수석,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등 커리어가 화려합니다. 3선 때는 상임위원장, 특히 예산 분야에서 활약하길 원하는 도민이 많습니다. “3선 국회의원, 중진으로서 제게 주어지는 역할과 책임은 그 어떠한 것이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특정 직책을 염두에 두고 있진 않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 무슨 역할이든 맡아서 성과를 내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예산은 각종 사업의 마중물이고, 예산이 많이 확보된다는 것은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를 위한 일들이 다수 추진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익산시의 국비 확보에 진력했고, 마침내 올해 ‘국가예산 꿈의 1조원 시대’를 열어냈습니다. 그간의 경력과 실력을 모두 녹여내서 향후 4년 내 전북이 ‘국비 10조원 시대’를 개척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익산 앞에 놓인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제1의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이제 지방 소멸은 익산을 넘어 범국가적 위기로 대두됐습니다. 총선 공약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고민한 지점도 ‘어떻게 하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익산에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을까’였습니다.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부에서 추진이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국회에서 강하게 주문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성공시켜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원광대 글로컬대학 지정을 이끌어 내 익산이 교육 1번지로 도약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전북도당위원장으로서 굵직한 업적도 있지만, 소통 능력이 아쉽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주민과의 접촉이 다소 부족하다는 세간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저는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고, 제21대 국회에 들어서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와 원내수석부대표, 전략기획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등 주요 당직을 도맡았습니다. 지난 수년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회의가 이어지는 일상 속에서, 제 의사와는 달리 소통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잠깐의 시간적 여유가 생길 때마다 지역에 내려가 시민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선거운동 기간과 선거가 끝난 후에도 도심 지역은 물론이고 면 단위 농촌 마을을 차례로 방문해서 주민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자주 본다며 격려를 해주시곤 하는데, 더 많이 인사드릴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치인 한병도의 개성과 강점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부족한 점이 많지만, 당과 청와대에서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면서 대화와 협치로 굵직한 성과를 내 왔다고 자부합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할 때는 여소야대 국면에서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국회로 돌아와서는 170석의 거대 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야당과의 협상을 총괄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대응 추경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성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도당위원장으로서 특별자치도 출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어려울 것이라 이야기했지만, 행안위부터 법사위까지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직접 찾아가 설득하며 통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제 그간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전북 발전에 온전히 쓰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조언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길 바랍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서민 고통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25년 만에 일본에 경제성장률이 역전될 만큼 외형적 경제 지표도 악화일로입니다. IMF 이후로 가장 힘들다는 국민 절규가 이어지는데, 정부는 건전재정이라는 환상에 매몰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하루빨리 정책 방향을 수정해서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길 희망합니다.” 끝으로 전북도민들께 전하는 말씀이 있다면.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보내준 사랑과 지지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엄중한 민심을 받들어 국정 정상화와 전북 도약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저 한병도는 늘 그랬듯이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도민과 동행하고, 국회에서는 당당하고 힘 있는 의정 활동으로 지역 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담=엄철호 기자, 정리=송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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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승욱
  • 2024.04.23 16:11

