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 조짐⋯전북 4주 연속 증가세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다음 달부터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는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작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며 재유행 조짐까지 감지돼 우려가 크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날 기준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10만 2723명으로 전체 인구 수의 62.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4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확진자 수는 5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7월에는 일평균 확진자가 951명으로 4월 일평균 394명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간 단위로는 4주 연속 증가세다. 일평균 확진자는 6월 셋째 주(6월 18일∼24일) 446명에서 6월 넷째 주(6월 25일∼7월 1일) 485명, 7월 첫째 주(7월 2일∼8일) 627명, 7월 둘째 주(7월 9∼15일) 843명, 7월 셋째 주(7월 16∼22일) 1155명까지 늘었다. 이 같은 원인은 정부의 방역 완화 정책과 무더위·장마철에 따른 에어컨 가동 증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방역당국은 7월 첫째 주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각각 0.1%, 0.03%로 과거 유행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아 현재 위험도는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만 60세 이상을 비롯해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감염되면 합병증 발생, 기저질환 악화 등 중증화가 진행될 수 있어 적극적인 감염 예방과 치료가 필요하다. 현재 도내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는 627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확진 검사, 먹는 치료제 처방, 확진자 대면 진료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439곳이다. 전북도 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냉방기 가동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주기적인 환기와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며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증상이 발현되면 진단과 치료를 신속히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병을 4급 감염병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을 지난 24일 행정예고했다. 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인플루엔자(독감), 수족구병 등이 여기에 속한다.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 현행 확진자 수 집계가 중단되고, 병원급 이상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이 권고로 전환된다. 검사비와 치료비도 자비 부담(건강보험 적용)으로 바뀐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7.27 17:46

전북도-전주기상지청 '전국 최초' 폭염재난 공동대응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전주기상지청과 선제적인 폭염 재난 대응에 함께하기로 했다. 27일 전북도는 도와 14개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재난방송시설 3679곳에 전주기상지청의 기상청 공개 응용프로그램 개발환경(Open API)을 통해 폭염 영향예보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두 기관의 협업은 농촌 어르신, 야외 근로자, 지역민에게 폭염 영향예보를 직접 전달돼 실시간으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폭염 영향예보'는 폭염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험 경감을 위해 지역·분야별 영향정보를 4단계 위험 수준(관심·주의·경고·위험)과 대응 요령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경고단계 이상일 경우 전날 오후 6시와 당일 9시 두 차례에 걸쳐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통해 위험도 등이 자동 방송된다. 도는 각 시·군에 맞는 폭염 위험수준과 대응 요령을 전주기상지청으로부터 전달받는다. 전주기상지청은 전북도의 전달체계를 활용해 지역민들에게 직접 전파해 폭염 자연재난에 신속한 상황전파가 가능할 전망이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한마음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번 전주기상지청과 협업으로 도민들의 온열질환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3~2022년) 전북지역 폭염일수(체감온도 33도 이상)는 20.4일로 평년(15.4일)에 비해 증가했으며, 온열질환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7.27 17:46

전북도, 올해 첫 민생경제 원탁회의 개최...30개 시책 논의

2023년 제1차 전라북도 민생경제 원탁회의가 27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민생경제원탁회의는 도내 50개 경제관련 기관 단체장들의 정례적인 소통의 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논의, 상호 정보교류와 협업·소통의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주재로 도내 경제 분야 기관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하반기 주요 30개 시책 설명 및 협조 요청 등이 진행됐다. 이날 나온 주요 안건 중 세계잼버리 대비 새만금환경생태단지 운영방안으로는 잼버리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태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로 했다. 새만금 신항 개발사업은 선박 대형화, 콜드체인 등을 감안해 항만시설과 해양관광·레저기능이 복합된 미래지향적인 종합항만 개발을 목적에 두고 있다. 또 항만 특성상 지속되는 매몰 현상으로 기존 투기장의 수토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는 여름 휴가철 축제·피서지 물가안정 대책과 함께 성공적인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새만금 잼버리대회를 앞두고 전력공급 설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완비해 무정전, 무결점 행사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약속했다. 다음달 1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전주종합경기장 일원에 예정돼 있는 2023년 전주 가맥축제는 부지와 객석 수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식품산업 전담 일자리 센터 구축, 위드온 생존컨설팅 운영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시책을 공유하며 각 기관·단체 간 유기적인 협업도 강조됐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북 민생경제 부흥과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 육성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탁회의 기관과 단체 모두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7.27 17:44

