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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발사체 등에 쓰이는 탄소복합재 개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부와 수요·공급 기업,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협의체가 구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에서 효성첨단소재·포스코퓨처엠·한국항공우주(KAI) 등 탄소복합재 기업,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탄소복합재 점프업 파트너십'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탄소복합재는 탄소섬유, 활성탄소, 인조흑연, 탄소나노튜브(CNT) 등 가볍고 강도가 높은 소재다. 이 가운데 탄소섬유는 도심항공교통(UAM)과 우주발사체 등에 사용되고, 탄소나노튜브는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로 활용된다. 이날 출범한 파트너십을 통해 수요 기업은 향후 개발 제품과 개발 일정을 공유하고, 공급 기업은 이 같은 정보를 기반으로 제품에 필요한 소재와 부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안에 우주항공 분야 탄소복합재 기술개발 종합 로드맵도 수립할 방침이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탄소복합재의 성장성과 첨단산업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민·관 역량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고성능 탄소복합재 기술개발과 각종 규제·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과 연계해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전북도는 다음 달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도내 관광상품 할인 프로모션을 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 10만 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근로자는 여행 적립금 40만 원으로 '휴가샵'에서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여기에 전북도가 도내 관광상품을 구매한 관광객에게 휴가비 5만 원을 추가 지원하면서, 여행 적립금은 최대 45만 원까지 늘어난다. 이진관 전북도 관광산업과장은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추경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성과가 나타나면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는 등 더 많은 근로자가 전북을 찾도록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할인 프로모션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문화관광재단(063-230-74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도는 내달 4일까지 RIS(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지역혁신 자율과제를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총사업비는 64억원으로, 사업과 지방비 부담 여부에 따라 1~3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발표평가와 질의응답을 통해 다음달 말에 최종 결과 발표, 내년 2월까지 사업이 추진된다. 자율과제 공모는 지역 현안해결과 지역사회 활성화 등 2개 분야이며, 지역 현안해결은 지속가능한 활력사회, 걱정없는 안심사회, 더불어 사는 어울림 사회 등이다. 지역사회 활성화는 지역산업 육성과 청년 정주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도는 사업계획의 지역 현황 반영 여부와 예산 등을 평가하고 발굴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해수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앞으로 시·군과 대학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심민 임실군수(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 등 도내 14개 시장‧군수는 12일 진안 산약초타운에서 '제2차 도-시‧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도지사와 14개 시장·군수는 새만금 잼버리 막바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대회 붐업을 위한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각 시군은 개별 현장운영본부를 구축·운영을 통해 질서 있는 영외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수막과 전광판, 시군 홈페이지, 사회관계망(SNS) 등을 활용한 일일 방문 프로그램 홍보도 적극 추진한다. 또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도와 14개 시군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와 14개 시군의 먹거리 정책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먹거리 위원회 출범, 먹거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산자에게 안정적 소득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기획생산체계 구축과 교류·협력 활성화 △지역 먹거리 학교‧공공급식 공급 확대와 먹거리 통합관리시스템 이용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사회적 약자 먹거리 보장 강화 △대도시 관계시장 창출 등 6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도와 시군은 민선 8기 동안 협약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이 밖에 도와 14개 시군은 새만금 잼버리 성공 개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기원 퍼포먼스도 하며 결의를 다졌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민선 8기가 출범하고 전북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맞이할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에 걸맞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와 14개 시군이 역량을 하나로 모아 가야 할 때"라며 "앞으로도 시장·군수님들과 더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면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발표까지 '공격적인 행보'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12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7월 소통의 날' 행사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발표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 4대 핵심소재 공급기지라는 분명한 방향성 아래 관련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며 "도 산업지형을 바꿀 미래 첨단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다방면의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 출범 준비가 잘 되고 국무총리 주재로 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갖는다"면서 "직원들의 노력과 열정이 특별법 전부 개정과 새롭고 특별한 전북으로 이어질 거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3주 앞으로 남은 세계 잼버리 손님맞이 준비를 주문했다. 그는 "오랜 시간 알차게 준비한 것들을 제대로 보여줄 일만 남았다"며 "세계 150여 개국 청소년 4만 3000여명이 다시 찾고 싶은 곳, 소개하고 싶은 곳으로 기억하도록 힘쓰고 귀한 손님맞이에 함께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박진우 통계청 조사국장을 초청해 '지역통계 지원 현황 및 도정 활용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과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종식돼 새만금 조기 개발이 새국면을 맞았다. 