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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필수 조건이었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은 새만금 잼버리 사태 이후 ‘지방정부 무능론’과 ‘지방자치 무용론’이 엮이면서 한 차례 고비를 맞았지만, 우려와는 달리 제도마련에 순조로운 출발이 기대되고 있다. 일단 전북특별법이 통과된 데에는 ‘호남 소외론’이 크게 작용했다. 전북특별법은 충북의 숙원인 중부내륙특별법과 세트로 엮이면서 빠르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 문턱을 넘었다. 만약 정부와 국회가 전북특별자치도법에만 제동을 걸 경우 새만금 사태와 함께 전북 고립론이 심화돼 범 도민적인 분노가 불가피한 상황도 법안 심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점을 잘 아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에 유독 공을 들였다는 전언이다. 김관영 지사 역시 새만금으로 지역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특별자치도법 통과로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 특히 한 도당위원장은 다른 현안보다 자신의 도당위원장으로서 치적이 될 수 있는 특별자치도에 애정을 쏟아왔다. 만약 전북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어려워졌을 경우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심판론이 불가피했던 점도 부담이었다. 여당 입장에선 강원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상황에서 전북만 막을 명분이 부족했다. 또 충청권의 염원인 중부내륙발전 특별법은 통과시키고 전북만 제동을 걸 경우 본회의에서 역풍은 불보듯했다는 분석이다. 법안 대표 발의자로 21대 여당 현역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내년 총선에서 호남으로 출마가 예정된 정운천 의원은 반대 가능성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맨투맨으로 마크했다. 행안위 법안1소위가 열리는 날에는 회의실을 지키면서 반대입장을 고집하는 조은희 의원이 퇴장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정 의원은 조 의원에게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퇴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권유했고, 조 의원이 이 의견을 수용하면서 법안 소위에서 전북특별법 통과에 속도가 붙었다. 고창 출신인 강병원 행안위 민주당 간사도 신속한 통과에 일조했으며, 전북 국회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한 김교흥 행안위원장도 전북특별법 통과를 지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을 23일 수상했다.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은 ‘국회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매년 국회의원들의 국회내 공식 발언에 대한 분석하고, 정치 언어의 품격을 높인 국회의원들에게 수여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21대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피감기관 국무위원에게 정중한 어투를 사용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귀감이 됐다는 평가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는 폭언 등의 논란도 전혀없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국민들게 신뢰받는 정치를 위해서는 말과 행동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 늘 생각해왔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상까지 받게 되어 영광스럽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오는 29일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사실상 출판기념회를 기점으로 3선을 향한 출사표를 던진 셈이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두 권의 저서인 <안호영의 말>과 <안호영의 길>을 함께 소개한다. 또 8년의 의정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생각이다. <안호영의 말>은 제1야당인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으면서 안 의원이 했던 논평들을 모았다. <안호영의 길>은 지난 8년간 여러 상임위 활동 경험을 토대로 기후위기 대응·균형발전·미래농업에 기울여온 안 의원의 철학과 향후 계획을 담고 있다. 두 책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추천사가 실렸다. 출판기념회는 오후 1시 포토 타임을 시작으로 2시부터 저자소개, 축하공연, 토크쇼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책은 현장에서 출판사를 통해 정가에 구매할 수 있다. 안 의원은 내년 1월 6일 지역구인 완주·진안·무주·장수군에서도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상임위 문턱을 넘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농생명산업 육성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체계 구축 △자치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전북이 올해 초부터 전북 맞춤형 특례발굴, 특례 법제화 과정을 거쳐 만들어 낸 전부개정법률안과 정운천·한병도·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정부 협의를 통해 수정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대안이다. 도와 정치권은 전북특별법의 연내 통과로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최초 232개의 조항 중 절반 수준인 130여 개 조항만 반영되면서 ‘반쪽짜리 전부개정안’이라는 한계에 직면하게 됐다. 232개 조문 가운데 각 부처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100개 조문에 대해 전북도와 정치권이 최종 협의에 실패한 셈이다. 향후 추가 개정 입법이 절실한 과제로 남았다. 우리나라 최초 특별자치도인 제주의 경우 2006년 가결된 법안의 조항이 262개에 달했다. 강원특별법의 경우 137개 조항 중 84개가 반영된 바 있다. 도와 정치권은 전부개정안 통과로 제대로 된 전북특별자치도를 구현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졌다고 자평했다. 특히 국가 테스트베드를 지향하는 전북 특화 전략산업 8개 핵심 분야의 주요 조문이 통과됐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이 중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내용으로는 전북도지사가 지정하는 4개 지구·특구·단지에 부족한 인력을 채워줄 외국인 특별고용 특례다. 또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전문인력 양성, 전북핀테크육성지구 지정 등 금융 특례도 받아냈다. 통과된 전북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오전 10시 30분께 신속하게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처리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농생명산업 육성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체계 구축 △자치권 강화 등의 특례가 중점 반영됐다.