'새만금 잼버리' 해외 스카우트 대원들 전북 곳곳 누빈다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여하는 해외 스카우트 대원들이 전북과 서울 곳곳에서 관광 프로그램을 즐기며 대회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벨기에 잼버리 운영요원 100명은 이날 순창 강천산 군립공원, 채계산 출렁다리, 고추장 마을 등을 방문해 사전 관광 프로그램을 즐겼다. 사전·사후 관광 프로그램은 대회 전에 입국하는 참가자와 대회 후에 잔류하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4박 5일간 진행하는 18개 관광 코스(사전 10개, 사후 8개)다. 맛집 탐방, 문화 체험, 자연 체험, 역사 기행 등을 주제로 전북과 서울을 관광한다. 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한다. 이 프로그램은 벨기에 2331명, 스웨덴 2118명, 멕시코 810명, 폴란드 500명, 아일랜드 430명, 아이슬란드 410명, 호주 320명, 캐나다 280명 등 17개국 7726명이 신청했다. 사전 관광 기간인 이달 29일에는 벨기에 1200명이 순창 고추장 마을, 채계산 출렁다리, 전주 한옥마을, 군산 근대거리 등을 방문한다. 30일에는 폴란드, 대만, 멕시코 등 500명이 무주 태권도원, 순창 강천산, 김제 벽골제, 군산 선유도 등을 관광한다. 또 31일에는 캐나다, 아이슬란드, 파라과이, 폴란드, 에스토니아, 인도 등 900명이 고창 운곡람사르습지, 익산 미륵사지 등을 방문해 전북의 문화와 자연을 즐긴다. 사후 관광 기간인 다음 달 12일부터 14일까지는 폴란드 등 8개국 1200명이 부안 내소사, 전주수목원, 무주 금강 래프팅, 진안 마이산 탑사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전북도 천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의 전북 방문을 환영한다"며 "전북의 맛과 멋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 다시 찾고 싶은 전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7.27 17:43

도시가스 없는 전북 6개 시군, LPG 배관망 깔린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전북 6개 시군에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이 깔린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전북 6개 시군 7개 마을에 LPG 배관망을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중규모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된 읍·면 지역에 LPG 저장탱크와 배관망을 구축하고, 가정마다 LPG 보일러와 가스계량기 등 부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내년부터 5년간 총 487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2024∼2025년에는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와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2025∼2026년에는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와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2026∼2027년에는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와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2027∼2028년에는 고창군 흥덕면 흥덕리에 LPG 배관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사업이 끝나면 6개 시군 7개 마을 총 4958세대가 혜택을 받게 된다. 전북도 이종훈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개별적으로 LPG 용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30∼4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며 "안전한 에너지 사용으로 가스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7.27 17:42

