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전북특별자치도(전북)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개정안 4건을 차례로 대표발의하고 있는 가운데, 2번째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사업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 예타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총사업비, 국비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예타를 거치는데 해당 기준은 1999년 제도 도입 이래 변동 없이 지금껏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으로 고정돼 있다. 이에 예타 조사 대상사업 기준이 물가상승률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예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의원은 “예타 대상사업 기준 금액 상향으로 향후 전북권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씽크탱크가 전북과 전주의 지역현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방안 연구에 특화된 만큼, 앞으로도 전주시정연구원 등 지역 내 연구기관과의 업무교류를 통해 지역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 1심 판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대한 원고(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승소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며 "이 판결은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생존 전략에 역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국제공항 건립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전북 발전의 과제로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고 국가 미래 전략 거점 마련의 중차대한 사업으로 반드시 적기에 추진돼야 한다"며 "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국토교통부가 즉시 항소하고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향후 국토부, 전북특별자치도와 적극 협력해 하루라도 빨리 새만금국제공항이 건립되도록 전당력을 모아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의 '당원 주권 정당' 공약에 따라 신설한 사상 첫 평당원 출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북출신 박지원 후보가 선출됐다.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준비단장인 장경태 의원은 10일 브리핑에서 "최종 후보 4인 중 전 당원 투표로 실시한 결선에서 박 후보가 1위를 했다"고 밝혔다. 38세인 박 후보는 남원 출신으로 전주시 체육회장 및 시민단체 자문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8·2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가 당선하자마자 공약대로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절차에 돌입해 서류 심사, 면접, 배심원 및 권리당원 투표 등을 거쳐 최종 후보 4인을 선정한 바 있다.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최종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 당원 투표에는 권리당원 총 112만명 중 13만6000여 명이 참여해 투표율 12.1%를 기록했다. 각 후보의 득표율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장 의원은 "사상 최초 평당원 출신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원 주권 정당으로 향하는 큰 첫걸음의 결실"이라며 "당원 주권 정당 실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선된 박 후보는 전날 후보 합동 연설회에서 "평당원 최고위원직이 단순히 거수기나 구색 맞추기용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원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를 해결할 평당원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1호 과제"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지난 8일 국회에서 '필드로봇 중심 피지컬 AI 산업대전환 전략구상' 포럼을 열고,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 구축과 데이터 계측을 위한 실증단지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성균관대 우홍욱 교수의 ‘Physical AI 시대: Agentic AI에서 산업 혁신으로’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현대건설 박영준 상무, 대동 에이아이랩 최준기 대표, 서울대 안창범 교수 등이 농업·건설·모빌리티 분야에서의 피지컬 AI 적용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성균관대 이지형 교수가 좌장을 맡아 농식품부·과기정통부·국토부·전북특별자치도·김제시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국가 전략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피지컬 AI의 글로벌 경쟁력은 현장 적용과 표준 선점에 달려 있다”며 특히 농업·건설·국방·특수 모빌리티 등 필드로봇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특장차 단지와 융합해 피지컬 AI를 적용하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고소 건설작업장이나 시설농업 단지처럼 변동성이 큰 현장에서 데이터를 계측할 수 있는 실증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전북 발전을 위한 ‘전북발전 4법’의 대표발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대표발의한 도로법을 시작으려 순차적으로 법안들을 국회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번 입법 패키지는 지난 6월 전북연구원과 진행한 정책간담회에서 도출된 제안들을 의원실이 검토해 통과 가능성은 결과물”이라고 자신했다. 첫 번째로 발의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대광법은 적용 대상을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 소재 도시’로 확대해 전주권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 의원은 법사위 위원들에게 친전을 보내고 위원장에게 직접 설명하는 등 법안 통과 과정에 적극 나선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광법 개정으로 바뀐 ‘대도시권’ 기준을 ‘도로법’에 반영해 규범 간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전북과 전주권 교통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행정적 혼선을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이 의원은 “지역 연구원과 국회의원이 협력해 입법 성과를 만든 사례”라며 “향후 전주시정연구원 등 지역 씽크탱크와도 협업을 확대해 여의도-전북 협업모델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8일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선 지역소멸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농촌 작은학교 대책이 주로 논의됐다. 