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전북 기초자치단체들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면서 전북 내 소지역주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대형 현안 추진 때마다 10년 이상 소요되는 불필요한 갈등으로 전북의 경쟁력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다른 광역 시·도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초지자체까지 합심해 판을 키우지만, 전북은 소지역주의에 매몰돼 지역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북은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며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수가 전주 ‘동’ 인구의 절반 수준까지 하락했지만, 지역이 낙후될수록 지자체 간 득실 계산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과거부터 전북은 새만금 관할권(군산·김제·부안)을 비롯해 행정구역통합(전주·완주), 국제공항 신설(김제), 옥정호 갈등(정읍·임실)까지 주요 현안을 놓고 각 지자체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도내 지자체와 기초의회가 지역 내부에서 대규모 개발이 시작될 경우 자기 몫을 취하기 위해 사활을 걸기 때문이다. 개발반대나 특정 단체의 움직임에는 유독 온순한 전북 자치단체와 의회는 유달리 진행 중인 사업에는 극한투쟁을 불사할 정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는 도내 지역 간 갈등이 시작되면 갈등부터 스스로 해결해야 사업의 무리없는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북 도내 대형사업의 예산 배정과 속도감 있는 지원에도 소지역주의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20년 11월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는 이 도로의 행정구역을 인정받으면 수변도시 등 새만금의 핵심 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툼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가 2년여 넘게 행정구역을 정하지 못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주와 완주의 통합 문제는 이제는 화두를 던지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정치권은 비난과 부작용을 염려해 아예 거론조차 꺼리고 있다. 지역내 갈등은 전북도 갈등조정위원회 대신 법원으로 직행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주민들의 혈세를 소송으로 낭비하면서 2013년 제정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도 유명무실해졌다. 전북의 소지역주의는 선거 때만 되면 더욱 되살아나면서 갈등을 조정해야 할 지역정치인들이 오히려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지역주의 부활은 전북정치권이 어렵게 일궈낸 협치 바람을 반목으로 회귀시킬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 같은 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전문가들은 정치인들이 지역의 이익을 앞세워 싸우기보단 갈등조정지원기구가 사안별로 갈등의 원인을 세분화하고, 주민 협의체를 가동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나서면 오히려 싸움만 격화되기 때문에 현안에 따라 접근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익 조정에 있어 피해를 보는 쪽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마련도 중요한 과제로 거론됐다. 통합에 성공한 청주와 청원의 사례처럼 지역 간 이익을 공유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특별법과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전북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다. 35사단 임실 이전 논란 당시 전북도 갈등조정협의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원만한 해결을 이끌었던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신기현 명예교수는 “전북 내 소지역주의나 지역갈등, 지역이기주의라고 불리는 사안들의 접근방법이 사안 별로 매우 다르다”며 “우선은 당사자인 주민들이 대화하고 이익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여기에서 선출직 정치인이 관여하기보단 갈등 당사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요구부터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민주당 단일대오’를 외치는 전북정치권의 속내가 복잡해지고 있다. 민주당 공천이 ‘치트키’로 인식되는 전북정가의 경우 차기 공천권 확보를 위해 일단은 대세론에 따르는 모양새다. 전북정치권에서도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 열성 지지층인 ‘개딸’을 필두로 SNS에 ‘친명감별사’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자칫 반대세력으로 찍히면 민주당 정서가 강한 전북정치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물론 총선 입지자들은 향후 전망을 면밀히 따져보며 주판알을 굴리고 있다. 당 지도부는 하나의 민주당을 강조하고 있지만,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비전과 개성이 사라진 방탄 정당이 되고 있다는 자조섞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전현직 의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향후 공천 방향에 따라선 전북정치권에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전북정치권은 표면적으로는 강경 기조에 힘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에 보인 충성에도 자신의 공천권이 위협받는다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 총선 공천 전후를 기점으로 여야에 제2, 제3의 정치세력 등장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된다. 전북정치권은 여론을 주도하기보단 중앙정가의 상황에 따라 입장을 달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현재 속사정은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발언과 이 대표의 행보에서 유추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친명’에겐 자제령을, 비명계는 끌어안기에 나섰다. 친명을 자처하는 비례대표들이 이낙연계나 정세균계 현직 의원들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최근의 경고도 비명계 끌어안기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체포동의안 처리 때 민주당에서 단 한 명이라도 이탈표가 나온다면 정치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까닭이다. 