전북도, 산하기관 위탁사무 들여다본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북도가 민생경제와 관련한 위탁사무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로 했다. 올해 4월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과정에서 나온 잡음과 같이 전북도 출자·출연기관 위탁사무의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4월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을 받으면서 신청 하루 전날 공고에도 없던 대기자 신청을 받고, 접수 기간도 지키지 않아 전북도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해당 자금은 연금리가 1.6%밖에 되지 않고 선착순 방문 접수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접수 시작 2시간 만에 조기 마감되면서 기업인들의 민원이 불거졌다. 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전북도는 융자 재원 약 140억 원을 추가 확보해 접수 절차상 문제로 피해를 본 기업을 구제했다. 또 이를 계기로 접수 방식도 모두 온라인 접수로 변경했다. 향후 전북도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관련해 자금 간 중복 지원, 기업당 융자 한도 등도 손볼 계획이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의 운전자금이 중복 지원된다고 보고 이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 간 중복 지원을 막아 더 많은 중소기업이 자금을 지원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업당 융자 한도도 조정해 다수의 중소기업이 자금 지원을 받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전북도의회와의 협의를 거친 뒤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변경 내용을 적용한다는 목표다. 나아가 전북도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뿐만 아니라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 전북일자리센터, 전북조선업도약센터, 전북노동권익센터 등 민생경제와 관련한 기관의 위탁사무, 재위탁사무 전반을 재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출자·출연기관 운영 쇄신 방안,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수립한다게 전북도의 복안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민생경제 관련 사무위탁기관의 경영 전반을 살펴봄으로써 위탁사업이 당초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이달까지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7.26 18:05

전북도, 폭염피해 최소화 '축산재해예방대책 상황실' 운영

전북도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과 축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하절기 축산재해예방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상황실은 폭염이 지속될 것을 대비해 가축의 면역력, 번식 능력 저하, 폐사율 증가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도는 17개 시·군과 지난 5월부터 가축들의 고온 스트레스 최소화를 위해 축산분야 전기시설 점검과 폭염시 가축관리요령을 홍보하고 지도하고 있다. 아울러 폭염 대응 시설‧장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167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폭염스트레스 완화제 지원(8억)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143억) △축사지붕 스프링클러, 제빙기, 환풍기 냉각판 등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더위가 일찍 찾아오고 이상고온이 지속되는 날이 많아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스스로 사전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종 재해 예방요령을 숙지하고 기상특보 발령 시 상황에 맞게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7.26 18:05

전북 '수상한 국제우편물' 신고 114건⋯도, 대응 체계 구축

정체불명의 국제우편물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견되면서 국제우편물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전북에서 114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는 수상한 우편물을 해외에서 받았다는 신고가 지난 25일 기준 모두 114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2건은 수거해 조사 중이다. 나머지 62건은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 이처럼 도내에서도 관련 신고가 이어지자 도는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각 시군, 유관기관과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국제우편물의 경우 경찰과 소방에 신고하면 군부대, 보건소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출동해 우편물을 확인하는 등 현장 조치한다. 폭발물 및 화생방 탐지는 경찰특공대, 35사단, 전북지방환경청에 지원 요청해 처리한다. 또 화학 및 방사능 탐지는 시군 소방서 구조대, 생물 탐지는 시군 보건소에서 수행한다. 도는 노란색이나 검은색 우편 봉투에 'CHUNGHWA POST(중화우정)', 발신지로 'P.O.Box 100561-003777, Taipei Taiwan'이 적힌 우편물을 발견하면 열어보지 말고 112,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행정기관에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한 반입·보관 실태를 파악한 뒤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개선할 것을 요청했다"며 "국정원, 경찰청과 정보 정유를 통해 테러 대비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7.26 18:03

콩·팥 재해보험 가입 기간 8월 18일까지 연장

콩, 팥 재해보험 가입 기간이 다음 달 18일까지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로 콩과 팥 파종이 늦어지고, 침수 농지에 재파종이 이뤄지는 상황을 고려해 콩과 팥의 재해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기간은 다음 달 18일까지다. 콩의 가입 조건도 출현율 90% 이상에서 파종 후 가입, 추후 파종 여부 확인으로 완화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도내 논콩 재배 면적 1만 1577㏊ 가운데 절반가량인 5315㏊가 침수됐다. 시군별 피해 규모는 김제 2500㏊, 부안 1048㏊, 군산 500㏊ 등으로 추산된다. 지난 16일 기준 도내 콩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9014㏊로 전년 대비 127% 증가한 가입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예상 재배 면적인 1만 3600㏊ 기준으로는 66%만 가입한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기간이 연장된 만큼 농가에서는 콩과 팥을 재파종하거나 타 작물을 파종하는 경우 기간 내 재해보험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7.26 18:02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과제] (하) 속도감 있는 새만금 SOC 구축