윤 의원은 이날 “농어촌 지역은 학교 통폐합, 교육 여건 악화, 지역 공동체 붕괴를 겪고 있다”며 “농산어촌유학은 지역 생명력 회복과 학생 성장 기회를 동시에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농산어촌유학 경험자들로부터 학업 성취, 정서 안정, 공동체 가치 회복 효과가 확인됐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정책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촉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농산어촌유학의 행·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세부 주제발표에서는 김경옥 교육공간 민들레 대표가 농촌유학의 교육적 의미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윤요왕 농산어촌유학 전국협의회 이사장이 제도적 지원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교육부·농림부 관계자와 현직 교사들이 현실적 과제와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되자 8일 여야가 다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 정부에서 실패했던 검찰 개혁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정치적 결단 덕분"이라며 “당은 언제나 든든하게 이재명 정부의 개혁 임무와 민생이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선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검찰이 독점해 온 기소권과 수사권은 분리되고 각각 이를 전담할 공소청과 중수청이 신설된다"며 "두 기관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산하에 따로 두어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 운영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독단적으로 졸속 강행하는 정부조직 개편은 개편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헌법 기관인 검찰청을 국회 의석수로, 하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나 의원은 특히 "더 충격적인 것은 '수사'를 행정안전부로 몰아넣는 발상“이라며 ”경찰ㆍ국정원 (지휘)권한에 중수청까지 얹혀지면, 결국 이 정부는 거대 권력기관을 만들어 정권의 방패막이로 삼게 된다"고 지적했다.
여야 대표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8일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찬 회동을 가졌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여야 당대표 회동 결과 공동 브리핑에서 “오늘 회동 결과를 여야 수석대변인이 함께 국민 앞에서 발표하는 이 모습 자체가 대화의 내용과 결과를 상징한다”고 운을 뗐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여·야 대표는 같이 민생경제협의체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형식만 갖춘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협의체가 돼야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자세한 구성에 대해서는 각 단위의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생협의체 구성은 장 대표가 제안하고 정 대표와 이 대통령이 적극 확답, 수용하면서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여당이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며 “특히 여야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야당이 먼저 제안하고 여당이 응답해 함께 결과를 만들면 야당에게는 성과가 되고 결국 여당에게는 국정의 성공이 되는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야당대표 요청시 적극 검토해 소통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도 전했다.
전북에 ‘경쟁의 정치’구현을 통해 지역발전 견인을 자신했던 조국혁신당이 성비위 논란에 휘말리면서 전북선거판이 술렁이고 있다. 전북에선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모종의 악연으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가 어려운 인사들이 혁신당에서 재기를 노렸으나 이번 사태로 악영향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이번 사태는 전북 유권자들에게 조국이라는 인물을 앞세웠던 정당의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심층 검증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7일 조국혁신당은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황현선 사무총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전원 사퇴했다. 전북 출신인 황 사무총장의 사퇴는 전북 지방선거 지휘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황 사무총장은 자타공인 조국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전주병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서 탈락한 이후 혁신당 창당과 총선 승리의 주역으로 활동해왔다. 그러나 당내에서 성추행 및 성희롱 논란이 터지면서 당 내부관리에 책임론이 일었고, 사퇴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 혁신당 성비위 사태는 내부 구성원의 성추행보다 당 지도부가 후속대책의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실제로 강미정 전 대변인이 지난 4일 탈당 기자회견을 한 즉시 조국 전 대표와 김선민 대행, 황현선 사무총장 등이 나서 가해자를 색출하고 재발방지를 강조했다면 상황이 이 지경으로까지 치닫지 않았을 것이란 게 야권 지지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그러나 혁신당 지도부는 첫 기자회견 등에서 이미 처리가 끝난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고, 이규원 사무부총장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라고 발언하면서 2차 가해 논란을 키웠다. 노래방 사건이 일어난 날이 조국 전 대표가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날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 기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파는 더불어민주당으로까지 번졌다.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총사퇴한 7일 또다른 2차 가해 비판을 받은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날 황 사무총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미정 씨 성 비위 사건을 비롯해 당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저도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으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중앙당 사무총장직을 스스로 물러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부족함으로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당 내홍의 한복판에 서게 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에게도, 조 원장에게 많은 기대를 가졌던 지지자분들에게도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전북 등 호남 중심으로 진열재정비하던 혁신당 소속 지방선거 입지자들도 크게 충격받은 분위기”라며 “정의로움을 가치로 했던 당에서 도덕성 논란, 그것도 가장 민감한 성인지 문제에서 허점을 드러낸게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단체장 출마 예정자 A씨는 “민주당 중심의 선거에 약간의 균열이라도 예상됐었는데, 갑작스런 일도 좀 혼란스럽다”며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하고 봉합하느냐. 