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출산휴가기간연장법 대표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2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15 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현행법에 명시된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이 10일에 불과해 배우자도 출산 휴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게 하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2.02 18:03

윤준병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확충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정읍· 고창)이 2일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특례조항을 보강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전북만의 강점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이 그 성공의 열쇠”라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법에 지역발전과 먹거리확대에 필요한 구체적인 특례조항들이 매우 부족한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번 법안에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전북과학기술원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우선 선정해 권한이양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공동발의에는 민주당 한병도⋅김철민⋅양정숙⋅김성주⋅최종윤⋅오영환⋅홍정민⋅김민철⋅서영교 의원이 참여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2.02 18:03

전주을 선거앞두고, 국가예산 실적 공방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두달 앞두고, 난데 없는 국가예산 실적 공방이 벌어졌다. 이번 공방은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무소속 임정엽 예비후보가 상대 후보인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을 겨냥해 날을 세우면서 점화됐다. 이에 대해 정운천 의원 측은 “대꾸할 가치가 없는 말”이라면서 “나보다 전북 내 여당인 민주당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을 싸잡아 비판한 격”이라고 응수했다. 임 예비후보는 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운천 의원은 올해 전북 국가예산의 실체를 고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남과 충남, 전남 등과 비교해도 전북의 예산 증가율은 턱없이 낮은 꼴찌 수준"이라며 "국가예산은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증가율은 빼고 금액 기준으로 최대치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도민 우롱"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전북도당도 반박 성명을 내고 임 예비후보의 발언을 비판했다. 도당은 “국가예산 현장 활동과 전혀 관련 없는 비전문적이고 편협한 시각에 불과하다”면서 “여야정치권과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의 14개 시·군의 시장의 노력을 한마디 말로 깎아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상직 전 의원 의원직 박탈로 다시 한번 선거를 해야하는 상처 입은 전주시을 지역 주민의 마음을 알선수재로 실형을 받았던 임 예비후보가 대변할 수 있을지 본인부터 반성하라”고 전했다. 정운천 의원실 관계자는 “임정엽 예비후보의 말은 임 후보의 말로 모든 반박이 가능하다”면서 “과거 임 후보는 국민의당과 민주평화당에 있을 당시엔 문재인 정부가 전북을 홀대했다고 주장했었다. 민주당 정권 당시 도정에 대해선 ‘병든 전북’이라고 소리친 것도 엊그제 일처럼 생생하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2.01 18:18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 실효성 논란 재점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을 위한 선출직공직자평가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정치권과 당 안팎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현역광역단체장 컷오프에 앞서 단체장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는 중앙당에서 진행했으며, 기준은 단체장의 직무활동 31%, 공약 및 이행 평가 20%, 리더십 역량 19%, 도덕성·윤리 역량 17%, 자치분권 활동13% 등이었다. 3선에 도전했던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는 직무수행평가에서 중상위권의 성적을 기록했지만, 공천에서 배제돼 경선조차 치르지 못했다. 반면 하위 20%의 광역단체장들은 컷오프에서 살아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는 비공개였지만, 자신의 성적표에 대해선 모든 단체장이 인지하고 있었다. 민주당은 컷오프 사유로 당헌·당규에 없는 현역 교체지수를 명분으로 삼았다. 자체적인 조사에서 교체지수가 높았다는 것이다. 이는 당이 현역 광역단체장의 재신임도를 조사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공천과정 중에 실시하는 지지율을 묻는 여론조사와는 다른 성격의 절차였다. 당시 송 전 지사 측은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천명한 공관위가 직무수행평가 중상위, 적합도 평가 만점, 당 기여도 1급 포상을 받은 후보를 배제한 사실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면서 재심을 청구했지만 바로 기각됐다. 지선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많았던 것도 민주당의 객관적 평가지표와 실제 컷오프 사이에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데 있었다. 선거 때마다 ‘민주당이 현역 평가지표와 순위를 공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선출직 평가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평가와 무관하게 당 지도부 핵심층의 입맛에 맞는 공천이 가능하다는 우려도 매번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은 다수가 존재하는 만큼 광역단체장보다 하위 20%에 포함될 경우 공천에 치명타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공관위가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살리고 싶은 현역은 경선에 내보내고, 배제하고 싶은 현역은 여러 근거를 들어 경선에 붙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지난 지선 공천과정서 불거진 논란이다. 이 같은 신뢰성 문제는 내년 22대 총선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선출직공직자평가는 의정활동·지역활동·공약이행활동·기여활동을 종합해 이뤄진다. 하위 평가자는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하위 20% 평가자 컷오프 규정을, 21대 총선에서는 20% 감점 규정을 둔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천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 지표는 충분히 수정될 수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2.01 18:07