새만금이 세계적인 이차전지 핵심 소재 공급기지와 물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통 SOC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공항, 항만, 철도 등 신속한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 확보와 예타 일괄 면제가 당면 과제로 꼽힌다. 2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 교통 SOC는 국제공항, 동서·남북도로, 지역간 연결도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신항만, 인입철도 등 7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중 유일하게 새만금 내부 중심을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는 십자형 간선도로만 완성된 상태다. 전면 개통은 오는 26일부터다. 새만금 내부지역 간 접근성 확보를 위한 지역간 연결도로는 다음 달에 발주, 내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된다. 국제공항은 총사업비 8077억원을 들여 활주로 및 계류장, 여객터미널을 짓는다.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된 국제공항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두고 있다. 새만금에서 완주를 잇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지난달 말 기준 공정률이 62.2%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올해까지 공정률을 70%까지 끌어올려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신항만의 경우는 총 3조 2476억 원을 투입해 1단계로 2030년까지 6개 선석을 구축한다. 2단계로는 2040년까지 방파제, 호안, 도로 등의 조성이 마무리된다. 새만금 개발의 핵심 SOC 사업으로 꼽히는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2030년까지 47.6㎞ 규모로 새만금항에서 군산 대야까지 철도 노선을 신설한다. 이처럼 제각각인 새만금 교통 SOC 구축 시기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SOC 조기 완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잦은 예타와 부분적인 예타 면제 때문이다. 지난 34년 동안 새만금 개발에 14번의 예타가 이뤄졌고, 새만금 개발계획에 담긴 기반시설 조성 사업도 단 3개만이 예타가 면제됐다. 새만금 사업과 비슷한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부산 가덕도 신공항 조성 사업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함께 예타 일괄 면제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원택·정운천 의원에게 새만금 SOC 등에 대한 예타 일괄 면제 관련 법 개정 추진을 요청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남북 3축 도로 건설과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국가재정사업 전환 등 새만금 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이 남아있다"면서 "신속한 새만금 사업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투자 의지, 예타 면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7.25 18:43

전북순환관광버스 코스 60% 이상 운행 실적 전무

전북순환관광버스 전체 코스 가운데 60% 이상이 단 한 번도 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북순환관광버스 사업 전반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은 최근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14개 시군 주요 관광지를 여행할 수 있는 전북순환관광버스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전북순환관광버스 471개 코스 가운데 290개 코스는 운행 실적이 전무하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149개 코스를 새롭게 발굴했지만 95개 코스(63.8%)는 운행 실적이 없다"며 "신규 코스를 발굴할 것이 아니라 운행 실적이 저조 또는 전무한 코스를 과감히 정리해하는 코스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전북순환관광버스 홍보비는 6000여만 원으로 전년보다 10배 넘게 집행됐다며 급격히 늘어난 홍보비 문제도 꼬집었다. 순환관광버스 홍보비는 2018년 830만 원, 2019년 552만 원, 2020년 1331만 원, 2021년 430만 원이었다. 또 이 의원은 수탁기관의 공동도급 계약 이후 이뤄진 추가 업체 모집 문제를 지적하며 "내년에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한 점 의혹 없이 제대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전북순환관광버스가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전북 관광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7.25 18:39

"진승호 한국투자공사 사장, 전주 이전 반대 즉각 철회해야"

한국투자공사(KIC) 전주 이전에 거부 의사를 밝힌 진승호 사장에 대해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이 퇴진을 촉구했다. 자유주의 전북포럼 등 3개 단체는 2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승호 사장은 한국투자공사 본사의 전주 이전 반대를 즉각 철회하고 이에 책임지고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지방균형발전계획 일환으로 전주시를 금융 메카로 만들고자 하는 국가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진승호 사장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한국투자공사 본사의 전주 이전 거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처사이며, 전북에 대한 홀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균형발전기획단 단장을 역임한 점을 볼 때 전주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전북을 무시한 정치적 술수다"면서 "전북 도민들은 경악과 배신감을 감출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진승호 사장은 본사가 전주로 이전할 경우 직원들이 내려오지 않고 인구 증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스스로 판단해 전주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합당치 않다"면서 "전주 이전이 당초 국가의 계획안대로 관철되지 않을 경우 도민들의 분노에 찬 대대적인 저항이 뒤따를 것이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승호 사장에게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7.25 18:39

