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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이 1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빠른 귀국과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송 최고위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대다수는 송영길 전 대표와 빠르게 선을 긋는 분위기다. 송 최고위원은 이날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벌어졌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면서 “우리당은 지난 십수년 동안 온라인투표를 도입하고 당원투표 비중을 높이는 등 정당 혁신을 통해 금권이 개입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최소한 민주당 당명 아래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자신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번 녹취록을 둘러싼 의혹으로 인해 지금 당의 도덕성과 정체성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그간의 정당 혁신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송 최고위원은 또 이재명 대표가 지난 17일 국민에게 사과하며,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송 전 대표는 이번 주말 프랑스 현지에서의 기자간담회만을 예고할 뿐 귀국 여부에 대한 답은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송 전 대표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켜보며 , 당원과 국민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아울러 “송 전 대표 본인의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 당이 치명적인 위기에 처한 상황으로 사태 수습을 위한 마땅한 책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송 최고위원은 마지막으로“우리 당의 전임 대표답게, 최고 어른인 상임고문 답게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앞”이라고 요청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국회의장실이 최근 있었던 전원위원회 난상토론 결과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집중의 의사결정 구조개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의장실은 전원위원회 결산 분석자료를 내고 “여야가 현 선거제 문제점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전원위원회 질의·토론 결과, 대표성·비례성·다양성 제고, 지역주의 완화, 지역소멸 대응 등 선거제도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을 떠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전원위원회 질의·토론에서 나온 논의내용은 크게 5개 방향성, 9개의 결합요소로 구분됐다. 바람직한 선거제 개편의 방향은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 △지역주의 완화 및 지방소멸 대응 △국민수용성 등이 주로 제시됐다. 이중 수도권에 비대하게 국민의 의사결정 구조가 쏠리고, 지역 대결 구도의 선거문화를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선거제 개혁방안 역시 지역대표성 확대를 위한 특례기준(면적기준 활용 등)마련 측면에서 논의됐다. 아울러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지역구 선출방식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발언의원 53명 중 21명(39.6%)은 소선거구제, 8명(15.0%)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 6명(11.3%)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를 선호했다. 국민의힘 소속 발언의원 38명 중 7명(18.4%)은 소선거구제, 17명(44.7%)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를 주장했다. 비교섭단체 발언의원 9명 중 2명(22.2%)은 소선거구제, 1명(11.1%)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 1명(11.1%)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을 어필했다.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찬간담회를 열고 대도시광역교통망법(이하 대광법)을 5월중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이번 전주을 재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처음으로 참석해 논의의 장이 더욱 확대됐다. 특히 서 교육감이 도를 넘어 정치권과 적극 소통에 나서면서 지난 12년 간 꽉 막혔던 전북교육현안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 최대 화두였던 대광법은 3월 임시국회에서 21일과 28일 두 차례나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서 발목을 잡혔다. 당시 여야는 기획재정부에 대안이나 수정안을 제시하도록 했지만, 기재부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던 대광법은 이후부터 답보상태에 빠졌다. 대광법이 심사 보류된 이후 국민의힘 정운천(비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의원은 추경호 기재부 장관 등을 집중설득하면서 소통 창구는 열어둔 상황이다. 그러나 기재부의 입장은 여전히 완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5월중 대광법이 통과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의원 총회에서 대광법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고,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광법 통과를 위한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전북출신인 한 총리는 김 의원과의 통화에서 대광법 이슈를 처음 알았고, 즉각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련 현안을 파악했다. 