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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13개 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내에서는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이 포함됐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는 해당 자치단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전북도는 이번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김제시 진봉면의 추가 선포도 필요하다고 보고,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통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전북도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정부의 발 빠른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피해 지역의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향후 행정 조치에 속도를 내겠다"며 "피해 지역을 신속히 조사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는 한편, 피해 원인 조사와 복구 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익산시 함라면에 594㎜, 군산시에 572㎜의 강우가 내려 도로 낙석 등 공공시설 78건의 피해와 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171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침수 피해는 익산시가 벼 4100㏊, 논콩 320㏊, 시설원예 542㏊로 나타났다. 김제시는 벼 2000㏊, 논콩 2500㏊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 청소년 정책 추진을 위한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가 출범했다.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 그리고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7개 청소년단체·기관은 18일 전북도청에서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 출범식을 가졌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청소년단체·기관은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비롯해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북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전북청소년참여위원회, 전북학생의회, 전주고, 전북교육청 학교운영위원협의회 등이다. 전북도는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올해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관계기관 협업 체계 구축 △청소년 정책 어젠다 발굴 및 특화사업 추진 △청소년 자치활동 활성화 위한 자치공간 조성 등 공동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체 공동의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청소년이 지역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소년이 원하는 특화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며 "청소년 관계기관도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공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공동의장인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지역에 따라 청소년에게 지원해야 할 정책도 다르다"며 "청소년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효과적인 청소년 정책과 사업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18일 전북대학교에서 다회용 컵 사용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7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이번 업무협약은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과 다회용 컵 사용 활성화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전북지속협 유혜숙 상임대표, SK텔레콤 이준호 부사장, 덕진자활센터 박준홍 센터장, 행복커넥트 박대호 상임이사가 참석했다. 학생대표로는 전북대 박건우 총학생회 시설운영국장, 동행업체 대표에 빈타이 전북대점 권나은 대표가 함께했다.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은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구매하면 다회용 컵 보증금 1000원을 지불하고, 사용한 컵을 무인 회수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불받는다. 전용 앱인 해피해빗을 통해 300원의 탄소포인트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무인 회수기는 협약에 참여한 커피전문점 13곳 중 6곳과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1곳 등 총 7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반납된 컵은 덕진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 중인 세척시설에서 소독까지의 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된다. 도는 내년에 도청 주변 신시가지 거리까지 확대해 80여개의 커피전문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이제는 우리 모두가 1회용품보다 다회용품을 사용해 순환경제를 실천할 때다"며 "다회용 컵 사용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인 회수기가 설치되는 커피전문점은 △전북대 후생관 커피도서관 △아로미마실 △박물관커피숍 △로프트 △몽레브 △돌돌 등 6곳이다.
전북연구원이 충북연구원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연구원과 충북연구원은 18일 전북연구원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부내륙특별법과 전북 동부권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특별법 공동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포럼 및 세미나 공동 개최 등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상호 현안 및 시책 등에 관한 자문·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우택 국회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북에서는 무주군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포함돼 있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현재 전북 시·군 중 무주군만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포함돼 있다. 