전북도, 호우 피해자에게 지방 세제 지원

전북도가 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세제 지원에 나선다. 전북도는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도세 감면 동의안'이 전북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호우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지방세제 지원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지방세 감면과 신고·납부 기한 연장, 세무 조사 연기 등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호우 피해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 차량 등을 유가족이 상속하면 취득세를 면제한다.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부과한 2023년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도 면제한다. 취득세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도 6개월(최대 1년) 내 연장한다. 재산세 등 부과 세목은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고지·징수 유예가 가능하다.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압류 재산 매각 등도 1년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은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전북도 황철호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지방세제 지원이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방세제 지원이 누락되지 않게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7.25 18:34

대회 D-7 새만금 잼버리는 '공사 중'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재까지도 전기·설비 공사, 건축 마감 공사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손님맞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 관계당국은 "대회 전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며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오전 11시께 부안군 잼버리공원. 드림센터 전면으로 여의도 면적(2.9㎢)의 3배에 달하는 새만금 잼버리 부지가 펼쳐져 있다. 일주일 뒤면 전 세계 158개국 4만 3232명이 설치한 텐트로 가득 채워질 장소다. 그러나 이날까지도 계속된 비로 부지 곳곳에는 물웅덩이가 생긴 상태였다. 덤프트럭과 포클레인은 쉼 없이 작업을 이어갔다. 새만금 잼버리조직위는 "저류조 설치로 배수 시간이 확실히 단축됐다"며 "물 고임이 심한 곳은 숙영에서 배제하고 텐트를 옮기거나 텐트 안 바닥면에 팔레트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입로, 주차장 등 영지 주요 장소를 쇄석으로 포장하는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회 전까지 전기 공사도 필요하다. 새만금 잼버리조직위는 "이번 주까지 텐트 내 전기 배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화장실(354개소), 샤워장(281개소), 급수대(120개소) 등 숙영 지원시설도 설치됐지만 샤워장의 칸막이와 커튼 설치, 급수대의 호수 설치 등 마무리 작업이 남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날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윤희근 경찰청장,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 등은 일제히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찾아 대회의 최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대회 일주일 전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았겠지만 예산 사정상 (미리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었다"며 "대회 개최 날짜에 맞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회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만금 잼버리조직위 등에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해 온 폭염‧폭우, 감염병 등 우려 사항을 말끔히 해소하고 빈틈없는 대회 준비를 위해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청장도 "새만금 잼버리를 대한민국이 왜 치안 강국인지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모든 경찰력을 집중해 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한 잼버리'가 돼야 한다"며 "대회 기간은 폭염과 태풍이 우려되는 시기다. 관계부처는 행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잼버리는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부안 새만금 일대에서 열린다.

자치·의회
문민주외(1)
2023.07.25 18:34

[전북도의회 5분 발언] "정부 권장, 논콩 재배 피해 농가 지원을"

전북도의회는 24일 제402회 임시회를 열고 5분 발언, 건의안,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제402회 임시회에서 나온 의원들의 5분 발언 주요 내용 등을 짚어본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정부가 권장한 전략작물인 논콩 재배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한 도내 논콩 재배 농가들이 집중호우로 직격탄을 맞았다. 설상가상 논콩 재배 농가들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까지 거절돼 보상받을 수 있는 길마저 막혀버렸다"며 정부 지원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논콩 파종 확인 시 농작물재해보험 즉시 가입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방위산업과 관련한 전북도의 강점으로 새만금 부지와 탄소산업 등을 꼽으며 "도내 대학에 방위산업학과를 신설해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전북을 방위산업 메카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익산 장점마을 비료공장 내 건물을 활용한 전북환경교육센터 조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장점마을 부지를 활용해 제2, 제3의 장점마을 사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다양한 환경 교육을 병행하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며 전북 서부권역의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전북환경교육센터 건립을 주장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7.24 19:14