김 의원은 “한 총리에게 다시 전화가 와서 대광법과 관련해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한 총리한테 제가 말한 게 양곡법과 대광법 이 두 가지 법안이었는데, 양곡법에는 완강했지만 대광법에는 비교적 열린 태도를 보여줬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추경호 부총리는 그래도 정부여당 내에서 소통이 가능한 몇 안되는 인물”이라면서 “더 완강한 후임 부총리가 올 가능성도 있기에 앞으로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세밀한 전략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대광법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 입장은 확고하다”며 “다음 국회에서 대광법이 성과가 나올수 있도록 하겠다. 언제까지 기재부 눈치만 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오전 8시에 시작된 간담회는 9시까지 한 시간 가량 진행됐다.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던 국립 공공의전원법이 21대 국회에서도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 간담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섰다. 이날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국립 의전원법 앞에 놓인 현실이 녹록지 않음을 인정하며, 21대 국회가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의 ‘데드라인’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립 공공의전원 설립 법안은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을 세우는 게 그 골자다. 전북에 배정된 49명의 의대정원은 원래부터 전북 몫으로 의대정원 확대와 연관이 없음에도 국립 공공의전원 설립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 실제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 현안은 지난 20대 국회보다도 퇴보한 상황이다. 국립 공공의전원법 통과 역시 문재인 정부 당시가 골든타임 이었다.그러나 문재인 정부 역시 의사단체와 자신의 지역구에 공공의대를 세우려는 정치권의 지역이기주의에 막혀 공공의전원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설립에 적극적이었고, 복지위에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포진해 있었다.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부치면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최악의 사태도 가정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현재는 민주당이 단독처리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모른다는 압박감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민의힘이 이용호 의원을 스카웃 할 때 남원 공공의전원법 통과에 대한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사단체의 위력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여전히 국립 공공의전원법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는 게 현실이다. 급기야 서남의대 정원 활용과 전혀 무관한 코로나19사태와 의사정원 확대문제, 간호법과 이 법이 패키지처럼 맞물리면서 해결이 더욱 어려워졌다. 지난 2018년 8월부터 논의돼 온 남원 국립공공의전원 설립 이슈는 5월 국회에서도 상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 총선이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음을 가정하면 국립 공공의전원법의 통과 시한은 이제 9개월 미만으로 추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석일 대 국립 공공의전원법의 단독처리 불사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정부와 여당이 이를 거부할 시엔 성난 전북민심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170여 석의 다수당인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이 의결되지 못한다면 22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남원 국립공공의전원 설립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현실로 다가올 전망이다. 남원출신의 이용호 의원은 국립 공공의전원법과 관련 뼈있는 말을 던졌다. 이 의원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보면 앞차를 추월하면 다시 그 앞에 다른 차가 있다. 나는 빨리가고 싶은데, 도로에는 항상 나를 막는 차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라면서 “의전원법이 바로 이런 상황이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코로나만 끝나면 법안 통과에 합의할 것처럼 희망을 줬다가 이제는 간호법 해결이 먼저라고 한다. 전향적으로 국회에서 검토할 것처럼 하다가도 의협하고 만나면 또 태도가 바뀐다”며 “이제는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저의 인내심에도 바닥이 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전북 의원들 개별적으로 미는 데에도 한계가 명확하다”며 “공공의전원법을 통과 시켜주겠다고 한 민주당이 약속한 내용을 이행해야한다. 다수당이 적극 나서야 겨우 풀릴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여당에서도 어느정도 역할이 필요하다” 며“의협 측과 대화해보면 의협은 받을 건 받고 줄건 안준다는 마인드다. 특정 단체가 국회의 입법권이 제한하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새만금 개발 관할권의 핵심을 중앙정부에서 전북자치도로 이동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와 분권이 이뤄지도록 자치입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각 지방의 핵심 역량을 발전키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새만금 개발 권한은 중앙정부서 전북으로 이동해야한다”고 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이 18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하려면 주거권 확보를 중심에 둔 접근방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번째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 원하는 합리적 주거 정책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주거대책"이라며 "우리가 집값 등락을 부동산 문제라고 부르는 순간 해법은 시장에 개입하는 공급정책과 금융억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 제시에 머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문제 해결은 각 계층에게 적합한 주거형태를 다양하게 공급해서 적절한 부담에 살 수 있도록 주거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2023년 상반기 교육특별교부금 33억1100만원을 확보했다. 