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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을 알리는 도화선에 불이 붙으면서 다시 한번 도민들의 검증대에 오를 전북 재선 국회의원 4인의 향방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통해 예비후보 등록을 희망자들의 서류를 접수받았다. 검증 절차가 끝난 인물들은 이달 12일부터 선관위에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같은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이 안에서 전북은 선거구가 10석에서 9석으로 줄었는데, 그만큼 정치권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 정치권이 10석을 지켜내지 못할 경우 그 화살은 21대 현역의원들에게 쏠릴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재선의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전주갑 김윤덕, 전주병 김성주, 익산을 한병도,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 의원이다. 과거 선거보다 현역의원들의 판세를 가늠하기 어려운 대진표가 예상되면서 이들이 재선에서 3선 중진으로 도약하느냐 좌절하느냐는 지역을 넘어 중앙정계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선부터는 국회 상임위 간사를 넘어 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권위가 생긴다. 또 당내에서도 중진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생기기 때문에 재선과는 힘이 남다르다. 다만 호남 지역구 내 3선 이상이 계속 어려워지는 만큼 전북 재선 의원들의 고뇌도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앞두고 총선 관련 핵심 보직을 전북 재선들이 맡은 것도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속단하기 이르다. 김윤덕 의원은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당 조직사무부총장으로 자신의 지역구를 넘어 전국의 민주당 조직을 관리해야하는 위치에 있다. 김성주 의원은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서 총선기획단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현재 민주당의 당론인 ‘은행 횡재세’ 관련 법안에 총대를 맨 장본인으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당 요직으로 불리는 기획전략위원장인 한병도 의원도 총선기획단 위원이다. 한 의원은 총선기획단 간사이자 기획전략위원장으로 전략공천에 깊이 관여할 수 있다. 안호영 의원도 중앙당 이의신청처리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예비후보자의 자격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의 검토 및 처리를 총괄하게 됐다. 이들은 당내 총선에서 중책을 맡으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진 필요론과 현역교체론 모두 극복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 전북은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전주와 익산을 제외한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 조정 능력에 따라 향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지역 현산 사업 추진과 주민 생활 안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6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남원시 확보액은 5개 사업에 총 23억원이다. 사업별로는 △동충동 노인문화센터 건립 10억 △노암동 스마트 관광도시 복합문화공간 구축 2억 △월락동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4억 등이다. 임실군는 총 20억원으로 △임실읍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5억 △신덕면 도궁리 상촌마을 진입로 정비 5억 △임실읍 우두소하천 정비 7억 △삼계면 송전소 교량 정비 3억 등이다. 순창군은 △적성면 섬진강 뷰라인 주차장 조성 7억 △쌍치면 원옥교 재가설 공사 △팔덕면 경천 하상정비사업 3억 △팔덕면 강천산 군립공원 일원 상하수도관로 정비 5억 등 4개 사업, 23억원이 확보됐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특교세 확보로 남원·임실·순창의 지역 현안 해결과 재난안전을 위한 시설 보강의 길이 마련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 및 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국회의원 10석 붕괴 가능성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비수도권 지역 중 유일하게 전북만 1석이 줄어든 9석으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을 보면 유독 전북만 고립시키는 결과가 초래됐다.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 6600명 이상, 27만 3200명 이하 인구 범위를 적용해 마련된 획정위 획정안에는 현행 선거구 대비 전북과 서울의 지역구 의석을 각각 1석씩 줄였다. 반대로 경기와 인천에서 각 1석씩 늘렸다. 전북은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한 선거구 4곳(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완주·임실 3곳으로 재조정됐다. 도민 생활권역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게리멘더링이다. 획정위는 “지방의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 증석을 지양하고, 시·도별 증석 요인 발생 시 해당 시·도 내에서 최대한 자체 조정했다”며 “정당·지역·학계·시민사회·전문가 등 의견수렴 결과 또한 충분히 고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의 경우 인구 하한선에 미달된 지역구는 남원·임실·순창과 김제·부안 두 곳이었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된 지역구는 다른 시도에서도 적지 않았다. 특히 농어촌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상황은 전북과 매우 비슷했다. 왜 전북을 표적 삼아 의석수 1석을 감소시켰는지에 대한 도민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는 이유다. 다른 비수도권 지역은 모두 의석이 그대로인데 전북만 1석을 줄인 이유에 대한 설명도 불충분했다. 