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4:55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국회·정당

또 하나의 국제망신 ‘잼버리 정쟁’

새만금 잼버리 준비 부족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벌어지는 우리나라 정치판의 정쟁이 또 하나의 국제적 망신으로 번지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잼버리 참가자들은 “한국의 어른들이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정말 안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면서 “남탓 대신 서로의 책임을 보듬으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연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여야는 잼버리 준비 기간이 7년이나 있었던 만큼 어떤 정부의 잘못이냐를 두고 무의미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처음에는 정쟁화를 경계했으나 지속적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그 화살을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에 돌렸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정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잼버리를 정쟁에 활용하려는 당의 움직임에 대한 쓴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5일 미국과 영국 대표단이 잼버리 조기 철수를 결정하자마자 “윤석열 정부가 손대는 일마다 최악의 상황에 빠진다”고 비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꿈과 희망 속에서 펼쳐져야 할 잼버리대회가 악몽과 사고로 점철될 동안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했나”라며 “폭염·배수 대책 미비가 사전에 지적됐는데 정부 당국과 주최 측은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해 사태 수습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여성가족부를 주무부처로 했고, 기획재정부 등 다른 정부부처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점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난데없이 자신들의 실수까지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에 돌렸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의 외화내빈식 부실 준비로 위기에 처했다"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처한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바로 잡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주최 책임이 현 정부에 있음에도 엉뚱하게 권한도 없는 전북도에 그 책임을 돌린 셈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인 김관영 전북지사와 송하진 전 지사에게도 맹비난을 퍼부었다. 또 현역인 김윤덕 의원까지 싸잡아 비판의 대상에 올렸다. 정작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원택 의원과 김윤덕 의원의 일갈과 호소에도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예산을 싹둑 자른 현 정부 장관들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정치인들의 싸움은 지지자들에게까지 이어져 해묵은 지역비하 논란으로까지 심화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전북 도내 일부 총선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선 과거 자신이 갖고 있던 권한은 쏙 뺀 채 현역 정치권에 대한 공격용으로 잼버리 이슈를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불거졌다. 자신이 중진 국회의원이었던 당시의 책임감이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공직자로서 역할 부족에 대한 아쉬움 대신 현 정권과 현역의 무능함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것이다. 잼버리 자원봉사자 A씨는 “도대체 우리나라 지도자들 중 책임 있는 사람 반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사과 대신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며 “정치권 모두 먼저 자기의 불찰을 고백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란 판에 자기들 정치에 비극적인 상황을 이용하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역겹다”고 말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일부 문제의식은 있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잼버리가 정쟁거리로 변질돼선 안 된다“면서 ”여야가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고 지난 4일 강조했다. 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양당 모두에게 쓴소리를 했다. 이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게 한국 정치의 수준이고 민낯임을 새삼 확인한다"면서 "지금 네 탓 공방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양당의 대변인들부터 강성들은 뒤로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사태 수습에 집중하자"고 촉구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8.06 16:45

윤재옥 "새만금 잼버리 정쟁거리 변질 없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준비 미흡 논란이 일자 이와 관련해 "양평고속도로가 정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듯이 새만금 잼버리 역시 정쟁거리로 변질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만금 잼버리는 전북도의 숙원사업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유치하고 윤석열 정부가 개최하는 행사인 만큼 여야와 국민 모두가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라며 "벌써부터 일각에서 새만금 잼버리를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일갈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잼버리 현장의 열악한 상황을 우려해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는 있으나 준비 과정에서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며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무리한 주장으로 혼란을 부추기는 것보단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가 잘 마무리되도록 응원하고 돕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북에서 모처럼 세계적 행사가 개최된 만큼 마지막까지 참가자들이 좋은 기억을 갖고 안전하게 돌아가는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가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한 데 대해 "비기축 통화국으로서 대외의존도가 높아 외환위기 가능성을 늘 경계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국제 신용 등급평가 기준 변화를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폭주와 진영 갈등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대외적으로 부채 관리 능력을 의심받을 수 있고 국가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우리 경제에 닥칠 충격에 대응해 정치권 각성과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은 제1야당의 책임감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 재정법 조속 처리에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8.04 12:20