민주당내 대표적 소장파로 불렸던 ‘조금박해’(조응천, 박용진, 금태섭, 김해영) 인사들의 발언 수위는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투표와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상황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김해영 전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없어도 민주당은 말살되지 않는다”며 “더 늦기 전에 민주당이 이 대표에게서 손을 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을 이재명 방탄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계양을 국회의원 출마와 당 대표 출마를 강행한 것인데 이러한 의도에 당 전체가 끌려가서야 되겠느냐“고도 했다. 당내 비명 중진들 역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진 않고 있지만 김 전 의원의 발언에 공감하는 기색이 역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이 대표 핵심 지지층 사이에선 “이 대표를 공격하는 자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 차라리 갈라서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시갑)이 지난 16일 뉴욕 스카우트 연맹 대표를 찾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날 뉴욕 스카우트 연맹 사로야 프리드먼 곤잘레스 회장(Saroya Friedman-Gonzalez)과 토마스 베인(Thomas S. Bain) 부회장을 만나 “대한민국의 드넓은 황금의 땅 새만금에서는 172개국 청소년들을 맞이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며 “스카우트 최대 영향력을 갖고 있는 뉴욕 스카우트 연맹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에 뉴욕 스카우트 연맹은 “이번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공식 슬로건인 ‘너의 꿈을 펼쳐라’가 현실이 되고, 세계 청소년들이 잼버리를 통해 자신의 꿈을 크게 그려갈 수 있도록 연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부처 장관들을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추대하기 위해 정관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동조직위원장으로 합류하면 대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국제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노력했다는 상징적인 인식을 세계인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이 17일 정권 규탄대회를 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폐지 공약을 지켜야한다”면서 “법조인답게 큰 정치인답게 본인의 억울함을 국회의 불체포특권 방탄에 숨어서 해결할 게 아니라 정정당당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응해서 무고함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다. 국민들은 이 대표가 자기 일에 관해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 파기할지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던 권성동 의원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당당하다고 하는데 앞서 우리 국회에서 나는 당당하니까 제대로 된 사법 판단을 받겠다고 한 분이 우리 당 권성동 의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선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의원 윤리 강령에 따라 엄정히 판단할 일”이라면서 “(공당이)당론으로 '정치 탄압이네 아니네' 하며 정치 문제로 끌고 갈 일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에는 현직의원과 지지자를 포함 2500여 명(민주당 추산)이 모였다. 이날 집회는 전날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한 반발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한 수사를 '검찰 독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 당력을 집중시키려고 했다. 연단에 선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과 역사를 무시하지 말라. 그깟 5년 정권이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나”라고 외쳤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앞세운 '야당 탄압'이 독재정권을 연상케 한다”면서 "몰락하는 과거 독재 정권의 그 슬픈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국민과 역사의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초강경 대응과 함께 단일 대오를 형성하는 배경에는 법원이 조만간 제출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민주당의 압도적인 의석수와 노웅래 의원의 부결사례를 볼 때 구속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당의 운명을 동일시할 수 없다는 당내 여론으로 '이탈 표'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체포동의안 의결 정족수는 출석 의원 과반수를 채워야한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는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는 민주당 의원 중에서 최소 28명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김윤정 기자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3부는 이날 “이재명 대표를 특경법 위반(배임)과 특가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에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구 부패방지법 위반)를 명시했다. 검찰 특히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했다고 봤다. 성남FC 사건 의혹은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라고 말했다. 같은 날 이 대표는 긴급최고위를 열고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하고,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진 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 상급기관들이 먼지 털듯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돼 궁박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바뀐 진술 외에는 어떤 범죄 증거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물가 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 책임져야 할 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습니까”라며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에 자신이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6일 이틀째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 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역시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당내 의견을 모았다. 