“새만금 예산이 복원돼 사업이 다시 정상 추진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은 게 제 심정입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 당협위원장)이 당 지도부에 새만금 예산의 복원과 사업 정상화를 호소했다. 정 의원은 “새만금 현안만 잘 해결된다면 그 누구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매달릴 수 있다”면서 “애써 공들인 동서화합의 분위기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 매일 당에 호소하고 있다. 그는 23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만나 “내년도 새만금 예산 복원에 적극적으로 힘 써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사실상 당 차원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 셈이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새만금 예산 부활의 당위성과 명분을 설명했다. 김 대표와 윤 원내대표는 정 의원에게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새만금 입주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새만금 SOC 예산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새만금 예산과 관련한)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충분히 경청하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와도 꾸준히 면담하고 연락하며 새만금 사업 정상화와 예산 회복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한 총리와)세 차례 면담한 끝에 새만금 민간투자 유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이라도 집중 지원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답변을 얻어낸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새만금 예산 복원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며 “새만금이 윤석열 정부 들어 30개 기업 7조 8000억 원 규모 투자성과를 거뒀고 그 뒷받침은 정부의 몫인 만큼 끝까지 총력을 기울여 새만금 예산을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 정부·여당 핵심인사들과 추가적인 면담을 통해 새만금 예산 복원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강조할 방침이다. 이미 이들과는 한 번 이상 소통의 만남을 가진 상황이기도 하다. 정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제대로 되게 하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전북이 야당과 함께 투쟁만 한다고 해서 일이 잘 풀릴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다. 정부 여당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항상 열어두고 접근해야 한다. 특히 새만금은 정치적이 아닌 실리적 관점으로 시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이 “자영업 다중채무자들의 금융기관 연체액이 1년 새 2.5배나 증가한 13조 원을 기록했다”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책을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양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시도별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6월) 기준 전국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743조 9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2분기 말(700조 6000억 원)보다 6.2% 증가한 수준이다. 자영업 다중채무자 수는 117만 8000명으로 전년 대비 3.2% 늘어나 역대 가장 많았다. 양 의원은 “빚내서 빚을 갚아야 하는 자영업 다중채무자들의 경제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이라면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자부담 경감 방안을 도출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22일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AEC)가 공동 주최한 제2회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은 7대 부문과 하위 15개 항목 및 140개 세부지표를 통해 국회의원 300명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포함한 혁신 능력을 객관적 지표로 산출해 그 결과를 지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지역 및 국가 발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송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후반기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코로나19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경제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상공인을 지키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해왔다. 송 의원은 “지역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마지막까지 열심히 뛰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오직 민생과 국가의 미래 비전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보다 많은 230개 조항을 담아 소위 통과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무난하게 통과하면서 전북특별법 개정안 연내 통과에 순조로운 첫발을 내딛게 됐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제1법안소위 회의를 열고, 민주당 한병도·윤준병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에 대해 병합심사한 이후 전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통과된 법안의 핵심에는 전북 농생명산업지구지정을 통해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기능을 집적화하고, K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고령친화산업,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외국인 특별고용 등 전북이 추진하는 8개 분야의 핵심 특례가 반영돼 국가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설계했다. 전북특별법은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전북특별법 의결에는 고창 출신인 강병원 행안위 민주당 간사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교흥 행안위원장도 전북특별법에 적극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균형발전을 위한 전북특별법 연내 통과에 호의적인 입장이다. 실제 행안위 1소위에서 전북특별법에 반대한 의원은 국민의힘 조은의 의원 단 한 명뿐이었다. 이날 소위 회의장 인근에선 정운천·한병도 의원과 김관영 전북지사,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가 대기하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다. 