전북 국회의원 '중앙이냐 지역구냐' 총선 앞두고 딜레마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정치권이 딜레마에 빠졌다. 도내 국회의원들이 국회 중앙정치 활동에 좀 더 비중을 두면 ‘지역구에 소홀하다’는 유권자 불만이, 반대로 지역구 활동을 늘리면 ‘서울 중앙무대에서 제대로 일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공천을 위해 남은 1년 임기 동안 긍정적인 이미지를 쌓아야 하는데 그 작업이 만만치 않은 셈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들 대부분 여야와 지역구를 막론하고, 총선을 1년여 앞두고 본격적인 지역구 관리에 돌입했다. 전북정치권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구 관리에 70% 이상의 비중을 둔 국회의원들도 있다. 전북 의원들은 통상 지역구 60%, 중앙정치 40%의 비중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선거가 얼마남지 않은 만큼 지역구에 80% 이상 비중을 두고 있다. 21대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난 3년간 의정활동에서도 지역 현안에 90%의 비중을 둬 왔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전북은 유독 다른 지역에 비해 현안 해결에 있어 국회의원 의존도가 훨씬 높다. 또 민심 기반을 안정적으로 다지려면 중앙 이슈보다 지역 민심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게 지난 선거에서 입증된 점도 22대 국회의원들이 중앙무대 활동보다 지역과의 소통에 신경 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권자들과 언론에선 “명색이 국회의원이 지방의원들이 할 일을 하고 있다”고 혹평을 가했다. 중앙정치 무대에서 명성을 쌓고, 활발히 활동해야 전북 현안에도 힘이 실린다는 논리도 전북 정치의 단골 메뉴다. 존재감 확보는 오랜 시간 동안 전북정치권의 난제였다. 국회의원들 스스로 이러한 비판을 인식하고, 당과 상임위에서 그리고 예결위원회 활동에서 중책을 맡기도 했다. 의정활동 초중반기에는 이러한 비판을 상쇄하려 중앙정치 활동에 더욱 주력하기도 한 게 사실이다. 그러자 지역에선 “변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급기야 지역 현안은 돌보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의 거수기 역할이나 한다는 핀잔까지 등장했다. 과거 4선 중진 이상 전북 정치인들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 활약하면서 본인은 출세 가도를 달렸지만, 정작 이들을 지지해 준 전북은 더 못살게 된 과거가 소환된 경우도 있었다. 실제 한 전북지역의 한 50대 유권자는 “전북출신 국무총리와 민주당 원내대표는 물론 국회의장은 김원기 정세균 등 2명 이상을 배출했고, 정동영 전 의원은 여당 대통령 후보까지 해 봤다”면서 “이들은 본인이 잘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하겠지만, 도민들이 이들을 중진으로 만들어줘 지금의 그들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분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지역구가 발전했는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전북 의원들이 매주 금요일 오후 무조건 지역구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도 지역에 소홀하다는 이 같은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국회 상임위에서도 지역구 현안을 먼저 설명하는 일은 도내 정치의 관례가 됐다. 자잘한 민원까지 국회의원이 처리하는 문화도 의정활동 딜레마가 심화되는 데 한몫하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 A씨는 “과거보다 (국회의원)권한은 작아졌는데 주민들의 민원제기는 배 이상이다”면서 “지역 주민과 언론은 국회의원다운 중량감과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친근감 모두를 원하신다. 우리 의원실에서는 최대한 두 가지를 충족하기 위해 뛰고 있는데, 그에 반해 평가가 박한 부분이 있어 억울한 측면이 적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8.03 17:20