양경숙,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확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원내부대펴)이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연세액의 10%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자동차세 관련 성실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이하 “연납”)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연납 공제율은 동 최근 저금리 기조 등을 이유로 공제율을 점차 축소하도록 법률이 개정돼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게 됐다. 양 의원은 이를 사실상의 서민증세로 보고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 경제가 팍팍해지는 상황에서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축소는 서민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면서“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상향은 자동차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함과 아울러 서민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2.01 17:55

프리 총선 전주을 재선거 ‘협치강화VS정권견제’ 구도

선거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프리(pre) 총선의 성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번 선거는 표면적으로 1년 임기의 국회의원을 뽑는 재선거지만,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 함의는 남다르기 때문이다. 선거전이 절정에 이를 오는 3월부터는 전주을에 모든 정치적 이슈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전주을이 유일하다. 전주을이 전국 이슈지역으로 떠오른 배경은 여당 후보가 호남지역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큰 지역구로 분류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무공천을 결정하면서 선거의 당락은 전주시민들이 전북정치에서 여야 균형과 협치를 중요시하느냐, 반대로 정권견제를 원하느냐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선 여야의 총선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여당의 경우 전주을 선거에서 패배하면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과 충청 텃밭인 영남권에만 정권의 혜택을 몰아주는 방식의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다. 민주당의 경우 28석의 호남 대신 전국정당으로 확산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무공천을 결정하고, 당 차원에서 무소속이나 타 정당 후보를 돕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과는 별개로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후보들이 친민주당 행보를 자처하고 있는 것도 선거의 관전 포인트다. 실제 무소속 임정엽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 출마 목적으로 ‘윤석열 정부 심판’을 강조하고 있다. 임 예비후보는 “(전주시민들이) 폭주·무능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해주셔야 한다”며 “여당 후보에게 자리를 내준다면 폭주정치가 계속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호서 예비후보도 선거사무소를 개소하며 “집권 여당과 윤석열 정부의 무한독주를 막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며 친민주당 후보임을 어필하기도 했다. 임 예비후보는 “이재명 기본사회 구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고, 김 예비후보는 최근 이 대표의 전북방문을 환영했다. 진보당 강성희 예비후보도 이번 재선거를 ‘윤석열 심판 선거’라고 규정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자들은 이번 선거가 정쟁구도로 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정치적인 선택보다 지역발전을 위한 실익적 측면에서 ‘여당 의원을 적극 활용해 달라’는 논리다. 정운천 의원과 김경민 예비후보 등 국민의힘 주자들은 “정쟁으로 선거전을 몰고가는 것은 경제적으로 고립된 전북과 전주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근 출마를 선언한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든 협치를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무너뜨리느냐의 문제”라면서 “전주을에 다시 여당의원을 선택해 실컷 부려먹어달라. 호남 유일 보수정당의 재선 지역구 의원이 되면 비례인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어 “전북발전에 누가 진짜로 필요한 사람인지를 잘 봐달라”면서 “전북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지역발전에 더 도움이 될지 만을 판단해달라. 제 나이를 생각하면 이번 선거가 호남의 지역 장벽을 깨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1.31 18:23

유승민, 국민의힘 당 대표 불출마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로 꼽혔던 유승민 전 의원이 31일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유 전 의원은 오는 3월 8일 열리는 당 대표 선거에 나서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 와신상담을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사실상 비윤계의 유일한 당권 주자였다. 그러나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 유 전 의원 역시 정권초기 대통령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뜻을 접게됐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충분히 생각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어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 오직 민심만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겠다"며 "폭정을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소명을 다하겠다. 우리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원하시는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을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왔다. 그의 불출마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김기현·안철수 의원의 양강구도가 유력해졌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1.31 18:01