도와 전북 정치권은 이날 소위에서 통과된 전북특별법에 대해 정부 부처는 물론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12월 중 법사위·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 시행 시기는 법 통과 후 1년으로 특례 실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거치게 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재정난과 인력난에 신음하고 있는 지방체육회의 숨통을 틔워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 의원은 22일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삭감한 지방체육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시켰다. 이날 국회 문체위는 김 의원 주도로 ‘지방체육회 지원’ 항목에 지방체육회 필수운영비 지원 확대를 위해 45억 1800만 원을 증액했다. 또 지방체육회 인력 증원과 적정 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 41억 9200만 원도 추가로 증액했다.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115억 원을 증액해 의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전담하는 지방체육회의 운영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라면서 예산 증액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번에 통과된 지방체육 지원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이 최근 경기불황과 금리 상승으로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연일 오르고 있는 가운데, 비은행권의 연체율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양 의원이 21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내은행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업대출 연체율은 0.37%로 2021년 1분기(0.37%)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연체 대출채권(1개월 이상 연체 원리금 기준) 잔액 또한 4조 7000억 원으로 2019년 3분기(5조 1000억 원) 이후 제일 높은 수치를 보였다. ‘2금융권’으로 불리는 비은행권(상호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여신전문금융 등)의 2분기 대출잔액은 663조 6000억 원으로 2013년 1분기 110조 4000억 원 이후 꾸준히 늘어났다. 비은행권의 연체율은 올해 2분기 기준 3.89%로 매 분기마다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다. 양 의원은 “경기침체와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착륙과 부동산PF 부실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결국 기업 연체율은 앞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융당국과 은행별로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연체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전북의 현안이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파행 이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이 전북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에서 또다시 확인됐다. 21일 열린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 전북도교육청의 조찬 간담회는 과거와는 달리 다소 날 선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새만금 예산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치권의 피로도 역시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정치권 내부의 여야 간 책임론 공방이 간담회 자리에서 살짝 비춰지면서 총선을 앞두고 원팀 기조에 균열을 우려케 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만금 예산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 강행으로 속속 부활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었다는 평가다. 실제 민주당 단독 의결로 새만금 예산이 국회 단계에서 회복된다 해도 기획재정부가 증액된 새만금 예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 새만금 사업은 통상적으로 전북의 사업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사업 시행의 주체는 전북도가 아닌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이다. 한마디로 국가 사업인 새만금 사업 예산이 부활해도 사업 집행 주체가 요지부동이라면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사업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의미다. 새만금 예산에 전북 현안이 매몰되면서 남원 공공의료전문대학원 논의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기조 속에서도 외면받고 있는 현실도 언급됐다. 일각에선 새만금 예산에만 전북 현안이 매몰돼 다른 현안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른 주요 안건으로는 내년도 전북국가예산 전반과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지원 등이 거론됐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 관련 정치권 차원의 소통과 관심을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정부 긴축재정 기조에 전북 주요 사업예산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예결위 예산소위에 전북 여야의원들이 균형있게 배치돼 든든하다. 마지막까지 포기하기 않고 서로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새만금 예산은 당 차원에서 챙겨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전주병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증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면서 현실적인 전략 마련을 고민했다. 국민의힘 전주을 당협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은 “당 입장은 증액관련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증액 명분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요구된다”고 호소했다. 예산 소위 국민의힘 소속 위원인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 역시 정부에 새만금 예산을 살려주고, 전북 예산을 신경써줄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소위 민주당 소속 위원인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은 “소위에서 새만금 예산 심사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각각의 의원들이 밀착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관영 전북지사와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비롯해 민주당 김성주·한병도·김수흥·신영대·윤준병·이원택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이용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가 삭감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이 대폭 증액됐다. 