KIC 전주 이전 거부 사태, 한병도 민주 도당위원장 역할론

한국투자공사(KIC) 진승호 사장의 'KIC 전주 이전 거부 발언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 국회의원)에 대한 역할론이 커지고 있다. 전북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 중 KIC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한 도당위원장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한 도당위원장은 또 민주당 내 요직 중 요직으로 불리는 전략위원장을 맡고 있어 당론 형성에 비중이 크다. 전북정치권을 대표하는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으로서도 전북 현안을 대표해야 하는 의무가 막중하다. 그만큼 상임위 차원의 대응과 당 차원의 입장 정리를 한 도당위원장이 주도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특히 지난 3월 공공기관 전북 추가 이전 공동성명 당시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과 함께 KIC 전북 이전을 촉구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KIC 전북 유치는 한 의원이 11일 발표할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특례에 금융중심지를 대비하기 위한 특례가 주요 내용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KIC를 필두로 하는 금융기관 추가 유치 및 집적지원은 기반 구축 분야 주요 특례로 명시돼 있다. KIC 유치 문제가 전주만의 일이 아닌 한 도당위원장이 직접 챙겨야 할 현안인 이유도 특별자치도 성공과 금융기관 유치가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데서 비롯된다. 익산 폭우 등의 영향이 있지만, 아직까진 한 도당위원장은 기재위 위원이자 도당위원장으로서 이번 사태를 언급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지역발전 성과로 도민께 희망 드리겠다”는 일성으로 전북도당위원장에 선출된 그의 역할에 아쉬움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특히 전북정치권과 지자체 일각에선 특별자치도법과 대도시광역교통망법 현안 이후 그의 적극성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초선 시절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중앙정치무대 역량대비 지역정치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한 도당위원장은 재선을 거머쥐면서 지역 성과 창출에 집중해 왔다. 국회의원 조찬간담회에서도 기재위 위원이자, 지난해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익산과 특별자치도 개정안에 집중하면서 다른 도내 주요 현안 챙기기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전북 입장에서 중요한 과제는 앞으로 기재위 전체회의 일정에서 진승호 KIC사장에게 어떤 답변을 이끌어내느냐 여부다. 만약 기재위 회의에서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거나 현안을 그냥 지나칠 경우 금융중심지 현안에 치명타가 우려된다. 진 사장의 발언이 있던 지난달 13일 이후 기재위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기 않았다. 정치권에선 이 기간동안 한 도당위원장의 강점인 협상능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또 기재위를 통해 한 의원이 진승호 사장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는 게 자존심이 꺾인 도민들의 간절한 바람이다. 이와 관련 한병도 의원실 관계자는 “기재위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보고하고 각별히 챙기로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7.31 17:55

