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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6일 만났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이날 조찬회동에서 김부겸 전 총리까지 함께하는 ‘문재인 정부 3총리 회동’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이르면 이번주 주중에 '3총리 회동‘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측은 조찬 회동 이후 입장문을 내고 “두 사람은 국가와 민주당 안팎의 문제들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국가와 민주당의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적절한 상황이 조성된다면 김부겸 전 총리를 포함한 3총리 회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총선 후보자 검증 단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최성 전 고양시장이 ‘이낙연 신당’ 합류를 선언했다. 최 전 시장은 친명(친이재명)계 초선 한준호 의원 지역구(경기 고양을) 출마를 준비했으나 과거 당정 협력에 불응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18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최 전 시장은 이날 “‘이재명의 민주당’에 의한 공천학살을 당한 후 이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에 참여하기로 결단했다”고 했다. 최 전 시장은 원내·원외를 통틀어 당 공천에서 배제돼 이낙연 신당에 합류하겠다고 밝힌 첫 인사다. 그의 행보는 공천에서 탈락하는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의 줄탈당 뇌관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3총리 회동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에 따라 비명계의 선택에도 큰 영향이 예상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취임했다. 호남과는 별다른 인연이 없었던 그가 앞으로 전북 보수 정치에 어떤 변화를 이끌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김기현 전 대표 체제에서 전북은 ‘홀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한동훈호가 공식 출범하면서 정운천 의원이나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 그리고 아직은 호남의 유일한 현역 의원인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이 이 체제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에도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취임 일성으로 국회의원 불출마를 먼저 선언했다. 자신부터 선당후사하겠다는 것으로 물갈이론에 대한 영남 중진의원들의 반발 명분을 미리 꺾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 비대위원장은 "승리를 위해 뭐든 하겠지만, 제가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다"고 약속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라는 강력한 시대 정신은 우리가 운동권 특권 정치를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바로 우리가 그 운동권 특권 정치를 대체할 실력과 자세를 갖춘 사람들이라고 우리 공동체와 동료 시민을 설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새만금 SOC 예산이 힘겨운 노력 끝에 3017억 원을 복원할 수 있었지만 자신은 예산안 표결에 기권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역대 가장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역대 가장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면서도 “온전하지 못한 예산안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권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새만금 예산이 100% 복원되지 않은 데 대한 항의를 표시하고, 다시는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윤석열 정부에게 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예산이 복원됐다 한들 윤석열 정부가 난도질한 새만금 예산의 상처가 곳곳에 남아있는 예산안”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3인의 회동 가능성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제외한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에게 협조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최근 이들의 행보에 변화가 감지되면서 부터다. 이들의 만남이 만약 이뤄진다면 사실상 각 계파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실제 민주당은 예비후보 등록에서부터 친명계와 비명계가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정 전 총리와 김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와 아침을 함께 하면서 이 전 대표를 향한 당내 공세에 깊은 분노와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계의 이 대표를 향한 비난이 “도를 넘었다”는 것이다. 당내에선 비명계를 중심으로 전직 총리들의 ‘연대설’도 나오고 있지만, 이들 세 사람 중 구심점이 누가 되느냐의 문제로 연대가 힘들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공교롭게도 호남출신 정치인 중 양대 축으로 평가되는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24일 성탄절 전야 행사에서 함께 있었다. 