선거제도는 개혁은 소선거구제의 문제점과 비례대표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기득권을 지키려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경우 개혁 논의는 미풍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특위가 앞서 추린 4가지 개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코자 했으나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개선 문제가 긴급 안건으로 오르면서 이 문제를 먼저 다루기로 했다. 앞서 정개특위는 지난 5일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등 4개 안에서 2개로 추려 결의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해당 현안은 다루지도 못했다. 정개특위가 선거제 개편 관련 논의 속도를 조절한 셈이다. 각 당의 의견 수렴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정개특위 소위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논의는 △현행 비례제를 계속 유지 △폐지를 검토 △유지하되 의석을 확대 △완전 연동형비례제 도입 △기존처럼 병립형 적용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정개특위 소위는 의원 전원의 의견 청취를 위해 전원위원회 일정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소위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전원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법정시한인 4월 10일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기조도 재확인했다. 전북의 경우 소선거구가 중선거구 이상으로 광범해지면서 지역 대표성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일부 지역의 유입으로 지역구 간 인구수 격차가 커지면서 도농복합 중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현역 의원들의 입장 차가 첨예해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전북은 22대 총선에서 10석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앞으로 5년 후인 23대 총선부터는 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도 여의도 정가에선 ’전북 10석이냐‘ ’1석 감소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농어촌지역은 소선구제, 전주와 같은 65만 이상의 도시는 중선거구제를 적용하는 게 전북 의석수 유지에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13만5521명~27만1042명으로 정했다. 또 공직선거법 제25조1항제2호의 자치구 시·군 일부 분할 금지 조항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정개특위의 논의 결과를 적용하면 도내 선거구 중 전주병과 익산갑,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지역이 선거구 변경지역에 포함된다. 전주병은 지난 1월 인구가 28만 7048명으로 인구 상한선 1만6306명을 넘겼다. 도내 다른지역에서 전주로 인구가 편입되는 추세를 볼 때 전주는 전체를 중선거구로 1명의 의석수를 늘리고 농어촌 지역은 의석수를 최대한 유지해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와 관련 "전국을 똑같이 중대형선거구로 하게 되면 농촌지역은 현재도 4개 정도 군이 한 선거구로 돼 있는데 6개~8개가 되지 않겠나"라며 "도농복합형 선거제 등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현존)지역구 줄이는 것 때문에 합의가 안 될테니 '국회의원 정수를 한 30명만 늘리자'(는 말이 나온다)"라고 했다. 다만 국회의원 의석 수 증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크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을 늘리려면 필연적으로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특히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전북은 어떠한 방법을 써도 딜레마에 빠지는 악순환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지역사무소 이전 및 개소식에 맞춰 여당 핵심 중진의원들이 전북에 총출동한다. 16일 정운천 의원은 “20일 전북동행 국회의원단이 전북을 찾는다”면서 “이날 전주를 찾는 의원은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이채익 의원(前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종배 의원(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유의동 의원”이라고 밝혔다. 이전 개소식에 앞서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이채익 의원(전 행안위원장)은 정 의원과 함께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두 의원은 지난해 특별자치도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 위원장과 법사위원장으로서 통과에 주효한 역할을 했다. 정 의원은 “2월 임시회가 열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북동행 의원들이 전북발전 성과를 도민께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 전북을 찾을 계획”이라면서 “지금처럼 열정과 진정성을 잃지 않는다면 도민들의 마음이 열려 지역갈등을 허물고 국민대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신임을 받은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16일 ‘ 농어민에게 희망을! 승리하는 민주당’을 기치로 걸고, 출범식과 농어민대회를 함께 개최했다. 민주당 농어민위원회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다시 돌입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200여 명의 민주당 농어민 당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농어촌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과 저가 농산물 정책 중단, 농산물의 적정가격 보장 등을 촉구했다. 앞으로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17개 시도당 농어민위원회와 함께 전국의 농어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현장에서 농어민의 목소리를 듣는 ‘농어민 속으로’ 간담회를 연달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농어민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원택 농어민위원장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기본이 되는 나라, 농어민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비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제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의원직 사퇴 시한(3월 15일)까지 전북현안(대광법, 수소국가산단 등)을 챙기면서 출마를 강행하는 그의 일정에 부담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원 공공의전원법 역시 정 위원장이 정부 여당의 소통 창구를 맡고 있는 만큼 도내 현안 해결에 그의 비중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3·8 전당대회까지 겹치면서 의원직 사퇴 시기와 명분을 두고 장고에 들어간 모습이다. 