비명계 주축 모임 ‘민주당의 길’ 출범

비명계가 주축이 된 더불어민주당 내 모임인 ‘민주당의 길’이 31일 출범했다. 민주당의 길은 이날 오후 토론회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 모임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사당화 문제를 제기했던 조응천·김종민·이원욱 의원을 주축으로 결성됐다. 참여 국회의원 명단은 공천권을 쥔 당 지도부를 의식한 듯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전북에선 전주병 김성주 의원이 유일하게 ‘민주당의 길’에 합류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이 대표가 참석해 축사를 진행했다. 당내 40여 명에 달하는 비명계를 끌어안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당내 주류는 친명계가 장악했지만, 40명이라는 숫자는 국회 교섭단체 2개를 만들 수 있는 규모로 충분히 당의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와 총선이 1년 남은 시점에서 비명계의 결집은 특정 계파에 대한 ‘공천학살’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의 길’을 만든 의원들은 정치적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계파 결집이나 당내 편가르기 같은 움직임이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승리하는 길을 모색하는 비전모임이라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나는 비명도 친명도 아니다”며 “모임의 성격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변화와 개혁을 모색하는 시도일 뿐”이라고 분파주의를 일축했다. 평소 거침없는 발언으로 주목받은 조응천, 김종민 의원도 “(민주당의 길에는)비명계 아닌 의원들도 섞여있다”면서 “(언론 등에서)비명, 반명을 딱 갈라 당내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1.31 18:01

김성주 의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만나 2차 공공기관 이전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지난 31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공공기관 추가 이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1일에는 금융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혁신도시를 금융산업과 농생명 산업 중심으로 발전시키려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균형위 차원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우 위원장에게 “혁신도시의 성공은 주력 산업의 육성에 있다”며 “이전 기관이 중심이 되어 민간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하는 혁신클러스터 모델로 나아가려면 더 많은 기관들이 이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을 기반으로 연기금 전문 금융도시,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농생명 도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산업 연관성이 높은 한국투자공사,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의 집적화가 절실히 필요한 만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서둘러 추진해주길 요청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선별하고 이전 기준과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이전이 시작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1.31 17:57

2월 임시국회 돌입, 전북 ‘대광법’, ‘공공의전원’, ‘수소국가산단’ 승부수

전북정치권과 전북도가 2월 임시국회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이하 국립의전원법)의 통과를 위한 승부수를 띄운다. 또 정부의 신규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완주군의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유치도 이번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다.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과 새만금 사업법 통과에 이어 올해 초에도 협치의 성과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와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국립의전원법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필수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정협의체를 지난 26일 재가동했기 때문이다. 앞서 남원 국립의전원법은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다는 본질과는 다르게 의대정원 확대 논의와 얽히면서 발목을 잡혀 왔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공공의대에서 국립의전원으로 공식 명칭을 바꾼 것도 의대정원 문제와 별개의 문제로 다루기 위해서다. 30일에는 제1차 의료현안협의체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매주 협의체를 가동하고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자신의 지역구 최대 현안이자 공약이기도 한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해 의사단체, 복지부와 물밑협상을 벌여왔다. 이 의원은 특히 의사협회 핵심관계자들 설득에 집중해왔다.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은 도당위원장으로서 여당 복지위 의원들을 설득해 통과의 실마리를 만들었다. 정 위원장은 사실상 도내 모든 주요 현안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문제해결의 물꼬를 트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자신이 대표 발의한 대광법 통과도 2월 국회에서 해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 핵심관계자와 국토위 여당 위원들을 만나고 있다. 대광법은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의 개정안도 함께 발의된 상태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광역시가 없는 50만 이상 도시권의 광역교통망 확충 논리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수소특화 국가산단 선정은 2월 중순 판가름날 예정이다. 정부는 조만간 평가위원회와 국토연구원의 종합평가를 거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별할 방침이다. 법안 통과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위력이 강하지만, 탄소산단은 정부가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만큼 특정 정당에 기대는 정치화보단 행정영역에서의 논리개발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1.30 18:03

이원택 의원 본회의 찬성토론서 양곡법 개정안 처리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김제 · 부안 )이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찬성토론에 나선 이 의원은 “지난해 쌀값 폭락의 원인은 정부가 양곡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시장격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값 폭락을 방치해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겠다는 반성으로부터 출발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농업은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전략산업이자 기간산업이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우리 농업과 농민을 외면해선 안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산화법 운운하며 쌀값에 색깔론을 입히고 있다”며 “왜곡되고 편향된 보고서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본회의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식으로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된 만큼 오는 2월 임시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1.30 17:59

