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공무원노조, 박용근 도의원 제명 결정 알려지자 ‘환영’ 성명

전북특별자치도청 공무원에게 사업 청탁 및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박용근 도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징계 수위가 제명으로 결정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 공무원노조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북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송상재)은 9일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의 결정은 공직사회의 정의와 윤리가 외부의 압력에 결코 굴하지 않고 지켜질 수 있다는 강한 신호이며 모범적 선례가 될 것이다”며 “공직사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 공무원노조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드러난 직후 즉각 규탄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한 처벌과 사퇴를 요구했다”며 “전북도의회는 조속히 징계절차를 이행하길 바라며 솜방망이 징계에 그칠 경우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 공무원노조는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부당한 압력과 이권 개입에 흔들리지 않도록 공직사회의 정의와 윤리가 굳건히 자리 잡는 그날까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싸워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5.11 12:05

이정린 전북도의원,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 신속 처리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정린 의원(남원1)이 대표 발의한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안 국회 신속 처리 촉구 결의안'이 최근 열린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은 결의안에서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확립은 단순히 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국가가 나서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공공의대와 같은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대에 대한 논의가 2018년부터 이루어졌음에도 공공의대 설립을 명시한 법률안이 여전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 생명을 정치의 뒷전으로 미루는 심각한 직무 유기이다”며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신속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며,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격차와 필수 전문 과목의 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진료과목 간 불균형에서 비롯된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심각한 의료인력난이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2000 명 증원은 피부과, 성형외과 등 소위 인기 있는 의료과목만 늘리는 정책일 뿐이고, 이는 몇 년 후 현실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양성 체계는 수익성과 시장논리에 갇혀 지방과 공공의료 현장에서 일할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이 바로 공공의대이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5.10 21:48

후보자 신분 관사 이용 논란 오양섭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장 결국 임명

전북특별자치도는 9일 오양섭(62) 제10대 자동차융합기술원 신임 원장을 임명했다. 임기는 2년이다. 이날 전북자치도는 오 원장이 지난 3월 후보자 신분에 인사청문회 준비 등을 이유로 기술원이 제공한 관사를 이용해 논란을 빚었지만 그동안 원장의 장기 공백에 따른 산적한 현안 업무에 대응하고자 불가피했던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오 원장은 서울대 기계설계학과를 졸업하고 사우스햄튼대학원 기계공학(석사), 아주대학원(MBA) 과정을 마쳤으며 현대자동차에서 상용차 연구개발 및 수출 업무를 도맡았고 자동차 부품회사를 경영하는 등 자동차 관련 업계에서 35년간 실무 경험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원장은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공공성과 자생력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그동안 기업에서 쌓은 실행력과 민첩성을 바탕으로 기술원이 전북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공공플랫폼이 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관 운영에 있어 국가 예산 확보와 전북 자동차 산업 관련 기업 유치에 중점을 뒀다. 오 원장은 “중앙부처 예산 확보 전략으로 국가 공모 사업 발굴 기획을 위한 지자체, 완성차, 협력사, 기술원 중심의 분야별 공동 워킹그룹을 즉시 가동하겠다”며 “미래 차 핵심부품 앵커기업 육성과 완성차 및 중견 중소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자동차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원과 협력해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 원장은 후보자 신분으로 기술원이 제공한 관사를 이용한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규칙 위반이었음을 깊이 성찰한다”며 사과의 뜻도 내비쳤다. 오 원장은 “향후 법령, 정관, 규칙 등을 철저히 숙지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술원 추진 사업이 도내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의회, 언론과도 긴밀히 소통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5.09 11:21

전북자치도, 무주택 임차인 부담 줄이고 전세 사기 막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1가구당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31일 개정한 지침을 반영한 것으로 해당일 이후 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은 최대 4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안전장치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총 439건에 대해 약 890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했다. 보증료 지원 한도 상향으로 무주택 임차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중 청년(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7500만 원 이하) 등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받는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시군청을 방문하거나 안심전세포털 (www.khug.or.kr/jeonse)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등이다. 도는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이사비와 월세, 대출이자 등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도 및 시군 누리집 공고문 또는 전북자치도 주택건축과 전세사기피해지원 전담팀(TF), 시군청 주택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보증료 지원 한도 상향은 제도적으로 임차인의 보증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전북형 주거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5.08 18:58