특히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면서 국회와 상의없이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안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직 제22대 총선 선거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정개특위가 검토하게 되고, 획정위의 획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개특위는 한 차례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북 정치권이 국회 정개특위와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10석 사수에 배수진을 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선거구획정위의 부당하고 무원칙한 획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국회정개특위와 여야의 책임있는 협상을 통해 광역별 선거구 숫자에 대한 확정 등 큰 틀의 합의를 출발로 해 선거구 획정안을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로 보내온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선관위 획정안에 따르면 전북 1곳의 지역구가 감소한다. 이번 획정안에선 서울과 전북의 선거구가 1곳씩 줄어들고, 경기와 인천이 1곳씩 늘어났다. 이 안을 국회의장이 승인하면 전북은 1석이 줄어든다. 다만 획정안을 수정할 기회는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2억 원을 확보했다. 안호영 의원은 4일 “확보한 특교세로 완주·진안·무주·장수 4개 군의 12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각 지역별 특교세를 살펴보면 완주군은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15억원) △재해위험교량 보수보강(4억원) △화산 정동소하천 정비사업(3억원) 등 총 22억 원이 확보됐다. 진안군은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10억원) △진안군 부귀면 서판사거리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10억원)이 투입된다. 무주군은 △신규마을 에코빌리지 조성사업(13억원) △무풍 간재골 진입로 포장공사(7억원) 등이다 장수군은 △번암 죽립교 재가설 공사(11억원) △진달소하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2억원) △천천 운곡교 보수보강 공사(2억원) △의암공원 옹벽 재설치(2억원) △장수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3억원) 등을 특교세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21대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김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그리고 전북 지역구 재선 의원으로서 다방면의 현안에 해박한 식견으로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특히 국감에서 문제점을 지적에 그치기보단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주목 받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을 상대로는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 △고금리 상황 속 가계부채 급증 △금융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을 꼬집었다. 국무조정실 감사에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 SOC사업 예산 삭감 문제를 파고들었다. 이념논쟁의 중심에 섰던 국가보훈부에는 독립·호국·민주 세 기둥을 아우른 균형있는 보훈 정책을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아디다스 코리아의 일방적인 계약갱신 거절 문제 등도 다뤘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4년 연속 선정됐다. 김 의원은 2020년 등원 첫해 이후 올해까지 4년 동안 매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혔다. 4일 김수흥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함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국가사업 불균형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가속화 하고 있음을 꾸준히 경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의 국감 중점 사안으로는 △‘대광법’ 개정을 통한 전북 교통망 체계 확대 △제2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가칭)기회특구육성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조기착공 △서울세종고속도로 익산 연장 △KTX호남선 천안아산역에서 익산역까지 직선화 △지방중소도시 구도심의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신당 창당설에 “내부에서 위기 의식을 갖고 달라지기를 기다렸는데 달라지지 않고, 저의 기다림도 바닥이 나는 것 같다”며 제3세력론에 무게를 실었다. 이 전 대표는 4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신당 창당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진행자가 묻자 "때가 되면 말씀 드리겠다"면서 “대안의 하나로 제3세력 결집이 모색되고 있다. 그 취지를 저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은유적으로 지적하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비판은 직설적으로 바뀌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에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며 "그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다. 당이 알아서 판단하고 그 결과도 당이 알아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총선 전 사퇴는 상식이란 게 이 전 대표의 생각이라는 의미다. 이 전 대표는 다만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걸고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일단 내년 총선에 출마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민주당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에는 "지금 제3세력이라는 것은 '양당 모두 싫다'는 사람들에게 선택지를 제시하자는 것"이라며 “그게 양당이 좋다는 사람을 빼앗자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양당 모두 스스로 매력적이려고 노력을 해야지 선택의 여지를 짓밟아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죄악"이라며 "양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선택을 하게 하는 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국민을 위하는 길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최근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의 두 차례 회동에 대해서는 ”김 전 총리도 믿을 만한 사람을 모시고, 저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모시고 4명이서 만났다”며 “그러다 두 사람이 자리를 비워줘 서로 당에 대한 걱정을 나눴다. (저와 김 전 총리의)문제의식이 상당히 일치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주을 당협위원장)이 국회에서 “새만금 예산과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정상화해달라”고 촉구한 전북 기업인들과 윤재옥 원내대표의 만남을 주선했다. 