이와 관련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24일 ‘문재인 정부 3총리’회동에 대한 질문에 “구체화된 얘기는 아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은 25일 "윤석열 정권의 예산 폭정에 맞서 싸워 새만금, 전주 예산을 복원시켰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각 부처가 요구한 새만금 관련 예산 7159억 원 중 무려 78%인 5523억 원을 삭감했다"며 "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북에 대한 차별적인 새만금 예산 삭감을 강력하게 질타해왔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그 결과 기존 삭감된 새만금 사업 예산의 약 54% 정도인 3000억 원을 복원할 수 있었다"며 "전체 예산을 원상 복원하지 못해 아쉽지만, 정권의 보복성 예산 삭감에 맞서 얻어낸 소기의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전주시 예산도 각 부처에서 요구한 1453억 원 중 무려 72% 삭감된 404억 원만 반영됐었지만, 국회 단계에서 1253억 원을 증액해 최종 1657억 원으로 복원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증액 반영된 전주시 사업은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1133억 원,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31억 원, 드론 핵심기술개발 전주기 인프라 구축사업 30억 원 등이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내년도 정부예산 국회 심의단계에서 국비 8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자료를 통해 “국회 예결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남원·임실·순창의 미래를 열어갈 총 사업비 2788억 원 규모의 14개 사업에 대한 예산 중 국비 총 88억 9900만 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8건의 신규 사업, 6건의 증액 사업 등 14건의 사업은 당초 정부안에 담기지 않은 것을 반영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여당 예결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이때가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을 해결할 적기라고 생각해 열심히 뛰었고, 그 결과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지역 숙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이 21일 22대 총선을 총지휘할 당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명했다. 한 지명자는 이날 비대위원장 제의를 수락하고, 같은 날 장관직에서 사퇴했다. 이에 따라 한 지명자는 오는 26일 오전 전국위에서 비대면 ARS 투표를 통해 최종 의결되면 한 지명자는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한동훈 비대위는 비대위원 인선을 거쳐 비대위가 연내 공식 출범할 전망된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은 지난 13일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와의 갈등과 여권 지지율 답보 속에 사퇴를 선언한 지 8일 만이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상임고문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 비대위원장은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 지을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이끌 막중한 책임이 있는 만큼 그 인선의 기준과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권한대행은 한동훈 비대위 선임에 대해 변화와 쇄신, 당정관계 간 소통의 질 향상, 청년층·중도층의 공감 유도와 보수 지지층 결집을 그 이유로 꼽았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마무리한 가운데 마지막까지 피를 말렸던 새만금 예산 회복 과정의 정치적 함의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번 새만금 예산 회복 과정에 대한 평가는 “선방했다. 잘 싸웠다”는 주장과 “결과가 아쉽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여의도 정가의 평가는 고무적이다. 가뜩이나 부족한 국회의원 수와 야당 의원이 주류를 이루는 정치적 토대에서 최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냈다는 것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농성에는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응원이 상당했다. 변방에만 머물렀던 새만금 문제를 중앙정치권 핵심 의제로 부상시킨 점도 인정받았다. 앞서 정부 여당이 난색을 표했던 새만금 국제공항 등 주요 SOC 사업 예산이 살아나면서 계속사업에 대한 명분은 확보하게 됐다. 3000억 원 복원에 대한 아쉬움은 크지만, 전북정치권이 여야 예산안 협상에 직접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민주당 전북도당이 야당 차원의 지원 사격을 받아낸 데 의미가 있다. 이제까지 전북 현안에 대해 립서비스에 그쳤던 민주당이 당 지도부 차원에서 새만금 현안을 중심에 올려 협상에 나선 것도 전북정치권이 제 역할을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 사업 복원 없는 협상은 없다고 전제해 왔다. 각개전투로 비판받았던 전북정치권이 ‘단일대오’ 즉 원팀을 형성하고, 당 지도부에 할 말은 했던 것도 평가를 받고 있다. 새만금 예산 투쟁은 국회 내에서 전북의 ‘전투력’을 인정받은 몇 안 되는 사례이기도 하다.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당초 전북정치권이 약속했던 ‘새만금 예산 원상 회복’에는 못 미치면서 아쉽다는 평가도 많다. 민주당이 원상 회복을 여러 차례 약속하고서도 오히려 일부 복원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는 데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북정치권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예산 복원에 대한 평가는 전체 예산 삭감 상황과 비교해야 하며,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전북을 차별하는 여당과 투쟁해서 가져온 성과인데 평가가 너무 박하다는 것. 물론 민주당이 전북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만큼 책임감이 더할 수밖에 없지만, 비난의 대상은 정부 여당이 돼야 맞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에선 전주을 당협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이 자신의 당을 상대로 새만금 예산 원상 회복을 외쳤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못했다. 새만금의 조속한 완성을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정부와 여당 지도부는 공약을 지킨다는 립서비스는커녕 적극적으로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을 끝까지 막아서려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새만금을 완성할 때”라면서 대선 공약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과 도로 및 철도 핵심인프라 구축을 전북 과제에 담았다. 