[22대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초석 쌓기 로드맵] ② 도합 26+5선 팀플레이 ‘전북 원탁회의’ 가시화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당선된 22대 국회의원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전북도민 원탁회의’가 가시화할 조짐이다. 이번 총선 이후 중진급 의원들이 주축을 이루게 된 전북 정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원탁회의는 전북 국회의원을 비롯해 자치단체, 교육계, 학계, 노동계, 산업계, 언론계가 한데 모여 ‘끝장 토론’을 벌이는 장으로 기획되고 있다. 참석자만 해도 100여 명 규모로 전북을 넘어 우리나라 정치사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도합 26선에 더해 호남 몫 비례대표로 당선된 5선 조배숙 당선인까지 ‘개인기보다 팀워크’가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22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원탁회의는 전북 성공시대를 만들기 위한 초석 쌓기 작업의 뼈대를 만드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탁회의는 다음 달 20일께 열릴 예정이다. 원탁회의가 발족하는 배경은 과거 전북 정치인들의 행태에 있다. 당장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 전반기 전북정치권의 상황은 공약 실현과 법안 통과에 최적의 인적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국회의원 개인의 입신양명에 그쳤다. 진안출신 정세균 국무총리와 군산출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포진해있을 당시에도 제3금융중심지는 지정되지 못했다. 전북에 지역구를 둔 10명의 국회의원 외에도 전북이 고향이거나 연고를 둔 의원도 36명이나 됐다. 전북정치권과 전북 출신 고위공직자의 성공이 곧 '전북의 성공'을 이끌 것이란 기대가 무너진 것도 정치인의 성공과 별개로 지역은 인구·교육·일자리·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낙후가 가속화 했기 때문이다. 더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초기도 전북 의원에는 5선의 김원기, 김태식 의원을 필두로 4선의 정균환, 이협 의원, 3선의 장영달 의원, 재선에 정동영 의원 등이 포진해있었다. 전국 평균 선수가 2선인데 반해 전북은 3선대를 기록했고, 원내와 당내 영향력도 전국구 급이었다. 실제로 이들 중 상당수가 최고위원, 원내총무, 사무총장을 거쳤던 중량감 있는 인사였다. 하지만 중앙정치권 갈등 과정에서 결국 이들은 사분오열됐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스스로 ‘국회의원 드림팀’을 강조하는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상황은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진용은 화려해졌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손익계산은 이미 시작됐다. 전북 의원들의 대표 공약은 다른 전북 의원의 이해관계와 상충 되는 경우도 더욱 많아졌다. 전주·완주 통합과 통합새만금시, 제2혁신도시 공약 등이 대표적이다. 자연스럽게 전북 정치의 ‘자중지란’을 막을 숙의 민주주의가 절실해졌고, 이는 곧 ‘전북도민 원탁회의’ 정례화에 명분으로 작용했다. 원탁회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국회의원 간 ‘밤샘 워크숍’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탁회의를 조율하고 있는 이경재 전북애향본부 사무처장은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을 넘어 경제계, 노동계,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는 물론 일반 도민들까지 전북현안을 놓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자리로 마련할 생각”이라며 “회의에서 나온 의제들은 데이터로 만들어 22대 당선인의 현안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4.22 18:18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 ⑥익산갑 이춘석 “익산에 맞는 신성장동력 확보해 산업 생태계 복원할 것”

