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로 경찰 출신 진교훈 공천 완료

더불어민주당이 10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전주 출신인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공천했다. 이재명 대표는 6일 국회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진 전 차장에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장을 수여했다. 이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가 갖는 의미가 참으로 지대하고 엄중하다"며 "윤석열 정권의 상상을 초월하는 퇴행과 민주주의 파괴를 어느 선에선 멈춰 세워야 한다. 그것의 본격적인 전선은 내년 총선이라고 생각하지만 10월에 치러지는 유일한 재보궐선거 강서구청장 선거가 그 전초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진 후보에 대해 "우리 당에서 오래 활동한 분은 아니지만 경쟁력, 확장력 측면에서 여러가지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본다"며 "19년 살아온 강서구민으로서 강서구 발전의 비전을 잘 제시하라"고 당부했다. 진 후보는 "정치 신인으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여기에 섰다"며 "강서구부터 정권 교체를 시작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06 18:24

내일 총선이라면 어느 당에 투표?⋯국힘 30.5%, 민주 29.9%

제22대 총선이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만일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내일이 총선이라면 국민의힘 소속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0.5%였다.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29.9%로, 양당 간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p) 이내로 나타났다. 지난달 5~6일 실시한 직전 조사(국민의힘 31.3%, 민주당 27.4%)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0.8%포인트(p) 내리고, 민주당은 2.5%p 올랐다. 오차범위 내에 있지만, 양당 간 격차는 3.9%p에서 0.6%p로 좁혀졌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18.0%로, 지난달 조사(17.8%)보다 0.2%p 늘었다. '정의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3%(0.4%p↓), 기타 정당은 5.2%(1.5%p↓)로 나타났다. '투표할 의향이 없다'는 9.3%(0.2%p↑), '모름·무응답'은 4.8%(0.2%p↓)였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서울(국힘 36.7%, 민주 25.5%), 대구·경북(국힘 51.7%, 민주 13.2%), 부산·울산·경남(국힘 39.3%, 민주 24.9%) 등에서 강세를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인천·경기(국힘 25.9%, 민주 34.7%), 광주·전라(국힘 3.1%, 민주 45.9%), 대전·세종·충청(국힘 25.9%, 민주 30.0%)에서 우위를 나타냈다. 세대별로 보면 60대 이상(국힘 51.3%, 민주 19.8%)에서는 국민의힘이 강세였고, 나머지 18~29세(국힘 12.8%, 민주 22.7%), 30대(국힘 19.7%, 민주 32.8%), 40대(국힘 23.6%, 민주 39.2%), 50대(국힘 27.2%, 민주 40.8%)에선 민주당이 우위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평가를 긍정 평가한 이들 가운데 74.1%가 국민의힘에 투표하겠다고 답했고,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3.2%에 그쳤다. 윤 대통령 직무 평가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들 중에선 47.9%가 민주당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지겠다고 응답했으며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한다는 답변은 6.6%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회·정당
연합
2023.09.06 09:24

정운천 “'새만금 빅픽처' 핵심 인프라인 SOC 사업 중단 안될 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주을 조직위원장)이 "정부가 추구하는 새만금의 큰 그림이 현실화하려면 신속한 SOC사업의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시한 새로운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은 필요한 일이지만, 굳이 잘 진행되던 사업에 새 계획을 이유로 멈춰세울 필요까진 없다는 것이다. 오는 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 나설 정 의원은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우리 정부 들어 새만금에 6조 6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졌다. 또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총 9조 원 투자가 전망된다”면서 “이러한 투자는 SOC 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내면서 전격적으로 실시된 것”이라고 어필할 계획이다. 그는 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관련 SOC 사업 예산이 78%가 삭감되면서 정부의 새만금 개발 의지를 믿고 투자한 기업들이 혼란에 빠졌다는 현 상황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산업 성장에는 사회기반시설이 필수인데 정부 차원에서 SOC를 건설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공장을 지을 이유가 없어진다는 게 정 의원의 우려다. 정 의원은 특히 대통령이 지난 8월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개발 속도를 강조하셨던 만큼 (삭감된)새만금 SOC 예산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추 경제부총리에게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전북은 잼버리대회를 계기로 너무나 더뎠던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기대했던 것이지 새만금 사업 자체가 정쟁과 논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05 17:53