남원시,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등 동부권으로 공간적·기능적 연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법을 활용해 전북 동부권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인성 충북연구원장은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양 기관의 연구 역량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가 18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김관영 지사와 김만기 도의회 부의장, 최창행 조직위 사무총장,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장 및 자원봉사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대식은 각 시·군 대표 자원봉사자 위촉장 수여, 자원봉사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으며, 봉사자들은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잼버리 대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잼버리 대회에 선발된 자원봉사자들은 1300여명(일반 1100명·통역 200명)이다. 운영본부, 활동 운영, 안전승차지원, 통역지원 등에 투입되는 일일 봉사자 인원은 426명이다. 다음달 2일부터 10일까지 14개 시·군 지역 연계 프로그램 활동장(27개) 등에 배치될 예정이다. 지역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익산 왕궁리유적, 고창읍성, 국립전주박물관 등 전통문화와 유산을 견학하는 프로그램 순창 강천산, 진안 마이산 등 트레킹 활동 프로그램 △남원 국립민속국악원, 완주 대승한지마을, 무주 태권도원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이다. 봉사자들은 현장 투입 전 기본 소양 교육과 조직위 지역 연계 프로그램팀에서 직무 교육 및 현장 교육을 이수한다. 도·시군 자원봉사센터는 활동장에 배치되는 자원봉사자가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센터 관리자를 투입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자원봉사자 모두가 전북을 대표하는 민간 외교관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며 "세계 청소년들이 전북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밝은 미소와 친절로 품격 있는 지역 연계 프로그램 현장 곳곳에서 활약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고영호 이사장은 "'친절한 잼버리, 즐거운 잼버리, 안전한 잼버리'라는 다짐을 통해 세계 청소년에게 감동을 주는 성공적인 잼버리가 되도록 자원봉사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가 완공되면서 새만금 내부 중심을 동서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십자형 간선도로가 완성됐다. 18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 수송 차량 진입을 위해 19일부터 수조IC 일부를 제외한 새만금 남북도로 전 구간이 개방된다. 오는 26일부터는 전면 개통된다. 새만금 동서도로에 이은 남북도로 개통으로 새만금 어디든 20분 내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새만금 내부 개발은 물론 기업 유치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만금 광역 교통망의 가로 축인 동서도로는 신항만~복합개발용지~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를 연결해 주는 간선도로다. 세로 축인 남북도로는 새만금 내부 산업연구용지~복합개발용지~관광레저용지와 군산·부안 등 주변 도시를 연결해 준다. 동서도로는 2020년, 남북도로 1단계는 2022년 12월 개통했다. 새만금은 동서·남북도로 개통을 시작으로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순차적으로 예정돼 있다. 2026년에는 새만금신항 개항, 2029년에는 새만금국제공항 개항과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개통 그리고 2030년에는 새만금 인입철도(새만금∼익산역) 개통이 이뤄진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동서·남북도로 완성을 발판 삼아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과 외국기업 유치에 더욱 힘을 쏟겠다"며 "기업 투자에 유리하도록 규제 요인을 완화해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 허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폭우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을 고려해 당초 18일 예정돼 있던 새만금 남북도로 개통식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
옛 김제공항 부지를 활용한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 소유인 김제공항 부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관리 전환(무상 양여)하는 작업이 과제로 떠올랐다. 농식품부와 전북도는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전인 오는 9월까지 김제공항 부지 관리 전환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관리 전환에 대한 국토부와 농식품부 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와 농식품부는 '사업 공공성'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예타 신청 전까지는 '교통정리'가 필요한 만큼, 국무회의 안건 상정 등을 통한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옛 김제공항 부지에 들어서는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는 2025년부터 2031년까지 3336억 원(국비 70%, 지방비 30%)을 투입해 종자기업, 융복합기업, 첨단육종연구지원, 산업화지원 등 4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6월부터 사전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다음 달께 사전 예타 용역 중간 보고가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농식품부에서는 오는 9월까진 김제공항 부지 관리 전환(무상 양여)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희망대로 부지 관리 전환이 완료되면 오는 12월께 예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옛 김제공항 부지의 관리 전환은 국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이를 관리하는 서울지방항공청,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를 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부처가 연계된 문제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감사원에 법리적 해석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안다"며 "여러 부처가 연계된 문제인 만큼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01년 480억 원을 주고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 일대(158㏊)를 공항 부지로 매입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2003년 '경제성이 없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첫 삽도 뜨지 못하고 2005년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다. 공항건설계획은 2008년 공식 취소됐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지난해 11월 30일 국토부는 김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폐지를 고시하고, 올해 1월 6일 서울지방항공청은 김제공항 실시계획을 전면 폐지했다.