정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두고 정치권 인사와 지지자 등 주변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의 승부처인 내년 총선도 얼마 남지 않으면서 현역인 정 의원의 정치 방정식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최근의 임정엽-김호서 예비후보의 무소속 단일화 바람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법 후속 조치로 대도시광역교통망법 통과와 전북 3대 국가산단(완주 수소·전주 탄소·익산 국가식품)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별자치도 특례 세부규칙이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국회 의원회관 정운천 의원 사무실에는 이들 현안과 관련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출마를 시사한 정 위원장이 사퇴 시점을 저울질하는 것도 2월 한 달 안에 이 모든 현안들을 해결하긴 어렵다는 데 있다. 김건희 특검을 앞세운 여야 간 정쟁이 격화되면서 민생현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도 전북현안의 신속한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무소속 임정엽, 김호서 예비후보가 일종의 공동전선을 구축해 정 위원장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 것도 사퇴 시기 조율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는 후문이다.
오래전부터 군산에 출마설이 돌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비례)이 이달 4일 자신의 군산 방문을 둘러싼 설왕설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근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날을 세우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고향인 군산 출마가 유력했지만, 여러 논란에 휘말리며 지역구 도전이 어려워졌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승계로 국회에 입성했다. 15일 김 의원은 성명을 내고“‘민주당 갈라치기’ 즉각 중단하라”면서 군산 지역구 출마설과 친명계를 자처했다는 보도를 일축했다. 그는 이날 “(한 언론이)군산 현역 의원인 신영대는 친문이다. 이제 진짜 이재명의 대변인이 왔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다녔다고 보도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변인이었다.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친문인데 다른 분을 '친문'이라고 분류하겠는가"라고 항변했다. 또“지난 4일 고향인 군산을 찾은 건 맞다”면서도 "친구도 만나고 지인과 상의도 할 겸 3년 만에 군산을 찾은 것으로 저는 고향 방문도 하지 말라는 거냐"고 따지기도 했다. 신영대 의원도 친명과 비명을 가르는 시각에 대해선 경계하는 분위기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미약해 승용차를 보유하지 않은 고령자들의 이동권이 제한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교통서비스 패더라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 역시 도내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수요와 공급이 급감하면서 차가 없는 노인들은 간단한 외출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이 때문에 자신의 200호 법안으로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 교통서비스를 농어촌 지역에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중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시설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지정 ⋅ 고시하도록 명시했다. 또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주민이 요청이 있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내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교통을 운영해야 할 책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했다. 도시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대중교통소외지역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교통요금은 무임으로 하며, 면제된 운임비용의 100 분의 60이상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도 담았다. 윤 의원은 법안 발의와 함께 대한교통학회와 농어촌 지역 대중교통망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21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소멸위기 지방도시 이동권 확보 정책방향과 농어촌 주민 이동권 공익보상서비스 비용보상 제도의 현황 및 한계에 대한 발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북정치권이 국회 차원의 국정과제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3대 현안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인구위기·기후위기·첨단전략산업)에 전북 국회의원 5명이 위원으로 선임돼 활동을 개시했다. 인구위기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위원으로 참여해 국가적인 현안으로 부상한 농어촌 인구 감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계획이다.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선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만큼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에 대한 지원 및 발전전략을 다룰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에는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과 신영대 의원(군산)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이들 의원들은 도내 대표적인 산업단지인 익산과 군산의 기업유치 활동을 병행하며, 익힌 경험을 토대로 기업들과 지자체, 정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이들 위원회는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각각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일 비교섭단체 1인 등 여야 국회의원 18명으로 구성됐다. 국회의원 전체 300여 명 중에선 54명만이 참여하는 셈이다. 민주당 30인 중에서 전북 국회의원이 5명이나 특위 위원으로 발탁된 것은 국회 내에서 해당 분야의 비전이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회 인구특위는 14일 첫 회의를 열고 저출생·인구절벽 문제 해법 찾기에 돌입했다. 인구특위는 정부의 저출생·인구절벽, 지방소멸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해 정책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인구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됐다. 특위 위원장은 5선의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맡았다. 