박용진 의원, “출생아 수는 감소, 임출산비용은 증가”

대한민국의 지난 5년간 출생아 수는 감소한 반면 임출산 비용은 가파르게 증가해 점점 더 ‘아이 낳기 힘든 나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까지 지급된 임산부의 임신 최초 진료부터 출산까지의 1인당 총진료 비용은 5년간 약 1.7배 증가했다. 이는 급여 항목만 기준으로 한 것으로, 비급여 항목 지출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또 박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 임출산 관련 비급여 항목 중 임산부들이 많이 받는 NIPT검사의 비용은 최대 100만원에서 150만원, 7회차 이상 초음파 검사의 경우 회당 최대 40만원(일반 초음파 검사)이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산부의 70~85%가 경험하는 입덧에 대응하는 입덧약의 경우 비급여항목으로 역시 통계에서 제외됐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5년간 출생아 수는 27%가 감소했는데, 본인부담금은 급여 항목만 1.7배가 늘었다. 특히나 비급여 항목이 적지 않은 임출산 과정의 진료비용은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금개혁의 근본적 해결의 열쇠는 결국 연금 수익률 제고와 함께 인구문제의 해결, 합계출산율의 반등에 있다. 지금의 연금개혁안은 인구문제 해결은 도외시한 채 더 내고 덜 받는 청년세대 착취가 될 수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1.30 17:58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기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기상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체계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예보와 특보 업무 전반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작업도 실시된다. 윤 의원은 개정안에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국가기상 기본계획’으로 개편해 국가 기상업무 전반을 포괄하도록 했다. 예∙특보 등 기상청이 생산하는 기상정보의 법적 근거도 구체화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과 대응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위험기상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확한 기상정보 제공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1.30 17:57

김성주·정운천·이용호 의원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합류

국민의힘 정운천(전북도당위원장)·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국회 여야 의원 104명이 결성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에 합류했다. 30일 출범한 이 모임은 “무한정쟁의 정치, 대립과 혐오의 정치,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 시대착오적 정치를 끝내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진영갈등을 극복할 중대선거구제 필요성을 언급하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4월 법정시한까지 내년 선거제도 개편 확정을 공언한 가운데 선거제도 개선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1988년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으로 13대 총선부터 시작해 35년째 시행되고 있는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 한 명만 선출되는 승자독식으로 지역감정, 진영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다수의 사표(死票) 발생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실제 2020년 21대 총선 유효투표 2874만 1408표 중 43.73%에 해당하는 1256만 7432표가 사표가 되는 등 역대 총선에서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들의 표심이 무의미하게 됐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이날 출범식에서“당리당략에 구애되지 않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가장 잘 수렴하는 선거제도, 사표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표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고 지역타파를 위해 원점에서부터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치개혁 의원모임 명단(104명) 강민국, 강민정, 강은미, 강준현, 고민정, 고영인,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경협, 김민철, 김병욱, 김병욱, 김상훈, 김상희, 김성원, 김성주, 김성환, 김승원, 김영배, 김영식, 김원이, 김종민, 김학용, 김한규, 김홍걸, 남인순, 도종환, 류성걸, 류호정, 맹성규, 민병덕, 민홍철, 박광온, 박상혁, 박영순, 박용진, 박재호, 박주민, 배진교, 서삼석, 서영교, 서정숙, 송갑석, 송기헌, 신동근, 신원식, 신현영, 심상정,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용혜인, 유의동, 윤주경, 윤창현,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명수, 이병훈, 이상민, 이상헌, 이소영,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용호, 이원욱, 이은주, 이인선, 이종배, 이탄희, 이태규,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혜영, 전봉민, 전재수, 전해철, 정성호, 정운천, 정춘숙, 조경태, 조오섭, 조은희, 조정훈, 조해진, 주철현, 최기상, 최승재, 최인호, 최재형, 최형두, 한준호, 허영, 홍기원, 홍석준, 홍영표, 황운하