안호영 의원은 18일 “이번에 확보된 교부금을 통해 노후된 학교의 체육관 리모델링과 외벽보수, 옥상방수 공사 등이 가능해졌다”면서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학습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무주군 안성고 체육관 리모델링을 위한 14억 3900만원 △완주군 한별고등학교 체육관 리모델링 10억900만원 △장수군 백화여고 본관동 및 기숙사동 외벽보수 5억1200만원 장수군 천천중학교 외벽교체 2억4000만원 △진안군 진안중앙초등학교 체육관 옥상방수 등에 1억4700만원이 투입된다. 안 의원은 "확보한 예산으로 지역구내 5개 학교 학생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프랑스에 체류 중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파리 현지시간으로 오는 22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언론사 다수에 "기자 간담회를 이번 주 토요일(22일) 할 예정이다“면서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정해지는 대로 전달할 것"이라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실제 회견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녹취 파일에 자신이 돈봉투 조성 등을 인지한 정황이 포함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는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강래구 회장과 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주도로 송 전 대표의 당선을 돕기 위해 9400만 원 상당의 불법 자금이 당내에 뿌려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여기에 더해 금품 수수 의혹이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번 수사가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덮기 위한 검찰의 ‘국면전환용 정치쇼’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소속 의원을 포함한 관련 인사들의 녹취록이 연이어 보도되고, 여론이 악화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과하는 등 정치적 부담이 계속 커지는 형국이다.
지난 5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18일 자신이 희망했던 국회 정무위원회로 배정됐다. 강 의원이 정무위로 가면서 21대 전반기 단 한 명도 없었던 정무위 소속 전북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을 포함해 2명이 됐다. 강 의원은 정무위에서 활동하며, 금융중심지 현안과 대출금리 인하 등 후보 시절 공약했던 정책들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날 입장을 내고 “의장실에서 정무위 배정을 통보받았다”며 “앞으로 정무위에서 서민금융 지원 등 금융불평등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 중 결원이 있는 곳은 국방위원회 밖에 없는 상태였지만, 정무위 소속이었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방위로 옮기면서 강 의원의 상임위 문제가 자연스럽게 정리됐다. 윤 원내대표는 “정무위에 있는 제가 국방위로 가고, 강 의원은 정무위로 가기로 (여야 간) 협의가 됐다”면서 “강 의원의 1지망 역시 정무위였다”고 말했다. 앞서 여당에선 강 의원의 국방위 배정을 반대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양당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진보당과 강 의원도 국방위를 고집하지 않았고, 전주발전에 적합한 상임위를 원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국농어민위원장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쌀 80kg당 20만 원 수급대책을 두고, ‘성남 농심을 눈속임하려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17일 성명을 내고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민의힘의 반대속에서 결국 좌절됐다”면서 “양곡관리법이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이라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왔던 정황근 장관이 돌연 수확기 쌀값 20 만원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환심을 사려는 것이야 말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쌀값의 적정가격은 무조건 시장에 맡겨둬서도 안 된다”며 “총선용이나 보여주기식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22만원 이상의 목표가격을 정하고 이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만 그나마 생존의 위기에 처한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전주을 지역구 등 일부 사고지역위원회 재정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민주당은 제97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조직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건’을 차기 당무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했다. 조강특위를 설치한다는 것은 당무감사 등을 통해 사고위 수습 등 당 조직을 재정비하겠다는 의미다. 조강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조정식 사무총장과 이해식 조직사무부총장이 각각 맡았다. 위원은 김승원 윤리심판위원을 당연직으로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진선미 의원, 조승래 의원, 홍정민 의원,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 이현 부산 진구을 지역위원장이 포함됐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강특위와 관련해 “(우리당의)사고위원회나 직무대리로 돼있는 위원회에 대해서 아주 일부 조직 강화 차원의 구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조강특위에선 전주을 지역위원장을 선출하는 대신 이병철 전북도의원을 대행으로 임명했지만, 이번에는 온도차가 다르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공통 된 이야기다. 