그 누구보다 새만금 조기개발의 어려움과 그 이유를 잘 알고 있는 신임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과 새만금 조기개발에 총력을 쏟아붓고 있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투톱체제 복식호흡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들 두 단체장은 서로 여야 진영은 다르지만 오랜시간 쌓아온 친분으로 서로의 깊이를 잘 알고 있다. 이들은 ‘전북 발전’에 대한 하나된 마음으로 ‘성공적인 새만금 조기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청장은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전북도와의 관계 복원과 관련해 "정치권에 있으면서 당은 달리했지만 김관영 지사와는 인간적인 관계를 맺었고 그동안 새만금과 예산, 정책사업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불협화음 같은 부분은 도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기관의 간부들이 매주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정례회의를 갖기로 했다"며 "전북도와 새만금청이 일사불란하게 협의하고 협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20일께 발표 예정인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정부의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입지 선정에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서 "여러 상황을 봤을 때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신임 김 청장은 새만금 글로벌 푸드 허브를 강조했다. 신항만 없이는 불가능한 새만금 글로벌 푸드 허브 사업은 현재 10억 원의 국가예산이 확보돼 관련 용역을 준비중에 있다. 김 청장은 "푸드 허브 TF팀을 구성해 새만금을 동북아 식품산업 허브로 조성하고자 한다"며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 허브,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 되어 미래 산업에 일조하는데 돕겠다"고 했다. 이어 "식품가공항으로 확정된 항은 없다. 새로 생길 신항만 9선석에 맞게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외자 유치와 관련해서도 정부와 전북도, 새만금개발청이 삼위일체로 나서기로 했다. 그는 "새만금에 세계 농식품기업들이 들어온다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생길 것"이라며 "여러 관광산업과 컨벤션산업 유치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외교와 새만금의 외자 유치를 강조하는 만큼 큰 그림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등 시장 다변화로 외국 자본 10조원대 기업 유치를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새만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치인인 저를) 임명해 주셨을 것"이라며 "전북의 미래 먹거리, 미래 산업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북조선업도약센터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12일 전주첨단벤처단지 전주혁신창업허브에서 전북 조선업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조선업 구직자 발굴·연계, 조선업 교육·훈련 및 구인 정보 제공, 조선업 협력업체 거버넌스 구축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북조선업도약센터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조선업 상생협력관을 신설해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사 채용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전북 조선기업 채용 설명회 등도 운영한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채이배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전북도와 경기도 상생발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라며 "전북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 시작으로 경기도 구직자와 전북도 구인기업을 연결해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를 하고 받은 답례품 포인트를 재기부하는 전북도의 '주택화재 안전꾸러미 답례품'이 기부자와 도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도 하고 화재도 예방하는 1석2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는 시군 소방서를 통해 추천받은 주택화재 취약 가구 4곳에 주택화재 안전꾸러미를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고, 답례품 포인트를 활용해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자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답례품 포인트 기부하기'를 답례 품목으로 선정했다. 이 답례품 포인트 기부로 시행되는 사업이 주택화재 안전꾸러미 지원이다. 3만 포인트(3만 원)가 모아지면 화재 취약 가구 1곳에 소화기 등 화재 안전기기를 설치해 준다.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가 가정을 방문해 설치하고, 화재 안전점검과 소방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이번 주택화재 취약 가구 4곳에 대한 답례품 포인트 기부는 구리시 전북도민회(임성덕 회장 외 3명), 용인특례시 전북도민회(고석곤 회장)가 동참했다. 구리시 전북도민회 임성덕 회장은 "내 고향 주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답례품 포인트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며 "기부금이 소중한 곳에 쓰여 뿌듯하다"고 말했다. 주택화재 안전꾸러미를 지원을 받은 완주군 박삼순(83) 씨는 "뉴스에 화재 사고가 나오면 불 걱정에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소화기도 나눠주고 화재 점검도 해주니 이제 한시름 놓게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전북도 황철호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답례품은 우리 도에 기부해 준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우리 주변 화재 취약 가구에 안전을 선물해 주는 매우 특별한 답례품"이라며 "앞으로도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답례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부액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전북 국회의원과 자치단체가 전북의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다시 한번 원팀이 돼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김관영 전북도지사,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14개 시장·군수와 함께 11일 전북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각 시군 단체장들을 향해 "내년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관련해 획기적인 전북형 특례 적용으로 과감한 규제 타파가 이뤄져야 한다. 각 시군이 대한민국을 선도할 미래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적극 역할하길 바란다"며 "8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에게는 "대광법, 국립의전원법 등 현안법은 물론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등 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정치권에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육성을 위한 한국투자공사와 각종 공제회의 전북 이전, 대통령 공약인 금융중심지 지정 위한 절차 이행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현안법인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과 국립의전원법의 국회 통과도 요청했다. 