그런데 잼버리 대회 실패 이후엔 여당이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을 노골화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막판까지 새만금 예산을 더 깎으려고 했다는 전언도 나왔다. 여당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새만금 예산 잿밥 발언’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민주당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그 피로도는 도민뿐만이 아닌 정치인들까지 겪고 있다. 모든 지지와 비판의 화살이 민주당에 쏠리다 보니 왜 예산을 깎은 당사자인 정부 여당을 내버려 두고, 민주당만 비판받는지에 대한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반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선 제1야당 차원에서 전북의 현안을 전폭적으로 대변해주면서도 “서운하다” 또는 "부족하다"는 말을 듣는 상황이 됐다.
3선 출마를 가시화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이 21일 완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자신의 정치 인생과 향후 비전을 설명했다. 이날 안 의원은 2016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20대·21대 국회에서 겪었던 당 활동, 입법 성과, 지역 사업 성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안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첫 법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입주기업 세금감면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의 의정보고회는 21일 완주를 시작으로 26일 진안∙장수, 27일 무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김정호 변호사(60세, 호산공동법률사무소 대표)가 21일 완주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년도 총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로 등록했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 변호사는 “새만금 예산문제부터 선거구 획정 등 우리 전북도민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이 계속되는 요즘이다.”며 “전북 의석수 10석 확보를 기반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전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고 지방자치 강화를 통해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의 새로운 중심 완주독립을 위해 남은 인생을 걸고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완주군 시 승격 △무주, 진안, 장수군의 핵심산업 특별지원 및 상호보완적 경제구조 구축 △민간투자 유치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선도 교육시스템 구축 및 명품 자연친화학교 설립 △권역별 공공여성의료원과 농어촌 공공 특별 의료기관 설치 △완주 현대자동차 상용차 생산 1번지로의 성장 지원 및 산업철도 확장 △수소 전문기업 및 연구시설 유치 △ 지역별 교통 지원 법제화와 공공버스 회사 설립을 통한 군민들의 저렴한 이동권 보장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완주군 삼례 출신으로, 전라고와 연세대 법학과 졸업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완주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내년도 새만금 예산 일부가 복원되면서 새만금 주요 사업에 급한 불은 일단 끄게 됐다. 그러나 당초 목표였던 '새만금 예산 완전 정상화'가 어려워지면서 '새만금 예산 원상복원'을 약속했던 정치권의 구호가 무색해졌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2024년도 새만금 예산은 기존 부처 요구 예산이었던 6626억 원의 67% 수준인 4479억 원으로 결정됐다. 결과적으로 정부안 예산대비 32.4%가 삭감된 것이다. 2023년도 새만금 관련 예산(전북도 발표 기준)은 1조 874억 원, 이보다 더 앞선 2022년에는 1조 4136억 원이었다. 예산 복원이 얼마나 초라한 규모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는 이날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0.3조 원(3000억원)을 증액한다”고 밝혔다. 증액된 3000억 원은 이날 밤까지 추가적인 작업을 거치고, 비율에 맞춰 배분될 계획이다. 당장 착공이 시급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기존 580억 원에서 기획재정부가 11%인 66억 원만 반영했는데 증액된 예산이 돌아오면 50% 수준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적정성 검토 시기와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내년도 공항 착공은 어려울 전망이다. 새만금 예산 일부 복원에 정치권은 성과를 강조하고 나섰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일부가 증액되면서 내년도 국제공항 사업 추진 등 SOC 사업 명분을 살려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당 지도부 차원에서 새만금 현안을 중심에 올려 협상에 나선 것도 전북정치권이 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 사업을 ‘예산 거래’대상에서 제외하고 복원을 강조해왔고, 전북정치권이 ‘단일대오’를 형성해 당 지도부에 할 말은 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예산 투쟁을 국회 내에서 전북의 ‘전투력’을 인정받은 몇 안 되는 사례로 꼽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소위 위원인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정확한 액수는 조정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다”면서도 “새만금공항 예산은 여야 합의를 통해 부처 요구액의 40~50%까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호남 불출마 사태’까지 경고했던 정운천 의원은 “심상치 않은 지역 민심을 여당 의원의 시각에서 가감 없이 전달했다”며 “복원된 새만금 예산은 공항과 항만, 전주-새만금 고속도로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증액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극악무도할 정도의 예산 폭정과 보복성 삭감에 야당과 지역정치권 차원에서 새만금 예산을 회복한 것은 다 같이 힘을 합쳐 선방한 결과”라며 “새만금 국제공항 등 주요 SOC 예산은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을 굽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를 도민들이 기뻐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뺏긴 지갑’을 어렵사리 찾아왔는데, 찾아온 지갑 안에 있던 돈 절반 정도를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공회전을 반복했던 남원 공공의대법(국립 공공의전원법)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남원 공공의대법은 이날 복지위 재석 의원 20명 중 민주당 의원 13명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포함한 14명 찬성,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원안 의결됐다. 