김성주 “대통령은 이념전쟁 몰두 측근들은 백지신탁 거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전주병 국회의원)이 대통령은 이념전쟁에 몰두하는 사이 측근들은 사익을 추구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848년 혁명전야 유럽에서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고 했는데, 2023년 대한민국에는 '공산 전체주의'라는 듣도 보도 못한 유령이 떠돌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자유를 유난히 강조해 온 공산 전체주의 용어 창시자 윤석열 대통령에 의하면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민주 인권 진보로 위장해 활동하는 반국가세력이라고 한다”며 “졸지에 야당인 민주당과 인권운동가, 진보시민단체가 반국가세력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지금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것조차 반일 선동으로 낙인찍어 버린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심지어 항일 독립 영웅들도 반국가세력으로 몰리고 있다”며 “그 사이 공직에 임명되면 당연히 해야 하는 재산등록 과정에서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백지신탁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들은 겉으로는 공산 전체주의를 반대하면서 속으로는 사익 전체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것이다”면서 “정부가 이념전쟁을 진두지휘하면서 대한민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독재국가로 회귀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05 17:50

민주당, 전주출신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강서구청장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에 전주 출신인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 공천했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진 전 차장을 강서구청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며 “최고위가 보고받은 사안은 6일 당무위원회에 부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해식 조직사무부총장은 전략공천 결정 배경에 대해 "11명의 후보가 경선하면 (결과에 따른) 후유증이 우려됐다“며 "전략공천할 만큼 진교훈 후보의 확장성과 탁월한 도덕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다시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사무부총장은 "(김 전 구청장이)대법원 판결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면 복권을 하고, 그 후보를 낸다는 것이 국민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진 전 차장은 경찰대를 졸업한 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정보국장, 전라북도경찰청 청장 등을 지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04 15:32

추경호 "새만금 예산 삭감 전북 홀대 아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만금 예산 대부분을 삭감한 데 대해 “전북 차별이나 홀대는 결코 아니”라고 해명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북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새만금 SOC 예산이 갑자기 대폭 삭감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예산삭감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새만금 사업의 신속성을 해친 점이나 건전재정을 주장하면서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같은 특정지역의 SOC 사업에는 예산 폭탄 수준의 재정 배정이 이뤄진 데에는 이해할만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했다. 추 부총리는 또 "전북 도민들이 새만금 SOC 삭감에 '전북 홀대'를 의심한다"는 이 의원의 추궁에 "전북 예산과 새만금 관련 이 예산을 연계시키는데, 전북에서 요청한 주요 사업은 대부분 의미 있게 내년 예산에 반영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만금과 전북 예산 전체를 직접 연계하면서 자꾸 지역 홀대와 차별 관련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사업을 살펴보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 지적해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아울로 "정부가 새만금 SOC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반 시설의 적정성을 내년 상반기까지 점검하고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 계획을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로 관련 예산이 들어와 있다"면서 "필요한 민자 유치와 관련된 것이나 입주기업 등에 관한 것은 기본계획 수립 전이라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께서 새만금의 '빅픽처'를 만들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쫓아서 제대로 된 새만금 개발을 위해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전북정치권은 새만금 공항 등 주요 SOC 사업을 멈춰세운 상황에서 이 같은 대답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03 17:27

양경숙 “정부 세수 40조 원 결손, 국가채무 97조 증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이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 1년간 국가채무가 97조원 가량 증가하고, 세수 결손이 40조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채무의 상당수가 국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나타나 재정운용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에서 건전재정 기조와는 거꾸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1년간 국가채무가 97조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이전 문재인 정부 연평균 국가채무 32조의 3배 수준이다"며 "더욱이 늘어난 국가채무 중 81%가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인 적자성 채무로 부채의 질도 훨씬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지난 1년간 전체 363개 공공기관 부채가 88조 증가한 670조에 이르고 문재인 정권말인 2021년도 증가율 7.7%의 두 배인 15%나 늘어났다"면서 "윤 정부는 돈풀기 좋은 시장형 공기업을 활용해 68조를 더 뿌리고 지금도 각 공공기관에 부채를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03 17:05

