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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진행된 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터덕이고 있는 전북 현안 사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국민의 혈세를 허공에 날린 실패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1960억원이 넘는 예산에 불구하고 24만대를 생산하겠다고 한 전기차는 0.8%인 2046대, 1700개를 만들기로한 일자리는 287개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2021년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인 에디슨 모터스의 안착을 돕기 위해 무담보 대출 지원과 빚보증을 섰지만, 100억원에 가까운 대출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결과적으로 55억원가량을 전북이 입는 상황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분명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북도의 허술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체계에도 비판했다. 그는 "전북도의 민간단체 보조금 전수조사 결과 1090개 단체 가운데 등록요건을 충족한 곳은 40%인 430개밖에 안된다"면서 "조례에 따라 미흡사례에 대해 예산 삭감은커녕 일부 증가했고, 부정수급한 한 단체는 또다시 보조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서류상의 대표와 실제 대표가 달라 변경이 필요한 단체가 46개나 있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저조한 전북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을 꼬집었다. 임 의원은 "전북에 배분된 1500억 원가량의 소멸기금이 이중 13%인 194억 원만 집행됐다"며 "김제시와 남원시의 경우 집행률이 고작 3.5%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보수 정권의 선거용 공약과 '전북 홀대론'을 꺼내 들었다. 강병원 의원은 "선거 때만되면 전북에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하면서 선거가 지나면 다 먹튀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 이전이 확정된 LH 본사를 경남으로 이전, 전라선 KTX 사업 예산 미반영, 산업은행 부산 이전, 전북 금융중심지 답보 등 전북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형석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공약인 전주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기반으로 하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추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전북이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라며 "첨단 국제자유도시와 동서횡단철도 공약 역시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 국정감사는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의 부당성과 불공정성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새만금 예산 삭감 문제점을 적극 지적하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바로잡겠다고 약속했고, 여당 의원들은 새만금 잼버리 책임 추궁과 달리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24일 전북도 국감에 참석한 국회 행안위 소속 강병원·문진석·이형석·임호선·천준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은 기획재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을 '즉흥적·감정적 예산 편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내년도 새만금 국가예산은 부처에서 6626억 원이 올라갔지만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무려 5147억 원이 삭감돼 반영률이 22%에 불과하다. 2023년에는 부처에서 5115억 원을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증액을 해서 5673억 원, 2022년에도 부처에서 4078억 원을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증액을 해서 5677억 원이 반영됐다. 각각 반영률이 110%, 139%였다"며 "통상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세울 땐 2∼3년 중기 재정 계획을 세운다. 그런데 갑자기 내년도 예산을 22%만 반영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국가예산이 이처럼 일관성 없이 편성·집행돼서는 안 된다"며 "기재부의 예산 심사가 정상적이기 않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 밝혀야 할 몫이 국회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의 새만금 예산 정상화 노력을 약속했다. 또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새만금사업법 제19조에 따르면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강행 규정이 명시돼 있다"며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전체 SOC 예산은 증액됐음에도 새만금 예산만 78% 감액한 것은 해당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새만금 SOC 예산 삭감으로 사업 지연이 예상된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투입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신항만 공사는 일정 기간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데, 사업 지연으로 임대 기간이 길어지면 공사비만 최소 200억 원 가까이 추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새만금 예산을 포기하는 것은 국가 미래를 포기하는 행동"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특별한 내용 변경이 없는 경우 거의 다 지원해왔다"며 "계속사업 중간에 멈추면 그동안 지원했던 예산은 함몰 비용이 된다. 기재부가 국민께 사죄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대통령은 '국민은 늘 옳다' '민생 현장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전북도민의 뜻대로 새만금 예산을 원상 회복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3자 회동을 통해 새만금 예산 복원을 약속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예산 원상 회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산 복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존폐 위기에 처했다. 23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으로 2021년 1조 2522억원, 2022년 7053억원, 2023년 3525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가 지역마다 다르고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역단체마다 할인율, 혜택 등 사업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내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에서 전년 대비 지역화폐 사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전북도 