전주을 신임위원장 선출 건은 아직 명확하진 않다. 그러나 최근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당선 등 정치적 환경변화로 전주을이 중앙당 차원의 특별관리 대상이 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후폭풍이 예상된다. 민주당 입장에선 22대 총선에서 전주을에 출마할 현역이 세 명이나 되는 것도 총선 전 전주을 정비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실제 전주을 출마가 확실시 되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 그리고 자당 비례대표인 양경숙 의원까지 전주을 출마가 확실시 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예비후보군만 해도 이덕춘 변호사, 최형재 전 전주을위원장, 이정헌 전 JTBC앵커,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 고종윤 변호사 등의 출마가 기정사실화 돼 있다. 무소속 출마와 관련 이번 재선거에 출마했던 임정엽 전 완주군수와 김호서 전 전북도의회 의장까지 선거판에 가세할 때 역대급 다자구도가 예고된다. 바람잘날 없는 전주을이 민주당의 호남 지역구 중 뇌관으로 꼽히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주을 관계자들은 당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총선에 앞서 지역위를 정비하지 않겠냐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현역 비례 국회의원의 전략내정설이 돌고 있지만 ‘터무니 없는 풍문’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만큼 전주을의 상황이 혼란스럽다는 의미다. 만약 조강특위가 전주을 신임위원장을 선출한다 해도 그 방식을 가지고도 여러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전주을 위원장 선출방식은 크게 △경선 △중앙당 임명 두 가지 방식 중 하나가 거론되고 있는데, 경선이나 임명 방식 모두 여러 맹점이 숨어있어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주을 지역위 관계자는 “최근 당 지도부 핵심 인사로부터 조강특위를 통해 전주을에 대대적인 조직정비가 있을 것이란 소식을 전해들었다”며 “공정한 지역위원장 선출 없이는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경선 말고 다른 방식으로 지역위원장을 결정하면 반발이 극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보좌진 A씨는 “경선으로 지역위원장을 결정하면, 향후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텐데 벌써부터 당이 경선을 치를지 의문”이라며“전주을이 오랜기간 사고지역위였던데다 너무 조직이 복잡해 정비는 필요한 상황은 맞다. 여기에 진보당이 원내에 진출하면서 당 입장에서도 전주을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최근 우리 당의 지난 전당대회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당으로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며 "저희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그래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확인된 사실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안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 공화정을 무한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22대 총선을 1년 앞둔 전북 정치권에 폭풍전야와 같은 정적감이 일고 있다. 중앙무대서 주로 활동했던 전북출신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도내 지역구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진 명확한 후보군이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선거제 확정과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는 순간부터 치열한 경쟁 구도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더불어민주당 공천 경쟁과 이로 인한 다자구도 형성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전북 국회의원 다수를 차지했던 국민의당이 사실상 몰락하면서 민주당 공천 경쟁은 상대적으로 조용했다. 하지만 이들이 대부분 복당하고, 수도권에서 활동하던 정치권 인사들이 전북 출마를 저울질하면서 민주당 내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신호탄은 초선 비례대표인 김의겸 의원이 쏘아 올렸다. 김 의원의 군산 출마 가시화는 다른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호남 출마 릴레이 가능성의 실체를 보여줬다. 김의겸 의원은 실제로 지난 13일 전북 국회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처음에는 수도권을 알아봤는데 121곳 가운데 103곳이 민주당이 당선됐다. 사실 어디 송곳 하나 꽂을 데가 마땅치 않고 뭔가 비집고 들어가야 할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고 털어놨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수도권 의석을 싹쓸이 하면서 호남출신 비례대표나 정치신인이 비집고 들어갈 지역구가 매우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서울 49석에서 41석, 경기 59석에서 51석, 13석인 인천에서 11석을 차지했다. 이들 지역구에는 현직 의원이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쟁자로 해당 지역위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의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다. 민주당이 국면전환용으로 내세울 인재발굴까지 감안하면 수도권 내부경쟁은 이미 포화상태다. 특별한 연고나 전략공천이 아닌 이상 전북출신이 이를 비집고 들어갈 틈이 매우 좁아졌다는 의미다. 정치신인이 아닌 재선 이상 도전자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에 앞서 전주을에선 양경숙 의원이 도전장을 내고 활동한 지 오래다. 이들 외에도 최강욱 의원 등도 고향이나 전주 출마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원외에선 익산 출신의 한민수 대변인, 고창 출신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전북 출마설도 나온다. 김의겸 의원은 군산에서 활동 개시에 앞서 최강욱 의원에게도 전북에서 출마를 시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 의원 본인이 비례대표로서 전북 출마에 대해 아직까진 난색을 표했다는 전언이다. 