"전북도민의 오랜 열망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국 의원은 건의안에서 “정부는 제7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우리 지역과 전 도민의 오랜 열망인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절차를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하고 있어 자산관리 부분에 특화된 지역”이라며 “향후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한국투자공사 및 자산운용 관련 기관을 유치한다면 자산관리 부분에서 어느 국제 금융도시 못지않은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금융데이터 기반 핀테크 산업 중심의 디지털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른 핀테크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 사업 확대를 예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 의원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 정도가 심화하면서 정부는 2007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9년 1월 서울과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2025년 서울과 부산은 국제금융센터지수(Global Financial Center Index: GFCI) 평가에서 각각 10위와 24위를 기록했고, 서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선전에 이어 5번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국 의원의 설명이다. 국 의원은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금융중심지 정책의 한계로 첫째, 자산관리 부문의 금융중심지 경쟁력 성과 부재, 둘째,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위한 정책 노력 미비, 셋째, 디지털 금융중심지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전북자치도의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배경을 밝혔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5.08 18:58

전북자치도, 오는 9월 IOC에 올림픽 유치 신청서 제출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 오는 9월께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한 준비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7월 중 올림픽 유치 신청서 초안을 작성한 뒤 도의회 의결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재정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께 유치 신청서를 IOC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도가 제출한 올림픽 유치 준비와 관련된 추경 예산(101억 7000만원)은 지난 2일 도의회에서 원안 가결돼 행정적으로도 올림픽 유치 홍보 등 대응력이 한층 강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는 문체부와 기재부 심사 및 IOC 개최도시 선정에 대비해 단계별 대응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선 인도가 유일하게 올림픽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고 유치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도는 이날 도청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패럴림픽 기본계획 수립 및 IOC 개최도시 선정 대응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용역은 전북만의 특별한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용역에는 하계올림픽 패럴림픽 기본계획 수립과 정부 및 IOC 심사 자료 작성, 경기 비경기 시설 자료 제작 등 올림픽 유치 전략 등이 담길예정이며, 내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용역은 IOC 컨설턴트로 공식 등록된 국제스포츠이벤트 업체인 (주)모노플레인이 맡아서 수행한다. 이 업체는 국제스포츠 유치와 운영, 마케팅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용역 보고회에서는 올림픽 전주 유치를 위한 핵심 전략과 콘셉트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올림픽 개최지 선정에서 전북만의 경쟁력을 부각하기 위해 IOC 규정과 국제 유치 동향, 경쟁 도시들의 사례를 분석하며 차별화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전주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구촌 인구 72억명의 수요가 있는 K-컬처의 전 세계적인 확산 가능성과 연계한 브랜드 전략이 제안됐다. 도는 물리적인 거리와 한계를 지닌 지역성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문화콘텐츠를 연계해 K-컬처의 본향인 전주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을 높여가겠다는 전략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올림픽 유치는 단순한 행사 개최가 아니라 지역 성장의 촉매제 역할이 돼야 한다”며 “전주가 세계와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 의식과 전통문화의 우수함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도민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지지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5.08 17:44

“향교 서원을 미래로”...전북, 전통문화 르네상스 시동

전북특별자치도는 8일 전북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서원 전통문화발전협의체’의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협의체 회의를 계기로 도에서는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발전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 전통문화 진흥 조례에 따라 구성됐으며, 향교와 서원의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사회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하고 관련 사업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인 단체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촉직 10명과 당연직 1명을 포함한 총 11명의 위원이 위촉됐으며 임기는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이다. 회의는 2025년도 향교 서원 전통문화 계승 발전 지원사업 계획 보고,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도는 협의체의 운영을 통해 지역 향교와 서원이 ‘전통과 현대를 잇는 열린 학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전통문화 진흥을 위해 해마다 향교일요학교 운영, 윤리문화교육 지원, 명륜대학원 활성화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향후 전통윤리 회복과 지역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향교와 서원은 단순한 유적이 아닌 민족의 도덕성과 교육 정신을 품은 살아있는 문화공간”이라며 “협의체 출범이 지역사회와 행정의 가교가 돼 전통문화가 현재와 미래를 잇는 자산으로 기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5.08 15:53