“행사장 맨 앞줄이 아닌 뒷자리에서 괜찮다며 힘내라고 어깨를 다독여 주신 시민 여러분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에게 원했던 것은 공감이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총선에서 낙마한 후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이춘석 당선인의 모습은 권위를 앞세운 높으신 분(?)이 아니라 겸손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주위와 함께 호흡하는 정치인이었다. 일은 잘하지만 너무 딱딱하다는 그간의 세평이 무색하리만치 변화된 모습이었고, 결국 민심은 그렇게 달라진 그를 택했다. 4선 국회의원으로서 재입성에 성공한 그는 지역 발전과 위기 극복을 위한 선행 과제로 정확한 진단을 꼽았다. 익산이 철도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은 물론 가시적인 성과까지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익산의 현실을 직시하고 여건에 맞는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는 얘기다. 항상 겸허한 자세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익산에 맞는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그의 포부와 각오를 들어봤다. 22대 익산갑 선거의 화두는 한마디로 ‘돌아온 이춘석’이었습니다. 소감이 남다를 텐데요. “돌아온 이춘석이라는 말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텐데요. 저에게는 특별히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정치를 처음 시작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겸손하게 시민들과 소통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3선을 하고 낙선 후, 잠시 쉼표의 시간을 찍었을 때 느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민들이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것은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대형 국책 사업을 챙기는 역할도 있지만, 시민들 곁에서 같이 호흡하며 소통하는 국회의원의 역할도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지만 일 잘하는 국회의원보다 시민들과 함께 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민심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4선 중진으로서 도전해 보고자 하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3선 임기 중에서 11년을 법사위에서 있었습니다. 법사위는 국회 내에서 영향력이 크다고 알려져 있지만 달리 생각하면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을 쏟기 애매한 위원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나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처럼 실질적인 경제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지방 도시 소멸 위기가 대두되는 것을 넘어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의정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전북 2대 도시로 불린 익산은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익산을 살리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궁금합니다. “제2혁신도시 조성, 공공기관 5개 이상 유치는 어렵고 힘든 익산의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일하는 사람이 있고, 익산의 인구가 늘어납니다. 인구가 늘어야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익산의 일자리가 부족했냐고 물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자리의 양은 충분한데, 질 좋은 일자리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청년들을 만나도 그렇고, 각종 조사의 결과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적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고 익산에서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와 함께 익산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산업 생태계를 복원시킨다면 인재 유출, 결혼과 출산 등 사회적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역이 있는 익산은 단연코 호남의 관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잘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익산역과 같이 교통 인프라를 도시 발전에 활용하려면,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익산역을 이용객이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야 하고, 인근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 온 일들이 그렇습니다. 선상역사를 만들고 지하차도를 뚫어서 이용객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이제 주위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익산역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으나 그 파급효과가 주위로 퍼지는 것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산역이라는 좋은 인프라가 있으니, 익산에 여행이든 사업이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익산역을 중심으로 창업 단지를 조성하고 중앙동 일대에 게스트하우스 거리를 조성하는 방안이 익산역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기간 중 ‘전북은 (민주당이) 여당이어도 힘들고 야당이어도 힘들다’고 한 발언이 전북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호남 정치권의 정치 역학 구조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이면 광주·전남이 제 몫을 찾아갈 때 같은 호남에 묶여 소외받고, 민주당이 야당일 땐 가장 인구도 적고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소외받기 일쑤였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어느 정당이 집권해도 늘 전북 홀대론이 대두됐던 이유입니다. 전북 발전은 당의 문제가 아니고 인물의 능력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은 전북 국회의원들이 명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으로서 앞으로 중앙 무대에서의 활약도 기대가 많습니다. 지역 대표로서 각오와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많은 시민과 도민 여러분의 기대가 있음을 잘 알고 있기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가 중앙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은 중진으로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을 마비의 지경으로 몰고 가는 윤석열 정권을 이대로 두면 민생만 파탄 날 뿐입니다. 정권의 실정을 국회에서 바로잡고 민생을 보호하는 일이 중앙 정치권에서 일하고자 하는 그림입니다. 또 전북 몫을 찾아오는 일을 하겠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지닌 동료 의원들과 협력해 전북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북의 몫을 찾아오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전북의 이익을 창출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홀대받는 전북이 아닌 대우받는 전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싸움 속에서 실리는 어떻게 찾을 생각이신지요. “정치에서 싸움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 그 속에서 실리를 찾았느냐 하는 것을 두고 잘 싸웠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을 진단해 보면, ‘인사 실패로 인한 통치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권의 주요 인사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저지하지 못하는 국회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날카롭게 견제하는 싸움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그 사이에서 협상력을 발휘하면 실리를 제대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선 임기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야당을 오래 해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익산시민 여러분. 저 이춘석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일을 못할 땐 못한다고, 잘할 땐 잘한다고 목소리를 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과 정치권이 함께 목소리를 내어 힘을 합치고, 우리 전북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정치권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여러분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담=엄철호 기자, 정리=송승욱 기자

  • 국회·정당
  • 엄철호외(1)
  • 2024.04.22 17:29

조국혁신당 조국대표 제외한 당선인 11명 전주시와 간담회

조국 대표를 제외한 조국혁신당 당선인 11명이 전주를 찾아 각종 현안 사업지를 둘러보고 우범기 전주시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은 22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방문과 국가대표 여행지인 전주한옥마을 경기전과 무형유산원 인근의 서학예술마을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전주를 찾았다. 시는 한옥마을 경기전에서 일정을 시작한 당선인들에게 시설 전체에 대한 설명을 했다. 또 왕의궁원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인 △전주 고도지정 △전주부성 복원 정비 △간재선비문화수련원 건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국회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우수모델로 평가받는 서학예술마을로 이동한 당선인 일행은 예술테마거리와 서학광장, 오픈스페이스, 거점시설 조성 현장 등 예술마을 골목골목 전체를 도보로 이동하며 노후주거지 정비를 통해 공공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자산 활용으로 매력적인 공간 창출을 이뤄낸 예술마을 뉴딜사업의 추진 경과를 청취했다. 우 시장은 마지막 일정인 서학예술마을도서관에서 당선인들을 만나 당선 축하 인사와 함께 전주 방문 환영 메시지를 전달하고, 향후 국회 활동과 전주시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 시장은 “총선을 통해 조국혁신당에 바라는 전주시민과 우리 국민의 기대와 사랑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의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대한다”면서 “오늘 보여드린 전주시의 현재와 앞으로 변화될 전주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당선인들과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전주가 거침없는 대변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4.04.22 17:05