국회·정당
김윤정
2023.01.30 17:56

안호영 의원, 진안군 의정보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지난 28일 진안 문화의 집에서 진안군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춘성 진안군수와 전용태 도의원, 김민규 진안군의회 의장과 지역당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입법의 책임과 권한으로 전라북도 대도약의 새 지평을 열고 농도 전북의 도민과 진안군민의 민생을 살피는 일에 진력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특히“당 수석대변인으로서의 활동이 대내외의 주목을 받고, 9개의 각기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진안군민께서 보내주신 성원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안 의원은 21대 국회 의정활동 성과로는 자신의 1호 법안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을 발의와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최초로 대표 발의한 것을 들었다. 이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입주기업 세금감면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와 본회의 통과도 강조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진안군에 87개 사업 650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질의 응답 시간에는 진안군민들이 용담호 상수원 이용과 인근 부지의 합리적 활용 등 지역발전을 위한 숙원사업 해결을 약속했다. 안 의원은 “3년 만에 군민 여러분을 마주 보고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변함없는 모습으로 군민을 위해 더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1.29 17:54

여야 충성경쟁 본격화 전북정치권 공천 사수 안간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충성 경쟁이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선거 결과를 가르는 전북정치권도 공천 사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북정치권은 국회의원은 물론 선출직에 뜻이 있는 인물 대다수가 이재명 대표의 눈에 들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전북정치권의 이 같은 행동은 민주당의 흐름이 강경파에게 쏠려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야권 지지층은 더욱 결집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를 바로 앞둔 지난 26~27일 전북을 방문한 것도 호남을 중심으로 한 지지세 결집을 위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있다는 분석이다. 여당의 경우 전당대회를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오는 총선은 다음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로 사실상 대한민국 권력구도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전북정치권은 총선 결과에 따라 정치인 자신의 입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시기다. 전북 국회의원 전원이 초·재선으로 이뤄진 만큼 이번 선거가 정치인생의 최대 고비로 해석된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의 공천 흐름을 보면 호남쇄신론이 강하게 불고 있다. 중앙정치권에선 호남에서 두 번 이상의 공천은 일종의 수혜로 판단하는 경향이 역력하다. 그만큼 내부경쟁이 치열해 우선은 당 대표나 지도부의 눈에 들어야 하는 게 전북정치의 현주소다. 다만 이는 여당 역시 마찬가지로 TK지역은 이미 공천을 위한 충성 경쟁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TK 재선 이상 국회의원 물갈이론’을 띄우며 지역 정가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북은 TK와 선거 양상이 유사하다. 실제 전북은 민주당이 전통적인 텃밭으로 인식하는 탓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현역 교체율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전북에서 당에 대한 충성 경쟁이 치열하고, 이슈마다 목소리를 보태는 것도 이 같은 구조에서 기인한다. 이는 2000년대 민주당계 정당의 혼란 정국에선 탈당과 합당이 비일비재 했고, 이 과정에서 전북 정치권 인사나 국회의원 후보들의 탈당과 복당이 반복됐다. 하지만 민주당 대세론이 굳건한 현재는 당에 대한 충성심을 어필하는 게 일반적이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위해 탈당한 일부 예비후보들이 민주당에 유대감을 표출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전북이 계파색이 옅은 것도 대세에 순응해야 하는 정치지형에 있다. 전북 국회의원 전원이 이재명 대표의 방문을 환영하고, 총선 입지자들이 동행하고 나선 것도 당내 지지기반에 부응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지역정가 내부에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 향후 전망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치열한 수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1.29 17:35

김성주 의원, “난방비 폭등에 대한 정부여당 태도 잘못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지난해 겨울 대비 38.5%가 오른 난방비 폭등 사태에 대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가스 요금은 4월 한차례를 제외하곤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올랐고 10월에는 주택용 가스 요금을 한 번에 15.9%나 올리기도 했다”면서 “정부 출범 후 인상한 가스 요금을 이전 정부와 야당을 탓하는 것은 난방비 폭등에 대한 불만과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무책임하고 뻔뻔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2021년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 건 맞지만,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감내할 수준이었다”며 “인상은 불가피하더라도 최대한 피해야 하고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난방비 급등의 해결책은 연료비 부담이 없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줄이는 대신 화력발전 비중은 1.3% 확대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대로 간다면, 난방비 대란은 해마다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1.29 17:34