또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새만금 기반시설(SOC) 사업 예타 일괄 면제,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재정 전환 등 새만금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관심과 지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전북도가 정부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전북도민 백만 서명운동, 전북도민 총결의 대회 같은 방식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며 그 중심에 김 지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은 "내년 국가예산 확보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든든한 마중물을 채우겠다"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는 물론 대광법, 국립의전원법 등 전북 현안법 통과를 위해 여야가 원팀으로 똘똘 뭉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은 "내년 예산 확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 특례 조항의 정부 부처 반영이 또 하나의 과제"라며 "국가예산 확보,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11일 해외기업 투자유치 협력을 위해 GR그룹 아시아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후 전북의 투자 환경 등의 정보 제공과 외국기업 적극 유치 일환으로 추진됐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해외기업 투자 문의 시 전북지역 관련 회사 소개 및 미팅 조율 등 투자유치 협력 △전북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자문 △상호 간 소통 및 각종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류 및 협력 등이다. GR그룹 아시아는 글로벌 공공정책 컨설팅 기업으로 미국 워싱턴에 본사를 두고 서울·도쿄·런던 등에 지사가 위치해 있다. 에너지, 제약바이오, IT, 식품, 관광 등 다양한 섹터의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사업 환경 분석 및 정부 협업 기회 발굴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에 새만금은 공항, 항만, 철도 등 트라이포트가 완성되고 국내 탄소 배출 제로의 최적지다"며 "타 지역보다 인허가 처리 기간이 짧고 친환경차 산업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외국기업들에게 전북은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GR 그룹 아시아 야콥 에드버그 회장은 "전북은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상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다"며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들에게 전북의 장점을 적극 설명하고 알려 기업유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정 다이어트' 발언에 정부 부처들이 내년 사업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전북도와 시군에선 벌써부터 부처 단계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감액된 사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내년 예산 확보에 발등의 불이 떨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 전북 국회의원과 도지사, 시장, 군수가 11일 전북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국가예산 대응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은 삭감 대상과 그 폭이 큰 만큼, 예산 확보를 위한 논리 보강과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들을 소집해 내년 예산 요구안을 다시 작성·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기재부의 이번 지침은 지난 5월 말 취합한 부처별 예산안을 다시 만들어오라는 의미다.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건전 재정' 강화를 강조하며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같은 기재부의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지침에 따라 5월 부처별 예산안에는 반영됐던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감액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전북 중점사업 120건 중에선 8건이 감액됐다. 대표적인 사업은 익산시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구축(15억→0억), 완주군 사회적기업 인재개발원 설립(15억→0억), 전주시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2억→0억)과 전북혁신도시 아트센터 건립(2억→0억) 등이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908억→411억),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68억→62억) 사업도 감액됐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정부 세수 감소,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반영, 과소반영된 사업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은 "과거엔 실링(정부 예산 요구 한도액) 내 예산은 지켜졌지만, 지금은 실링 내 예산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예산"이라며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거의 예산 반영이 안되고 있다. 신규사업은 의원실과 별도로 협의해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9월 전까지 한 달 반 동안 부처 반영액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도 "부처에서 미반영된 사업은 국회에서 복원이 힘들다"며 기재부 단계에서 재검토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확보 활동을 해달라고 했다. 한편 14개 시군이 협조를 요청한 국가예산 및 현안 사업은 △전주시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익산시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구축 △군산시 연도항로 대체 여객선 건조 △정읍시 반려동물 방사선의학 연구센터 구축 △남원시 드론문화체험관 건립 △김제시 새만금권 전통 한옥문화 체험공간 조성이다. 이와 함께 △완주군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진안군 보훈회관 건립 △무주군 설천면 대불리 하수관로 정비 △장수군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이음터 조성 △임실 전라선 철도 임실역 KTX 정차 △순창군 국지도 55호선(순창 쌍치 쌍계∼금성) 시설 개량 △고창군 갯벌 해양생태계 이용보전시설 설치 △부안군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커뮤니센터 조성도 중점 건의됐다.