이번 예산 증액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윤덕 국회의원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지난 20일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올해보다 10억 원 삭감해 제출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대폭 증액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72억 8200만 원에서 39억 원 증액된 111억 8000만 원이다.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원과 신문기금 전출액 14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민의 알 권리 확보 등 지역 언론의 공적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예산이다. 그러나 해마다 예산이 축소돼 지역 신문의 경영 위기가 심해졌다. 김윤덕 의원과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대를 주장해 왔다. 김 의원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별 지원 성격의 예산으로, 세계 각국에서도 중앙과 지방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언론에 대한 예산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지역민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지역 언론은 보호받아 마땅하다"며 예산 증액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전국적으로 폐교 대학이 늘어나는 가운데 자치단체가 매입한 폐교 대학 부지를 국립대 캠퍼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1일 자치단체가 폐교 대학 부지를 매입해 국립대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5년 이후 폐교된 대학은 총 21곳이다. 이 가운데 9곳은 최근 5년 사이 폐교됐다. 19곳은 인구소멸위험 지역에 있다. 대학 폐교는 지역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현행 공유재산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국립대에 재산을 양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남원시도 지난 2018년 서남대 폐교로 지역 경제 침체를 겪었다. 이러한 피해를 해소하고자 남원시는 서남대 폐교 부지를 매입해 전북대에 양여, 전북대 캠퍼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법이 개정돼 폐교 대학 부지를 국립대 캠퍼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정주·생활인구가 늘어나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소비자단체 표창을 잇달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 창립 16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에서 ‘소비자권익증진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을 상대로 ‘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 지연’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이달 14일 ‘상생금융 기여금 부과법’을 대표 발의한 공로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일에는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2023 한국소비자대상’ 시상식에서 소비자 친화 입법 부문 수상을 했다. 한국소비자협회 수상에선 감염병 예방 대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개혁,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독과점 구조 개선 관련 법률 제 · 개정 및 정책 제안에 주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 이재명계의 움직임이 총선을 앞두고 본격화됐다. 각자 따로 행동하던 비명계 의원들은 최근 구심점을 만들어 행동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칭 “당 대표의 사법 문제가 민주당을 옥죄고 그 여파로 당 내부의 도덕적 감수성이 퇴화했다”며 “사법적 문제가 다른 것을 가리는 현상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 등 비명계 민주당 의원 4인은 지난 16일 '원칙과 상식'을 결성하고 집단행동을 개시했다. 당내 '도덕성·민주주의·비전 회복'을 명분으로 한 이들은 당장 탈당과는 거리를 뒀으나 연말까지 개선이 없을 경우 '또 다른 결단'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비명계는 "행동에 공감하는 의원이 40~50명 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수긍했다"면서 세력 확장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는 18일 공개된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현 지도부 구성에 대해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면서 “굉장히 안타깝다. 민주당은 굳건한 면역체계를 갖고 있었다. 당내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다.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큰 병이 든다. 그걸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현상에 대해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영향이 크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사법적 문제가 다른 것을 가리는 현상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고 있다"며 "굉장히 심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5선의 이상민 의원은 여당으로서의 이적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당장 오는 21일 국민의힘 혁신위는 이 의원을 초청해 강연을 듣기로 했다. 앞서 그는 지난 15일 탈당 후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번 연말이 전북정치의 향후 4년을 결정지을 최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역대 최악의 예산 상황과 총선을 앞두고 전북 지역 내 정치적 혼란이 가속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은 새만금 예산 부활론과 14개 시군의 예산 상황이 첨예하게 맞물리면서 민선 지방자치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잼버리 사태는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전북 예산 확보에 치명타가 됐다. 이 와중에 전북정치권은 예산 확보와 지역구 관리라는 두 가지 부담을 함께 안게 됐다. 정치권은 표면적으로 새만금 예산 부활과 지역구 예산 확보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속내를 살펴보면 지역구 내 조직관리와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하느라 분주하다. 사실상 전북 총선 대진표도 완성되지 못했다. 저마다 지역구에서 정치 신인들이 현역 의원들에게 도전장을 내고 지역구 밭갈이에 집중하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지역구가 정확하게 어디가 될지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전북의 상황이다. 전북 10석 유지와 현행 지역구 유지 가능성이 턱 없이 낮은 것이 그 이유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관리와 함께 당내 역할에 사활을 거는 것도 민주당 중앙당의 판단이 22대 총선에서 자신의 입지와 직결되는 데 있다. 