특히 피해자의 용서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혁신당이 전북에서도 마치 자신들이 정의라는 개념을 독점한 듯이 행동한 데 대한 반사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남들을 비난했던 것들이 다시 비수처럼 돌아올까 염려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을 통해 늘리려는 대법관 숫자를 30명에서 26명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에 사법부에서는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등의 우려가 터져나왔다. 조정안은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7일 자신의 SNS통해 유출자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 지도부에 정식으로 보고되지도 않은 문건이 누군가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유출자를 색출하고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은 7일 오전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전주시 송천2동 진기마을 폭우 피해 현장을 찾아 주변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지역구 의원인 정동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 국무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을 대신해 양해를 구하고 이날 현장을 찾은 이 의원은 대피령이 내려진 마을을 직접 확인한 뒤, 집중호우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진기들 배수펌프장을 점검했다. 이어 주민 40여명이 대피한 용소중 대피소를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진기마을은 지난 2023년 집중호우시에도 대피령이 내려진 적이 있다. 이 의원은 "배수펌프장에 이물질이 걸리고 제때 가동이 되지 않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전주시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전주시체육회장(법무법인 다지원 대표변호사)이 7일 더불어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선거의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박 회장은 지난 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본선 토론회에 참가해 정견발표와 조별토론, 종합토론을 거쳤다. 100명의 배심원 심사에서 4조 1위로 상위 토론회에 진출했고, 이어진 배심원단 투표와 6~7일 양일간의 당원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에 올랐다. 이번에 선발된 최종 4인은 박 회장 외에도 이세미·정민철·한진희 후보자가 명단에 올랐다. 1987년생인 박 회장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당원 중 유일하게 본선에 오른 후보로, 전북 정치권은 20년 만의 최고위원 배출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실제 박 회장은 지난 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관영 전북지사의 소개로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 조찬간담회 자리에서 정치권에 인사를 갖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민주당은 오는 9~10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평당원 최고위원’을 확정한다. 당은 온라인 토론회와 합동연설회를 거쳐 마련한 최종 후보군을 당원 투표에 부쳐 새 지도체제의 한 축을 완성할 방침이다. 정청래 당 대표는 지난 6일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경선 공론화 조사’ 행사 축사에서 “민주당은 당원들의 집단지성의 힘을 믿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당원도 최고위원이 될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진리가 제대로 구현되면 우리 사회에 큰 변화의 물결을 불러올 것”이라며 “평당원에게 최고위원이 될 수 있는 사다리를 제도와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론화 조사에서는 후보자 정견발표와 조별‧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당은 공개 배심원단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군을 추린 뒤, 온라인 토론회와 합동연설회를 실시하고 9~10일 전당원 투표로 최종 선발 절차를 마무리한다. 정 대표는 앞서 8·2 전당대회에서 당선 직후 ‘당원 주권 정당’의 구현을 약속하며 평당원 최고위원 직접 선출을 공약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7일 재난·재해 현장의 신속 대응을 위해 도입된 ‘119안심콜 서비스’가 도입 17년이 지나도록 가입률이 1%대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119안심콜 누적 가입자는 총 102만 3138명으로 전체 인구(5115만명) 대비 1.99%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국민 50명 중 단 1명만 가입한 것에 그치는 수준이다. 119안심콜 서비스는 위급상황 발생 시 사전에 등록된 요구호자의 병력과 보호자 정보를 확인해 신속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지원하는 대국민 서비스로써 지난 2008년 도입됐다.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 현황 역시 저조했다. 2020년 31만 1,702건에서 2024년 52만 4,99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119구급차 전체 출동 건수(332만 4287건) 대비 이용률은 15.79%로 저조한 상황이다. . 한 의원은 “구급차 10대 중 8대 이상이 환자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출동하는 현실이다”라며 “특히 의료 취약계층에게는 119안심콜이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 역할을 하는 만큼 소방청은 가입률 증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추가공사비와 지급확약서 분쟁이 있었던 김제 모 아파트 단지 문제와 관련, 국토교통부와 김제시, 주택조합, 건설사 측이 지난 3일 최종합의에 이른 것을 확인했으며, 입주 예정 주민들이 주거불안을 덜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조합은 설계 변경,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 부담, 공사비 지급 확약서 갈등으로 시공사와 출구없는 분쟁을 지속해 오다 지난 6월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을 찾아 문제 해결을 호소했다. 이에 전북도당은 김제시와 전북특별자치도, 국토교통부에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함께 협의 테이블을 가동했다. 수차례 이어진 당사자간 협상 과정에 이견 조율 등 도당의 정치력을 가동하고 김제시는 행정력를 동원하는 등 빠른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도당은 "분쟁 당사자인 주택조합, 시공사의 사태해결을 위한 전향적 자세와 김제시의 적극적인 행정력 발휘가 주민 주거 불안 해소의 결정적 힘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한 뒤 " 주거 문제를 포함한 민생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둔 도당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4일 "당이 성비위 사건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혁신당을 떠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오늘은 검찰개혁 공청회가 열리는 날이다. 