지난달 30일 새만금 예산 원상복구와 공항 사업 재검토 철회를 요청하는 전북지역 2527개 기업인 대표들은 곧바로 정 의원 주재로 윤 원내대표를 직접 만날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 의원을 통해서 새만금 입주기업에 필요한 SOC 예산이 있다는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방섭 전북상공인협의회 회장 등 전북기업인 단체 대표들은 “선심쓰듯 새만금 예산을 일부 복원하는 것이 아닌 전체 예산의 부활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저는 여당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한다고 판단,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해 국회를 찾은 전북 기업인 대표단의 호소문과 입장을 당 지도부에 꼭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윤 원내대표를 설득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새만금 예산 복원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며 “새만금이 윤석열 정부 들어 30개 기업 7조 8000억 원 규모의 투자성과를 거뒀고 그 뒷받침은 우리 정부의 몫인 만큼 끝까지 예산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김윤덕(전주갑)·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이원택(김제·부안)·한병도(익산을) 의원(이름 가나다 순)이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 안호영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부터 21대 국회에서 매년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됨에 따라 ‘8년 연속’ 수상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한병도 의원과 이원택 의원 역시 21대 국회 임기동안 매년 국감 우수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4년 연속’이 상을 수상했다. 김윤덕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민주당은 안 의원에 대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예산과 정책을 꼼꼼하게 감사하고, 민생을 위한 탁월한 정책대안 제시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평가했다. 한 의원의 경우 “‘국가재정 분식회계’‘통계조작’이 아닌 ‘감사조작’등을 날카로운 팩트체크를 높이 평가 받았다”고 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 팩트체크로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의 실책을 조목조목 밝혀냈다. 또 새만금 내부개발 예산 삭감의 부정적성을 비롯해 농민들의 삶과 국민 식량 주권과 연관되는 현안들을 제대로 꼬집었다. 김윤덕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이재환 전 부사장의‘부산촌동네’ 발언을 찾아낸 장본인으로 위증혐의를 가진 그가 중도에 자리를 내려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역신문기금 삭감 저지, 지역문화예산 부활 등도 이번 국감에서 김 의원의 대표적인 성과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30일 국토교통부에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액 복원된 새만금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려면 국토부 차원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백원국 국토부 2차관에게 “새만금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상징과도 같다”며 “대통령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새만금 예산의 경우 마지막 쟁점이 새만금 국제공항하고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 반영”이라면서 “균형발전은 가장 낙후된 지역부터 실현이 되어야 그게 진정한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예산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새만금 예산의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도 이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새만금 예산을 최대한 복원하는 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노력해주시라, 마지막 결과에 대해선 국토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저한테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백원국 국교부 2차관은 “일단 새만금공항과 인입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필요한 만큼 저희들은 담았다고 본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위원장(익산을)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독대하고, “새만금 예산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에서 증액 의결된 새만금 관련 예산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동의를 얻어야만 최종적으로 복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30일 추 부총리를 만나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명의의 건의문을 전달하면서 이같이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막바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새만금 예산 복원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모든 문제가 수월하게 풀릴 수 있다”면서 새만금 예산 복원 없는 정부 예산 통과가 어려울 것임을 경고했다. 한 위원장이 전달한 건의문에는 새만금 개발이 지난 수십 년간 보수ㆍ진보 정권을 초월하여 일관적으로 추진해온 국책사업이고, 최근 새만금 내 민간 투자 유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 반영이 필수적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 위원장은 “새만금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으로 상처받은 전북도민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는 일이다”라며 “먼저 새만금 예산을 복원해야 정부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기조는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 여당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대한 차별을 노골화하면서 전북도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잼버리 사태 이후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개항 공항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조기착공과 개항이 필요하다는 대선 공약은 이미 백지화한지 오래다. 