농촌 기본사회 실현 위한 농민 공익수당 정책 강화해야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이 된 농촌에서부터 농민 공익수당 정책을 강화하는 등 민생을 살리는 기본사회에 한발 더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7일 발간한 이슈브리핑에서 ‘농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연구원은 산업화 과정에서 균형 발전과 멀어진 농촌에서부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3대 전략으로 ‘농민 공익수당’, ‘농촌 기본 소득’, ‘농촌 생활 돌봄’을 발표했다. 농촌이 담당해온 일터, 삶터, 쉼터로서의 역할 유지가 핵심이다. 먼저 전북연구원은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 마련을 위해 ‘농민 공익수당’의 정책 강화를 제안했다. 이어서 농촌 유지를 위해 주민이 생활할 수 있는 일정한 지원이 이뤄지는 ‘농촌 기본 소득’의 혁신적인 정책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농촌의 주민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끝으로 전북연구원은 일상의 안정 장치로서 ‘농촌 생활 돌봄’ 정책의 전면 확대를 제안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선도사업인 생생마을관리소 확대와 정부 정책 활용 등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은 황영모 선임연구위원은 “농촌 기본 사회는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활용하되 농촌 기본 사회로 나가는 단초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정 제약과 정책 효율성을 이유로 현상 유지와 관리 대상에 그치지 않기 위해 기존 정책을 강화하고 신규 정책의 혁신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남호 원장도 “농촌사회는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커져 영농의 불리함과 생활의 불편함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불확실성이 높아진 복합 위기 상황에서 사회 회복력의 원천인 농업, 농촌에서부터 기본사회를 현실화하는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연구원은 지난해 민주연구원과 ‘농촌 기본소득 연구 협약’을 맺고 농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선도 정책을 기획해 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5.07 18:16

전북자치도, 전국 최초 ‘중추기업 전담제’ 전격 도입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선 최초로 ‘중추기업 전담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도내 중소기업에 초점을 둔 기업 지원 방향을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기업 지원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골자이다. 전북자치도는 7일 도청 기자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새롭게 도입한 ‘중추기업 전담제’를 비롯해 ‘중견기업 육성 정책’,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고도화’ 등 전북형 기업 지원 3대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핵심 전략은 전북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먼저 대기업,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중추기업 전담제’를 운영한다. 도는 본청 기업유치지원실, 미래첨단산업국, 농생명축산산업국 등 기업 관련 부서 과장부터 팀장, 출연기관 본부장 등 70여 명을 중추기업 전담인력으로 지정해 기업별 밀착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추기업 전담인력은 기업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중심의 밀착 관리에 들어간다. 자금 문제와 판로, 노사, 수출입 관련 부서 및 분야별 전문가와 연계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업 동향을 정기적으로 파악한다. 도내 기업의 위기가 감지되면 도지사에게 직보하는 체계도 갖춘다. 도는 ‘중견기업 육성 정책’을 통해 중견기업의 지원전략도 체계적으로 수립해 실행한다. 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중견기업 수는 전국 중견기업(5868개사)의 1.6%인 92개사에 그치지만 수출(18.2%)이나 기업 매출(14.4%), 고용(12.8%) 면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는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 전략 공유 워크숍,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도의회 관련 조례 제정 등 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협력해 규제 개선과 세제 혜택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도내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끝으로 도는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고도화’로 기존 전담제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내실화를 통해 실질적인 기업 애로 해소 역량을 높인다. 정책 및 규제, 기술, 창업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 신용보증재단 등 15개 유관기관과 협력해 협업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했다. 특히 기업 지원 부서와 분야별 전문가가 동행한 가운데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원 킬 솔루션(One Kill Solution)’을 운영해 기업 애로 해소에 나선다.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방문 교육을 추가해 실무 강화에 나서며 기업 애로 접수 및 처리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관건은 중추기업 전담제 안착과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고도화를 위해 다양한 산업 특성과 기업 수요에 맞춘 실질적인 지원 로드맵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에 도에서는 전담 공무원 월별 추진 로드맵 등을 수립해 기업이 시의 적절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도내 기업에 대한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 행정이 기업의 성장 동반자로서 함께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5.07 17:43