그러나 저는 그 자리에 서는 대신 참담한 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곳 기자회견장에 섰다. 송구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이미 지난달 당을 떠났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당의 쇄신을 외쳤던 세종시당 위원장은 지난 1일 제명됐다. 함께 했던 운영위원 3명도 징계를 받았다”고 혁신당의 성비위 처리과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도왔던 조력자는 ‘당직자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이름의 징계를 받고 며칠 전 사직서를 냈다. 또 다른 피해자도 지금 이 순간 사직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성비위 문제를 여성위 안건으로 올렸던 의원실 비서관은 당직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그는 소 취하를 종용받고 있다”고 알렸다. 강 대변인은 이 문제 해결에 광복절 특사로 최근 사면·복권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역할을 기대했지만 조 원장이 침묵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그는 “조 전 대표에게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그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8·15 사면 이후 당이 제자리를 찾고 바로잡힐 날을 기다렸지만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앞서 혁신당에선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 2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1건 등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혁신당은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인 A·B씨 중 A씨를 제명하고, B씨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었다. 같은날 혁신당은 강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급증하고, 수법도 더욱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새 159% 증가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이미 2588건이 발생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지난해 1580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만 1704건으로 이미 전년치를 넘어섰다. 채권추심법 위반 역시 같은 기간 382건에서 1155건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최근 사례에선 연 2000~3000%의 고리이자를 부과하거나, 채무 불이행 시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합성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확인됐다. 한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라며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근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국회의원들과 전북특별자치도가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찬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첫 국가예산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자고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통령과의 회의 등으로 불참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한 모든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가예산 정부안에 상당한 신규예산이 반영됐다 자평하면서도 국가예산 10조 원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뚜렷했다. 실제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전북 예산은 1228건, 9조4585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지난해 9조 662억원보다 4.3%인 3923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절대평가로는 상당한 성과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상당히 아쉽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 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 발표 이후 각 지자체가 집계한 내용을 보면 광주는 8.1%, 전남과 대구 6%, 충북 5.5% 등이 증가해 전북의 증가율을 상회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 첫해에 수립되는 국가 예산이 곧 전북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면서 “정치권의 성과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3중 소외 타파론에 힘이 실릴 수도 반대로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도 나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주을)이 예결위원장인 지금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할 경우 다시 이러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의원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회의 내내 강조되기도 했다. 김 지사와 이원택 도당위원장도 한 의원이 신규예산 확보는 물론 국회 단계에서 전북 예산 증액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전북도는 국회단계 중점사업 목록 70개를 확정하고, 정치권 차원의 지원을 호소했다. 개별의제로는 피지컬 AI에 생태계가 전북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남원에 유치를 추진하는 제2중앙경찰학교 문제가 다뤄졌다.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새만금 예산과 SOC사업에 속도감을 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역대 지난 정부 3년간 차별받은 것 이상으로 이번 정부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북혁신도시에서 수원으로 일부 조직을 이전하려다 무산된 농촌진흥청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혁신도시법을 개정해야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법령개정 등을 통해 적절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건의했다.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지역 내부에서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내년 6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4일 중앙정가와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 사실상 ‘방관자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한쪽의 입장에서 절차를 진행했다 불어올 정치적 역풍을 염려해서다. 