전북도는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자동차·조선업 협력단체 재정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고금리 영향으로 금융 지원 수요가 높은 만큼 기업들의 금융부담 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전북도가 12억원, 군산시 13억원, NH농협은행이 5억원을 각각 출연해 30억원을 확보,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150억원 규모로 보증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1억 9900만원이다. 도는 24개월간 2.5%의 대출이자 보전, NH농협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사업자 등록 후 현재 영업 중인 자동차·조선업 협력단체 및 관련 기자재 제조업체다. 대표자 개인 신용평점이 710점 이상, 자동차·조선 관련 수주실적 잔고금액을 보유해야 한다. 상환방식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지점에서 가능하다. 오택림 미래산업국장은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기업의 노력으로 산업위기의 경영난을 겪던 기업들이 경영 정상화를 앞두고 있다"며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저금리 금융지원이 자동차·조선산업 활력 제고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논콩 등 농작물 피해 복구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대통령 주재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해 "지난 13일부터 익산 499㎜, 군산 484㎜ 등 도내에 많은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벼 9577㏊, 논콩 4533㏊, 시설원예 412㏊ 등 도내 농경지 침수 피해가 심각하다"며 "논콩, 시설원예 등의 피해에 대해 별도의 복구 대책, 군부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도 실·국장들에게 집중호우 관련 중점 관리 사항을 지시하며 "19일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단 한 건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지사는 "수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 등 도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라"며 "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를 철저히 조사해 단 한 건의 피해도 누락되지 않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민선 8기 취임 1년을 맞은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공약 사업 124개 가운데 19개를 완료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공약 이행률은 15.3%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도는 민선 8기 공약 사업 이행도를 이행 완료 4개, 이행 후 계속 추진 15개, 정상 추진 103개, 일부 추진 2개로 분류했다. 이행 완료 사업은 새만금 국제투자 진흥지구 지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대기업 계열사 유치 추진 전담조직 구성 및 거버넌스 구축 등 4개 사업이다. 이행 후 계속 추진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금융 공공기관 유치 추진, K-스마트팜 확대 조성 추진, 치유농업 기반 조성 등 15개 사업이다.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일부 추진 사업으로는 완주·전주 통합 추진 지원, 코로나19 겪으신 어르신 폐 CT 촬영 지원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도는 "완주·전주 통합 추진 지원은 상생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어르신 폐 CT 촬영 지원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전북도는 정상 추진 사업으로 103개를 분류했다. 그러나 일부는 실적이 지지부진하거나 전무했다. 대표적인 사업이 새만금 SK데이터센터 조속 추진,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육성,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부안∼고창 간 노을대교 조기 착공, 전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등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 사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개원 10주년을 앞둔 '무주 태권도원'이 태권도 성지화에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북도는 지난 15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세계태권도연맹과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무주군과 함께 세계 유일의 세계태권도연맹 중앙훈련센터인 '무주 태권도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전북이 국제적 태권도시로 비상하고 태권도 성지이자 종주도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중앙훈련센터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 △지역훈련센터와의 연계 방안 마련 △지역 연계 관광상품 개발·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해외 선수 등과 합동훈련을 위한 국내 선수 및 코치 지원 △태권도원 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등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4월 2024년 파리 올림픽에 참가하는 국제심판과 각국 지도자들의 교육을 앞두고 이번 협약으로 '무주 태권도원'이 국제심판 및 지도자 교육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 사업이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추진 중인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건립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 국기원 등 태권도 관련 단체가 무주 태권도에 이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관영 지사는 "국제·전국 규모의 태권도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개최해 태권도붐을 일구겠다"며 "글로벌 지도자를 양성하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건립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정훈 의원(무주)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기본계획 용역비 반영 및 태권도 관련 단체 이전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전북지역에 최대 500㎜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대청댐 방류 확대로 금강 하류지역인 익산시, 군산시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에 방류량 축소를 건의했다. 김관영 지사는 16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호우대책회의에 참석해 "대청댐에서 초당 2500톤을 방류함에 따라 금강 하류지역인 익산시, 군산시에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류량 축소를 요청했다. 실제로 대청댐 방류량 확대와 계속된 호우에 따른 금강 수위 상승으로 익산시 용안면 산북천 제방 붕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날 오전 6시부터 익산시 용안면 10개 마을 주민 600여 명은 인근 용안초와 용안어울림센터 등에 마련된 임시 거처로 이동했다. 이에 환경부는 금강 하류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류량 조절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익산시 용안면 산북천 제방 붕괴 위험 현장을 찾아 신속한 응급 복구와 함께 추가 피해 예방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연일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화된 상황이다. 곧 한계 상황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사지 등 위험지역에 지리를 잘 아는 읍·면·동장, 이·통장 등과 함께 예찰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다. 향후 피해가 늘어날 수 있으니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호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며 "하천 범람, 산사태 등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선제적으로 인근 주민을 대피 조치 시키라"고 지시했다.
