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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회의원 10석 지키기 비상 속 ‘전북정치권 무사태평’

현재 논의대로라면 전북이 전국서 가장 많은 선거구 조정 가능성
국회 내부에선 최대 8~9개 연쇄적인 지역구 조정 가능성 거론
국회의원 정원증가 없이는 전북의원 의석수 보전 어려운 상황
대전 등 인구증가하는 다른지역 요구까지 감안해야
전북정치권 국회 전원위 난상토론 전원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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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의 국회 전원위, 선거제 난상토론/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을 놓고 전원위원회를 열어 10일부터 난상토론에 돌입했다. 전원위에 앞서 국회는 비례대표 정원 확대를 예고했다. 

국회의원 정수 증원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전북과 같은 인구소멸 위기지역의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가 현실이 될 것이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전북정치권은 10석 유지에 비상이 걸렸음에도 비교적 ‘무사태평’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은 비례대표 확대와 지역구 의원 축소, 인구가 늘어나는 타 지역 요구까지 고려할때 국회의원 정원 증가 없이는 10석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전북정치권은 전원위가 개최되기 전까지 10석 사수를 위한 전북민심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

이날 전북 국회의원 10명(정운천 포함)과 내년 총선 전주을 출마가 확실시되는 양경숙 의원까지 전원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나흘간 진행되는 전원위에서 할 이들의 발언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5일 당선 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시간관계 상 전원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북은 대표적인 지역 소멸위기 지역으로 정치적 위상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여기에 지역 민의를 대변해 줄 국회의원 수가 감소할 경우 예산확보와 현안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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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연합뉴스

전북정가는 10석 유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지역구 조정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 의원들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는 하한선 13만5521명, 상한선 27만1042명으로 전북은 상한 인구수를 초과한 전주병과 하한 인구수에 미달한 익산갑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모두 4개 선거구가 분할·통합 대상이다.

이들 지역구를 분할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연쇄 다발적으로 최대 8~9개의 지역구가 조정될 수 있다는 게 국회 내부의 분석이다. 당장 전주와 김제는 완주와 인접해 있으며, 남원은 동부권 지역과 묶일 가능성이 내재돼 있다. 익산의 경우 갑과 을지역의 면단위를 나누는 분할이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현재 선거구 논의 상황을 살펴보면 전북전역 전체가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면서 “전북의 10석 사수와 지역 대표성을 강조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전원위에서 도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990년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을 시작으로 국회의원까지 국회에서만 33년을 지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한 경험이 풍부하다.

전북의원 중 첫 전원위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도 총선을 고작 1년 앞두고 있지만 전북정치권이 선거제 개혁에 큰 관심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어떤 선거구제가 도입되더라도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선거제나 선거구 획정에 대한 고민이 적은 것 같다”면서 "전북 역시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현역 의원이 꼭 유리하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국회는 상·하원이 없어서 지역 대표성이 매우 약화되고 있다”며 ”권역별 비례대표를 단순히 인원으로 나누기보다는 6개 지역 권역별로 공평하게 배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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