앞서 법안발의자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지역의사제에 더해 공공의대법에 대한 추가 심사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이 법을 처리했다. 김 의원의 전략대로 이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단계를 건너뛴 채 복지위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돼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다만 여야 합의 대신 야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과정은 순탄치 않을 수 있다. 실제로 해당 법안은 당초 이날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주당 소속의 신동근 위원장이 같은 당 소속 의원의 추가 심사 요구를 받은 뒤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러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 추진 당시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와 실효성 등 사회적 논란으로 논의가 중단됐다”며 “이런 쟁점을 어떻게 보완할지 추가 논의도 없이 의결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유감”이라고 반대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지난 2018년 폐교된 전북 남원시의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체화 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당정 협의에서 공공의대를 남원에 설립하기로 결정됐었으나 의사단체와 보수정당의 반발로 논의가 중단됐다. 전북지역 언론과 정치권에서 해당 법안을 ‘남원 공공의전원법’으로 지칭한 것도 의사정원이 필요한 다른 지역 공공의대법과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함이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 공공의대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립의전원은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의사의 서울 집중, 성형·피부과 쏠림,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국립의전원법 복지위 통과를 환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여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 본회의에서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남원에 국립 공공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명 공공의대법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회 전체회의에서 찬성 14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제2법안소위)를 열고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동일선상에 있는 법안인 지역의사제법은 제1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남원 공공의대법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폐기가 유력했으나 야당이 10대 법안으로 살리면서 기사회생이 기대됐다. 그러나 이번 법안소위에서도 남원 공공의대 법안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다만 법안 발의자인 더불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20일 다시 당 지도부와 함께 법안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김 의원의 지역구가 아님에도 당 차원의 역량을 걸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물론 여야가 공공의대 설립은 본래부터 의대정원이 확보된 남원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한다는 교통정리가 절실해 보인다. 실제 인천이나 전남 등 타 지역의 공공의대 현안에 전북보다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실제로 보건복지위 법안2소의는 이날 전북을 비롯한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공공의대 설립법안을 두고 격론을 벌었다. 이 가운데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은 2025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확정된 후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남원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이미 49명의 정원을 확보해둔 것으로 의대정원 확대와는 전혀 무관하다. 야당 의원들 역시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도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은 남원 공공의대법을 그 실제 의미에 맞게 남원 국립공공의전원법으로 고쳐서 용어를 사용해 왔으나 여의도 정가에선 여전히 공공의대로 통용되고 있다. 국립공공의전원을 강조한 것은 다른 지역과 남원 공공의대 현안은 정원 확보 문제에 있어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이도 했다. 