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가 16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부위원장은 당 조직사무부총장인 전주갑 김윤덕 의원이 맡았다. 이번 민주당 후보자검증위는 지난 10일 발족했다. 내년 총선 과정에서 당내 예비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자격 심사와 도덕성 검증을 수행한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인재위원회에서 영입한 인사들에 대한 검증도 실시한다. 검증위는 이날 곧바로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맞아 본격 후보자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검증위는 가상자산 등 후보자 도덕성 검증에 방점을 두고, 모든 후보 검증에 있어 ‘예외는 없다’는 원칙도 내세웠다. 김윤덕 부위원장은 “이번 후보자 검증을 제대로, 공정하게 잘해서 민주당 내 좋은 후보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헌 86조에 따르면 선거일 150일 전까지 최고위 의결로 검증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인원은 15명 이하로 외부 인사 50%, 여성 50%, 청년 10% 이상 비율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의 반대 속에서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 2084억 원은 잼버리 사태 이전 정부안대로 증액됐다. 국토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야당 의원들이 다수인데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이번 예산안 처리에는 국토위 소속인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새만금 예산 증액에 다소 미온적이던 자당 의원들을 맨투맨으로 설득하는 등 막전막후에서 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SOC 사업 중 새만금 신공항 건설 예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예산, 새만금항 인입철도 예산 증액에 모두 반대했고, 이는 정부 측도 마찬가지였다. 여야 간사 협의 결과 국민의힘과 정부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20억 증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 예산 복원은 안 된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최인호 민주당 간사와 김민기 국토위원장에게 "정부여당의 일방적 입장에 여야가 합의하는 것은 전북도민을 두 번 죽이는 행태"라면서 "우리 민주당이 새만금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독처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 결과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857억 1400만원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100억 원 △새만금신공항 건설 514억 4900만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602억 8200만원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사업(신규) 10억 원 등이 야당 주도로 증액 의결됐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 예산 의결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부 1·2차관, 새만금개발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도 전원 불참해 새만금 예산 복원에 대한 정부 입장을 여실히 드러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로 넘겨진다. 예결위에서 의결이 이뤄지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된다. 다만 증액 예산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에 새만금사업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난항이 거듭될 전망이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이른바 '횡재세법'으로 불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것과 관련, 금융권 금리 인상을 촉발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 "상생 기여금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법률로 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법안의 재원은 고금리에서 발생한 과도한 예대마진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받는 것"이라며 "예대마진차가 크지 않으면 기여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 입장에서 기여금 부과를 피하려면 과도한 예대마진차를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대출금리 안정 효과가 기대되며 그 혜택은 국민이 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금융사 돈을 걷는 것이 시장 경제를 교란하거나 공산주의에서나 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이념 공세"라며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유럽연합은 특정한 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도입했다. 이 나라들이 시장 경제를 교란하거나 공산주의 국가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에 정부·여당이 반대할 이유도, 명문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상생금융을 제도화 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은행의 초과이자수익에 대한 부담금 징수를 규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 의원 55명이 참여했다.
본격적인 예산 확보 시기를 맞아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국회 활동이 본격화 된 가운데 전북 여야협치에 난항이 거듭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 상황에 비춰 볼 때 전북도의 국가예산 확보 활동 역시 요식행위에 그칠 공산이 높다. 16일 김 지사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예산 확보 등에 협조를 구했지만, 실제로 이것이 효과를 얻을지도 미지수다. 이미 여당은 전북과 같은 자치단체 예산에 대해 혈세 낭비로 보고, 증액에 대해선 수용 곤란 입장을 공식화 했다. 전북도 국가예산 담당자들이 이미 사문화된 국민의힘 ‘전북동행의원’에 의지하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전망을 암울케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북동행의원에는 ‘새만금 예산 킬러’를 자처한 송언석 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반대한 3인 중 1명인 서병수 의원이 있다. 더욱이 새만금 잼버리 사태 이후 예전처럼 여당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전북도 국감에서도 드러났다. 김관영 지사와 여당은 잼버리 책임론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고, 여당 의원들은 전북도가 정부에만 책임을 떠넘긴다고 판단, 전북도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할 전북의 주요 현안 역시 답보 상태다.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내년 6월까지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관련 행정절차가 중지된 상태다. 또 김 지사의 첫 작품으로 평가되던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사업은 예타에서 탈락했다. 사실상 정부 여당의 협조를 전혀 받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여당과의 협치와 정책 협력을 위해 발탁됐던 박성태 정책협력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과의 정책적 협력과 관련한 뚜렷한 활동이 감지되지 않고 있어서다. 박 협력관은 지난해 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허위로 기재해 물의를 빚은 바 있지만 여야 협치에 필요한 인물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전북 현안에 대한 여당과의 정책적 협력은 정운천 의원이 혼자 도맡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게 도와 정치권 관계자들의 일관된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북도의원은 “박 협력관은 국민의힘과의 협치를 위해 있다는데 그가 해낸 협치와 정책 협력 사례는 단 한 건도 소개된 바 없다”면서 “솔직히 무늬만 협력관이란 말이 나올까봐 걱정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들 역시 “전북도 정책협력관과 만난 사례가 기억나질 않는다”고 전했다. 중앙정가에선 여당 지도부 차원에서 정운천 의원에 숨통 터줘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호남홀대론이 불거진 만큼 정 의원에게 큰 역할을 주고, 명분을 실어줘야 한다는 논리다.