익산서 대전행 버스 없다…"전북 주요도시 시외버스 노선 확보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은 7일 의회 제418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종식 이후 2년여 가 지난 지금까지도 시외를 오가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인 시외버스 노선이 이전 수준으로 재운행되지 못하고 있어 도민들의 불편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와 업계가 도민 교통편의를 위한 주요도시 노선 확보와 대대적인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21년도의 경우, 도내 시외버스 노선은 이전 238개에서 193개로 역대 최대인 45개가 줄었고, 1일 운행횟수 역시 956회에서 무려 35%가 줄었다 문제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2년 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시외버스 노선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재운행되지 못하고 있어 도민들의 불편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9년에 비해 현재 도내 5개 시외버스업체가 운행하는 차량은 100여 대가 줄었고, 노선수 역시 코로나 19때와 유사한 수준인 40개가 줄었다. 또한 노선은 살아있더라도 운행횟수가 무려 276차례가 줄어든 상태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도 교통행정이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시외버스업체가 요구하는 비수익노선 휴업신청을 최소한으로 승인해주었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대책이 아니라 회피며 방관이며, 전형적인 소극행정이자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호남 교통의 요지인 익산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 익산에서 대전복합터미널로 가는 시외버스가 단 한 대도 없으며, 수도권 주요도시인 안양, 부천 노선도 코로나 이후 수년째 갈길이 끊어진 상태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시외버스 노선의 개편과 확충과 서비스 질 개선 등을 도와 시외버스 업체에 요구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5.07 17:00

전북자치도의회 “재난도 불평등…취약계층 맞춤형 대응 시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이 재난에 취약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7일 열린 도의회 제418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치지만, 그 피해는 평등하지 않다”며 “고령자와 장애인은 재난 정보 접근이 어렵고, 대피 능력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영남권 산불 사망자 31명 중 93%가 60세 이상 노인이었다. 그는 재난문자가 전달되지 않거나 대피 과정에서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희생이 이어졌고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25.3%, 등록 장애인은 7.4%에 달하지만, 이들을 위한 도 차원의 재난 대응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도했다. 김 의원은 “전북도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에서조차 취약계층 보호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개선할 실천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현재 시행 중인 재난 관련 조례들은 대피 계획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빠져 있다. 서울시와 강원도처럼 조례에 맞춤형 대피 계획 수립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단순한 문자 발송을 넘어서 실시간 정보 제공, 대피 경로 확보, 현장 지원까지 포함된 종합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북도가 진정으로 ‘안전이 최우선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5.07 16:56

전북자치도 석면건축물 관리 부실…도민 건강권 위협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은 7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석면은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된 치명적인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는 그 관리에 너무도 안일하다”며, “올해 3월 기준, 전북에는 석면 피해자 87명, 특별유족 32명이 발생하는 등 더는 방치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북에서 관리 중인 석면 건축물은 941곳에 달하지만, 이 중 124곳의 현장점검 결과 실제 행정처분은 단 1건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문제는 계도와 시정조치로 끝났으며, 석면 노출로 인한 도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 대응은 전무한 상태라는 것이 오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오 의원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등 도내 시군의 석면 건축물 14개소를 무작위로 방문한 결과, 대부분 석면 자재가 파손되거나 공사로 인한 훼손 흔적이 발견됐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 또 전북대학교도 2023년 10월 보수예정이라고 표시한 농대 3호관 복도는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석면 천장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며, 시군에 소재한 일부 사립대학교의 상황 또한 심각하다고 오의원은 지적했다. 오 의원은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나도 모르게 석면에 노출되어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도는 더 이상 이를 외면하지 말고 석면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전수조사와 점검을 통해 실효적인 조치가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5.07 16:53