기후위기특위도 이날 민주당 서삼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 등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두고 토론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 산업 지원과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첨단전략산업특위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선임됐다.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에 따라 출범한 이들 특위는 올해 11월 말까지 활동이 예정돼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속도감 있는 선거제 개편을 예고했다. 정개특위는 14일 '국민 10명 중 7명이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선거제도의 전면개편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인 4월 10일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정개특위의 행보도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달 27일~30일 외부기관을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2.4%가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37.0%)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36.1%)이 팽팽했다. 선거구 개편 문제에선 40.5%기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선거제도인 소선거구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어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와 5명 이상의 대선거구제에 대한 선호도는 각각 39.7%와 4.0%였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찬성한다는 의견(46.5%)은 반대 의견(36.5%)보다 우세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비례대표 의원 수 증가에 대해선 반대가 44.9%로 찬성(39.5%)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개특위는 소위를 열고 이르면 16일 선거제 개편 관련 결의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정개특위는 지난 5일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개의 방안을 압축한 복수의 선거제 도출에 합의했다. 전북의 경우 '지난 21대 총선 대비 의석수 감소 없는 10석'을 전제로 선거제도와 지역구 개편이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지자체 간 인구 불균형이 심각해 각각의 지자체를 어떻게 선거구로 다시 묶을지는 난제로 꼽힌다. 서울=김윤정 기자
유엔총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의 발표가 각국 참석자들의 호응과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미국 시간) 양일간 미국 국제 연합 본부에서 열리는 ‘제 77차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 에 참석해 발제를 진행했다. 이날 김 의원은 ‘기후변화와 물 부족 :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회복력 구축’을 주제로 채택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는 “직면한 기후 이변 앞에서 수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물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면서 “기후위기 앞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바꾸는 교육을 통한 투자”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특히 새만금에서 오는 8월 개최되는 ‘2023 제2 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김 의원은 유엔총회 일정을 모두 소화한 뒤 15일에는 뉴욕 스카우트 관계자를 만나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익산시와 정치권이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사활을 걸고, 총력전에 나섰다. 13일 정헌율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을 건의하는 국회의원 105명의 서명서를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과 정 시장은 앞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2단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이번 서명에는 주호영·박홍근 여야 원내대표 모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국회의 동참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산업단지는 지난 2017년 준공 이후 분양율이 80%에 육박하며 대한민국 식품산업을 선도해 나갈 메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어필했다. 정 시장은 “한류열풍에 힘입어 K-푸드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증가세이지만 제공할 부지가 부족하다”며 “산업단지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우리나라 최초 식품전문 국가산단으로 232만㎡(약 70만 평) 규모 1단계 조성 이후 현재 127개사와 분양계약을 체결, 현재 78.8%의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은 입주를 희망하는 상당수 기업들이 대규모 필지를 요구해도 제공 가능한 부지가 부족한 상태로 조속한 확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2단계 국가 산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1단계 산단 인근에 미래형 식품문화복합산업단지 모델을 제안했다. 푸드테크를 기반으로 미래 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단순 식품제조 중심의 산업단지를 넘어 생산·지원·문화가 결합한 형태다. 시는 지난해 12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후보지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평가를 진행 중인 국토부는 이달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익산=송승욱 기자, 서울=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2단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 105명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김 의원은 13일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를 방문해‘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을 위한 국회의원 105명 친필서명 건의문을 이원재 국토부 1차관에게 전달했다. 이번 서명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등 여야 원대대표가 모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국회의 동참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산업단지는 지난 2017년 준공 이후 분양율이 80%에 육박하며 대한민국 식품산업을 선도해 나갈 메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어필해 왔다. 