전북을 예산 도둑으로 내몰며 새만금 예산 78% 삭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또다시 막말에 가까운 발언을 내뱉으면서 도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송 의원의 말은 단순히 의원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예결위 여당 간사로서 공식적인 입장이었다. 송 의원은 기재부 차관 출신으로 여당의 ‘예산통’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송 의원은 1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새만금 예산 삭감과 관련한 호남 홀대론이나 전북 홀대론을 부정하며 새만금 국제공항을 마치 잼버리를 위한 일회용 공항인 것처럼 호도했다. 그는 “잼버리를 새만금 SOC 확충 기회로 삼겠다는 속내는 전북도의회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다”면서 “예컨대 새만금공항은 잼버리가 다 끝났는데도 시작도 못했기에 공항이 왜 필요하느냐는 근본적 질문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새만금 잼버리와 새만금 국제공항과의 인과관계와 그 전후 사정을 호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애당초 국제공항이 단발성 행사를 위한 도구라는 것 자체도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의 발언은 그 수위를 차치하더라도 그 말이 사실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잼버리를 “새만금 개발의 촉매제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였다. 그러나 송 의원은 새만금을 ‘예산도둑’으로 폄훼한 것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를 두고 지역 내에선 이덕춘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변호사)이 그를 고발했음에도 불구, 전북 국회의원 차원에서 그와 대놓고 대치한 적이 없다 보니 전북을 우습게 아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송 의원은 이러한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새만금 이외에 다른 전북 지역의 도로·철도 예산 증가율은 전국 평균 도로·철도 예산 증가율보다 더 높다”며 “따라서 전북을 홀대하는 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당 내부에선 송 의원의 태도는 향후 범 호남인들의 반발을 사 수도권 민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재경호남인이 아니더라도 재경전북인의 영향력은 이미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입증됐다. 매번 서울이나 수도권 선거에서도 반드시 재경호남인들의 표심에 구애하는 게 일반화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재경 호남인들의 수는 8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전주을 당협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은 세계잼버리 전북책임론과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등과 관련해 “용산(대통령실)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면서 “송언석 의원 등 당 일부 인사들의 새만금 관련 비판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송 의원을 고발한 당사자인 이덕춘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송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 등 수사당국에서 사실관계를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에 대한 고발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전북도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사실관계 정리 등 철저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만약 전북도가 이 건과 관련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지자체 무능론’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관련기사 3면)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부와 여당이 관련 예산 전부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고집했다. 자신들이 전북도민에 한 약속을 스스로 뒤집은 셈이다. 정부는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새만금 개발에 필수적인 SOC 예산 복원에 노골적인 반대 의견을 드러내면서 도민들의 분노를 한층 더 자극했다. 대선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넘어 당정이 새만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국토위에선 농해수위 전체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 단독으로 새만금 관련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대폭 삭감하기 전 최초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국토위 차원에서 새만금 예산이 전부 복원되면서 일단 한 차례 고비는 넘겼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사업에 난항이 우려된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수흥 의원(익산갑)에 따르면 이날은 국토위와 예결위 예산소위 전체회의가 함께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은 새만금 예산 전반은 물론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예산에 유독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토부에선 원희룡 장관이 새만금 SOC 사업 예산 복원의 불가 방침을 견지했고,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위원들도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야당은 당장 내년 착공에 필요한 새만금신공항 건설 예산과 기본설계 보상비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예산 역시 신항만과 국제공항 개항 시기에 맞춘 실시설계비 100억 원 증액을 국회가 요구했지만 정부 의견에 막혔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2025년 준공 및 개통을 위한 예산 1666억 원과 신항만, 국제공항 개항 시기에 맞춘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 100억 원 증액 요청이 수용되지 못했다.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에선 새만금 예산 등을 놓고 여야 간사 합의에 돌입했으나 첨예한 입장차로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데 무리가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한술 더해 “새만금 예산 삭감은 당연하다. 