국무조정실 소속 제8기 새만금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제7기 새만금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8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은 총 14명으로 9명이 신규 위촉됐다.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5년 7월 14일까지다. 공동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영기 전북대 부총장이 맡는다. 위원회는 새만금 기업 유치를 위해 에너지·신산업, 환경·해양 등 기존 4개 분야에 더해 투자유치 분야가 신설됐다. 앞서 전북도는 민간위원 선정을 위해 분야별 부서 추천과 의견수렴을 거쳐 8명의 민간위원 후보군을 국무조정실에 추천했다. 특히 민간위원 14명 중 7명이 전북도 관련 인사로 앞으로 새만금 사업 추진에 중앙부처간 소통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 및 환경보전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제8기 민간위원은 △김태형 KOTRA Invest Korea 대표 △이상호 법무법인 율촌 고문 △박지현 ㈜로완 대외협력본부 매니저 △이승우 새만금신재생에너지포럼 상임의장 △정지인 사회적가치연구원 선임연구원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 △김영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정현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손재권 전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이철우 서울시립대 법학대학원 초빙교수 △이재운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남정호 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최은희 한국정밀농업연구소 부소장 등이다.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찾다 사망하는 '응급실 표류' 사고 예방 대책이 추진된다. 전북도와 전북소방본부, 도내 응급의료기관 10곳은 지난 14일 전북도청에서 '전북 응급의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내 응급의료기관으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원광대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인 군산의료원·남원의료원·예수병원·대자인병원·전주병원·익산병원·동군산병원·정읍아산병원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119구급대 이송환자 수용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위한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 △응급의료기관 평가·지원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도는 협약을 계기로 지역 이송 지침 마련을 통한 응급이송체계 확립과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응급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응급의료는 현장·이송, 응급실 진료, 수술·입원 등 연속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며 "환자의 의료적 중증도를 반영해 적정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면 사망률도 줄일 수 있다"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도내에서 응급실 표류로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응급환자 치료는 수술·입원 치료 등 배후 진료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응급환자 수용을 위한 의료기관의 배후 진료 과목 확충을 부탁드린다. 이와 관련해 도에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양하기로 한 중앙정부의 권한·사무 60여건 가운데 전북 현안과 직간접적으로 맞물린 권한은 28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부처의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목적과 취지는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사무 이양에 따른 조직·인력·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도는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노홍석 기획조정실장과 이양 사무 관련 공무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중앙권한 지방이양 대응계획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지정 권한을 제외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66건에 대해 부서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계획 가운데 전북에 이양되는 중앙정부 권한·사무는 5개 분야 28개다. 이중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 권한 위임 확대 △국가산단 유치업종 등 변경 권한 강화 △지역대학 재정지원·관리 권한 위임 △농어촌 보건진료소 설치 승인 등 19개 대해서는 실질적인 사무 권한 이양을 추진한다. 반면 △중앙토지수용 위원회 사업인정 협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권한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권한 △고용 관련 인·허가 등 권한 등 나머지 9개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재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예산과 인력 부족, 전문성·공정성 제고, 포괄이양 제도화 방안 등의 이유로 지방이양이 적절하지 않은 판단이다. 권한의 지방 이양은 균형발전의 시작인 만큼 지자체에서도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게 하는 역량과 전략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자치권 확대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치단체의 전체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같은 사무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전언이다. 지방자치 이양 사무 이후 통합적인 감독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을 통한 지역 행정능력 격차 해소와 적극적인 재정투자로 중앙 권한 지방 이양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 이양 사무를 분류할 계획이다"며 "지자체 이양 반대 사무의 경우 타 시도와 함께 중앙부처 별도로 건의하고, 필요한 부분은 특별자치도 특례로 동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중앙부처 차원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자 할 때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일종의 테스트베드화해 과감한 시험과 도전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중앙과 지방의 도전과 혁신이 함께 이뤄질 때,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전북도청에서 첫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주재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에 필요한 것은 권한이 아니라 도전의 기회"라며 "충분한 도전 기회를 부여받은 전통 농도(農道) 전북이 '모범적인 혁신과 발전의 테스트베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이 필요한 것은 권한이 아니라 도전의 기회라는 총리님 말씀처럼 전북이 국정 수행의 동반자로서 스스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권한이 아닌 '자유'를 달라고 했다면, 