민주당 호남 지지율 위기 속에도…전북 총선 돌파구 못찾는 국민의힘

전북 정치 지분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호남지지율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여전히 국민의힘이 돌파구를 찾기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5~27일 사흘 간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우리나라 각 정당의 지지율은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9%, 정의당 4%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호남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지지율이 낮게 조사됐다. 당 차원에서 더 큰 문제는 호남에서의 지지율 역시 크게 빠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호남지지율은 54%에 그쳤다. 전북정치권 사람들이 민주당 공천에 목을 매는 정도에 비해 매우 낮은 지지율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1%로 수치만 놓고 보면 회생 가능성이 충분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호남의 무당층이 28%나 됐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한 호남 유권자들의 실망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남인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인 데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직무 수행평가를 묻는 질문에 호남지역 응답자 80%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답은 14%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기존 전북정치권 인사들마저 전북을 보수의 무덤으로 보고 출마를 꺼리고 있는 것. 남원·임실·순창 재선인 이용호 의원은 이미 서울 마포갑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 의원은 마포갑이 아니더라도 격전지인 서울 등 수도권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지역구 변동과 패배가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그의 전북출마는 정치적 자살이나 다름없다는 게 정치권 내 대체적인 시각이다. 무소속으로 이강래 전 의원을 누르고 당선을 거머쥐었던 이 의원이 수도권으로 눈을 돌릴 만큼 국민의힘 당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게 현실이기도 하다. 도당위원장을 맡아 의욕적으로 지역 현안 해결사를 자처해 온 정운천 의원이 지난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불출마 한 것도 비슷한 이유다. 정 의원이 도당위원장과 전주을 당협위원장 자리를 포기할 정도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뜻이다. 정 의원 입장에선 사실 자신을 뺀 도내 다른 당협위원장이나 당직자들이 당선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억울한 측면이 많다. 새롭게 도당위원장을 맡은 조배숙 전 의원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조 도당위원장은 도당위원장직을 맡으면서도 당협위원장은 하지 않았다. 당협위원장을 겸임하면 반드시 내년 총선에 나와야 하는데 그럴 여력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여당 일각에서도 익산에서 내리 4선을 한 조 도당위원장의 내년 총선 출마를 권유하고 희망을 거는 상황이다. 다만 당사자는 총선 출마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중앙당 관계자는 “솔직히 선거에 나서려고 호남에서 보수정당 타이틀 단 사람은 정운천, 이정현이 유일했고, 더 크게 눈을 돌려보면 천하람 정도가 있다”면서 “다른 분들은 선거 출마보다 공직 발탁에 뜻을 품고 호남에서 당협위원장이나 당내 보직을 맡고 있다. 그만큼 자기 돈쓰고 사람쓰고 이미지를 던져야 할 호남 출마가 쉽지 않다는 얘기”라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에 대한 호남지역의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 만큼 무소속 등 다자구도를 활용하면 적어도 1석 이상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점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전북 등 호남 현안 해결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과 같이 민주당에 대한 호남 신뢰도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게임의 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우선 대통령의 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문제에도 침묵하고, 최근 진승호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발언에도 이렇다 할 제지를 하지 않은 김기현 지도부가 적극 나설 경우 이미지에 큰 쇄신이 기대된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그래도 광주에서 먹혔던 게 5·18에 대한 태도 변화와 쇼핑몰 건립 같은 시민들의 생활을 파고드는 공약이었다”면서 “차별에 지친 전북에서는 도민의 서러움을 달래줄 한 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4.1%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또는 한국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7.30 16:47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與이양수 위원장 1소위 회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상임위 도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의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이를 특위 내 1소위로 회부했다. 또한 김 의원과 관련한 추가 자료도 요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소위에서 함께 검토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앞서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윤리특위 내 2개 소위 가운데 1소위는 주로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 안건을, 2소위는 수사·재판과 관련된 내용 및 기타 사유에 의한 징계안을 주로 다룬다. 1소위는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2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위원장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의 경우 윤리자문위에 코인 보유 현황을 신고한 11명 가운데 한 명이다.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소위 위원장인 이 원내수석부대표가 코인을 소지했다는 비난이 있었지만, 국회법상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만약 2소위로 넘어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처리되면 수사 및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종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경우 국민적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1소위에서 국회의원 윤리 규정 위반으로 심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변 위원장은 또 "그동안 자문위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여야 간사가 합의해 해당 기관에 (자료를)요청하고, 그 자료를 받아 소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와 관련해선,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징계 수위 결정에 참고될 것"이라고 했고, 이 원내수석부대표도 "성실히 내지 않으면 좀 더 중하고 엄한 처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여야는 회의 초반 윤리자문위 문제를 놓고 신경전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윤리자문위가 코인 거래 내역을 신고한 의원 11명의 정보를 유출했다고 성토했고, 민주당은 11명 중 하나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은 "윤리자문위가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외부에 공표해 해당 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특위 차원의 고발과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코인 현황을 신고한 권 장관의 이해충돌 의혹을 거론, "본인들의 가상자산 보유와 이해 충돌 의혹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검찰을 동원해 자문위의 입을 막겠다는 것은 내로남불,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다. 이에 변 위원장은 "윤리특위와, 윤리자문위가 11명의 의원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거래 현황을 보고받은 것과는 관계없다"며 "11명에 대해선 더 이상 윤리특위에서 논의하지 않는다고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변 위원장은 "만약 윤리특위에서 11명 중 누군가를 직접 심사하려면 윤리특위에 제소돼야 한다"며 "제소 후에도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안 되면 상정조차 안 하는 관행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윤리자문위 유재풍 위원장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 코인 거래 현황을 신고한 여야 의원 11명과 관련한 자료와, 이해충돌 소지가 의심되는 내역을 함께 전달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23.07.27 19:03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방탄국회 ‘방지’ 아닌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당에 독려한 ‘체포동의안 기명투표’를 두고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 '방탄국회 방지'나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기명표결이 오히려 방탄국회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먼저 선언했던 비명계는 “체포안 기명투표는 방탄 국회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 정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며 “속내에는 반대파를 색출할 명분을 고안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반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비명계 의원은 “실질적인 공천권을 행사하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다시 올라온다면 소신 투표를 할 의원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냐”면서 “특히 총선을 앞두고 기명으로 동료의원의 체포동의안 투표에 참여하라는 말은 정치적으로 낙인을 찍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인사관련 안건에 대해 비공개 투표를 하는 것은 여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소신’을 지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 대표가 자신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표결은 기명투표로 하자고 한다. 당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에)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 ‘수박’이라고 하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낙천 운동 같은 게 벌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도 페이스북에 “혁신위는 우려했던 대로 ‘성역지키기위원회’로 가고 있다”면서 “기명투표는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동의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라는 선동이다”고 썼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명 표결에 대해 "강성지지층에게 좌표를 찍어줌으로써 야당 의원들의 소신 투표를 봉쇄해 오히려 민주주의 퇴행을 불러올 부적절한 행태"라고 논평했다. 반면 김은경 혁신위는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김은경 혁신위는 “책임정치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기명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7.27 18:04