'여의도 시계추,이미 내년 총선에' 전북정치권 긴장모드

여야 정치권의 시계추가 벌써 내년 4월 총선에 쏠리고 있다. 전북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 공천결과가 당락을 결정짓는다고 판단하고 당내 입지 다지기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26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는 굵직한 선거가 없지만, 긴장감은 선거가 있는 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는 4월 전북에서 치러지는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전국적인 표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여야 지도부 역시 내년 4월 총선 승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결과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사실상 정부운영과 다음 대선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22대 총선의 승부처는 역시 수도권과 충청 등 중도 표심이다. 특히 서울의 표심을 누가 먼저 어떻게 가져갈지가 결국 승패를 가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미 공천을 위한 손익계산에 들어갔다. 누가 공천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상당부분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중론이지만, 전북지역 총선에는 큰 변수가 아니다. 전북정치권은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숨을 죽이고 있다. 당의 대세에 따르면서 강경파도 그렇다고 소장파도 아닌 행보를 이어나가는 이유도 향후 당 주류세력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른다는 데 있다. 전북 국회의원과 총선 입지자 대다수는 친명을 표방하며 자신의 충성심을 어필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기에 전북은 지역구를 구성하는 인구 상·하한선의 변동으로 지역구 자체가 변화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전북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신중론도 앞으로 지역구 변화와 향후 당 지배세력의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다. 3선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의 복귀도 관심사다. 정치권 베테랑인 이들 역시 당내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우선은 지역구 주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정치권 또한 일단은 지역구 민심을 살피는 데 집중하면서 공천경쟁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현역 의원들의 고민도 깊다. 민주당은 항상 총선때마다 ‘호남쇄신’을 정국 반전의 카드로 꺼내들었는데, 다음 총선에서도 호남 쇄신론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호남쇄신론은 전북 정치지형을 이미 흔들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 재선, 전북지사 재선 등 총 4선의 송하진 전 전북지사를 공천에세 배제시키고, 사실상 정계에서 은퇴시킨 것이 가장 큰 예다. 이로써 전북지사 경선은 김관영, 김윤덕, 안호영 ‘50대 기수경쟁’으로 좁혀졌고, 선거에서 승리한 김관영 지사는 중앙 정치무대에서도 존재감이 대폭 상승한 상황이다. 지난해 당선된 기초자치단체장 역시 대부분 초선으로 민주당 전북도당이 내세운 공천쇄신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작용했다. 당시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경선에서 탈락한 진영에선 이를 공천학살로 규정지을 정도로 지난 지선 과정에서의 공천과정은 유독 반전이 많았다. 이러한 흐름이 내년 총선에서도 적용된다면 호남출신 의원의 험지출마론이나 신인발탁론이 등장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정적이 많은 현역일수록 공천경쟁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서울=김윤정 기자

국회·정당
김윤정
2023.01.26 18:28

여야, '난방비 폭탄' 책임공방

여야 정치권이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난방비 폭탄 책임 소재 논란은 여야 지지층에게까지 이어지면서 대책 대신 현 정부와 전 정부의 치킨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등'을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리며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했다. 문재인 정부의 가스비 인상 방치와 '탈원전' 에너지 정책 추진으로 윤석열 정부가 온전히 그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요금이 다 올랐다”면서 무능정권론에 힘을 실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정부의 소액 에너지바우처 지원예산을 이번에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신속히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도 협의를 통해 소액이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지원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6일 당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소속 지자체장들과 재난예비비 활용 등 난방비 문제 해결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에선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가스비는 지난 정부 동안 LNG 도입 단가가 2~3배 이상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가스비를 13% 정도밖에 인상하지 않아서 누적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남 탓 정치, 네 탓 정치는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민생과 직결된 난방비 문제까지 정략의 대상으로 삼는 행태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국회·정당
김윤정
2023.01.26 18:28

안호영 의원,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위해 총력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완수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안 의원은 26일 국회를 방문한 김관영 전북도지사, 유희태 완주군수와 함께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연달아 만나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지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들은 이후에도 정부와 정치권에 국가산단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박 원내대표 외에도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민기 국토위원회 위원장에게 국가산단에 완주군 수소특화 국가산단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프로젝트 전북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약 6000억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결과는 이달 말 국토부 종합 평가를 거쳐 2월 중순께 최종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수소경제 1번지를 지향하는 완주에 수소특화 국가산단이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면서 관련 부처와 당 지도부의 지원을 당부했다. 안 의원은 “완주는 세계최초 수소 트럭 상용화와 국내 유일의 수소 버스 생산지역”이라면서 “탄소복합소재를 활용한 대용량 수소 저장 용기 산업의 중심지라는 점에서 그 어느 지역보다 성장 가능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국회·정당
김윤정
2023.01.26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