역시 국비가 반영이 안될 경우 발행률과 할인율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면서도 재정 여건상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국비가 지원된 만큼 도비나 시군비를 확대하기 어렵다"며 "국비 지원율이 없어지게 되면 시군에서 발행률을 줄이거나 할인율을 7%로 낮춰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하나의 단초 역할을 하는 할인율이 떨어지면 구매력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10% 가운데 전주·익산·군산·완주 4곳은 2%, 인구감소지역인 나머지 10개 시·군은 5%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북연구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효과 분석 연구용역을 살펴보면 국비 지원이 이뤄지기 시작하면서 할인 및 캐시백 규모가 확대, 지역 주민들의 활용성이 높아져 지역화폐 발행량과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이 이용될 경우 최대 도내 생산 유발은 10조 9776억원, 부가가치 5552억 6900만원, 취업 유발은 1만 1973명의 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시백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비 예산이 반영이 안 될 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유인책이 줄어든다"며 "물가가 상승한 상황에서 사용량이 많은 식료품, 문화 쪽에 소비가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이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관련해 강대강 대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새만금 입주기업 필요 예산부터 복원해 나가는 전략적 접근을 강조했다. 정운천 의원은 2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 예산이 78% 삭감되면서 이차전지 기업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있다"며 "기업들은 정부의 의지를 믿고 새만금을 선택했는데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힘이 빠진다', 심지어는 '투자를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빅피처를 그리는 동안 새만금 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예산은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새만금 입주기업, 입주예정기업을 만나 애로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 입주(예정)기업들은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등 물자 공급을 위한 SOC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안정적인 용수와 전력 공급, 폐수 처리도 요구했다. 새만금 SOC 사업의 경우 새만금 신항만(1677억 원) 부처예산안 원안 반영,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1191억 원) 부처예산안 원안 반영,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537억 원) 부처예산안 원안 반영,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2228억 원) 부처예산안 원안 반영 등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기업들의 이런 건의 사항을 정부와 여당 핵심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며 "새만금 SOC 예산 100% 복원은 힘들겠지만, 새만금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예산부터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로 전북의 여야 협치에 제동이 걸린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여야의 명분을 모두 살릴 수 있는 묘수를 만드는 게 제가 할 역할"이라고 '여야 쌍발통 정치' 회복 의지를 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 국정감사에 앞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침묵시위를 통해 전북도민의 울분을 전달한다. 전북도의원 30여 명도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동참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전북도청에서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전북도 국감은 행안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감사반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문진석·이형석·임호선·천준호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김웅·정우택·전봉민·조은희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감사위원으로 참석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새만금 잼버리와 관련한 부지 선정 문제, 군산형 일자리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적정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이하 새만금 비상대책회의)는 이날 전북도청 현관과 로비에서 세계 최장 방조제(총 길이 33.9㎞)인 새만금을 상징하는 33.9m 길이의 현수막을 들고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침묵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전북도의회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 규명 대응단도 전북도청 4층 대회의실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이어간다. 참여 도의원은 국주영은 전북도의장을 비롯해 행자위 소속 김이재·강태창·김성수·김정수·박정규·염영선, 환복위 소속 이병철·임승식·강동화·김만기·박용근·윤정훈·황영석, 농산경위 소속 나인권·최형열·김대중·김동구·김희수·권요안·서난이 의원, 문건위 소속 이병도·김정기·문승우·이명연·윤수봉·윤영숙 의원, 교육위 소속 김명지·박정희·김슬지·장연국·전용태·진형석·한정수 의원 등 34명이다. 이들은 이번 침묵시위를 통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밝힐 계획이다. 또 새만금 사업의 당위성과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알릴 예정이다. 한편 새만금 비상대책회의와 전북도의회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 다음 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상경 집회를 갖는다. 집회에는 전북도민 3000명과 서울·경기 향우 1000명 등 모두 4000명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가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성패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가적인 문제라는 주장이다. 전북연구원은 23일 이슈 브리핑을 통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세계 이차전지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와 이차전지 소재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관련 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선 △산학연 협력 체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체계 △기반시설 확대 등 3가지 과제가 있다고 제시했다. 