또 한류열풍에 힘입어 K-푸드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증가세이지만 제공할 부지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단지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 차관에게“대한민국의 식품산업을 선도하고 동북아 식품시장의 메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이 자신이 대표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후속 조치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출범 상황을 점검했다. 정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반드시 필요한 전주권 광역교통망 문제 해결을 위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도 만남을 가졌다. 정 위원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을 만나 현안 보고를 받고, 특례에 포함시킬 사안들을 정리했다. 지원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방안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전북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국무총리와의 협약 체결 등을 비롯해 각종 ‘특례’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 기구다. 지원위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지난달 17일 제정됨에 따라 오는 4월 18일까지 설치돼야한다. 최훈 행안부 균형발전실장은 “정부는 지원위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과 지원위 출범에 문제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26년 만에 간판을 바꾸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해야 오랜 세월 각종 이유로 소외된 전북이 독자권역으로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며 “특히 특별자치도는 기존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큰 사업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해가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거대 양당의 갈등이 내년 총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전북정치권의 경우 당의 기조에 부합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그만큼 향후 공천 경쟁을 위한 강성기조 역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실제 전북정치권은 현직 국회의원은 물론 원외인사와 일반 당원까지 점점 강성화하는 추세다. 국민의힘은 전북 내에서 보수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최대한 완화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그러나 당 지도부 차원의 유화책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현재 지역 구도는 더욱 고착화할 조짐이다. 13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과 내년 총선에 나설 인물 대부분은 선거를 1년 2개월 앞두고 ‘민심(民心)’보다 ‘당심(黨心)’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호남이나 TK와 같이 공천이 선거의 결과를 결정짓는 지역 의원일수록 당심, 특히 당내 실력자의 눈에 들기 위한 충성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 대표선출 규정을 당원 투표 100%로 바꾼데 이어,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와 혁신위원회를 앞세워 ‘당원 여론’을 당무에 반영하는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서울 숭례문 집회 참여 여부 역시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당원들의 의견도 현실화할 분위기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거대 양당이 강성 지지층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추세에 있는 셈이다. 이러한 규정들이 대폭 확대된다면 여야 모두 당 지도부에 찍힌 비주류 계파나 인사들이 ‘공천학살’을 당할 것이란 염려도 높아지고 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임정엽·김호서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을 향해 날을 세우는 것도 국정에서 ‘여야 협치’ 대신 ‘선명한 정쟁'이 더 먹힌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야의 갈등이 심화되고 강성 인사들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전북정치는 민주당의 종속변수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어떤 인물을 민주당 후보로 세우더라도 무조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전북에선 지역 유권자보다 강성 지지층에 존재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공천 경쟁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자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차기 여당대표를 향한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국민의힘은 오는 13일부터 전국 권역별 합동 연설회를 실시한다. 연설회는 첫 일정인 제주도를 시작으로 △14일 부산·울산·경남 △16일 광주·전북·전남 △21일 대전·세종·충북·충남 △23일 강원 △29일 대구·경북 △3월2일 서울·인천·경기까지 7차례에 걸쳐 열린다. 당 대표 후보들은 15일부터 4차례 방송 토론회에도 참석한다. 토론회 일정은 △15일 TV조선 △20일 MBN △22일 KBS △3월 3일 채널A로 예정돼 있다. 최고위원과 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은 27일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 중계로 진행되는 공개 토론회를 한차례 진행하기로 했다. 전당대회 본경선 투표는 3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 간 모바일 및 ARS 투표로 진행된다. 모바일 투표는 3월 4~5일, ARS 투표는 모바일 투표 미참여자에 한해 3월 6~7일 진행된다. 투표 시간은 각각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최종결과는 오는 3월 8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릴 전당대회서 발표된다. 당 대표 선거는 최다득표자 득표율이 과반을 넘지 않을 경우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결선투표는 모바일 3월 10일 오전 9시~오후 5시, ARS 3월 11일 오전 9시~오후 6시 실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당 대표 본선 진출자는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 4명이었다. 최고위원 후보에는 김병민·김용태·김재원·민영삼·정미경·조수진·태영호·허은아 후보 등 8명이 생존했다. 청년최고위원은 김가람·김정식·이기인·장예찬 후보 등 4명이 컷오프를 통과했다. 후보별 지지율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정청래 "단계적 정년연장 국정과제 이미 반영…노동계 의견경청"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