민주당 비례대표의 호남 출마는 사실상 당내에선 ‘일종의 금기’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금은 당내 상황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다만 당선가능성이 상당한 정치권 인사들의 경우 움직임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선거구와 선거제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나섰다간 괜히 전략만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치열한 지역구 경선 대신 비례대표로 돌파구 찾으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는 국민의힘 진영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재선 의원 이상이 지역대표성을 강조한 권역별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또 이번 선거에선 수도권에서 피 튀기는 승부가 불가피한 만큼 역대급 전략공천이 예고되고 있다. 전북 도내 지역구가 조용한 것은 전북출신 국회의원 출마 예상자들 입장에서 여러 선택지가 남아있고, 지역구 변동 폭 역시 예상하기 어려운 데 있다. 하지만 선거제와 선거구가 확정된 순간부터는 역대급 대진표가 짜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출신 한 중진의원은 “치열한 민주당 경선은 탈당 등의 나비효과를 불러 본선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현역들부터 당장 내 지역구에 어디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구 출마를 가시화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선거구가 정리되는 순간 예상 밖 인물들이 전북에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전주병) ‘천원 아침밥’ 지원 확대를 위해 전북도내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김 의원 지난 14일 ‘천원 아침밥’ 사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북대 후생관을 찾아 학생들과 아침 식사를 같이했다. 이번 자리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신영대, 이원택 의원, 국주영은 전북도의회의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정영택 전북대 총동창회장, 정동현 전북대 총학생회장 등이 함께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앞서 ‘천원 아침밥’을 확대를 위해 전북, 광주, 전남, 경기, 제주 등 민주당 소속 광역 단체장과 정책회의를 진행하고 지자체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자체는 재정 상황에 맞게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원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천원 아침밥을 지자체나 대학의 부담이 아닌 정부가 직접 나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무주·진안·장수 관내 조합장 9명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무주농협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우성태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대표와 이방현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상무, 정재호 농협은행 부행장 등 농협중앙회 임원들이 함께했다. 정치권에선 윤정훈․전용태․박용근 전북도의원과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 오광석 부의장, 김민규 진안군의회 의장 및 김명갑 군의원, 장정복 장수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또 성태근 완진무장위원회 농어민위원장, 류기행 장수군 농어민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당직자들도 있었다. 안 의원은 “조합장님들이 제안하는 농업․농촌의 제도개선 사항, 숙원사항은 국회에서 해법을 찾을 것”이라며“무진장 발전은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가 한마음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때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독려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비례대표)이 풍문으로만 돌았던 군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의원에 앞서 같은 민주당 비례대표인 양경숙 의원이 전주을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이들의 결심을 필두로 전북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텃밭을 지키려는 정치권 인사들의 경쟁 역시 본격화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전북 국회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다음 22대 총선에선 고향인 군산으로 출마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지만, 앞으로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출마 선언이다. 김 의원이 군산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 지역 현역인 신영대 의원과의 경쟁도 불가피해졌다. 신 의원은 자신의 1호 공약인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실현했고, 이후 평소에도 지역구 관리에 집중한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민주당 비례대표의 호남출마 부담감에 대해서는 "당내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일축했다. 그는 지난 4월 초부터 군산시 수송동 남북로 대로변에 지역사무실을 개설하고, 조만간 군산 나운동으로 주소지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이중고향'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제가 경북 칠곡에서 태어난 것은 맞지만 정체성과 뿌리는 '전북인'이 확실하다”면서 “아버지는 ‘진안’, 어머니는 ‘전주’ 출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칠곡은 아버지의 근무지였는데 고향인 전북 근무를 희망하셔서 7살 때 가족들 모두 군산으로 왔고, 이곳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했다”고 했다.