연구원은 먼저 도내 이차전지 산업의 생태계 확장과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미래 이차전지 핵심기술 확보와 인력 양성을 위한 R&D 콤플렉스 조성 등 다양한 연계 사업 발굴도 제안했다. 전략적 투자 유치 및 요인 등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 투자자금 지원, 입지 확보, 세금 공제, 사업화 지원 등 기업 지원 확대와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 평가·인증센터 등 전주기 통합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건립 등을 제언했다. 특히 글로벌 이차전지 핵심 소재 공급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국내 이차전지 밸류체인 완성에는 공항과 항만, 철도를 잇는 새만금 트라이포트 등 차질 없는 SOC 사업 진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등과 연계한 CF100·RE100의 실현도 강조했다. 이차전지 특성에 맞는 폐수처리장, 전력공급망 등의 기반시설도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만금에는 이차전지 관련 총 64개의 기업 입주가 예정돼 있다. 새만금 입주 및 투자를 검토하는 이차전지 기업은 양극소재, 전해질, 폐배터리에서 소재를 추출하는 리사이클링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차전지 선도·입주기업은 자동차 전방산업 및 이차전지 소재 분야, ESS분야 등으로 이차전지 전후방 사업과 연계가 원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의현 전북연구원 박사는 "전북 산업 구조를 첨단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면서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이차전지 산업의 생태 확장과 초격차 기술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해안권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소 럼피스킨병에 대해 전북도가 총력 대응에 나선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충남 서산시에서 국내 최초 소 럼피스킨병 확진 이후 총 17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 충남 9건, 경기 7건, 충북 1건 등이다. 이날 오후 전남 해남의 한 한우농가에서 소에 혹이 생기는 럼피스킨병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 전국 총 10개 농가 673두의 소가 살처분된 상태다. 전북지역 9651호의 전체 소 사육 농가 임상 및 전화 예찰 결과 이상 소견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접수된 의심 신고도 없다. 도는 도내 유입 차단 및 발생 방지를 위해 가축시장 11개소를 폐쇄한 상황이다.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가축 질병 방역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방역 대책도 강화했다.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진단기관과 연계해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진단 체계를 구축했다. 또 소 사육 전 농가 임상예찰 및 흡혈곤충 서식지 주변을 방제하고 소독시설을 운영한다. 행안부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전북, 인천, 경기, 충남, 전남 등 서해안 5개 시∙도에 대한 소 농장 방역 정부 합동점검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소 사육 농가는 행사 및 모임을 자제하고 외부인 차량 등의 출입통제, 농장 내·외부 소독 및 파리·모기 등 흡혈곤충 구제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며 "고열, 피부 혹덩어리, 우유생산량 감소 등 럼피스킨병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인구 10만명 이하 기초단체 부단체장 직급 상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 역시 시군과의 협의를 통한 조직개편이 예고된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을 4급(서기관)에서 3급(부이사관)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 실현과 지속적인 인구 감소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초 자치단체 '자치조직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개선안 마련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운영 중이다. 다만 지역 현실을 감안해 내년부터 인구 5~10만, 5만 미만은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직급 상향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초단체 부단체장과 실‧국장(4급) 직급이 동일해 지휘‧통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부단체장 직급 상향이 현실화될 경우 전북은 3급 23자리에 대한 승진 요인이 생긴다. 전북도청 국장급 10자리와 전주(2급)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대상지다. 정책이 확정되면 내년 중순부터 남원과 김제, 고창, 완주 등 4곳은 부단체장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에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국 기초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포함한 자치조직권 강화를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경북지사는 같은 해 12월 인구 50만명 미만의 모든 지자체 부단체장 직급을 부이사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기초단체 고위 공무원은 "단체장이 부재할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 대행이나 중간 역할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직급 상향에 찬성한다"며 "도 입장에서는 부단체장을 통해 각 시군을 통솔할 수 있는 부분과 인사 문제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 국정감사가 24일 예정된 가운데 행안위의 유일한 전북 연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주목된다. 새만금 잼버리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 속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 등 전북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 만에 본청에서 열리는 이번 전북도 국감은 행안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감사반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문진석·이형석·임호선·천준호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김웅·정우택·전봉민·조은희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감사위원으로 참석한다. 행안위의 전북도 국감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을 둘러싼 여야 공방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입장에서는 이번 국감에서 전북도민의 숙원인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행안위에는 전북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 없어, 전북이 고향인 강병원 의원의 역할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특히 행안위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의 키를 쥔 상임위로, 강 의원은 행안위 야당 간사이자 특별법을 심사하는 제1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향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 과정에서의 협조도 필요하다. 