그러나 전북만 국립 공공의전원법으로 부르면서 용어에 되레 혼란이 다소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아예 남원 공공의전원법을 별도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이 아니면 용어를 통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새만금 예산의 행방에 도민들의 온 신경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는 예산안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20일을 하루 앞둔 19일 2+2협의체를 가동해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만금 예산의 100% 원상 복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증액 예산 없이 감액 예산만을 담은 '민주당 수정안'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정부가 새만금 예산이 회복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필요한 예산도 사라지게 되는 '동귀어진' 전략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는 비공개 회동을 이어가며 쟁점 예산안에 대한 담판을 벌였지만, 이날 계속 평행선만 달렸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배정 등에 있어 계속되는 신경전 속에 입장차를 쉽사리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를 20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새만금 예산도 여전히 살얼음판 속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늦어도 20일 오전에 협의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칫 시한만을 고려한 졸속 협상이 완성되면 졸지에 그 희생양은 전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협의체에는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송언석·강훈식 의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함께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제공항이 빠진 새만금 예산 복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원내대표는 새만금 예산 복원에 있어 국제공항은 양보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북정치권 역시 새만금 국제공항이 빠진 새만금 예산 복원은 ‘도민 기만’이라며 최우선순위에 공항 예산을 두고 있다. 이제 새만금 예산 복원 여부는 전북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현안으로 부상했다. 특정 지역에 대한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대한민국 전체 예산이 제때 통과하지 못하는 역효과가 발생한 셈이다. 정부안 원안대로 새만금 예산이 정상화된다면 여야가 불필요한 소모전을 즉 제로섬 게임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 여야는 새만금과 정부 특수활동비 등 쟁점 예산의 증·감액은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잼버리로 11조원 예산을 (전북이)빼먹었다”는 비하발언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새만금 예산 복원의 핵심은 공항으로 내년 중순 안에 착공이 예정된 공항 예산마저 왜 제로베이스로 돌렸는지에 대한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경제성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때 이미 이 부분은 국가적 합의가 된 것이다. 국가시스템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서까지 여당이 무리수를 두는 배경은 분명 잼버리 파행에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정읍 출신인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준비한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킬 것이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임오경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 농성에도 함께 참여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이어 '예산안 협의 기한이 언제인지' 묻는 말에는 "기한은 20일까지라고 계속 말하고 있고, 만약 내일이라도 협상이 가능하다면 시트지 준비(기획재정부 예산명세서 작성) 등을 감안해 21~22일까지는 충분히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만약 새만금 예산이 복원되지 않은 채 민주당표 수정안만 통과하거나 새만금 국제공항이 빠진 반쪽짜리 새만금 예산 복원에 여야가 합의할 경우 전북에선 민중봉기 수준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를 두고 도내에선 "전북도민들이 나서 제2의 동학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신당 창당'을 시사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획기적인 변화를 전제로 한 민주당과의 대화 여지를 남겼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8일 KBS 사사건건에 나와 이재명 대표와 당의 통합을 위해 회동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을 획기적으로 혁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되면 언제든지 만나겠다는 입장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이낙연 신당 창당을 반대하는 서명 운동이 벌어지는 데 대해선 "신당 중지 서명보다 정풍 운동(1940년대 중국 공산당이 벌였던 정치 운동) 서명을 하는 게 먼저"라고 비판했다. 또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이 분열이라는 지적에 대해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에서 (신당으로) 오는 분이 가장 적고, 다른 당이나 무당층에서 오시는 분이 많다"며 "민주당이 끌어오지 못한 무당층을 우리가 끌어오면 민주 세력의 확대이지, 그게 왜 분열인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19일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20일)이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새만금 SOC 예산 증액을 두고 막판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신영대 의원은 이날 홍익표 원내대표와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면담을 주선하며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을 위한 가교 역할을 했다. 