민주당 “새만금 예산 원상복구 없는 정부 예산안 통과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잼버리 대회 파행을 이유로 삭감한 새만금 예산이 원상 복구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전원은 지난 1일 오전 10시 30분 박광온 원내대표와의 회의에서 이같은 결의를 다졌다. 전북정치권은 같은 날 1시 40분에는 국회 본관 현관 인근에서 단식농성 중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 당론 전면에 새만금 예산 사태 정상화를 내세우기로 했다.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새만금 예산 정상화 없이는 정부 예산안 협상이 없다고 재차 천명하면서 이번 사태는 전북만이 아닌 국가 전체의 문제로 떠올랐다. 이날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과 새만금 예산 긴급대책 회의를 주재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저는 이번 예산안을 보고 너무 놀랐다. 이건 그냥 예산 독재에 다름 아니다”며 “민주당이 당의 핵심 과제로 삼아서 결의를 보여주고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만금 예산 정상화 없이는 국회 예산안 협상도 없다”면서 초강수를 뒀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은 박 원내대표에게 전북의 민심이 심상치 않음을 알렸다. 한 위원장은 “새만금도 새만금이지만, 잼버리를 빌미로 소외를 넘어 폄하와 차별에 시달리는 전북도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폭발 일보 직전”이라면서 “민주당이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당론으로 정리를 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전북과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라며 “새만금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닌 국책 사업이다. 특히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예산보복은 다시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인 만큼 (새만금 예산 회복에)당 차원의 총력을 기울이자"고 강조했다. 군산의 신영대 의원은 “새만금 예산 삭감은 전북도와 민주당의 문제를 넘어선 것으로 전북 도민의 기대를 무너뜨린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규정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민주당을 사랑해주셨던 도민들의 신뢰도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결위 소속인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은 “역사적으로 새만금 예산이 문제 예산으로 분류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불과 한 달 전 속도감을 강조하던 대통령이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나자마자 새만금 예산 학살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전주병 김성주 의원은 “(이번 예산 보복사태는) 전북만이 아닌 어느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됐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정치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말이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의 예산 배분 정통성은 국민에게 선출된 정부에게만 부여된다. 그런데 이 예산 배분이 누군가의 사적 감정에 의해 이뤄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새만금 예산삭감이 바로 그렇다. 권력의 사적남용에 다름 아니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사태를 단순히 전북만의 비극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며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지역이든 권력자의 감정과 기분에 따른 근거 없는 예산 삭감이 당연한 게 될 수 있다. 개인의 사적 감정이라는 것은 변화무쌍한 것으로 누구든지 그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고 부연했다. 전북 의원들은 “6000억 원 대로 편성됐던 예산 중 5000억 원이 삭감됐다”며 “적어도 국가의 시스템이라는게 있고 균형이라는 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03 16:55

이재명 "새만금 사태 호남 갈라치기, 지역주의 부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만금과 전북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두고 의도적인 '호남 갈라치기와 지역주의의 부활'이라고 규정했다. 1일 박광온 원내대표와 새만금 예산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전원은 같은 날 오후 1시40분 국회 현관 앞에 설치된 천막에서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찾아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볼 땐 정부와 여당이 일부러 전북과 호남을 고립시키려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들에겐 아무리 합리적으로 지적해도 일이 풀리지 않는다. 다만 막무가내식으로 밟아서 터트리는 식으로 접근하는 이들에겐 더욱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김기현 대표가 전남을 방문해서 한 '능력있는 지자체와 능력없는 지자체' 발언을 두고서는 "매우 계산적인 호남 갈라치기 행보"라고 분석했다. 안 그래도 4중 차별을 받고 있는 전북을 호남에서도 완전히 고립되게 만들어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다. 또 "특정지역을 두고 차별이 당연하다는 식의 태도는 지역주의의 부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 폭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전북 국회의원들에게 "윤 대통령은 폭군(暴君·사납고 악한 지도자)이 아닌 혼군(昏君·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지도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와 만남을 마친 전북 국회의원들은 한병도 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전북 연고의원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전북정치권은 앞으로 전북 지역구 의원을 넘어, 전북출신 비례대표와 지역 연고의원까지 연대의 폭을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03 16:55

