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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새만금 예산 일부가 복원되면서 새만금 주요 사업에 급한 불은 일단 끄게 됐다. 그러나 당초 목표였던 '새만금 예산 완전 정상화'가 어려워지면서 '새만금 예산 원상복원'을 약속했던 정치권의 구호가 무색해졌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2024년도 새만금 예산은 기존 부처 요구 예산이었던 6626억 원의 67% 수준인  4479억 원으로 결정됐다. 결과적으로 정부안 예산대비 32.4%가 삭감된 것이다. 2023년도 새만금 관련 예산(전북도 발표 기준)은 1조 874억 원, 이보다 더 앞선 2022년에는 1조 4136억 원이었다. 예산 복원이 얼마나 초라한 규모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는 이날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0.3조 원(3000억원)을 증액한다”고 밝혔다. 

증액된 3000억 원은 이날 밤까지 추가적인 작업을 거치고, 비율에 맞춰 배분될 계획이다.

당장 착공이 시급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기존 580억 원에서 기획재정부가 11%인 66억 원만 반영했는데 증액된 예산이 돌아오면 50% 수준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적정성 검토 시기와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내년도 공항 착공은 어려울 전망이다. 

새만금 예산 일부 복원에 정치권은 성과를 강조하고 나섰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일부가 증액되면서 내년도 국제공항 사업 추진 등 SOC 사업 명분을 살려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당 지도부 차원에서 새만금 현안을 중심에 올려 협상에 나선 것도 전북정치권이 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 사업을 ‘예산 거래’대상에서 제외하고 복원을 강조해왔고, 전북정치권이 ‘단일대오’를 형성해 당 지도부에 할 말은 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예산 투쟁을 국회 내에서 전북의 ‘전투력’을 인정받은 몇 안 되는 사례로 꼽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소위 위원인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정확한 액수는 조정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다”면서도 “새만금공항 예산은 여야 합의를 통해 부처 요구액의 40~50%까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호남 불출마 사태’까지 경고했던 정운천 의원은 “심상치 않은 지역 민심을 여당 의원의 시각에서 가감 없이 전달했다”며 “복원된 새만금 예산은 공항과 항만, 전주-새만금 고속도로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증액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극악무도할 정도의 예산 폭정과 보복성 삭감에 야당과 지역정치권 차원에서 새만금 예산을 회복한 것은 다 같이 힘을 합쳐 선방한 결과”라며 “새만금 국제공항 등 주요 SOC 예산은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을 굽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를 도민들이 기뻐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뺏긴 지갑’을 어렵사리 찾아왔는데, 찾아온 지갑 안에 있던 돈 절반 정도를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