[기획-22대 국회 전북특별자치도 초석 쌓기 로드맵] 전주·완주 통합과 새만금특별자치시

올해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초석은 4·10 총선에서 당선된 22대 전북 국회의원들이 얼마만큼 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2024년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원년으로 전환의 시대, ‘전북 발전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도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다른 지역과 차별화해 장기적으로 전북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큰 틀의 발전전략, 거대 담론을 만들어내라는 것이다. 22대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 역시 ‘국회의원 드림팀’을 자처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앞에 놓인 과제는 만만치 않다. 특별자치도라는 간판이 무색하게 전북은 모든 지표에서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한마디로 전북보다 못 사는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다는 의미다. ‘대한민국 희망의 땅’이라던 새만금은 ‘또만금’이라 불리는 신세다. 전주·완주 통합과 대기업 유치 등 지역 주요 현안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되면서 더욱 심화된 소지역주의는 전북을 공멸로 이끌고 있다. 지역발전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북일보는 22대 전북 국회의원 앞에 놓인 전북 미완의 현안과 정치 상황을 네 차례에 걸쳐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전주·완주’ 통합과 ‘군산·김제·부안’을 묶는 새만금특별자치시가 22대 국회의원들이 해결해야 할 첫 화두로 급부상했다. 전북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소지역주의’ 해결과 100만 광역도시권을 만들려면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 언급조차도 금기시됐던 이 두 현안은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다시 조명받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1994년 정부가 도농통합형 통합시를 추진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정부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권고했다. 그 결과 통합대상 92개 시·군 중 90곳이 새로운 도농 통합시로 개편됐다. 마지막까지 통합에 실패한 2개 시·군은 전주와 완주뿐이다. 전주·완주와 그 흐름이 비슷했던 청주·청원은 3전 4기 끝에 2014년 통합에 성공, 충북 내 광역시급 자치단체로 성장했다. 전주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윤덕(갑), 이성윤(을), 정동영(병) 당선인은 전주·완주 통합에 가속 페달을 밟으려 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완주 위주의 통합 논의가 첫 단추’라며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당선인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도 특별자치도 성공과 발전을 위한 구심점으로서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도 자신의 공약인 전주∙완주 통합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핵심은 완주의 공감대를 끌어내느냐 여부다. 실제로 완주군의회는 “3번 무산된 전주·완주 통합은 완주에 실익이 없다”면서 4번째 시도를 경계하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의 근원을 뿌리뽑기 위한 '통합 새만금시' 논의도 22대 총선을 기점으로 전면에 등장했다.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당선인은 실제 “맞춤형 발전 전략을 수립해 군산, 김제, 부안 세 도시의 상생과 조화를 이루는 통합 새만금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공언했다. 반면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당선인은 통합 새만금시와 관련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제도적 방안이나 인센티브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로드맵도 없는 상황에서 (통합 새만금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자칫하면 분열과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새만금청은 지난 202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용역을 통해 △새만금방조제로 새로 탄생한 지역(만)을 새만금시로 지정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과 새만금방조제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시 추진 △간척지를 새만금특별자치시로 신설 △기존의 세 지자체를 통합한 새만금특별자치시 출범 등 4가지 안을 마련한 바 있다.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입장을 종합하면 '전주-완주 통합'의 열쇠는 완주군에, 새만금시는 김제와 부안이 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흡수 통합을 우려하는 시·군의 입장부터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뜻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4.21 18:13

‘국회 4당’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던 간호법 재발의

국민의힘을 포함한 국회 4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을 다시 발의했다. 이번에는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자유통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번에 발의된 간호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 이유로 들었던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과 관련해 의사 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항 등이 보완됐다.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무면허 진료와 처방이 속출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밖에 내용은 앞서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법안과 유사하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재고 요청인 셈이다. 간호사 출신인 최 의원은 2021년 3월 간호법을 처음으로 발의했고, 간호법을 부결시키기로 한 당론에도 반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에서 간호법이 대표 발의된 배경에는 이번 총선으로 민심을 충분히 대통령이 확인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의료 대란이 발생하니까 관행적으로 해오던 간호사 업무의 범위와 한계가 문제가 됐다. 이 부분을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21대 국회 내에 법안이 잘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4.21 17:36