전북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헛구호 될라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을 위해 도내 자연 환경과 생태 자원을 동력으로 삼아 이른바 생태경제 창출을 야심차게 기치로 내걸었지만 사업의 밑그림만 그린 채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메가 비전 프로젝트 중에서 ‘생태경제 창출 동력, 2030 그린 전북’이란 목표를 세워 정치권과 차기 정부에 국정과제로 제안했다. 도가 제시한 사업들은 ‘국가 기후테크 특화단지 조성’, ‘익산 왕궁 K-에코토피아 조성’, ‘국립지덕권 산림약용식물 특화산업화 단지’등이다. 아울러 ‘완주 전주 그린 블루 인프라 녹색도시 조성’,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국립 넷플러스 탄소중립체험관 건립’, ‘정읍권 섬진강댐 광역상수도 비상연계망 구축’ 등 총 7개 사업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들의 총사업비는 1조 9714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 가운데 국비만 해도 1조 3402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대부분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다보니 특별한 콘텐츠가 없이는 사업비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제대로 된 벤치마킹이나 연구용역 없이 장밋빛 청사진만으로 사업들을 나열해 놓고 사업비는 두루뭉술하게 추정한 것에 그쳐 국정 과제 채택이 불발될 경우 자칫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광역상수도 구축과 같은 도가 당초 제안한 생태 경제와는 관련성이 없는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대선 공약에 지역의 민원 사업을 끼워 넣기 위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최근 호남권 지역 공약에서 “서남해안과 내륙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 해양 치유 관광 벨트를 만들겠다”며 “순천만 갯벌, 변산반도 지질자원 등 해양 문화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서남해 다도해를 예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체류형 관광지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가 “남원, 장수, 무주 등 전북 동부권은 치유 관광으로 육성하고 생태 자산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관광 혁신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힌 점에 도가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도에서도 생태와 관광을 묶어 개발과 환경, 지역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특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생태 자원과 관광 기반을 연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의 경우 순천만 국가 정원 등 생태자원과 관광을 결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 사례가 있어 도가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필요할 경우 연구용역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도가 구상 중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가 헛구호가 되지 않으려면 생태 자원과 관광을 접목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청의 컨트롤타워가 되는 전담 부서(과)를 두는 방안도 고려하는 등 체계적인 동력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도 관계자는 “향후 대선에서 정치권에 전북의 탄소 중립 시대를 선도할 생태 경제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공약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며 “차기 정부에도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에 대한 타당성 논리를 세우는 등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5.06 17:39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전북자치도, 어린이날 대축제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날 대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00여 명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어린이 K-POP 댄스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서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의 기념사, 김희수 전북자치도의회 부의장의 축사에 이어 어린이 20명과 함께한 기념 퍼포먼스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어린이 4명이 직접 아동권리헌장을 낭독하며 어린이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어른들과 함께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도 마련됐다. 올해 행사는 즐기GO(올림픽게임, 기차놀이, O,X퀴즈, 카네이션만들기 등), 꿈꾸GO(공룡을 찾아라, 팝아트 만들기, 나만의 악기 만들기 등), 웃GO(달고나게임, 페이스페인팅, 케리커쳐 등), 지키GO(친환경 가방꾸미기, 생태퀴즈카드, 모기퇴치 스프레이 등), 체험하GO(체험관 내 상설프로그램 등), 알아보GO(도내 기관 프로그램), 공연보GO(마술공연, 지브리&디즈니 콘서트, 태권도 시범공연 등) 등 어린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7개 테마존, 총 75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전북도가 유치 추진 중인 올림픽을 테마로 한 ‘미니 올림픽 체험’(에어바운스)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겼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기념사에서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뛰놀고 꿈을 키워가는 전북을 함께 만들어 가자”며 “모든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정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행사 당일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사전 시설 안전점검, 안전요원 및 구급차 배치, 부스별 인원 제한, 우천 대비책 등 행사 전 과정에 걸쳐 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5.05 17:04