이재명 "새만금 사태 호남 갈라치기, 지역주의 부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만금과 전북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두고 의도적인 '호남 갈라치기와 지역주의의 부활'이라고 규정했다. 1일 박광온 원내대표와 새만금 예산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전원은 같은 날 오후 1시40분 국회 현관 앞에 설치된 천막에서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찾아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볼 땐 이재명 대표 정부와 여당이 일부러 전북과 호남을 고립시키려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들에겐 아무리 합리적으로 지적해도 일이 풀리지 않는다. 다만 막무가내식으로 밟아서 터트리는 식으로 접근하는 이들에겐 더욱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김기현 대표가 전남을 방문해서 한 '능력있는 지자체와 능력없는 지자체' 발언을 두고서는 "매우 계산적인 호남 갈라치기 행보"라고 분석했다. 안 그래도 4중 차별을 받고 있는 전북을 호남에서도 완전히 고립되게 만들어서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다. 또 "특정지역 두고 차별이 당연하다는식의 태도는 지역주의의 부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 폭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전북 국회의원들에게 "윤 대통령은 폭군(暴君·사납고 악한 지도자)이 아닌 혼군(昏君·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지도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와 만남을 마친 전북 국회의원들은 한병도 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전북 연고의원들을 모아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전북정치권은 앞으로 전북 지역구 의원을 넘어, 전북출신 비례대표와 지역 연고의원까지 연대의 폭을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01 15:19

[종합]민주당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 전북만이 아닌 모든 국민의 일”

더불어민주당이 1일 무자비하게 삭감된 새만금 예산이 원상 복구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전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광온 원내대표와의 회의에서 이같은 결의를 다졌다. 전북정치권은 같은 날 1시 40분에는 국회 본관 현관 인근에서 단식농성 중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 당론 전면에 새만금 예산 사태 정상화를 천명할 방침이다.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새만금 예산 정상화 없이는 정부 예산안 협상이 없다고 재차 천명하면서 이번 사태는 전북만이 아닌 국민 전체의 문제로 떠올랐다. 이날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과 새만금 예산 긴급대책 회의를 주재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저는 이번 예산안을 보고 너무 놀랐다. 이건 그냥 예산 독재에 다름 아니다”며 “우리 민주당이 당의 핵심 과제로 삼아서 결의를 보여주고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만금 예산 정상화 없이는 국회 예산안 협상도 없다”면서 초강수를 뒀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은 박 원내대표에게 전북의 민심이 심상치 않음을 알렸다. 한 도당위원장은 “새만금도 새만금이지만, 잼버리를 빌미로 소외를 넘어 폄하와 차별에 시달리는 전북도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폭발 일보 직전”이라면서 “도민이 총궐기를 할 상황까지 오고 있다. 물론 우리 전북 의원들은 선봉에서 서서 맞설 생각이다”고 했다. 한 도당위원장은 이어 “우리 민주당이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당론으로 정리를 하자”며 “새만금 예산 복구 없이는 정부 예산안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원칙을 똑바로 세워야 하며, 우리 원내에서도 그렇게 뜻을 모아야한다”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전북과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라며 “새만금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닌 국책 사업이다. 특히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예산보복은 다시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인만큼 (새만금 예산 회복에)당 차원의 총력을 기울이자”고 강조했다. 군산의 신영대 의원은 “새만금 예산 삭감은 전북도와 민주당의 문제를 넘어선 것으로 전북 도민의 기대를 무너뜨린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규정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민주당을 사랑해주셨던 도민들의 신뢰도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결위 소속인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은 “역사적으로 새만금 예산이 문제 예산으로 분류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며 “불과 1달 전 속도감을 강조하던 대통령이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나자마자 새만금 예산 학살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금 삭감된 새만금 예산은 문제 될 거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 사업들 모두 예타를 면제받았거나 통과했고, 국가재정법 상으로도 반드시 편성돼야 할 예산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삭감 반영된 새만금 예산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거나 통과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반영돼야 할 것들이었다. 오히려 예타를 통과 못한 서산공항 예산을 반영하거나 지자체 요청보다 더 큰 예산을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반영한 정부가 유독 새만금 관련 예산에 타당성을 재검증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의미다. 이 의원은 또 “정부는 이번 새만금 예산이 잼버리 보복임을 부정하고 있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잼버리 파행이 원인이다고 명확하게 말했고, 국토부의 공식 자료에서도 잼버리와 연관한 국민적 의혹은 새만금 사업 재검토의 배경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병 김성주 의원은 이번 예산 보복사태에 대해 “전북만이 아닌 어느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됐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정치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이 한 이야기인데, 정확하게 현대사회에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은 ‘예산의 권위적 배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의 예산 배분 정통성은 국민에게 선출된 정부에게만 부여된다. 그런데 이 예산 배분이 누군가의 사적 감정에 의해 이뤄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새만금 예산삭감이 바로 그렇다. 권력의 사적남용에 다름 아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 정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예산 배분에 있어 어느정도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췄다”면서 “지금 정부는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국책 사업 예산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렸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사태를 단순히 전북만의 비극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며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지역이든 권력자의 감정과 기분에 따른 근거 없는 예산 삭감이 당연한 게 될 수 있다. 개인의 사적 감정이라는 것은 변화무쌍한 것으로 누구든지 그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고 부연했다. 전북 의원들은 “6000억원 대로 편성됐던 예산 중 5000억 원이 삭제됐다”며 “적어도 국가 시스템이라는게 있고 균형이라는 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01 11:55

