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위기' 전북 제1호 대선공약 새만금 메가시티

13개 거점사업 중 SOC 예산 삭감, 지지부진 사업 여러 
새만금 3개 시군 갈등에 특별지자체 논의는 제자리걸음 
명확한 청사진 없이 표심을 위한 뜬구름 공약 지적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제1호 대선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새만금 3개 시군의 갈등으로 특별지자체 논의가 제자리걸음에 놓인 마당에 1호 공약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새만금 메가시티에 핵심이 되는 관련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새만금 메가시티'는 명확한 청사진도 없이 표심을 위한 뜬구름 공약에 그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목적으로 군산과 김제, 부안을 잇는 새만금 특별지자체가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초 전북도는 3개 기초단체의 행정체계와 기본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동의 사무에 한해 협력하는 별도 자치단체를 추가 설립하는 복안이었다.

김관영 지사는 후보 시절 당시 3개 시군을 넘어 익산으로까지 확대해 새만금 메가시티 사업 추진 의지를 내비췄지만, 관할권 다툼에 이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지사는 이달 열린 '2024년 본예산안' 발표 등 여러 자리에서 관할권과 특별지자체 문제는 분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3개 시군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이상 '새만금 메가시티'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높다.

아울러 도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통령 공약은 13개 사업이다. 관련 총 예산액만 무려 7조 5407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사업은 SOC 사업이다. 여기에는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과 남북 3축 도로 조기 착공, 새만금 공항 조기 착공,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이 포함돼 있다. 해당 사업들은 정부가 잼버리 파행의 원인을 전북으로 돌리고, 이에 대한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행정절차가 중단됐다.

또 서해안 데이터센터 집적지 조성은 수상태양광사업이 터덕이면서 답보 상태,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역시 국토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새만금 메가시티' 공약은 메가시티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한 상황에서 지역 현안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전북 표심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며 "정부가 공약 이행을 위한 명확한 방향 제시와 새만금 지역 간 문제에 대해서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