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문재인·윤석열, 김완주·송하진·김관영 역대 정권 연관
옥상옥 구조 병폐 드러낸 '조직위'⋯정부, 경고음 수차례 무시

잼버리가 끝났다. 잼버리는 대회 내내 숱한 논란에 휩싸이며 전국민적인 질타를 받았다. 잼버리는 첫날부터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더니 열악한 시설, 미숙한 운영 등으로 '생존 게임'이라는 비아냥을 샀다. 영국과 미국 등 주요 스카우트 국가가 조기 퇴영을 결정하며 대회는 파행 위기를 맞았다. 점차 안정화되던 대회는 태풍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여야는 '잼버리 책임론'을 두고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한다. 문제가 드러났으니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러나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는 잼버리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렵다. 잼버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맥락'을 살펴야 한다. 그 당시의 맥락을 알아야만 정확한 지적도, 개선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본보는 잼버리 유치 전후 과정부터 대회 과정, 향후 후폭풍 순으로 세 차례에 걸쳐 핵심 쟁점을 살펴보고 대회 파행의 원인과 진위를 파악해 본다.

△유치 전후 과정, 역대 정권 모두 연관

전북도가 처음으로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유치 의사를 밝힌 것은 2012년 3월이다. 당시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2014년 한국잼버리를 치른 뒤 2023 세계잼버리를 유치한다는 구상이었다.

2015년 9월 한국스카우트연맹은 2023 세계잼버리 국내 후보지로 새만금을 선정했다. 당시 국내 경쟁지는 강원도 고성이었다.

이듬해인 2016년 7월 기획재정부는 국제행사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 세계잼버리를 국제행사로 승인했다. 이는 올림픽, 월드컵처럼 세계잼버리도 국제행사로 정부가 주도해 치르겠다는 의미다. 특히 세계잼버리가 국제행사로 승인됨에 따라 한국스카우트연맹 산하 유치위원회는 해체되고, 외교부·법무부 등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유치위원회가 출범해 국가 차원의 활동에 나섰다.

새만금이 세계잼버리 국내 후보지로 선정되고 국제행사로 승인받은 건 박근혜 정부(2013년 2월 25일부터 2017년 3월 10일) 때의 일이다.

그리고 2017년 8월 새만금은 폴란드 그단스크를 제치고 2023 세계잼버리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3개월 후의 일이다.

2018년 11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른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2020년 7월 출범했다.

2023년 3월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 김윤덕 국회의원 공동위원장 체제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보균 문체부 장관,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를 추가 선임해 5인 체제로 개편됐다. 같은 달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 추대식에서 "새만금 잼버리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새만금 잼버리 유치 과정부터 준비 과정까지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권과 김완주·송하진·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모두 연관돼 있다. 어느 한 부분을 딱 잘라,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의미다. 다른 한편으론 그 누구도 (파행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옥상옥 구조 병폐 드러낸 '조직위'

잼버리 파행의 한 원인으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옥상옥 구조의 잼버리 조직위 운영 체계가 지적된다.

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잼버리 조직위는 여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직으로 세계잼버리 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 운영계획 수립·시행, 관련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관련시설 설치·관리, 참가국 및 국내외 스카우트 기구와의 협력 등을 맡는다.

조직위는 지난 10일 기준 공무원 71명, 민간인 44명 등 총 115명이다.

공무원 가운데 국가 공무원은 여가부 4명, 행안부 3명, 국방부 2명, 새만금개발청 2명을 비롯해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농식품부, 복지부, 외교부, 경찰청 각 1명 등 18명이다. 지방 공무원은 전북도 19명, 부안군 9명, 전북도교육청 5명, 도내 13개 시군 10명 등 53명이다.

민간인은 파견과 채용 형태로 각각 15명, 29명이었다. 민간 파견은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에서 나왔다.

조직위 내에서 의사 결정권을 가진 사무총장은 여가부 퇴직 공무원이었고 본부장 6명은 행안부 파견 2명, 여가부 파견 1명, 전북도 파견 1명, 민간 파견 2명이었다.

이렇듯 구심점이 없는 한시 조직에서 의사 결정은 늦어지고 개선 요구도 묵살되기 일쑤였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정부, 대회 전 경고음 수차례 무시

잼버리 부지는 매립 계획 수립과 사업비 협의 등 행정 절차가 수반되며 매립에만 4년(2018∼2022년)이 걸렸다. 2020년 1월 시작된 매립 공사는 2022년 4월이 돼서야 완료됐다. 매립 공사가 늦어진 탓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와 화장실, 샤워실 등 상부시설 공사도 줄줄이 밀려 있었다. 대회 일주일 전까지도 잼버리 조직위는 공사 중이었다.

그렇다면 매립 후 1년 4개월 동안 정부와 자치단체는 무엇을 한 걸까. 대회 전 경고음은 여러 차례 울렸다.

"두고 보십쇼. 이 책임은 장관님께 나중에 역사가 물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

대회를 열 달 앞둔 202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원택 의원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폭염이나 폭우 대책, 비산먼지 대책, 해충 방역 대책, 감염 대책 그리고 관광객 편의시설 대책을 점검해야 한다"며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 대회가 정말 어려운 역경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3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도 다급한 목소리가 나왔다.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잼버리의 안전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 대비가 완벽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8월 1일을 맞이한다면 잼버리가 공포와 트라우마로 남는 대회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경고에도 달라진 건 없었다. 현장을 등한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결과였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폭우에 따른 침수 대책에 대해 "배수로를 만들어 물 빠짐이 잘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폭염 대책에 대해서도 "영내 그늘시설 조성을 완료했고 체온을 낮출 수 있도록 안개 분사 시설을 설치했다"며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지난달 25일까지도 야영지 곳곳에는 물웅덩이가 있었고 덩굴 터널도 다 자라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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