[속보]민주당 “새만금 예산 원상복구 없는 정부 예산안 통과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대폭 삭감된 새만금 예산이 원상 복구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했다.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새만금 예산 정상화 없이는 정부 예산안 협상이 없다고 재차 천명하면서 이번 사태는 전북만이 아닌 국민 전체의 문제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앞으로 도당 차원을 넘어 새만금 문제 해결을 당론 우선순위에 두고 정부여당과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과 새만금 예산 긴급대책 회의를 주재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저는 이번 예산안을 보고 너무 놀랐다. 이건 예산 독재에 다름 아니다”며 “민주당이 당의 핵심 과제로 삼아 결의를 보여주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만금 예산 정상화 없이는 국회 예산안 협상도 없다”고 초강수를 뒀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01 10:43

안호영 의원, 장수군 밀목재 생태복원 예산 58억 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완주·진안·무주·장수)은 31일 “장수군 밀목재가 산림청의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며 관련 예산 5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은 일제강점기 이후 경제개발과정에서 도로개설, 채석 등의 이유로 단절된 백두대간을 연결·복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 끊어진 생태계를 복원해 산림 내 동식물의 이동 및 서식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도 이뤄진다. 장수군 밀목재에는 지방도 제742호선(덕산로)이 개설되면서 백두대간 정맥에서 단절됐다. 산림 생태계가 끊기면서 찻길 동물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종주 등산객들도 통행에 불편을 겪어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31 19:24

강성희 “잼버리 파행 보복성 새만금 예산 삭감, 원상 복구하라"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이 새만금 SOC 예산삭감 사태를 잼버리 파행을 전북에 떠넘기기 위한 보복성 처사라고 규정하며,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강 의원의 발언은 새만금 SOC 사업 저지에 집중하는 정의당의 행동과는 사뭇 대조된다. 강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이 4.6% 증가한 반면 새만금 SOC 사업은 78%나 삭감됐다. 명목은 예산 재점검이지만 본질은 잼버리 파행을 전북에 떠넘기기 위한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사업은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국책사업이자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 그런데 윤 정부는 금융중심지 지정에서 전북도를 배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새만금 예산 삭감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며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한 대선공약 파기이고, 국책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새만금 예산 전면 삭감은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서의 전북 배제, ‘호남 홀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충남 국비 예산이 8% 증가하고, 대구시 역대 최대 수준으로 국비 예산이 늘어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북 국비 예산은 4%나 감소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조성 사업 7247억원, 가덕도신공항 조기개항 5363억원 편성 등 타 지역 SOC 예산과 견주어도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처사이다. 명백한 전북 무시, 전북 차별이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31 19:16