정부가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통합에 대한 시선 자체가 유보적이라는 의미로도 분석된다. 실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두 기초지자체 간 통합에 대해 ‘지역이 판단할 몫’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통합의 열쇠를 쥐고 있는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결론은 겉으로는 중립적이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통합반대 측에 힘이 실리는 논리와 행보다. 통합논의가 내년 지방선거에 있을 전북지사 선거에 뇌관으로 부상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유력 도지사 후보군 모두 전주·완주 통합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인물들인 만큼 통합과 관련한 ‘프레임 전쟁’이 결국 지사 선거에 핵심으로 작용할 것이란 의미다. 지난 3일 윤 장관은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민투표의 전제조건으로 찬·반 양측 모두의 동의를 내세웠다. 표면적으로는 지역 내부에서 더욱 공론화에 힘쓰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을 보면 통합 찬성 측에는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다. 통합반대 측 대다수가 주민투표 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행정통합 추진 절차 중단’이라는 이들의 의견이 일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주민투표 추진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통합 논의 역시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김 위원장의 말은 이보다 더 직접적이었다. 지난달 29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강연에서 김 위원장은 "만일 도시 간 통합이 필요한 경우라도 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등한시한 채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예전 시군 통합과 같은) 그런 방식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경제권·생활권 통합이 먼저”라고도 했다. 두 사람의 발언은 통합에 반대하는 안 의원의 주장과 비슷한 맥락으로 읽히고 있다. 4일 열린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 간 조찬간담회에선 이 같은 긴장감이 은연중에 반영됐다. 이날 회의에선 통합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가진 않았다. 다만 통합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엇갈리면서 향후 이것이 전북선거의 변수가 될수 있음을 짐작케 했다. 회의 참석자 김관영 전북지사와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 등 3명은 내년 전북지사 선거의 출마가능성이 상당한 인물들로 꼽힌다. 여기에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정헌율 익산시장까지 포함하면 4명의 인물 모두 전주·완주 통합 이슈와 묘하게 연결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출마설도 끊임없이 나오지만, 장관직을 너무 빠르게 던질 경우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어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김 지사의 경우 통합논의가 자신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으면서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이다. 정치적 승부수로 10월 주민투표를 띄웠으나 윤 장관이 이에 호응할 가능성도 낮아졌다. 안 의원은 표정 관리에 들어간 모습이다. 통합론으로 대세가 흘러가던 중 반대 측의 강경한 입장을 전달해 궤도를 어느 정도 수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송하진 당시 전주시장의 비서실장으로 통합 논의에 깊게 개입했던 이 위원장은 ‘통합 찬성론자’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를 두고 있다. 완주군민이 끌릴만한 비전을 먼저 제시하자는 것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의 경우 안 의원이 제안한 전주·완주·익산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 설립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3일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을 찾아 채상병 사건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국회 위증’ 혐의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두 의원은 이날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사위는 고 채해병 순직 사건을 은폐하려 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등 6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위증 또는 위증 공모에 가담한 인사들도 함께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직원, 이관형 전 국회사무처 직원, 최택용 사업가 등 3명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일부 증인들이 ‘해병대 단톡방 삼부 체크는 골프 3부’라는 식으로 사전에 입을 맞춰 허위 진술을 했다”며 “압수된 메모와 통화기록에서 이런 정황이 확인됐고, 예상 답변 자료를 주고받거나 거짓 통화를 꾸민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위증은 국민 전체를 속이는 행위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특검이 철저히 수사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가맹점사업자·대규모유통업 납품업자·대리점 등 거래 약자를 불공정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거래침해 금지청구제 도입 3법’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에 금지청구제를 신설해, 거래 과정에서 침해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직접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정거래법·부정경쟁방지법·하도급법 등에 이미 도입된 금지청구제는 즉각적 법적 대응이 가능해 불공정행위 억제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가맹·유통·대리점 분야는 제도 부재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후 손해배상에만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윤 의원은 “가맹점과 대리점은 거래 생태계의 중요한 축이지만 불공정행위에 취약하다”며 “사후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금지청구제 도입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신속·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서 단일화 이뤄질까
전북도, 수소경제 판 키운다…특화단지·국가산단 동시 추진
전북도, 내년 지역경제 회복 원년 선언
전북 미래첨단산업 ‘국비 4배’ 확보…1조 4000억 원 늘었다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 할 것”
전북 공공기관 청렴도 희비…전북도·교육청 2등급, 익산, 남원시 5등급
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