새만금신공항 역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마디로 국토위에서 새만금 관련 예산이 복원돼도 예결위 차원에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 이는 곧 여당 예결위 간사가 호남을 포용하는 당 혁신안과 대통령실의 입장, 그리고 새만금 신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과 역주행하는 발언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다만 국토위에서 새만금 예산이 복원되는 것으로 의결됐고, 예결위 예산소위 과정에서도 새만금 예산이 복원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만큼 섣부른 비관론은 아직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4년 전에 비해 조금 더 성장했다, 호남과 전북 정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 내년 4월 열리는 22대 총선 군신 지역 후보자 김의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새만금 예산 지키기에 급급한 현실을 바꾸고, 군산을 발전시키는데 헌신하는 리더가 되겠다“ 밝혔다. 15일 김 의원은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정책과 군산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오늘날 호남 정치는 ‘심정지 상태’처럼 무기력하다”며 “윤 정부에 맞서 호남과 전북 정치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리더십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만금 SOC 예산 복원에 대한 질문에 “기존에는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이러한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며 ”삭감돼 올라온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켜 다시 올리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고 답했다. 이어 “윤 정부의 폭주로 새만금 예산이 5000억 원 이상 삭감되고, 정부 사업으로 선정됐던 국립 수중고고학센터를 비롯해 새만금 하이퍼튜브 실증센터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예비타당성이 불발됐다”면서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지키기에 급급한 현실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청년의 도시, 미래가 있는 군산 비전’ 제시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생태계 혁신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청년들이 군산을 떠나는 이유는 일자리와 정주 여건이 좋지 않아서다”라며 “지역 청년 인구 감소는 일자리와 정주 여건이 좋은 곳으로 떠났음을 의미하고, 노령 인구는 자연 증가지만,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26만 명은 곧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젊은 인재가 몰려오고, 미래의 희망이 보이는 군산을 만드는 원대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지엠 폐쇄, 현대중공업 가동중단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대기업 의존적인 경제 구조로만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면서 “새만금 글로벌 이차전지 핵심 소재 공급기지와 국내 이차전지 벨류 체인을 완성하기 위해 새만금 트라이포트(공항, 항만, 철도) 등 SOC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총체적으로 진행하고, 대학과 지역의 혁신기업가, 군산시가 참여하는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내 수도권 내 도시를 서울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4일 이와 관련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메가서울 추진과 관련해 “특별법으로 발의할지 일반법으로 발의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서울 편입을)원하는 지역에 대해서 만큼은 이번 주 내에 (관련)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일엔 구리시청을 방문하기로 했다. 앞서 조경태 특별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마친 뒤 “김포가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편입을 원하는 지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을 서울 편입으로만 한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일단은 그렇다"고 답했다. 수도권 비대화 현상을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방이 스스로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에서 메가시티로 초광역화하지 않으면 지방 경쟁력이 상실된다는 것을 본인들이 느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의 역량이 부족한 것을 ‘서울 탓’, ‘수도권 탓’하지 말라는 의미로 서울 일극 체제를 사실상 옹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메가서울' 논의를 기점으로 전북의 전주-완주 통합을 비롯해 각 지역의 중심도시 통합론이 다시 제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이 14일 금융회사가 고금리로 벌어들인 막대한 초과이익을 환수해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상생금융 기여금 부과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민주당에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횡재세의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담금 신설을 위한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제·개정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를 비롯해 총 5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은행이 손쉽게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작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시장변동에 따른 초과수익은 기업의 혁신이나 기술개발,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금리 인상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사회에 공헌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김 의원은 금융회사의 5년 동안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었을 시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 및 징수하도록 설계했다. 만약 2023년 회계연도부터 이 법안이 적용될 경우 상반기 순이자수익을 고려하면 은행권 기준으로 약 1조 9000억 원의 기여금이 모일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해 온 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사회적 여론과 압박에 떠밀려서 정부가 강제로 은행에 기부금을 내도록 하는 것 대신에 국회가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새만금 예산 일부가 정상화 됐지만 실제 사업 시행까지는 첩첩산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 2조 3047억 원을 증액 의결했다. 이중 전북의 최대 과제였던 새만금 관련 예산은 총 2902억 원이 복원됐다. 