양경숙 “새만금 SOC 예산 무더기 삭감, 지역차별이자 정치보복”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이 "새만금 SOC 예산에 대한 무더기 삭감은 지역 차별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일갈했다. 양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잼버리 파행에 대해 "국정의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낸 것"이라며 "잼버리 대회는 누가 뭐래도 조직위가 주도한 국제행사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근거로 "잼버리 특별법과 조직위 정관에도 여가부 장관이 주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에서부터 잼버리 실패는 예고돼 있었다"며 "조직위는 사업 예산 669억 원 중 64%인 425억 원을 16개 회사에 후원 계약으로 독식시켰고, 그 업체들은 전북 현지 사정을 알리가 만무한 서울 대기업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이제까지의 통념을 반전시키는 자료를 제시했다. 양 의원은 "이렇게 상식 이하의 괴상한 예산 편성이 그대로 문제를 발생시켰음에도 정부가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며 전북도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전북 책임론과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를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어 "새만금 사업은 33년의 역사를 가진 국책사업"이라며 "정부가 전북의 분노를 부추겨 국민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는 전략적 술수를 쓰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31 17:10

김수흥, 정부 국무위원 “전북 무시 노골화”

정부 국무위원들의 마치 전북도민의 민심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연달아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잼버리 사태를 빌미로 한 새만금 학살극을 전북의 잘못으로 치환하는 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유감도 표명하지 않는 정부 국무위원들의 태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새만금 사업을 왜 재검토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그동안 새만금 사업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 많이 제기된 상태”라고 했다. 사실상 보수와 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정부 주도 마스터 플랜으로 추진된 새만금 사업에 의구심을 표한 셈이다. 김 의원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나오니까 보복 테러한 것”이라고 다시 묻자 원 장관은 “(사업 재검토)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잼버리 주무부처 장이었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같은 날 전북도민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는 김수흥 의원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김 장관은 “전북도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사과를 해 달라”는 김 의원에게 “저는 분명히 대한민국 모든 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면서 자신의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30 19:47

“잼버리 보복 멈춰야” 민주당 지도부 호소

잼버리 이후 새만금 예산의 삭감과 계획의 전면 재검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보복성 처사’라며 정상화를 촉구했다. 30일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남 무안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새만금 관련 내년도 예산을 78% 삭감하고 새만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예산 독재"라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새만금의 역사를 지우겠다는 게 아니라면 새만금 계획 전면 재검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면서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도에 뒤집어 씌우는 것을 넘어 화풀이하는 게 아니라면 예산을 80% 깎는다는 것이 과연 문명 정부에서 가능한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노태우 정부와 김대중 정부를 거쳐 지금까지 서남해안 서부지역 개발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간절한 염원이 새만금 개발에 담겨 있다”고 호소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30 18:57

전북 국회의원 “정부 '잼버리 희생양' 전북 죽이기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이 30일 정부의 내년도 새만금 예산안에 대해 ‘정치 폭거’라며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김윤덕·김성주·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원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규모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 탓으로 돌린 보복성 조치”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지우기'는 노골적이었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 5월 말 국토교통부 등 정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서에는 새만금 관련 24개 사업 예산 총 7389억 원이 담겼다"며 "그러나 어제 정부가 발표한 정부 예산안에는 이중 1861억 원인 25% 수준만 반영됐다. 무려 75%에 이르는 5528억 원이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돼 추진 중인 10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정부 각 부처에서 6626억 원을 반영해 기재부에 제출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된 예산은 고작 1479억 원(22.3%)에 불과하다”며 "기획재정부가 특정 지역이나 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을 감정적이고 자의적으로 했다면 재량권의 일탈을 넘어 직권 남용이다”고 지적했다. 전북 정치권은 이번 새만금 예산 사태에 대해 마치 선거용 ‘초원복집 사태 시즌2’를 방불케 한다고 주장했다. 호남지역을 의도적으로 고립시켜 전통 지지층의 지지를 더욱 끌어올리려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의 태도가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북 의원들은 “자신들의 반대 세력을 무조건 카르텔로 규정하고, 이분법적 정치를 통해 이득을 보겠다는 심산이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군산이 지역구인 신영대 의원은 “불과 한 달전 야당 의원 중에선 저 혼자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LS 투자 행사에 초대받았었다”면서 “당시 대통령은 ‘새만금 사업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서 전폭 지원을 강조했는데 갑자기 정부의 원칙이 뒤바뀌었다. 단지 권력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태도가 급변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30 18:55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기간중 김현숙 여가부장관 공짜로 썼던 생태탐방원 원래 'VIP 숙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기간 중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짜로 묵어 논란이 된 생태탐방원이 당초 해외 VIP들의 숙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없이 이 숙소를 임의로 무료로 사용했고 ‘공짜 숙박’ 문제가 불거지자 정산을 하려다 공단 측이 후원이어서 정산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등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 1~3차 업무협의 결과’에 따르면 공단의 변산반도생태탐방원은 원래 스웨덴 국왕과 룩셈부르크 왕자 등을 비롯한 해외 인사, 세계스카우트 연맹 총재 등 VIP의 숙박 장소였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와 공단은 지난해 12월 15일과 29일, 올해 1월 5일 세 차례에 걸쳐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공단 시설활용 등을 협의하는 자리였다. 조직위의 제안으로 탐방원 과정활동장을 VIP공식 회의장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탐방원을 국회스카우트 연맹 총회 개최 장소 및 총회 참석 VIP 숙박장소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4월 4월 조직위와 공단은 ‘공단이 운영하는 공원시설을 제공해 세계잼버리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김 장관이나 조직위 관계자들이 사용한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잼버리 기간 중에는 김 장관과 조직위 관계자들이 사용했는데, 결국 임의로 탐방원을 사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31개 생활관 중 25개소를 7월 31일부터 8월 12일까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에 후원했을 뿐”이라며 “방 배정도 조직위가 했고, 명단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VIP들이 숙소에 묵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이 의원실에 답했다. 이 의원은 또 탐방원 ‘공짜 숙박’이 논란이 된 후, 여가부가 공단에 비용 정산을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단 측은 “잼버리 조직위에 후원을 했기 때문에 비용 정산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이 의원실에 답변했다. 이 의원은 “처음 협의내용과 달리 행사가 시작되자 김 장관과 조직위 관계자들이 생태탐방원 생활관에 주먹구구식으로 끼어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신변위협, 3만원 숙박 등을 운운하는 등 거짓말이 거짓말을 키우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가부가 이 모든 사실을 처음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명했다면 논란이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국회에 출석해 잼버리 사태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3.08.30 18:08