강병원 의원은 고창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1971년 태어나 대성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을 지냈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제24회 영호남 공예품 교류전시판매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영호남 공예품 교류전시판매전은 영호남 전통공예의 화합을 도모하고, 공예품 판매 촉진을 통한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해 2011년부터 매년 8개 시도가 순회해 개최되고 있다. 전북도와 전라북도공예협동조합 주관·주최로 열린 이번 교류전에는 전북, 부산, 광주, 울산, 대구, 경북, 경남, 전남 등 영호남 8개 시도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각 지역별 특성이 담긴 영호남의 대표 작가들의 전통공예품 200여점을 한자리에 모아 작품을 비교하며 감상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올해는 60개 업체의 부스가 설치돼 3일간 공예품 판매관과 전시관, 체험관 등이 운영됐다. 특히 주말을 맞아 가족 단위 관람객들은 여러 체험 활동들로 발길이 이어졌다. 20일에 열린 개장식에는 김희옥 전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과, 채정묵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회장, 채혜덕 광주공예협동조합 이사장, 허일 경남공예협동조합 이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희옥 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은 "이번 교류전이 영호남 각 지역 전통공예품들이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꺼번에 모여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공예품이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에게도 선물용으로 활용하기 좋아 높은 호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 공예산업 발전을 위해 전라북도 공예업체 박람회, 전라북도 공예품 대전, 전통공예품 개발지원 등에 4억 3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 럼피스킨병이 확인된 이후 사흘간 경기도, 충남도에서 확진 사례가 늘며 전북도가 방역을 강화하는 등 차단 방역에 나섰다. 22일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20일 충남 서산시의 한 한우농장에서 국내 첫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나온 뒤 충남 당진시·태안군, 경기 평택시·김포시 소 사육농장에서 추가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현재까지 5개 시·군 10개 소 사육농장에 럼피스킨병이 확인됐다. 럼피스킨병 발생 농장 10개 중 서산시 소재 농장이 5개다. 이 중 1개가 최초 확진 농장이고 나머지 4개가 반경 500m∼3㎞에 자리 잡고 있다. 중수본은 럼피스킨병이 첫 확인된 지난 20일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위인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중수본은 확진 사례가 나온 서해안 지역 중심으로 산발적인 추가 발생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전북도는 방역상황실을 설치하고 소 사육농장에 발생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흡혈 곤충 구제를 위한 연무소독 등 차단 방역을 당부하고 있다. 도내 26개 거점소독시설도 24시간 운영한다. 중수본은 "럼피스킨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소 사육농장에서는 살충제 살포 등 구충 작업을 비롯해 농장과 기구 소독을 철저히 해달라. 의심축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가축방역관에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침파리, 모기, 진드기 등)에 의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소, 물소 등만 걸리고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감염된 소는 고열, 눈물, 침 흘림, 유량 급감, 피부 결절의 증상을 보인다.
전북도와 코레일, 원광대가 철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산학 협력을 추진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한문희 코레일 사장, 박성태 원광대 총장은 지난 20일 전북도청에서 전북 철도 인재 양성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도와 코레일, 원광대는 내년 원광대에 철도시스템공학부가 신설되는 것과 관련해 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지산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보·기술 협력 및 장비·시설 지원 등 인프라 교류 △인재 양성에 필요한 인적 자원 교류 △공동 프로그램 개발과 견학, 직업 체험 등 교육 운영·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전북도는 코레일 임직원이 원광대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이번 협약에 담았다. 김관영 지사는 "철도산업은 미래 친환경 산업으로 대학 졸업 후 철도 관련 유통, 물류 산업체는 물론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 취업이 가능하다"며 "원광대가 철도시스템공학부를 신설하는 것은 우수한 철도 인력 양성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김 지사는 "전북 청년들에게 양질의 철도산업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코레일, 원광대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광역자활센터는 지난 20일 남원 춘향골체육관에서 도내 자활사업 참여자 150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와 함께 '전북자활 어울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소속감 증대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된 이날 행사에서는 자활사업 정착 및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참여자 및 종사자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백영규 전북광역자활센터장은 "이번 어울한마당은 화합과 결속을 다지며 자활가족에게는 자신감을, 주변에는 희망을 전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일하고 싶어도 기회를 찾지 못하는 도민들을 위해 자활센터, 자활기업들과 힘을 모아 더 많은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20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8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운영과 관련해 다양한 제안을 내놨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송영진 의원 송 의원은 "침체된 전주 북부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동산·삼례·익산역을 연결하는 셔틀열차 도입을 제안한다"며 "동산역을 승차역으로 전환해 북부권 거점역으로 활용하면 기존 역사 