지구대와 파출소가 없는 자치경찰제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경찰 출범 2년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주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이나 제도는 있으나 마나 하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자치경찰의 상징이었던 지구대·파출소가 빠진 자치경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국가경찰인 112치안 종합상황실에 지구대와 파출소가 속하게 되면 순찰·범죄 예방은 약화되고 본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독립적인 예산·인사권이 없고 인력과 재원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은 자치경찰은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자치경찰 인력이 없을뿐더러 예산이 증액된 것은 여전히 없다"며 "적어도 법상 자치경찰 사무로 되어있는 예산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지역 4개 시·도지사들이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전달한 '이원화 시범사업 공동건의안' 채택 요청이 받아들여질 것을 기대했다. 이번 시범실시는 지방분권 강화라는 큰 틀에서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동건의문에는 △현행 경찰법상의 자치경찰서무 전부 실질적 이관 △자치경찰 관련 인원 정원으로 모두 이관 △시·도지사 자치경찰 인사권 행사 △인건비·운영비 전액 균특회계 제정으로 국비 지원,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과태료·범칙금 이관 △시도지사 책임과 권한 아래 자치경찰본부 및 자치경찰대(단) 설치 등 5가지 사항이 담겼다. 그러나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의 현실은 녹록지 않은 모습이다. 전북 경찰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가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과 대구 등 이원화 시범사업에 제외된 지역에서는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으로 긍정적인 '이원화 시범사업 공동건의안' 권고안 발표가 쉽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형규 위원장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길 바란다"며 "정부의 이원화 시범 실시안 확정 이후 치안협력단체, 지역주민, 일선 경찰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립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내년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조성 분위기에 맞춰 추진한 '찾아가는 설명회'가 마무리됐다. 10일 도에 따르면 전북연구원과 함께 지난달 27일부터 10일간 14개 시·군을 8회에 걸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찾아가는 시군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성공적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감대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체계 및 개정안 설명,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사항, 출범 기념행사 등을 안내했다. 총 232개 조항으로 이뤄진 전부개정안에 대한 법안체계와 전체 법안 조항도 설명했다. 특히 시·군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인 만큼 각 지역에 밀접한 특례 조항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민선식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앞으로 특별자치도를 쉽게 이해하고 미래 변화상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 제작에 집중할 방침이다"며 "도민의 관심과 지지가 특별자치도 성공적 출범의 원동력이 만큼 희망적인 변화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10일 만경강 살리기 기본 구상안 마련을 위한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마련된 만경강 기본구상안은 '스마트 하천 생태문화관광 특별지구, 만경창파(백만 이랑의 푸른 물결) 만경강'이라는 비전으로 수립됐다. 만경강의 자연성 회복,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주민체감형 명품 하천 조성,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강문화 활성화 등 3개 분야, 25개 사업이다. 발굴된 사업에 소요될 총사업비는 6398억원이다. 도는 사업추진으로 생산유발효과 810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767억원, 고용유발효과 8492명 등의 경제적 효과를 전망했다. 용역 결과 사업의 실행방안에 따라 하천 외 사업 13건에 대해 부처별 시범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강해원 환경녹지국장은 "전북를 대표하는 하천인 만경강의 물 환경을 개선하고, 생태·문화가 함께하는 주민친화형 하천공간이자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명품 하천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1. 화학산업과 관련해 완주테크노밸리2산단에 투자를 희망하던 A 기업은 입주가 가능한 부지가 없어 투자에 애로를 겪었다. 도는 새만금 산단 통합개발계획을 변경해 산업 용지로 투자를 도울 수 있는 1년 이내의 단기적 검토를 거치고 있다. #2. 전북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최근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도는 중장기적으로 산업통산지원부에 기업당 최대 100억원 지원하는 보조금을 200억원까지 늘려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3. B 기업은 오·폐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자 자동화 비용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폐수처리장 운영 및 설치는 법적 의무 사항이며,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만큼 비용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10일 전북도가 지난해 12월 기업애로해소 전담제 출범 이후 현재까지 기업들로부터 접수된 애로사항은 총 1174건이다.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인력이 2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금 169건, 판로 156건, 제도개선 108건 등이 뒤를 이었다. 도는 기업들로부터 접수된 애로사항 중 595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애로사항 중 해결하지 못한 579건에 대해서는 단기적(282건)과 중장기적(203건)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법 규제 등으로 나머지 67건에 대해서는 애로 해소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기업애로사항 해소에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을 육성하는 조례뿐 아니라 도 차원만의 직접적인 지원사업도 함께 발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화재 등 사회적 재난 발생 시 긴급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내 기업들은 늦춰지는 기업 애로 해소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기업 유치와 관련 유관기관과 시군 등이 유기적 협력과 지원사업을 통합 연계해 속도감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기업애로해소 추진을 위해 자문단 운영, 산업군별·권역별 현장간담회 등을 병행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기업들이 필요로 하고 불편 사항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모임인 '민보협(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제33대 회장에 최인호 의원실 소속 이정환 보좌관이 선출됐다. 민보협은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 이 보좌관이 총 826표 중 517표(62.6%)를 얻어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고 10일 밝혔다. 민보협 회장 임기는 1년이다. 