전북특별자치도는 권한이 아닌 '기회'를 달라며 정부 정책의 테스트베드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표방하는 전북도는 생명과 친환경 성장을 목표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한 공익적 부가가치 창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저는 이러한 전북도의 새로운 시도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대단히 시의적절한 시도이고 도전이라 생각한다"며 "전북도의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전국을 획일적으로 규율해왔던 중앙부처의 관행과 제도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제도의 재설계가 있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 민·관이 협력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취지와 본질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계획과 운영 세칙 안건'에 대한 심의, '전북특별자치도 발전 방향과 주요 전략'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특히 직접 PT 발표에 나선 김 지사는 "현재 전북특별법은 28개의 상징적인 조문만을 갖고 있어 실질적인 특별자치도로서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우주발사체 등에 쓰이는 탄소복합재 개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부와 수요·공급 기업,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협의체가 구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에서 효성첨단소재·포스코퓨처엠·한국항공우주(KAI) 등 탄소복합재 기업,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탄소복합재 점프업 파트너십'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탄소복합재는 탄소섬유, 활성탄소, 인조흑연, 탄소나노튜브(CNT) 등 가볍고 강도가 높은 소재다. 이 가운데 탄소섬유는 도심항공교통(UAM)과 우주발사체 등에 사용되고, 탄소나노튜브는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로 활용된다. 이날 출범한 파트너십을 통해 수요 기업은 향후 개발 제품과 개발 일정을 공유하고, 공급 기업은 이 같은 정보를 기반으로 제품에 필요한 소재와 부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안에 우주항공 분야 탄소복합재 기술개발 종합 로드맵도 수립할 방침이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탄소복합재의 성장성과 첨단산업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민·관 역량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고성능 탄소복합재 기술개발과 각종 규제·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과 연계해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전북도는 다음 달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도내 관광상품 할인 프로모션을 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 10만 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근로자는 여행 적립금 40만 원으로 '휴가샵'에서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여기에 전북도가 도내 관광상품을 구매한 관광객에게 휴가비 5만 원을 추가 지원하면서, 여행 적립금은 최대 45만 원까지 늘어난다. 이진관 전북도 관광산업과장은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추경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성과가 나타나면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는 등 더 많은 근로자가 전북을 찾도록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할인 프로모션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문화관광재단(063-230-74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도는 내달 4일까지 RIS(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지역혁신 자율과제를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총사업비는 64억원으로, 사업과 지방비 부담 여부에 따라 1~3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발표평가와 질의응답을 통해 다음달 말에 최종 결과 발표, 내년 2월까지 사업이 추진된다. 자율과제 공모는 지역 현안해결과 지역사회 활성화 등 2개 분야이며, 지역 현안해결은 지속가능한 활력사회, 걱정없는 안심사회, 더불어 사는 어울림 사회 등이다. 지역사회 활성화는 지역산업 육성과 청년 정주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도는 사업계획의 지역 현황 반영 여부와 예산 등을 평가하고 발굴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해수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앞으로 시·군과 대학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심민 임실군수(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 등 도내 14개 시장‧군수는 12일 진안 산약초타운에서 '제2차 도-시‧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도지사와 14개 시장·군수는 새만금 잼버리 막바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대회 붐업을 위한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각 시군은 개별 현장운영본부를 구축·운영을 통해 질서 있는 영외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수막과 전광판, 시군 홈페이지, 사회관계망(SNS) 등을 활용한 일일 방문 프로그램 홍보도 적극 추진한다. 또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도와 14개 시군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와 14개 시군의 먹거리 정책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먹거리 위원회 출범, 먹거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산자에게 안정적 소득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기획생산체계 구축과 교류·협력 활성화 △지역 먹거리 학교‧공공급식 공급 확대와 먹거리 통합관리시스템 이용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사회적 약자 먹거리 보장 강화 △대도시 관계시장 창출 등 6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도와 시군은 민선 8기 동안 협약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이 밖에 도와 14개 시군은 새만금 잼버리 성공 개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기원 퍼포먼스도 하며 결의를 다졌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민선 8기가 출범하고 전북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맞이할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에 걸맞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와 14개 시군이 역량을 하나로 모아 가야 할 때"라며 "앞으로도 시장·군수님들과 더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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