등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이미 개통된 선로를 활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다"고 주장했다. △정섬길 의원 정 의원은 "전주시가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제도'를 강화한다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구매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세계 80여개국에서 시행 중인 사후면세제도에 즉시 환급형 방식을 더한 것으로, 제도 홍보와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형배 의원 박 의원은 "전주시와 완주군이 지난 2021년 전주·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개편 시행 협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며 "두 지역간 지간선제 안정 추진을 위해 연말까지는 3단계 최종 노선 개편이 추진될 수 있도록 완주군과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윤미 의원 전 의원은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의 장기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 예산을 되살리기 위해 지역사회가 힘을 모으고, 전주시 자체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비롯해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서 사업이 지속되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온혜정 의원 온 의원은 "현 전주실내체육관을 보존해 구도심의 체육 인프라이자 중심 체육시설로 재탄생시켜야 한다"며 "신규 체육관 건립은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좋은 입지조건과 침체된 전북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영환 의원 양 의원은 "2015년 설립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해마다 수억의 적자와 많은 문제점으로 표류하고 있다"며 "잘못된 입지와 무책임한 경영의 효천점, 예산에 비해 사업 의지가 없는 전주푸드마켓, 센터장 공백 장기화 등 계속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성규 의원 김 의원은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스카상까지 수상한 영화 ‘기생충’이 촬영된 전주의 영화 및 영상 산업을 육성할 특구조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장병익 의원(완산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은 20일 열린 4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주는 영화종합촬영소, 버추얼스튜디오, 사운드댐 등 영화 제작부터 후반작업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제작시스템을 구축, 상용화하고 20년 넘게 꾸준한 투자가 이뤄졌지만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주 영화·영상 산업 특구(클러스터)를 조성해 관련 산업을 키워야한다”고 제언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콘텐츠 산업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어떤 일에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나 사건)’로서 그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표한 ‘K-콘텐츠 수출의 경제 효과’에 따르면 1400억원의의 K-콘텐츠 수출은 7000억원의 파급효과와 약 3000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특히, K-콘텐츠 열풍이 글로벌 OTT 서비스(Over-the-top, 영화, TV 방영 프로그램 등의 미디어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K-콘텐츠 산업의 영향력과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장 의원은 시가 ‘영화·영상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 영화·영상 관련 스타트업과 프로젝트 발굴 및 집중 투자 △전주 영화·영상 산업 창업 생태계 구축 △ 전주국제영화제가 세계 7대 영화제로 진화할 수 있는 집중 투자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 의원은 “문화도시 전주가 글로벌 K-콘텐츠의 중심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핵심은 과감한 투자를 통한 영화․영상 산업 특구(클러스터) 조성이며, 이를 목표로 향후 5년 후 대형 국책사업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전주만의 담대한 도전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전반적인 공공의료체계를 재구성하기 위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살리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 문제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단순히 의사 수 늘리기에 머물지 않고 보건·의료 체계 재구성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의장은 "부족한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새벽 KTX 상경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절대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가를 올린다고,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결국은 국가가 공공 의료를 위해서 필수·지역 의료 인력 양성에 나서야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8월과 9월 1급 국가안보시설인 원자력발전소에 드론이 접근해 한수원이 무력화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행위는 5번에 걸쳐 이뤄졌으며, 드론은 원전 상공 500m 이내로 근접하게 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19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한수원은 북한 무인기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배치한 드론 무력화 장비인 휴대용 재머를 방사해 비행 최고속도 15m/s로 빠르게 접근한 드론을 무력화시켰다. 해당 드론은 낚시 중인 민간인이 촬영을 위해 한울 원전 인근에서 띄운 것으로, 바다로 추락해 사진 촬영 여부 확인이 불가했다. 원전 기준 984m, 울타리 기준 약 300m로 초근접 비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레저를 위해 한빛 원전 인근에서 불법 비행하던 해당 드론은 발견 4분 만에 무력화됐다. 