이 보좌관은 익산 남성고, 한양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근무하며 노동조합 조직국장과 한국노총 공공노련 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제20대, 21대 국회에서 최인호 의원실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이 보좌관은 "보좌진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1400명 보좌진과 함께 나아가겠다"며 "선거 운동 기간 약속했던 공약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내 굴지의 IT 기업이 전북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후보지 현장 실사까지 마쳤다. 기업의 투자 의향이 높아 최종 부지 선정까지 마무리되면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도 빠른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국내 IT 기업은 전주시와 익산시 등 데이터센터 후보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벌였다. 도에서 제시한 후보지 18곳 가운데 3∼4곳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기업은 이들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검토를 진행해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데이터센터는 40MW(메가와트) 규모로 투자액은 5000억 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전북 데이터센터 건립 움직임은 정부 데이터센터 비수도권 분산 정책과 관련이 깊다. 정부는 수도권 전력 수급 차질과 재난 등으로 인한 수도권 데이터센터들의 동시 마비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의 비수도권 분산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 제주, 강원 등 전력 공급 여력이 큰 지역 중심으로 데이터센터를 신설·이전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 데이터센터와 같은 전력 다소비 사업장의 비수도권 입지 선정을 유도하고 있다.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 과장은 지난 5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지방분산 활성화 정책 포럼'에서 "수도권에 데이터센터가 밀집되면 송·배전망 등 인프라 건설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화재·지진 등 재난 발생 시 국가적 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2029년까지 국내에는 총 732개의 데이터센터가 지어질 계획인데 이 가운데 82.1%인 601곳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건설될 예정이다. 전력 수요로 따지면 4만 9397㎿ 중 3만 9802㎿(80.6%)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정부의 데이터센터 비수도권 분산 정책에 힘입어 지방자치단체도 데이터센터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남도, 강원도, 경남도 등이 대표적이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해 데이터산업 전담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데이터센터 지원 근거를 담은 데이터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전북도가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창업 정책 자문을 위한 '전북 창창자문단' 위촉식을 열었다. '창업으로 창대해지는 전북을 만들겠다'는 의미의 창창자문단은 민간 투자사 창업 정책가 등 전문가 33명으로 꾸려졌다. 창창자문단 정기회는 반기별 한차례 열고, 현안에 따라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날 창창자문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1조 원 규모 창업펀드 조성 △스타트업타운 조성 등 창업 인프라 구축 △수도권 창업 지원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해외 스타트업 유치 등 도의 4대 창업 정책을 소개했다. 투자사 소풍벤처스 한종호 파트너(전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장)는 "최근 전북에 대규모 지역혁신펀트가 조성되는 등 창업 생태계가 부쩍 성장하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전북을 전국에서 가장 창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전북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대한민국 최고 창업 전문가들이 전북과 함께한다"며 "창창자문단을 통해 창업 현장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들으며 창업 환경을 혁신하고 스타트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의심 사례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지난 7일 제4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채영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단체·시설은 물론 전주시민 개인이 주변의 위기가구 의심 사례를 신고할 경우 해당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위기가구 발굴 실패에 따른 비극을 막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전달이 원활치 않거나 정보 활용 능력이 부족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채영병 의원은 “조례의 통과로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위기가구 발굴 실패로 인한 가슴 아픈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지난 7일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의원 5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과 관련해 다양한 제안을 하고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다. 5분 발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남관우 의원=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침수방지시설 등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주시 상습침수지역과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와 사전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침수방지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최명철 의원=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에 따른 '해피하우스' 확대를 촉구한다. 노령화와 주거복지 수요 증가세에 맞춘 경기도 '행복마을 관리소' 처럼 전주시도 행정과 마을이 협업하는 서비스 영역을 늘려야 한다. △한승우 의원= 현재 중단된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대안이 충분하고, 사업 대상 도로 특성상 교통 흐름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며 전동휠체어 등 다양한 수요가 있는 만큼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이 필요하다. △김동헌 의원=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를 정립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난립하는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공·지정게시대를 확충하고 버스정류장 빈공간 활용 등 대안을 검토해 달라. △천서영 의원= 전주시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예비군이 수행하고 있는 교육 훈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학습권·이동권·생활권에 대한 보장을 중심으로 전주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관련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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