민주당 사무총장에 김윤덕,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이 신임 사무총장에 전주갑 김윤덕 의원을 21일 임명했다. 같은 전북 출신인 서울 강서을 진성준 의원은 정책위의장을 맡게 됐다. 두 의원은 고교 및 대학 선후배 사이여서 눈길을 끈다. 당 운영에 조화로움이 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전주 동암고등학교 1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회로 김 사무총장이 1년 선배다. 이들은 또 전북대학교 동문이기도 하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당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수석사무부총장은 강득구 의원, 조직사무부총장은 황명선 당선인이 선임됐다.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는 민병덕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에 민형배 의원이 각각 지명됐다. 당 대표 비서실장은 천준호 의원이 연임했으며,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김우영 당선인이 선임됐다. 김윤덕 의원은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으로 최근까지 조직사무부총장직을 수행했고, 이번 22대 총선에서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총선 승리를 견인했다. 임기는 전당대회까지 한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당대회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당 사무를 김 의원 손에 맡겼다는 의미다. 당 사무총장은 당내 인사, 조직 등 살림살이 전반을 담당하는 자리로, 원내대표 다음으로 핵심 보직으로 꼽힌다. 한편 조정식 사무총장·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등 민주당 정무직 당직자들은 지난 19일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총선 승리 이후에 당을 재정비하고, 총선 민심을 반영해 개혁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신진 인사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4.21 16:38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 ⑤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김제시, 부안군, 대야·회현면과 전북 대도약 최선"

22대 총선에서 이원택 당선인은 군산·김제·부안을 선거구 민주당 경선과 본선서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주면 승리했다. 재선에 성공한 이 의원은 “전북의 대도약을 위해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민들게 감사드린다”며 “김제을 더 크게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 출마 당시 지역경제 회복과 인구소멸지역으로 전락한 지역의 인구 늘기에 대한 정책을 고심하며 지난 4년간 지역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지역발전은 말이 아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부지런히 민생현장을 찾아다녔다. 이제 재선의원으로서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및 김제 부안 군산(회현, 대야면)과 전북의 대도약을 위해서라면 주어지는 어떤 역할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일하는 국회를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지역의 민의를 국정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1대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경선과 본선서 모두 압도적인 격차를 통해 승리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라 보시나요. "먼저 김제·부안·대야·회현, 전북의 대도약을 위해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제시, 부안군, 군산시 대야·회현면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오직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했습니다. 4년간의 농해수위 활동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활동을 통해 농어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작년 잼버피 파행을 전북 탓으로 돌리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파행의 원인이 정부의 준비 부족· 무대응·무대책에 있음을 규명했고, 보복성으로 삭감된 새만금 예산복원을 위해 투쟁도 불사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할 수 있는 창구인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10석을 사수해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주민들께서 알아주시고 평가해주셨기에 이번과 같은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군산도 지역구로 맡게 됐습니다. 새만금권 모두가 이제 당선인의 지역구인데 21대와는 다른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계는 탄소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경제 체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주요 반도체 생산부품 업체인 ASML은 2040년까지 삼성 등 고객업체들을 포함한 모든 생산·유통 과정에서 ‘넷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 생산 및 사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사항이 됐습니다. 하지만 2022년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은 9.2%에 그쳤습니다. 같은 해 미국의 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이 28.06%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원전중심의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그 미래가 더욱 어둡습니다. 기업에게 재생에너지 공급을 통한 수출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대안이 바로 ‘RE100 산단 조성’입니다. 새만금에는 서남권 해상풍력 생산기지를 포함한 5GW규모 재생에너지 생산단지가 조성 및 구축예정이며, 추가 설치가 가능한 광활한 260만 평의 잼버리 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시설 구축 및 RE100 산단 조성을 통해 입주 기업에게 무한한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개발·활용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사업법 및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새만금 RE100 산단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과감한 국비지원을 통해 인프라 및 생산설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행정절차 및 규제간소화를 통해 기업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초선 이원택과 재선 이원택을 어떻게 차별화할 생각이신가요. "21대 국회의원이 당선된 이후 2020년 10월,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다양한 농어업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농어촌 현장 방문을 통해 민주당의 농어업 정책을 농어민에게 알리고 민주당의 지방선거, 대선, 총선 승리를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보복성 삭감됐던 새만금 예산을 복원하고,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10석 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재선의원으로서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및 김제·부안·군산(회현, 대야면)과 전북의 대도약을 위해서라면 당에서 주어지는 어떤 역할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일하는 국회를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지역의 민의를 국정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대 국회 상임위는 농해수위, 당내 보직은 농어민위원장으로 주로 농어민을 위한 보직을 맡았는데 22대 국회서도 그대로인가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농정지식 부재와 소비자 물가에 대한 무관심으로 야기된 ‘대파 한 단 875원’ 이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수산물 가격 안정은 생산자인 농어민을 넘어 소비자인 국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단기적인 효과에만 국한된 정책을 남발하며 농정안정과 소비자물가 안정에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농어민의 소득향상 및 권리보호를 통한 농어업 생산력 확보와 국내산 농수산물에 대한 합리적 소비자가격 유지를 통한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해수위 활동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당내 농어민위원회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농정의 시급한 과제인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제 및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도입, 필수농자재 가격지원 확대등을 위해 법안 마련 및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가가 천장부지로 치솟아도 농어민은 어렵습니다. 왜 이런 구조가 생기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생각신가요. "대다수의 산업은 생산-유통-소비의 과정을 겪습니다. 농어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농어업의 경우 타 산업과 달리, 기후와 생육기간 및 조건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생산량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격의 등락 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생산자인 농어민을 보호하고 국가 기간산업인 농어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직불제 확대를 통한 소득 보장 등 재정 지원 정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온라인경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와 더불어 오프라인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오프라인 유통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군산 김제 부안과 전북의 당면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부안군의 경우 2024년 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고령인구비’가 전국 평균인 19.1%보다 2배 가까이 높은 37.4%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김제시의 평균연령은 52.3세로 전국 평균인 44세를 훨씬 상회합니다. 이러한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전국 대다수 농어촌 지역의 경우 고령화 및 청년층 인구유출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의 인구유출을 막고 청년층 인구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새만금 중심의 RE100 산단 구축을 통한 기업유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 최근 출범된 전북특별자치도의 완성도를 높여 김제· 부안·대야·회현뿐 아니라 전북의 대도약 시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기업유치, 산업다양화, 관광 및 문화산업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새만금 공약에도 관심이 많은 대표적인 의원으로 꼽힙니다. "새만금 희망고문 끝내달라"는 도민들의 절규도 많이 들었을 텐데요. "지난 30년간 전북도민은 새만금 개발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생활 터전을 잃거나 삶의 기반을 포기한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새만금사업이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북도민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본인들의 무능으로 발생한 잼버리 파행에 대한 보복으로 새만금 예산을 80% 가까이 삭감하며 전북도민의 자존심 큰 상처를 줬습니다. 새만금은 대한민국 미래의 마지막 보루이며, 특히 재생에너지 경제 체제에서는 그 역할이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새만금 개발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파논리가 아닌 장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전라북도 국회의원으로서 새만금 사업이 다시는 그 동력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와 도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제 부안 군산(대야·회현), 전북의 대도약을 위해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제시, 부안군, 대야·회현면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2대 총선은 개인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국민께서 보여주신 준엄한 뜻을 받들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검 등을 활용한 진상규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거부권 등으로 좌절된 민생법안 및 예산 복원에 힘쓰며, 재생에너지 경제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김제시, 부안군, 대야·회현면의 발전을 선도하고 이를 통해 전북의 대도약 시대를 이룩하기 위해 어떠한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국회·정당
  • 최창용
  • 2024.04.21 16:09