김수흥 “전북 예산 홀대 위법성 여부 찾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전북 예산 홀대에 분노하며, 그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29일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2024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전북도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총 657조원 중 전북 예산은 7조 9215억원(전체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긴축재정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지만, 전북 예산을 놓고보면 상식밖에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특히 “새만금 관련 예산은 부처요구액이 6626억원이었으나, 5147억원이 대폭 삭감된 불과 1479억원만이 반영됐다”고 분개했다. 김 의원은 이어“이는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보복성 예산안”이라며 “분노와 모욕감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이것은 전북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다.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며“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서 기재부와 정부를 상대로 위법, 부당함은 물론 전북 홀대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29 17:59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로 경찰 출신 진교훈 공천 완료

내일 총선이라면 어느 당에 투표?⋯국힘 30.5%, 민주 29.9%

정운천 “'새만금 빅픽처' 핵심 인프라인 SOC 사업 중단 안될 말”

김성주 “대통령은 이념전쟁 몰두 측근들은 백지신탁 거부”

민주당, 전주출신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강서구청장 전략공천

추경호 "새만금 예산 삭감 전북 홀대 아니다“

양경숙 “정부 세수 40조 원 결손, 국가채무 97조 증가”

민주당 “새만금 예산 원상복구 없는 정부 예산안 통과 없다”

이재명 "새만금 사태 호남 갈라치기, 지역주의 부활"

이재명 "새만금 사태 호남 갈라치기, 지역주의 부활"

[종합]민주당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 전북만이 아닌 모든 국민의 일”

[속보]민주당 “새만금 예산 원상복구 없는 정부 예산안 통과 없다”

안호영 의원, 장수군 밀목재 생태복원 예산 58억 원 확보

강성희 “잼버리 파행 보복성 새만금 예산 삭감, 원상 복구하라"

양경숙 “새만금 SOC 예산 무더기 삭감, 지역차별이자 정치보복”

김수흥, 정부 국무위원 “전북 무시 노골화”

“잼버리 보복 멈춰야” 민주당 지도부 호소

전북 국회의원 “정부 '잼버리 희생양' 전북 죽이기 중단하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기간중 김현숙 여가부장관 공짜로 썼던 생태탐방원 원래 'VIP 숙소‘

김수흥 “전북 예산 홀대 위법성 여부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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