이를 두고 전북인들 사이에선 서울시민은 1등 국민, 경기도민은 2등 국민, 영남인은 3등 국민, 광주·전남은 4등 국민, 전북도민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꼬리 칸의 5등 국민이라는 울분마저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선거철을 앞두고, 이렇게까지 대놓고 차별받는 지역은 전북이 유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갑자기 새만금 국제공항에만 ‘속도 조절’이라는 명분으로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새만금 국제공항에 예타에 준하는 별도의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사례에 비춰볼 때 명백한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엑스포 불발에도 날개 단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산과 대구·경북, 충남 서산공항 사업과 비교하면 그 실태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잼버리 실패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전북에 돌리던 국민의힘은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서는 부산시민에게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엑스포가 불발된 바로 다음날인 30일 부산에서 현안회의를 열고 부산의 3대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특히 엑스포 불발에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 약속했다. 이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지난해 예타를 면제받은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지연될수록 비용만 더 늘어난다”면서 빠른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잼버리 실패 이후 새만금 국제공항이 잼버리용으로 전락하며 갖은 도민과 함께 갖은 수모를 당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실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원은 "잼버리 핑계로 예산 11조원을 빼먹었다"고 전북에 독설을 퍼부었다. 이 독설은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은 예정됐던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가덕도 신공항이) 대규모 여객, 물류를 수송하는 복합기능공항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이끌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공항 건설을 위한 주민 이주 대책도 관계 당국과 모색하고 지역의 우수한 기업이 건설 사업에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불안한 부산시민의 민심을 의식한 듯 국토교통부를 통해 30일 '가덕도 신공항건설공단법'(이하 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다. 이 시행령을 통해 설립되는 가덕도 공항공단은 부지 조성,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가덕도 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올해 10월 공단법 통과에 따라 내년 법령 시행일(2024년 4월 25일)에 맞춰 설립될 예정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신호탄이 쏜 것으로 이 상태대로라면 지난해 예타를 면제받은 가덕도 신공항이 2019년 예타를 면제받은 새만금 국제공항에 앞서 착공 및 완공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추산되는 총사업비는 약 15조 원 규모로 고작 8000억 원 규모인 새만금 국제공항의 15배 이상이다. 정부와 여당은 가덕도 신공항은 ‘속도전’이라면서 예타 면제에 이어 파격적인 후속 대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륙준비 마친 대구경북 신공항 오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도 덩달아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시와 국방부가 군 공항(대구 K-2기지) 이전에 합의한 데 이어 새 공항 건설과 이로 인해 남게 되는 기지 부지(후적지) 등의 개발사업을 수행할 특수목적법인(SPC)인 ‘TK신공항건설㈜’(가칭)을 내년 3월까지 설립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TK신공항특별법’에 의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는 대구시는 합의각서 체결로 11조5000억 원 이상의 군 공항, 공군 부대, 군사시설 등을 이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책임지고 시행하고, 이전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계획 승인, SPC 구성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30년 개항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지역 신공항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작고, 예산이 적게 드는 데다, 가장 오랜 시간 논의돼 가장 먼저 예타를 면제받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정됐던 예산마저 삭감된 게 현실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본래 예정돼 있던 2024년 착공은 언감생심으로 사업 추진 여부 발표에 운명을 맡겨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전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의 의정활동과 미래 비전이 담은 <안호영의 말, 안호영의 길> 출판기념회가 29일 성황리에 열렸다. 안 의원은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두 권의 저서를 집필하게 된 배경과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홍익표 원내대표와 서영교·정청래·박찬대·장경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대부분 참석했다. 이재명 당대표 또한 축전을 통해 “더 나은 정치를 향한 고민과 철학이 담긴 자기고백서이자 민의를 실천하라 외치는 실천서”라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민생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격려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최규성 전 의원 등 당적과 현역 여부를 막론하고 많은 정치권 인사가 참석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품격있는 소통이 그 바탕이 됐다는 후문이다. 두 권의 저서 중 <안호영의 말>은 당 수석대변인 시절의 브리핑을 모은 논평집이다. <안호영의 길>은 기후위기 대응·지역균형 발전·미래농업 육성 등 만 8년 가까이의 의정활동 의제와 향후 비전을 쓴 책이다. 