전북정치 재편…정동영 국회의장·한병도 원내대표 도전 ‘변수’

전북 정치가 5선 정동영 당선인의 국회의장 도전과 3선 한병도 당선인의 원내대표 출사표에 따라 존재감이 달라질 전망이다. 18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22대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실사구시 투쟁’을 기치로 의정활동을 재편할 구상을 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선 특히 ‘가늘고 길게 간다’는 식의 골목대장 정치를 지양해야 한다는 게 도민 다수의 여론이다. 중요한 것은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보직을 누가 어떻게 맡느냐인데 중앙정가에선 정 당선인과 한 의원에 주목하고 있다. 무려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 2명이 국회 핵심에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장은 관례대로라면 다수당 최다선인 6선 추미애·조정식 의원이 각각 전반기와 후반기를 맡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여야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유연하고 여야의 타협과 대화 중재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면서 정동영 국회의장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 당선인은 “아직 국회의장 자리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원내대표 후보군은 다양한데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아 총선 승리에 기여한 한 의원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한 의원에 대한 지지는 전북이 원팀으로 가냐 내부 균열로 가냐라는 갈림길로도 평가된다. 원내대표 선거는 5월 3일로 결정됐다. 후보군은 한 의원 외에 김민석·남인순·박범계·서영교· 한정애 의원(4선), 강훈식·김병기·김성환·김영진· 박주민·박찬대·송기헌·조승래· 진성준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4.18 18:14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