與 "호남서 '볼매'로 인정받겠다"…이틀만에 또 호남찾아 '구애'

국민의힘은 27일 전북 군산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새만금을 비롯한 호남 지역 예산·정책 지원을 약속하며 호남 민심에 구애했다. 지난 25일 당 지도부가 현역 의원, 당원 등 1천여명을 이끌고 전북 익산을 찾아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한 지 이틀 만에 호남을 다시 찾은 것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군산 새만금개발청에서 열린 전북 현장 최고위에서 당 대표 선출 후 전북 전주서 첫 현장최고위 개최, 5·18 민주화운동기념식 당 소속 의원 전원 참석, 예산정책협의회 첫 회의 호남 개최 등을 거론, "호남에 특별한 애정이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볼매'(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로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틀 전 수해 복구를 위해 전국 당원들이 모두 전북을 찾아서 진심을 다해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려고 땀 흘려 노력했다"며 "어렵고 힘들 때나 즐겁고 기쁠 때나 국민의힘이 늘 전북도민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호남 출신 김가람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호남을 포기하고 호남에서 도망치면 호남 출신 수도권 시민들도 국민의힘을 포기할 것이다. 호남을 포기하면 수도권을 잃게 될 것이고 수도권을 잃으면 우리가 무슨 염치로 영남에 갈 수 있겠나"라며 '험지' 호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내 유일한 전북 지역 의원이자 당 국민통합위원장인 이용호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전북 새만금에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 것을 거론하면서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 열차의 엔진이 국민통합이 돼야 한다"며 "전북도민께서 국민의힘에 마음을 활짝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은 이날 전북 지역 호우 피해와 관련, 당 지도부에 "긴급재난지역에서 빠진 전북 김제와 부안 등을 추가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도 건의했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관영 전북지사 등과 함께 내달 1~12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열리는 '2023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부지를 찾아 준비 상황과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4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 청소년들의 야영 축제로,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 국제 행사다. 150여개국에서 4만3천여명이 참석한다. 김 대표는 목에 스카우트 항건을 두른 채 기자들과 만나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는 잼버리 대회는 전북과 대한민국 발전에 커다란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빠지지 않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회 기간 폭우가 내릴 경우 안전 문제가 걱정되지만, 기상 예고를 보니 잘될 것 같다"며 "재난에 대해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해야 하기에 배수시설이나 실외공간 예비대책 등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새만금 간척지에 대해선 "어마어마한 땅이, 미래의 꿈과 같은 땅이 이곳에 열려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투자가 새만금 지역에 몰릴 수 있도록 세제 혜택과 각종 규제 철폐 등 적극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23.07.27 11:27

與 "文정부 '굴종'에 국회까지 '간첩 암약'…더는 방치 못 해"

국민의힘은 27일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굳건한 안보 의지를 다졌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최근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보좌진의 '군사기밀 열람' 논란 등을 언급하며 전임 정권과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유엔군 참전용사 여러분들과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참전유공자 여러분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북한의 그 어떤 도발과 위협도 용납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적었다. 김 대표는 전임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 "선거용 가짜 평화쇼" "북한 퍼주기·굴종" 등으로 비판하면서 "그 결과 대한민국의 국회 보좌관이 우리 군의 군사기밀을 탐지해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등 곳곳에 간첩이 암약하는 일이 횡행할 정도까지 됐다"며 "더 이상 이런 무방비 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무책임한 국가관, 왜곡된 역사의식은 국가 안보력을 약화시켰고, 이는 민(주)노총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이어 입법부마저 간첩에게 뚫리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논평했다.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도 페이스북에서 "국회 내 간첩 사건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겠다는 짓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북한의 '전승절 열병식'과 관련해 "핵을 가진 북·중·러가 '3각 핵 군사동맹' 구축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미·일의 공조와 가치에 기반한 국제적인 자유연대 구축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함박도가 우리 영토이니 북한이 무단 점거를 끝내라고 야단쳤더라면 북한이 해안포 기지까지는 건설하지 않았을 수 있다"며 '함박도 신드롬'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더러운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발언을 두고 "대한민국을 북한 공산주의 집단에 무릎 꿇리겠다는 '가짜 평화론'이자, 6.25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을 모독하는 주장"이라며 "'더러운 평화'를 주창하는 이재명 대표는 북한 전승절에 동의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23.07.27 11:19