안호 의원은 “수석대변인 시절과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분께서 함께해주심에 거듭 감사드린다”라며 “책에 담긴 삶의 궤적을 이어 민의를 대변하고 민생을 보듬는 정치를 향한 고민과 실천에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내년 1월 6일 완주에서도 출판기념회를 가질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 소속 지자체와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당 대표 특별포상 대상자를 확정한 가운데 전북이 초라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3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를 열고 지난달 6일 공모에 돌입해 지난 27일 포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결과는 광주 전남과 수도권 등 당세가 강한 지역일수록 두각을 드러냈는데, 전북의 경우 당세가 훨씬 약한 영남지역보다도 그 실적이 저조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당 대표 특별포상을 받는 지방 선출직 공직자는 총 122명으로 전북은 고작 4명이 대상에 포함됐다. 전북에선 기초단체장 부문에서 1급 포상과 2급 포상이 각각 1명씩에 불과했다. 광역의원 우수조례 부문 1급 포상자는 전북에선 없었고, 2급 포상 대상이 1명 있었다. 기초의원 우수조례에선 1급 포상 1명이 배출됐고, 2급 포상 대상자는 전무했다. 반면 광주 전남은 소위 잔치판을 벌였다. 122명 중 25명의 포상자를 배출했기 때문이다. 광역단체장 부문은 전체 2명 밖에 포상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1급 포상은 전남도지사, 2급 포상은 광주광역시장이 차지했다. 기초단체장 1급 포상은 3명, 2급 포상은 2명이 대상자였다. 광역의원 우수조례 부문에서는 무려 7명이 전남도의회에서 배출됐다. 전북에서 한 명도 없는 것과는 큰 차이다. 2급 포상자도 전북은 1명에 불과한 반면 전남은 3명이었다. 기초의원 우수조례에서도 전남은 1급 포상자가 4명, 2급 포상자가 3명에 달했다. 전북보다 당세가 약한 강원이나 경남도 전북보다 실적이 좋았다. 이번 결과를 두고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전북지역 선출직 공직자들은 공모 참여 자체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민주당 중앙당 당직자들 사이에선 “이번 포상 결과만 놓고보면 전북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변방으로 밀린 셈”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선출직평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인물들에 대한 공천 배제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실상 하위 10%에 대해서는 확실한 컷오프 규정으로 사전 논란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곧 21대 현역 국회의원 중 컷오프 대상이 상당 수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2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출직공직자 평가에 따른 경선 감산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 투표 시기를 확정했다. 개정 대상 당헌은 경선 감산 대상을 ‘하위 20%’로 유지하되, 하위 10%의 경우 감산 비율을 30%로 상향하는 것이 그 골자다. 민주당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당헌 개정에 대한 안건을 온라인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투표는 온라인으로 생중계 된다. 개정안은 당헌 제100조 경선 감산기준 중 2항으로 하위 100분의 10(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에 해당하는 평가 대상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30을 감산하고, 그 외 감산 적용 평가 대상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20을 감산하도록 명시했다. 이 당헌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근 완료된 민주당 국회의원 선출직평가 10%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사실상 경선에 참여가 매우 어려워진다. 민주당은 당무감사 결과를 비공개로 처리한 가운데 전북정치권에선 그 결과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 컷오프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전북 정치권 인사들의 촉각도 더욱 곤두설 전망이다.
남원에 국립 공공의료전문대학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일명 ‘남원 공공의대법’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무려 6년이나 끌어온 이 현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무산되면서 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 정가에선 “전북 현안이 다른 지역 현안과 맞물린 경우 모두 좌절되고 있다”면서 “경쟁적 관계에 있는 현안을 관철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전북은 최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은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 처럼 다른 지역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 법안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현안이 좌절됐다. 20대 국회 남원 공공의대법과 21대 국회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법이 상임위 문턱조차 못 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여당과 의사단체의 반대에 있었다. 이제 의사단체의 반대 동력이 약해지자 지역 의사의 의무근무 규정에 대한 위헌요소를 놓고 신중론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에선 아예 남원 공공의전원법이 제대로 다뤄지지도 못했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신의 지역구에 의대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의대에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다. 다른 의원들의 지역구 문제가 얽힌 만큼 민주당 전북도당이나 전북도에서도 이번 법안 심사와 관련해선 손을 놓고 있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 법안 심사와 남원 공공의전원법 법안 심사를 둘러싼 전북정치권의 온도차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실제 보건복지위에 소속된 국회의원 대다수가 본인의 지역구에 공공의대나 의대정원 확충을 바라는 이들이 포진해 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 성상)은 창원의대 설치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다.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 역시 충청권 의대 정원 확대를 관철해 달라는 지역구의 요구를 받고 있다. 