신 의원은 "군산과 전북의 발전을 위해선 새만금 예산 증액이 필수적"이라며 "새만금 예산을 복원해 전북도민들의 기대와 관심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난 18일부터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농성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전주시민들에게 보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모두가 누리는 나라 2023 의정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회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전주시병 지역 주민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국회에서 입법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전주를 금융 도시, 탄소 도시, 역사 도시로 바꾸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했다. 그는 21대 임기 동안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민주당 우수입법 의원 3위(대표발의 법안 62건, 공동발의 719건, 입법 성공률 44%) △경실련 선정 복지‧서비스 분야 개혁 입법 1위 △환자단체가 수여하는 올해의 국회의원상 등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제가 정치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똑같은 기회와 권리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며 “모두가 평등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나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지역의사제와 관련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남원 국립 공공의료전문대학원 법안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1소위는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들이 통과를 위한 심의에 돌입했다. 야당은 지역의사제 통과를 자신했지만,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예상보다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19일에는 보건복지위 2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발의한 남원 국립공공의전원법이 논의되는데, 지역의사제가 무사히 통과된다면 남원 국립공공의전원법 역시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여당이 새만금에 새긴 ‘주홍글씨’를 거둬들이지 않으면서 새만금 예산 원상복원에 큰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책임있는 結者解之(결자해지)가 요구된다. 전북도민들이 민주당에 보내는 전폭적 지지와 성원에 부응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직접 밝힌 “새만금 예산복원 없는 정부 예산 통과 없다”는 원칙이 ‘용두사미’격으로 흐지부지될 경우 민주당에 대한 도민 심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도내 현역 국회의원들 또한 내년 총선에서 표심에 치명타가 예상된다. 18일 민주당 전북도당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명 전원이 모여 국회 본관 항의 농성을 시작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같은 날 민주당 중앙당은 새만금 예산 증액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여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감액안만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여당을 통해 새만금 예산 증액을 계속 요구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증액안을 제외하고, 정부 특활비를 대폭 감액한 ‘민주당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 합의가 안 된 예산은 정부 특활비와 R&D, 새만금 예산 뿐이다. 내년 예산안 민주당 단독 처리는 정부 특활비 삭감과 함께 새만금 예산도 원상 복원없이 정부 삭감안대로 통과되는 셈이다. 이번 국회 본관 로텐더홀 항의 농성에는 여당 소속인 국민의힘 정운천(전주을 당협위원장)도 함께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자리임에도 “지역 현안에는 여야가 없다”면서 항의에 동참했다. 새만금 예산복원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은 특정 정파나 ‘이념’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날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철도·공항·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 중 새만금을 제외한 다른 사업들은 모두 부처안을 100% 수용∙반영했다”면서 “이와 반대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28%, 새만금 신공항은 11%만 반영됐고,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새만금에 대한 보복성 예산 삭감이 아니라면 설명되지 않는 일”이라며 “당장 잼버리 보복과 특정 지역차별을 중단하라”고 일갈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또 “새만금 예산을 원상 복원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정부 여당이 어떠한 답도 내놓지 않고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날 회견과 농성에는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과 새만금 SOC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 실무추진위원회(김정기 위원장, 권요안,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한정수 의원) 소속 도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국회 로텐더홀 농성에 참여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만금 예산의 복원 없이는 예산안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헌법상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 예산안을 증액할 수 없다. 한마디로 새만금 예산이 다시 원상 복구되려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정당한 삭감”이라는 입장을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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