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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마무리한 가운데 마지막까지 피를 말렸던 새만금 예산 회복 과정의 정치적 함의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번 새만금 예산 회복 과정에 대한 평가는 “선방했다. 잘 싸웠다”는 주장과 “결과가 아쉽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여의도 정가의 평가는 고무적이다. 가뜩이나 부족한 국회의원 수와 야당 의원이 주류를 이루는 정치적 토대에서 최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냈다는 것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농성에는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응원이 상당했다. 변방에만 머물렀던 새만금 문제를 중앙정치권 핵심 의제로 부상시킨 점도 인정받았다.

앞서 정부 여당이 난색을 표했던 새만금 국제공항 등 주요 SOC 사업 예산이 살아나면서 계속사업에 대한 명분은 확보하게 됐다.

3000억 원 복원에 대한 아쉬움은 크지만, 전북정치권이 여야 예산안 협상에 직접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민주당 전북도당이 야당 차원의 지원 사격을 받아낸 데 의미가 있다.

이제까지 전북 현안에 대해 립서비스에 그쳤던 민주당이 당 지도부 차원에서 새만금 현안을 중심에 올려 협상에 나선 것도 전북정치권이 제 역할을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 사업 복원 없는 협상은 없다고 전제해 왔다.

각개전투로 비판받았던 전북정치권이 ‘단일대오’ 즉 원팀을 형성하고, 당 지도부에 할 말은 했던 것도 평가를 받고 있다. 새만금 예산 투쟁은 국회 내에서 전북의 ‘전투력’을 인정받은 몇 안 되는 사례이기도 하다.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당초 전북정치권이 약속했던 ‘새만금 예산 원상 회복’에는 못 미치면서 아쉽다는 평가도 많다. 민주당이 원상 회복을 여러 차례 약속하고서도 오히려 일부 복원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는 데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북정치권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예산 복원에 대한 평가는 전체 예산 삭감 상황과 비교해야 하며,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전북을 차별하는 여당과 투쟁해서 가져온 성과인데 평가가 너무 박하다는 것.

물론 민주당이 전북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만큼 책임감이 더할 수밖에 없지만, 비난의 대상은 정부 여당이 돼야 맞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에선 전주을 당협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이 자신의 당을 상대로 새만금 예산 원상 회복을 외쳤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못했다.

새만금의 조속한 완성을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정부와 여당 지도부는 공약을 지킨다는 립서비스는커녕 적극적으로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을 끝까지 막아서려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새만금을 완성할 때”라면서 대선 공약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과 도로 및 철도 핵심인프라 구축을 전북 과제에 담았다.

그런데 잼버리 대회 실패 이후엔 여당이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을 노골화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막판까지 새만금 예산을 더 깎으려고 했다는 전언도 나왔다. 여당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새만금 예산 잿밥 발언’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민주당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그 피로도는 도민뿐만이 아닌 정치인들까지 겪고 있다. 모든 지지와 비판의 화살이 민주당에 쏠리다 보니 왜 예산을 깎은 당사자인 정부 여당을 내버려 두고, 민주당만 비판받는지에 대한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반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선 제1야당 차원에서 전북의 현안을 전폭적으로 대변해주면서도 “서운하다” 또는 "부족하다"는 말을 듣는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