인천, 전남, 충북지역 정치권도 해당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의사정원 확대나 공공의료대 설치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국회에는 전남 목포·순천·여수, 경남 창원, 경북 안동·포항, 충남 공주, 부산 기장, 인천 등에 공공의대 설립을 염두에 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국회에 발의된 의대 신설 관련 법안만 11건이다. 보건복지위 내부에선 공공의전원법이 통과되면 자신의 지역구에서 ‘남 좋은 일만 해주고 자기 할 일은 못한다’라는 평가를 들을까 염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마찬가지다.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과 부산의 견제로 금융중심지 현안은 계속 후퇴했다. 내년 착공이 가시화하면서 ‘50년 희망고문’이 끝날 것으로 기대됐던 새만금 국제공항도 비슷한 맥락이다. 다른 지역들 또한 신공항이 지역 최대 숙원으로 새만금 등 전북권에 국제공항이 생길 경우 자신들의 지역구 현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염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겉으로는 새만금 국제공항을 지지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뒤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무용론’을 떠들고 다니는 인사들도 적지 않다는 게 전북 정치권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전북정치권은 새만금 공항에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그러다보니 전북의 현안은 항상 타 지역 현안에 밀리는 후순위 신세가 됐다. 공공의대나 신공항 모두 전북에서 먼저 태동했던 지역 숙원과제로 그 명분과 당위성이 확실하다. 공공의대는 원래부터 남원에 배정된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것이며, 전북권 공항 문제는 50년을 끌어온 현안이다. 철도도 마찬가지다. 새만금 인입철도는 물론 동서횡단 고속철도, 전라선 고속화 등은 충청, 영남권에 그 우선순위가 밀려있다. 이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충북 ‘오송역’의 존재다. 호남고속선은 충청정치권의 영향으로 꺾여 돌아오는 기형적 선형을 보여주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 건립과 점차 쇠락하는 군산항도 당장 다른 지역 주요 항만과 비교할 때 굉장히 초라한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의 이같은 상황은 지역 정치판에서 여야 균형이 실종된데다, 인구도 점차 감소하면서 중앙에서 정치적으로 배려해 줄 효율성이 사라진 탓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한 걸음도 떼지 못한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을 위해 필수 조건인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전북 몫으로 배정된 49명의 의대 정원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 역시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와 맞물리면서 전북몫으로 남원이 보유했던 의대 정원 49명의 존재이유가 무의미해질 것이란 자조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전북정치권은 지난해 11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전북도의회를 찾아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 설득과 함께 최악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단독처리까지 강행할 수 있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이번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나 전체회의에서는 남원 공공의전원법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대학에 의대를 신설하거나,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게 훨씬 급한 일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를 천명한 이후 의사단체의 반발이나 파업 추진 동력도 매우 약해진 상황이지만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 현안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는 지난 21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립공공의전원법 등 법안 178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남원 공공의전원 설치 법안은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이날은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 병)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발의한 공공의전원법 외에도 다른 지역구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공공의대법이 난립한 상황에서 상임위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의료 확충 등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하면서도 사회적 합의의 문제, 의학교육의 질 문제, 의무복무 등에서 위헌적 요소의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표면적인 공공의전원법 보류의 배경이다. 다만 실상은 다르다. 속내에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에 공공 의대를 먼저 설립하거나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다. 여기에 보건복지위에 전북 의원이 단 1명도 배정되지 않으면서 전북 관련 법안을 챙길 의원도 없었다. 내년 4월 총선과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 시기를 고려하면 21대 국회가 종료할 시점까지 남원 공공의전원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회의적으로 보인다. .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또한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여당 탓을 하고 하지만, 민주당 역시 남원 공공의대법이나 국립 공공의전원법을 통과시켜줄 생각이 없는 것”이라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할 수 있는 의석 구조인데, 유독 남원 공공의대법만 국회에서 막힌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너무 오랜 시간 미뤄진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에 대한 활용 방안을 (우리가 처한)현실에 맞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그 대안으로 전북대 의대 남원 분원 구상을 언급했다. 