전북선관위, 내년 총선 대비 '모의 투표' 실습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총선을 대비해 지난 13일부터 12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모의 (사전)투표 실습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실습은 (사전)투표 설비·준비·진행·마감 등 투표 전 과정을 재연해 투표 진행 절차의 이해와 숙지에 중점을 뒀다. 투표용지가 오·훼손된 경우와 기표소에 투표용지를 놓고 간 경우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을 재연하고 이를 대응할 수 있는 투표관리 능력도 점검했다. 실습 이후에는 직원 간 의견 교환 및 토론을 통해 업무별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투표 관련 쟁점사항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아직 9개월 정도 남았지만 완벽한 선거관리를 위한 준비는 이미 시작됐다"라며 "이번 모의시험을 시작으로 개표 실습, 조사·단속 역량강화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 직원의 선거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로 국민들의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7.24 19:06

전북 동부권, '에코힐링 1번지'로 육성된다

전북 동부권 지역이 산림·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생태·힐링 거점 공간'으로 거듭난다. 전북도는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동부권의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에코힐링 1번지 전라북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김관영 지사와 이병철 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전춘성 전북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장, 동부권 시·군 단체장 및 도의원과 유관기관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동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동부산악권을 1단계 대상으로 설정하고 '점'으로 조성된 생태관광자원을 '선'으로 연결, '면'으로 확대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이와 함께 체류형 생태탐방을 활성화시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한다. 도는 오는 2033년까지 5개 분야 28개 사업에 총 1조 1344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국비를 비롯해 동부권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소멸기금 등이 투입된다. 분야별로는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355억) △동부산악권 대표 사업(4100억) △3대강 발원지 명품화(1858억) △생태치유 트래킹 분야(4988억) △마을상생 트레일(43억) 등이다. '에코힐링 1번지 전라북도'의 핵심은 도내 1300km(동부권 591km)를 잇는 에코캠핑 삼천리길이다. 삼천리길은 걷기길, 황톳길, 자전거길 등 방식으로 도내 14개 시군 주요 관광생태자원 및 관광지를 잇는다. 안내자 역할을 수행하는 통합센터 1개소와 권역센터 3개소도 설치한다. 마을 거점을 선정해 단순히 걷는 것을 넘어 캠핑장과 숙박시설을 마련해 체류형 시설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도는 올해 연말까지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해 생태환경자원과 역사문화자산 연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 선진 사례를 분석해 시군, 전북연구원, 각계 전문가 및 관련 기업들과 TF를 구성해 각 사업에 대한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점검해 나간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의 동부권은 청정한 생태자원이 많아 이를 연결하고 확대한다면 회복력의 시대로 변화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다"며 "동부권을 에코힐링 1번지로 발돋움시켜 향후 관계인구 1000만 시대에 부응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7.24 19:06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과제] (중) 말로만 기업 유치, 들어올 땅 없어