19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13일 종료됐다. 여야 의원 100명이 난상토론을 벌인 이번 전원위는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지만, 지금의 획일적인 인구대표성 대신 지역 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기현 대표의 뜻을 이어받아 의원 정수 축소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주장하기도 했다. 지역구 선거 방식과 관련해선 대도시에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도입하고, 지방에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를 전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병립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국회 데뷔무대를 가진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국민의 정치 불신을 악용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주장이나 이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는 매우 퇴행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가장 큰 화두는 승자독식의 정치문화 개선, 정치 양극화 해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소멸 대응 및 지역주의 완화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1948제헌국회와 비교할 때 1988년 제13대 국회에서부터 수도권 의석은 배가 늘었고, 영남은 2석 증가했다. 그러나 호남은 같은 기간 14석이 감소했다”며“현행 인구 편차 2:1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0대 총선 전주을에서 당선됐던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은 석패율제 도입을 거듭 호소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정치가 기울지 않고 바로 서려면 특정 지역에서 1당이 독주하는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농어촌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 복합 선거구제를 도입해 볼 만하다”면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타협의 정치 문화가 촉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지역 의원들의 의견 역시 전북 의원들과 궁극적인 방향성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소선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보완한 이른바 '지역균형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수를 4대 1로 조정해 비례성을 개선하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수도권과 광역시는 인구수대로, 지방과 농산어촌은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대결구도의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이라면서 “개방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되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권역을 수도권, 충청·강원, 경북·전북, 경남·호남·제주 등 동서로 묶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소선거구제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지역 대표성 강화가 보장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제안한다"며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 각 권역에 9석 비례대표제 의석을 기본으로 배정하자"고 발언했다. 선거제 개편에 대한 최종결정은 정개특위와 양당 지도부 협상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선거제 개편 방향과 합의 가능성에는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전북도당위원장과 전주을 당협위원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면서 전북정치권의 협치에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북판 협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낸 동력이었던 만큼 심각성이 남다르다. 13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전북판 협치’의 구심점이었던 정운천 의원이 최근 치러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참패의 총대를 메고 당직을 내려놨다. 스스로 당직을 내려놓은 모양새였지만 속내는 김기현 지도부의 사퇴 압력이었다. 국민의힘은 도당위원장이었던 정 의원에게 책임을 물은 것은 원칙적 절차라는 입장이다. 또 당협위원장은 선거 불출마 시 사퇴하는 것이 당 규정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의도 정가에선 “정 의원이 보수 불모지 호남에서 10년 이상 당에 바쳐온 충성심에 비춰볼 때 국민의힘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의도적인 호남포기 전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움직임은 대광법과 국립 공공의전원법 통과에 암초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실제로 여당 일각에선 (호남에)공을 들여도 어차피 당선가능성이 0%라면 차라리 호남을 포기하고, 그 몫을 수도권과 영남에 주는 게 총선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취임 직후 곧바로 찾아 대광법 통과를 호소한 것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 때문이다. 정운천 의원이 전주을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는 건 예정된 수준이었다 하더라도, 마땅한 인물을 찾기 어려운 전북에서 도당위원장직까지 스스로 사퇴하게 한 것은 서진 정책에 대한 여당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전북도당에서 위원장직을 맡을 만한 마땅한 인물을 찾기 힘들다. 