공공의료에 특화된 전북의대 남원 분원으로 서남의대 49명 정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공공의원원법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 등 전북정치권은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은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북의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상황이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 속에 전북도 정무직 고위관료와 실무진에 대한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실망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와 정부의 긴축기조에도 불구하고, 도 실무진이나 일부 기초자치단체 실무진의 소통 방식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으로 국회의원 보좌진과 실무진 간의 ‘불협화음’에 대한 불만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간 소통이 보여주기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쓴소리도 적지 않다.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려면 실무진 간 교류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내에선 김광수 전 정무수석과 유영욱 전 대변인의 후임으로 임명된 유창희 정무수석과 임청 대변인이 향후 정무-공보 라인의 그동안의 공백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말이 나온다. 26일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 다수에 따르면 도 예산팀과 정무-공보 라인에 대한 혹평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업무 부담을 전북도 서울본부 등 특정 부서에 몰아주면서 업무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전언이다. 전북 초선 국회의원 보좌관 A씨는 “예산 확보와 상임위 전체회의에 필요한 자료 요청에 무성의하게 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겉으로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예의를 차리지만 정작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상호 간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라는 오해도 깊어지고 있다. 전북 재선 국회의원 보좌관 B씨는 “전북도 실무진이나 정무 라인이 상임위에 맞는 예산 활동을 벌여야 하는데, 자기들 편한 의원실만 찾아간다”면서 “예결위 위원들만 커버하면 되겠지라는 상당히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회 시스템은 철저히 상임위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런데도 전북에 상임위 간사 방이 다수 있는데 잘 찾지도 않는다는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른 재선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C씨는 타이밍의 문제도 있다고 했다. 상임위 전체회의나 소위 등이 있기 전에 의원실을 찾아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끝난 다음에 실적 무마를 위해 찾아온다는 이야기다. 그는 “국회 상임위에서 전북 관련 안건이 회부되기 전에 의원실을 찾아 협조를 구하는 게 상식적인 업무 메커니즘이다. 그런데 이미 회의가 끝난 뒤 와서 (지자체 관계자들이)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완전히 일의 순서가 뒤바뀐 셈이다. 그래 놓고 상부에는 실적 채우기식으로 국회의원실 찾았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들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현안을 다룰 골든타임을 놓치고 찾아갔다는 질타다. 이와 관련 도 내부에서조차 정보나 자료 공유가 안돼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서로 간의 불만도 적지 않다. 심각한 상황을 의원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상투적인 자료 정리로 마치 국회의원을 자치단체장의 심부름꾼으로 아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있다. 만약 의원실 관계자가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면 해당 의원실 대신 살갑게 대해주는 의원실만 찾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많다. 한 의원실에선 최근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 발언 내용 정리를 도에 요청했는데 대다수의 발언이 누락된 채 전달된 일도 있었다. 반면 도에선 정치권의 경직된 태도 등에 쉽게 다가가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이나 국회를 경험한 직원들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해명이다. 아울러 충분히 사전에 설명했는데 보좌진이나 의원 측에서 미흡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포털 사이트 다음이 뉴스 검색 결과의 기본 값을 갑작스럽게 전체 언론사에서 뉴스제휴 언론사(CP)로 변경한 데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만약 다음에 이어 국내 최대 포털이자 뉴스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가 같은 조치를 할 경우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지난 5월 ‘다음뉴스 보기’ 탭을 누르면 뉴스제휴 언론사의 기사만을 보여주는 기능을 도입하더니, 6개월 만에 사용자 모르게 검색 기본 값을 ‘뉴스제휴’ 언론사로 변경했다"면서"다음은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라고 하지만 뉴스제휴를 하지 않은 언론사를 배제한 것은 선택권 강화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보통 서비스 개편을 하면 테스트 기간이나 공지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이 정상인데, 다음은 기본 절차도 생략하고 사용자도 모르게 기본 값을 변경했다"며 "설정 변경을 통해 전체 언론사로 조정 가능하다지만 과연 이를 알고 실행하는 이용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특히 권력의 개입에 의한 뉴스 선택권 차단 또는 선택권 통제가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이동관 방통위원회는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규제를 압박해 왔다. 다음이 창업자에 대한 수사에 압박을 느끼고, 정부의 의향에 맞춰 바꾼 것이냐"고 다음에 물었다. 이어 "다음이 떳떳하다면 왜 테스트 기간이나 충분한 공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답하라"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다음이 언론의 국민과의 소통을 막고 통제하려는 윤석열 정부와 이동관 방통위에 휘둘리는 것이라면, 국민의 질타를 피하기 어려울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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