與 '우리 수산물 소비' 캠페인…윤재옥, 野박광온 다음주자 지목

국민의힘이 27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어려움을 겪는 어촌·어민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와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의 성일종 위원장 및 위원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수산물 소비 및 어촌 휴가 장려 캠페인'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여름휴가는 어촌·바다로, 여름 보양식은 우리 수산물로'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적 논쟁이 민생과 직결된 부분까지 피해를 끼쳐선 안 된다"며 "거짓 선동이 만든 수산물 소비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씻어내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좋은 인식을 민관정이 함께 만들어가도록 힘을 합쳐달라"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윤 원내대표는 캠페인을 이어갈 다음 주자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를 지목했다. 성 위원장은 "청량한 바닷바람,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수산물이 더위에 지친 국민들에게 보양 선물이 되고, 힘들어하는 어촌·어민에 국민들이 찾아주는 여름휴가는 희망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권오갑 HD현대 회장을 다음 주자로 지목했다. 조 장관은 "국민 여러분에게 확신을 갖고 말씀드린다. 우리 바다,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며 "우리 어촌을 많이 찾아주시고,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오영훈 제주지사에 캠페인 바통을 넘겼다.

  • 국회·정당
  • 연합
  • 2023.07.27 10:55

이재명, 35조 추경 거듭 제안…"대통령·與, 대승적 결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총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것을 정부에 거듭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고통이 턱 끝까지 차오른 상태로 민생경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직무유기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재차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물가 상승 등에 이어 폭우에 따른 전국적 피해로 민생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민생 정당 면모를 보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자체적으로 편성한 추경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우선 30조원을 '민생회복 프로젝트'에 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와 중소기업·자영업자 이자 감면 등 고금리 피해 회복 ▲ 에너지 물가지원금과 농업 난방비 등을 비롯한 고물가·에너지요금 부담 경감 ▲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 안정 대책 등이 해당한다.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고물가와 고금리, 주거 불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물가 폭탄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에너지 물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비롯해 지역화폐 예산 증액,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나머지 5조원은 경기회복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투자 등 경제회복과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취약계층청년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에 쓰이도록 했다. 이 대표는 "세계 각국이 경쟁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반 구축, 디지털 인프라투자 확대 등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재해예방을 포함한 국민안전 강화에 과감히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부터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정부는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재정의 주인은 납세자인 국민이지, 기획재정부나 정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경제가 절박하고 어려운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곳간 문을 잠그고만 있는다면 '세금을 왜 내야 하느냐'는 국민적 질책을 어떻게 피할 수 있나"라며 "대통령과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국회·정당
  • 연합
  • 2023.07.27 10:21

김기현 "특별재난지역 최대한 폭넓게 지정되도록 하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7일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와 관련, "최대한 폭넓게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전북 군산 새만금개발청에서 열린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우선적으로 돼 있지만, 아직 덜 된 지역들이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수해를 입은 분들이 빨리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피해 회복, 보상 문제도 적극적으로 잘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또 "국가 차원의 철저한 치수 관리를 잘해서 기상 이변에도 정말 걱정 없는 자연재해 안전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겠다"며 "내일 고위당정회의를 하면서 보다 항구적인 자연재해 안전대책, 치수 관리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당 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제일 많이 방문한 곳이 호남인 것 같다. 국민의힘이 호남에 자주 내려오고 현안을 챙기고 현장 민심을 듣는 것은 그만큼 특별한 애정을 갖고 앞으로 그 애정을 계속해서 쏟아붓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국민의힘이 호남 지역에서 국민들로부터 '볼매'(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권당이 호남 주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진정성을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예산,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찾아왔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최근 새만금 동서남북도로가 완전 개통되고 지난달 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가 제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것을 언급하고 "새만금지역의 발전과 특히 내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전북이 대표적인 산업 지역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도 했다. 그는 "2013년 새만금청이 설립돼 지금까지 총 8조1천억원의 투자 유치가 있었는데 그중 80%가 넘는 6조6천억원 규모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졌다"며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와 투자를 높이겠다는 규제 완화 정책들이 기업들로 하여금 새만금으로 눈을 돌리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23.07.27 10:2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