민주당의 경우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반면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의무는 많고 실속이 하나도 없는 자리’라는 게 중론이다. 여야의 대치가 완화되지 않으면서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의 협치에도 제동이 걸렸다. 김 지사가 혈혈단신으로 매주 국회를 찾는 것도 협치의 바람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 정무직 공직자의 실용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김 지사가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사이에도 정무직 공직자들의 역할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협치의 불씨가 꺼지지 않으려면 모세혈관과도 같은 실무진 간 보이지 않는 끈끈한 연대가 필수적이만 전북의 경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비례)이 고향인 군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굳혔다. 김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북 국회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다음 22대 총선에선 고향인 군산으로 출마할 생각"이라며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다. 앞으로는 민주당과 법사위에서의 공격수로서의 역할보다는 내년 총선 준비에 더 큰 비중을 두겠다는 뜻이다. 주소지는 군산 나운동이 유력하며, 김 의원과 그 가족들이 함께 주소지를 옮길 예정이다. 민주당 비례대표의 호남 출마 부담감에 대해서는 "당내 상황이 달라졌다"고 일축했다. 그는 지난 4월 초부터 군산시 수송동 남북로 대로변에 지역사무실을 개설하고 지역구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국회의원 정수 30석 축소’ 주장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의 안이 현실화할 경우 전북은 인구비례와 의원 수 정수감소의 영향으로 최대 2석 이상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전북의 경우 하한 인구수에 미달한 익산갑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모두 3개 선거구는 물론, 이에 따른 연쇄작용으로 거의 모든 지역구가 살생부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선 전북 같은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경우 더욱 김 대표의 방안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7일 전원위에 발언을 신청한 의원들을 따로 불러 “국민의힘이 원내 1당이 되어도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과반 의석 수 달성’을 위한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지역구 7명, 비례대표 23명을 줄이자고 했는데, 이들 지역구는 ‘인구 급감으로 지역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된 곳’이라고 직접 강조까지 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11일 국회 전원위에서 "전북 10개 지역구 중 8개가 조정 대상"이라고 발언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다. 사실상 전주나 군산을 제외하면 안심할 도내 지역구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의미다. 실제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자료를 보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은 89곳으로 전북은 14개 지역 중 10개 시·군·구(김제, 부안, 정읍, 고창, 임실, 순창, 남원, 장수, 진안, 무주)가 ‘인구감소지역’이다. 최근 ‘좋은정치시민넷’이 전북지역 시·군의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북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시를 제외하고 13개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 중 7개 군(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시·군들 중 93%가 ‘소멸 위험' 지역이었다. 지역구 의석수 감소가 이뤄질 경우 가장 첫 번째로 거론될 지역이 바로 전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처음 국회의원 정수 감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제는 의원 수 감축이 여당 대표가 주장하는 선거제 개혁 방안인 만큼 지난 10일부터 나흘 간 진행되고 있는 국회 전원위원회의 의제로 올라왔다는 점이다. 김 대표의 의원 수 감축 시도는 내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당 지지율 하락, 저조한 보궐선거 성적 등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라기엔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김 대표의 속내는 국회 내 보수여당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지난 5일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했던 국민의힘 입장에선 의원정수가 줄어들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영남 등 인구수가 많은 전통적인 강세지역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반면 험지로 분류되는 호남과 수도권 지역을 포기해도 절대적인 의석수가 줄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든다는 계산이 성립한다. 비례대표제 확대 역시 제3당의 원내진입이 원활해져 진보진영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입장에선 달갑지 않다'는 해석도 있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서 단일화 이뤄질까
전북도, 수소경제 판 키운다…특화단지·국가산단 동시 추진
전북도, 내년 지역경제 회복 원년 선언
전북 미래첨단산업 ‘국비 4배’ 확보…1조 4000억 원 늘었다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 할 것”
전북 공공기관 청렴도 희비…전북도·교육청 2등급, 익산, 남원시 5등급
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