정부의 갑작스런 제동으로 착공이 불투명했던 새만금신항 개항을 위한 공사비도 1238억 9000만 원이 증액됐다. 또 새만금 농생명 용지 조성, 농업용수 공급 등 공사비는 1663억 원이 늘었다. 이번 새만금 예산 증액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문제는 새만금 개발 사업 관련 예산 복원에 정부·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만큼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예결위 여당 간사는 “전북이 새만금 예산 11조 원을 빼먹었다”는 ‘새만금 예산 잿밥 발언’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다. 전북은 다수당의 힘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선 당장은 국토교통위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예산 전액 복원이 시급하다. 예산 복원이 이뤄지는 즉시 적법성과 당위성이 의심되는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도 전면 철회가 요구된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내년 6월까지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관련 행정절차가 중지된 상태다. 원래 계획이던 내년 착공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예산 복원과 사업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대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의미다. 예산이 복원된다 하더라도 적정성 검토가 가로막고 있으면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은 첫 삽조차 뜰 수 없다. 정부에서 새만금 사업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부분은 총선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대폭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적정성 검토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일명 ‘새만금 빅픽쳐’ 용역까지 고려하면 지금 상태로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새만금 주요 SOC 사업은 올스톱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위기감도 여전하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와 정치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실적으로 포장하는 태도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위한 행동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전북 여야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본격화됐다. 여당에선 국민의힘 전주을 조직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이 정부 핵심 예산 라인을 맨투맨으로 마크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10일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차례로 만나 “내년도 새만금 예산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설득했다. 사실상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정 의원의 당부에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새만금 입주기업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는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 의원은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세 차례 면담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정 의원에게 “새만금 민간투자 유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이라도 (예산을)집중지원 할 수 있다”고 예산 복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새만금 예산 복원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새만금이 윤석열 정부 들어 30개 기업 7조 8000억 원 규모 투자성과를 거뒀고 그 뒷받침은 정부의 몫인 만큼 끝까지 총력을 기울여 새만금 예산을 살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결위를 통해 새만금 예산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한병도∙김성주∙김윤덕∙안호영∙김수흥∙신영대∙윤준병∙이원택)들은 13일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예산 정국에 대응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이날 김윤덕∙안호영∙윤준병∙이원택 의원과 함께 서삼석 예결위원장과 여∙야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을 찾아 새만금 예산 복원을 건의하고, 이날부터 시작되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잼버리 파행에 이은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180만 전북도민의 충격과 상실감이 큰 상황이다”면서 “새만금 개발 완성과 전북 발전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소위에서 예산 원상 복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는 내년도 예산 심의 기간동안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비상행동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가 대국민 추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할 인재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 민생위기 극복,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를 안정화하는 일, 통합을 통해 미래를 개척하는 일을 민주당과 함께 수행할 인재들의 추천을 기다리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인재 영입 실무를 담당할 인재위 간사에는 재선의 김성환 의원이 임명됐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이해찬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인재 영입 작업을 담당한 바 있다. 국민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인재를 직접 천거하는 '인재 국민 추천제'도 조만간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인재위는 경제·산업, 과학·기술(IT, AI, 우주항공), 기후· 환경·에너지, 민생, 검찰·사법개혁, 외교·안보·국방, 노동·일자리, 보건·복지(장애인·인권), 체육·문화·예술, 동물 복지, 지역 등 11개 분야에 걸쳐 총선 인재를 추천받을 예정이다. 인재위는 이날 "연령, 성별, 경력을 불문하고 평범한 시민부터 전문가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넓게 인재 풀을 확장하고자 한다"며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더 많이 발굴하자는 취지"라고 국민추천제의 의의를 설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의에 돌입한 13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5대 위협요소와 함께 40대 증액사업을 발표했다. 