실제로 전북정치권은 도전보다는 안전한 길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민주당의 경우 수도권 출마자들이 대부분 결정됐기 때문에 호남 쇄신론이 나온다면 옮겨갈 지역구가 전무한 상황인 점도 현역 의원들이 몸을 사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신 같은 지역 내 정치인들 사이에선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는 민선 자치단체장도 예외가 아니다.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겉으로는 협력 관계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견제 관계에 더 가깝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11~12월 한 달간 정치권 실적에 따라 총선 판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만약 입법·예산 실적이 지역구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면 선거에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서다. 정치 신인이나 중진 출신 총선 출마 예정자들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정치권과 국회에서는 괴소문까지 돌고 있다. 정부 여당의 ‘새만금 국제공항 절대 불가론’과 집행이 어려운 새만금 예산 대신 14개 시군 예산을 우선시하는 ‘예산 뒷거래설’, ‘전북도 제3금융중심지 포기설’, 새만금 현안에 대한 포기를 종용하는 ‘한덕수 흑막설’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같은 괴소문이 낭설에 불과한 마타도어인지 사실인지, 그 여부에 따라 새만금 현안은 전북 정치 전체를 뒤흔들 뇌관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가 16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부위원장은 당 조직사무부총장인 전주갑 김윤덕 의원이 맡았다. 이번 민주당 후보자검증위는 지난 10일 발족했다. 내년 총선 과정에서 당내 예비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자격 심사와 도덕성 검증을 수행한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인재위원회에서 영입한 인사들에 대한 검증도 실시한다. 검증위는 이날 곧바로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맞아 본격 후보자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검증위는 가상자산 등 후보자 도덕성 검증에 방점을 두고, 모든 후보 검증에 있어 ‘예외는 없다’는 원칙도 내세웠다. 김윤덕 부위원장은 “이번 후보자 검증을 제대로, 공정하게 잘해서 민주당 내 좋은 후보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헌 86조에 따르면 선거일 150일 전까지 최고위 의결로 검증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인원은 15명 이하로 외부 인사 50%, 여성 50%, 청년 10% 이상 비율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의 반대 속에서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 2084억 원은 잼버리 사태 이전 정부안대로 증액됐다. 국토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야당 의원들이 다수인데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이번 예산안 처리에는 국토위 소속인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새만금 예산 증액에 다소 미온적이던 자당 의원들을 맨투맨으로 설득하는 등 막전막후에서 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SOC 사업 중 새만금 신공항 건설 예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예산, 새만금항 인입철도 예산 증액에 모두 반대했고, 이는 정부 측도 마찬가지였다. 여야 간사 협의 결과 국민의힘과 정부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20억 증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 예산 복원은 안 된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최인호 민주당 간사와 김민기 국토위원장에게 "정부여당의 일방적 입장에 여야가 합의하는 것은 전북도민을 두 번 죽이는 행태"라면서 "우리 민주당이 새만금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독처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 결과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857억 1400만원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100억 원 △새만금신공항 건설 514억 4900만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602억 8200만원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사업(신규) 10억 원 등이 야당 주도로 증액 의결됐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 예산 의결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부 1·2차관, 새만금개발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도 전원 불참해 새만금 예산 복원에 대한 정부 입장을 여실히 드러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로 넘겨진다. 예결위에서 의결이 이뤄지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된다. 다만 증액 예산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에 새만금사업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난항이 거듭될 전망이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이른바 '횡재세법'으로 불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것과 관련, 금융권 금리 인상을 촉발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 "상생 기여금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법률로 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법안의 재원은 고금리에서 발생한 과도한 예대마진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받는 것"이라며 "예대마진차가 크지 않으면 기여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 입장에서 기여금 부과를 피하려면 과도한 예대마진차를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대출금리 안정 효과가 기대되며 그 혜택은 국민이 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금융사 돈을 걷는 것이 시장 경제를 교란하거나 공산주의에서나 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이념 공세"라며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유럽연합은 특정한 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도입했다. 이 나라들이 시장 경제를 교란하거나 공산주의 국가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에 정부·여당이 반대할 이유도, 명문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상생금융을 제도화 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은행의 초과이자수익에 대한 부담금 징수를 규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 의원 55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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