이차전지 핵심 기지로 도약을 앞둔 새만금의 산업 용지 부족 사태가 현실화되면서 산단 용지 매립 및 완공이 시급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대규모 기업 유치 수요에 따라 산단 매립 공사를 확대하고 있지만, 당장 입주할 기업들은 땅이 없어 타 시·도로 투자를 옮길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24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2010년부터 도가 체결한 새만금 산단 투자협약(MOU) 기업은 56곳이다. 투자 면적은 112만 4000평이다. 이 가운데 202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3년간 17개 이차전지 기업들의 실제 투자 면적은 70만평에 이른다. MOU 체결 당시보다 실제 투자 면적은 커지고 있고, 2만평에서 6만평까지 증설을 요구하는 기업들도 여럿 있는 상태다. 현재 3~4곳의 기업들이 새만금 투자 의향을 밝힌 가운데 3만평부터 10만평까지를 요구하는 기업도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차전지 관련 벤처기업들도 새만금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단 내 투자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에 공무원 사이에서는 땅이 없어 팔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도 나오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총사업비 2조 6203억원을 투입해 새만금 산단을 조성 중이지만, 기업들이 들어올 잔여 부지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새만금 산단은 우선 1단계로 오는 2027년까지 1·2·3·5·6·7·8공구와 2단계로 4·9공구 등 총 18.5㎢의 면적을 조성한다. 그러나 공사 측에 따르면 조성이 완료된 1·2공구와 매립공사가 완료된 5·6공구의 경우 총 분양률이 95%를 넘어선 상태다. 7공구(1.35㎢)의 경우 지난 21일 매립공사 발주를 요청했고, 3공구(2.46㎢)는 이날 발주 공고(3차)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8공구(2.19㎢)는 매립공사 설계보완을 거쳐 오는 9월에 발주를 요청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매립 공사는 내년부터 진행돼 2026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2단계로 추진되는 4공구(2.79㎢)와 9공구(1.62㎢)는 산업 수요 여건을 고려해 오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개발돼 2028년에나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산업 용지가 부족한 만큼 기업들에게 도내 시·군에 남은 산단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인한 폐공장 부지에 유치를 돕는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7.24 19:00

전북도의회 '전북 이전 거부' 한국투자공사 진승호 사장 규탄

전북도의회가 한국투자공사(KIC) 전북 이전 거부 발언을 한 진승호 사장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진 사장의 사과와 함께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해임을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24일 서난이 전북도의원(전주9)이 대표발의한 '한국투자공사 사장 망언 규탄 및 전북 이전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앞서 한국투자공사 진승호 사장은 지난 13일 공사 창립 18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투자공사를 전주로 이전할 경우 인력 이탈이 우려된다"며 한국투자공사의 전북 이전을 공개적으로 거부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전북 국제금융도시 육성을 위해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자산운용 공공기관 집적화를 추진해 온 전북도와 전북도민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라고 지적하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라는 대통령 공약에 공공기관장이 재를 뿌리는 망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 의원은 "지난 5월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던 정부가 한국투자공사의 전북 이전 발표를 내년 총선 이후로 늦추며 눈치 보고 있는 행태도 부산과 전북 간 형평성 문제를 넘어 지역 간 차별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모욕과 조롱에 가까운 망언으로 전북도민을 기만한 한국투자공사 진승호 사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정 목표에 반할뿐더러 대선 공약마저 부정한 발언으로 지역을 모욕한 진 사장에 대해 해임 등의 인사 조치를 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정부에 한국투자공사 전북 이전을 즉각 실행하고,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7.24 18:45

이차전지 품은 전북도 '바이오 특화단지' 도전장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한 전북도가 '바이오 특화단지'에도 도전장을 낸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를 추가 지정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바이오 특화단지를 공고해 내년 상반기 지정할 계획이다. 바이오 특화단지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와 인천시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김 지사는 간부회의에서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대응을 주문하며 앵커기업 매칭 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김 지사는 매월 두 차례씩 오전 7시부터 80분 동안 진행하는 '새로운 전북 월례 포럼' 주제도 하반기부터 모두 '바이오'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월례 포럼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다. 바이오 산업은 응용 분야에 따라 큰 틀에서 그린(농업·식품), 레드(보건·의료), 화이트(화학·에너지) 바이오로 나뉜다. 이 가운데 전북은 그린바이오 분야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6대 그린바이오 허브(산업 거점)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가운데 전북에만 동물용의약품(익산), 식품(익산), 종자(김제), 미생물(정읍) 등 4대 허브가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이 바이오산업에 강점이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부터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이라며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략 수립,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바이오경제 2.0 원탁회의를 열고 '바이오경제 2.0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바이오경제 생산 규모 100조 원, 수출 규모 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백신뿐만 아니라 바이오 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해 바이오 개발 공정을 표준화·고속화·자동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7.24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