대폭 삭감돼 논란이 됐던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은 이공계 인재육성과 대학 연구 경쟁력 강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일부 복원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구구조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을 ‘5대 위협 요소’로 지목했다. 국민의힘은 이밖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의과대학과 상급병원 내 필수 의료분야 교수를 확충하고, 지방 중소병원과 연계 진료가 가능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는 골목식당 등으로 확대하고, 발행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국산 농·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도 확대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 도약 예산을 통해 맞춤형 지원, 새로운 기회 제공으로 국민의 재기를 돕겠다"면서 “R&D 예산은 이공계 인재 개발, 대학 연구기관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현장에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3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의에 돌입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전북에선 여당 몫으로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과 야당 몫으로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예산소위 위원에 포함됐다. 전북은 새만금 예산 정상화가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판가름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예산 소위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새만금 예산 부활 없이는 예산 통과도 없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예산소위는 전북의원 2명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소위 위원장은 예결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맡았다. 예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확정된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새만금 예산삭감은 부당한 ‘예산 폭거’라며 여·야 예산협의의 첫 관문이 새만금 예산 복원에서 시작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최근의 '새만금 예산 삭감과 사업 전면 재검토는 새만금 상황에 비춰볼 때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분위기가 격앙되자 방 실장은 새만금 개발 사업의 수요에 직접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면서 새만금 사업 전반을 사실상 정조준하기도 했다. 26일 열린 이번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잼버리가 개최되기 전에는 새만금개발과 관련해 ‘아낌없는 지원’ ‘주요한 것은 개발 속도’를 강조해왔다”면서 “앞에서는 신속한 개발을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새만금 사업 무력화를 시도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면서 예산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 같은 질타에 방 실장은 부당한 예산 삭감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삭감에 대해 “사실상 새만금 공항 하지 말라는 뜻 아니냐”는 질의에는 “그것은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근거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는 설상가상으로 ‘새만금 기반시설 구축 속도가 느린 편이 아니고 오히려 투자 속도에 비해 빠르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김 의원과 기 싸움을 벌였다. 김 의원은 방 실장의 당당한 태도에 실소를 짓기도 했다.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새만금 기반시설 사업 속도에 대해 “대통령 임기 중 획기적인 속도전”을 시사한 것과 완전히 모순되는 발언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2일 새만금 이차전지투자협약식에서 “새만금의 무한한 잠재력을 확인했다, 새만금 개발속도가 중요하다”고 단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는 “30년이나 질질 끌어온 새만금 사업에 종지부를 찍어야한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 수립 이후에는 새만금에 6조6000억 원의 기업투자가 이뤄졌는데 정부와 여권에선 이는 오로지 윤 정부 기간안에 이뤄진 성과라고 자평했다. 한마디로 방 실장의 말은 윤석열 정부 이후 새만금 기업 투자 성과를 정면으로 깎아내린 격이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지난 문재인 정부 보다 윤석열 정부에서 획기적인 투자와 개발이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무조정실장은 새만금 투자가 오히려 개발 속도에 비해 미약하고, SOC만 깔려있다는 식의 논리를 편 것이다. 실제로 그는 “새만금 동서도로에 차가 안 다니지 않나”면서 새만금 사업 자체에 의구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직접적으로 아직 수요가 부족한 새만금 SOC 개발을 재검토하는 것은 정당하는 식의 발언도 거침없이 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은 지역의 개별적인 사업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 중인 국책사업”이라고 개념을 환기했다. 그러자 방 실장 역시 “그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방 실장은 김 의원과 논쟁 도중 "그러면(새만금이 전북만이 사업이 아니라면서)왜 전북 의원들이 나서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에 들어간다면 2025년 말 종료가 예상된다”며 “2026년 이후에 새로운 ‘빅픽처’로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를 고려할 때 사실상 임기 내에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새만금 신공항과 인입 철도만 봐도 ‘공정함과 형평성’이라는 국가 예산의 대원칙을 위반한 사례”라며 “국감 종료 이후 시작될 예산 정국에서는 새만금 예산 복원이 여‧야 예산협의의 첫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다. 새만금 예산 회복 없이 야당과의 협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정개특위는 국회 예산과 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는 물론 내년 총선에 결정적인 지역구 획정과 의석수를 논의하는 기구다. 앞으로 이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전북 의석 10석 사수와 비정상적인 게리멘더링 방지에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아울러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등을 위한 관련 법률안 심사∙처리에도 힘쓸 방침이다. 