국회의원이 고리 원전을 방문한다며 전일 테스트 촬영 도중 드론이 위험 영역으로 접근해 재머를 방사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신영대 의원은 "원전 500m 상공에 접근한 불법 드론이 두 달 새 5건이나 된다"며 "원전은 1급 국가안보시설이기에 누가 보낸 건지, 왜 보낸 건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새만금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사업과 새만금항경제특구 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19일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정현 사장 직무대리에게 "새만금 SOC 삭감으로 수변도시 건설은 물론 토지분양과 기업유치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기본계획 용역이 내년에 실시되면 수변도시나 새만금 항만경제특구가 조정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차질없이 수변도시 조성 공사를 추진하겠다"며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협의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2019년 예타 면제를 받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강행하는 와중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TK신공항)에 대한 예타 면제안을 통과시키면서 지방공항 예타 면제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거세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을 포함한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용역'에 대한 위법 소지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르며, 지방공항 예타에 대한 '고무줄 잣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TK신공항 건설사업의 예타 면제가 포함된 'TK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TK신공항을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기재부는 사업 규모와 사업비 등이 적절한지 살펴보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들어간다. 원래 국토부는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끝나야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TK신공항의 건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다음 달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TK신공항에 앞서 예타 면제를 받은 지방공항으로는 가덕도신공항이 있다. 가덕도신공항의 총사업비는 13조 7000억 원으로 역대 예타 면제 대상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다. 그나마 TK신공항은 BC(비용 대비 편익)가 1 이상으로 경제성을 인정받았지만, 가덕도신공항은 BC가 0.51~0.58에 그치며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고려해 지방공항에 대한 예타 면제를 추진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가덕도신공항, TK신공항 모두 이러한 경우다. 그러나 국토부는 2019년 예타 면제된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추진하며 예타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국토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임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을 상대로 "새만금 SOC처럼 사업을 추진하다가 적정성 검토를 한 사업이 있느냐"고 물었고, 최 실장은 "좀 이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새만금 사업을 멈추고 적정성 재검토를 하는 것이 맞냐"고 묻자 최 실장은 "총리께서 지시한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토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는 국가재정법과 새만금특별법에 위반되는 사안"이라며 위법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국토부를 질책했다. 김 의원은 최 실장에게 "위법, 불법 소지를 살펴본 뒤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를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8월 29일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 결정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올 스톱 됐다.
‘호남몫’으로 분류됐던 더불어민주당 새 지명직 최고위원에 충청권 인사가 유력한 가운데 다음 달 초에 구성될 예결소위 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을 위해 전북 의원이 예결소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송갑석(광구 서구갑) 의원이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 직에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 내정설이 나돌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중원·여성 표심 공략을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은 호남 몫으로 꼽히는 자리였다. 잼버리 사태로 큰 상처를 받은 전북지역에 호남몫을 배정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전북 인사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선임된 사례가 없으며, 지역 안배 차원에서 전북몫을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최고위원 직에 전북이 외면당하면서 예결위 조정소위(예결소위)에 전북을 배려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50명의 예결위 위원 중 단 15명만 포함되는 만큼 예결소위는 '예결위의 꽃'으로 불린다. 정부와 각 상임위에서 거친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증액과 감액을 다루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78%나 대거 삭감한 새만금 SOC 사업 예산 회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예결소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욱 새만금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도민들의 의지가 한 곳으로 모이는 상황에서 예산 확보의 추진 동력을 얻는 데도 한몫 할 수 있다.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예결소위에 선임된 정운천 의원은 "예결위원들은 예산에 대해 총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받는 자리라면 예결소위는 실질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영향력을 발휘한다"며 "소통 창구 역할도 하는 예결소위에 전북 출신 의원이 들어가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예결위에는 전북 출신으로 민주당에 김수흥∙이원택∙양경숙 의원과 국힘 소속으로 이용호 의원이 포진해 있다. 이 가운데 김제∙부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원택 의원이 예결소위 위원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의 경우 예결소위 배정에 당 지도부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는 전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먼저 신청자를 받고 결정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년과 달리 새만금 예산 증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전북 출신 예결소위 위원이 절실하다"며 "더욱 더 적극적인 예산 확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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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말 많고 탈 많던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재공모 끝에 강길동 씨 내정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