이 의원은 “수도권에 경제적 자원과 정치권력이 집중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고 정치적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특단의 개혁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라며 “정개특위가 제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 시 인구기준 (2:1) 준수 문제로 농산어촌 지역의 초거대선거구 발생 등 지역 대표성을 소홀히 하고 지방소멸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선거제의 지역대표성을 담보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약칭 검사검사)이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전북에선 내년 총선 전주을 출마가 예상되는 이덕춘 변호사가 참여했다. 야권 성향 변호사 10여 명으로 구성된 '검사검사'는 검사의 불법 행위 등을 감시하고 바로잡기 위한 활동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연 이들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그리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성명불상의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한다”며 “주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이덕춘 변호사, 오동현 검사검사 대표, 김기영 변호사 등 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고발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분명히 해둔다”면서 “검사검사는 변호사를 위주로 출범했지만, 향후에는 시민들과 함께 검사들의 일탈행위를 검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정부가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는 커녕 걸림돌을 자처하는 엽기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탄소중립산업생태계조성 사업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면서 “EU에 수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 1만 8000개 사의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중기부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탄소중립산업생태계조성 사업 예산 50억 여원이 지출 효율화를 명목으로 전액 삭감됐다. 신 의원은 “이 사업은 국내외 기후 규제와 ESG 확산 등 경영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해 맞춤 정책을 연계하는 사업”이라면서 “유럽국가 공급망 확대를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지자체와 협업 관계를 구축하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세계화에 기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탄소중립 실사 의무 대상인 1만 8000개의 EU 수출기업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라면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수출기업의 공급망 ESG실사 대응현황과 과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2.2%가 향후 공급망 내 ESG 경영수준 미흡으로 원청기업으로부터 계약·수주가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협력중소기업의 ESG 달성 여부에 따라 대기업 또한 수출이 제한될 수 있다”며 예산 부활을 촉구했다.
지난 7월 익산 등에서 큰 피해를 낸 홍수가 한국수자원공사의 실책으로 인한 '인재'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은 지난 24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익산에서 침수가 지속된 원인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을 5일에 걸쳐서 대규모로 방류했기 때문"이라며 "수자원공사는 대청댐이 가뭄 관심 단계에 해당하는 댐이라서 기존보다 많은 양의 물을 저수하고 있다가, 집중호우가 오자 그제야 물을 한꺼번에 방류하면서 피해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대청댐 방류량은 12일 초당 974㎥였던 방류량은 16일에는 2474㎥까지 늘어났다. 14일 대청댐에 하루 만에 164.1㎜ 비가 온 뒤 방류량이 급증한 것이다. 대청댐에 이례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긴 했지만 초당 2000㎥ 방류한 사례는 드물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방류량이 늘면서 대청댐 하류인 금강 수위가 높아졌고, 금강 지류 중 하나인 익산 산북천 제방이 일부 붕괴하는 등 익산 곳곳은 침수됐다. 이 같은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해당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하류 지역에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익산갑)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국제공항 적정성 재검토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토부를 향해 "가덕도신공항, TK신공항도 경제성이 부족해서 특별법으로 예타를 면제했는데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토부의 적정성 재검토로 사업이 지연되면 전북도민에게 깊은 상처를 줄 텐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토부 정용식 항공정책실장을 상대로 "전북도민의 숙원인 새만금 국제공항은 경제성 이유로 반영되지 않다가 2019년 예타 면제사업으로 됐다"며 "당시 예타 면제사업 중 새만금 국제공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22건은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미 2019년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는데, 왜 다시 적정성 검토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용식 실장은 "적정성 검토는 사업을 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가기 위한 검토"라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국제공항 없는 새만금 사업은 전북 발전의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1조 2000억 인공태양 유치 시동…전북 민·관·학 손잡고 대장정 돌입
전북, 1조 원대 ‘피지컬 AI’ 상용화 사업 전 실증사업 마무리 총력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 산중위 전북정치권 공백…AI·에너지 현안 출혈 불가피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미국 고관세 맞서는 전북, 수출기업 맞춤형 종합대책 가동
전북출신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李대통령, 울산 매몰사고 “인명구조에 가용자원 총동원하라”
전북자치도, 제3금융중심지 신청 위한 ‘붐업’ 조성 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