전북도의회 예결위, 도, 교육청 추경예산안 15억원, 77억 삭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3일 간, 전북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조 811억 원(수정예산 61억 증액 포함)과 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조 7238억 원 규모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추가경은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심사 결과, 예결특위는 전북자치도의 추경안 10조811억 원 중,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 총 9건에 15억 원을 삭감했고, 도교육청의 4조7238억 원 중 ‘전북형 AI 서비스 구축(50억200만 원 전액)’ 등 총 11건, 77억 원이 삭감돼 각각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주요 심사 의결 내용으로는‘전북자치도 관광브랜드 개발 용역’은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도민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과‘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지원’ 사업은 사무실 내부공사를 반드시 입찰 공고를 통해 추진하고, 사무실 보증금 3000만 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납할 것을 주문했다. 또‘2025 전주 드론축구월드컵 운영 지원’ 및 ‘2025 남원 국제드론제전 운영 지원’ 사업은 전반적인 추진 과정에서 도내업체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도가 주도권을 갖고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농촌관광 연계 전북사랑도민 확대 사업’과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 운영’ 및 ‘온라인몰 전북생생장터 운영’ 사업은 각각 단일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관광 패키지 형태로 통합·포괄 설계해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예산이 집행을 하도록 했다. ‘전북형 AI 서비스 구축’사업은 교직원 업무경감 및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한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학생 및 교사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우려와 함께, 11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개발 중인 교수학습 플랫폼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된 이후 지역특화 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봤다. 아울러 ‘실내 LED 전광판 설치’ 사업과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사업은 내용연수도 지나지 않은 기존 빔프로젝트를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 낭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5.02 21:23

해수부, 새만금 신항 '원포트'로 결정, 군산항과 통합 운영키로

새만금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새만금 신항이 군산항과 통합돼 '원 포트(One-Port)'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 운영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군산항과 2026년 개장 예정인 새로운 국가관리무역항의 명칭과 운영방식을 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명칭은 '새만금항'이며, 새만금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정하고 그 밑에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을 포함하는 안이다.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송명달 해수부 차관을 비롯해 정부 부처의 당연직 위원 8명과 민간위원 10명이 참석했으며 전체 참석인원 18명 중 16명이 정부측 지정 방안에 동의해 최종 의결됐다. 새만금항을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해수부는 새만금항 중장기 발전방안을 올해 중으로 고시되는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신항의 경우 새만금 배후권역의 기업유치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6년 말까지 잡화부두 2선석을 차질 없이 개장하고 2035년까지 6선석, 2045년까지 10선석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해수부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육성 중인 에너지, 식량 클러스터, 해양관광 등과 관련한 기능이 올해 중 고시 예정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항만법 시행령 개정 등의 후속 행정절차도 이뤄진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체 전문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친 결과인 ‘원 포트’ 방식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해수부에 공식 전달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새만금항 신항과 군산항이 상호 연계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새만금항을 전북지역을 대표하는 광역거점항만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면서 “새만금항 지정과 관련한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신항만이 2026년 차질 없이 개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그동안 새만금 신항 운영방식을 놓고 비판과 반목이 심화돼 왔다”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 해수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의 통합 운영과 관련해 그동안 신항만뿐 아니라 동서도로, 수변도시 등 기반시설 조성마다 지자체 간 갈등이 반복돼왔던 군산시와 김제시 모두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의 독립성을 정부도 인정한 성과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군산시는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통합 운영하는 원포트 체계를 환영하면서도 항만 명칭을 새만금항으로 변경할 경우 군산항의 명칭이 사라질 위기라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5.02 18:14

영호남 시도지사 “전주 하계올림픽 국가가 나서 지원해야”촉구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영호남이 지방 대도시 연대를 통한 올림픽 유치에 한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1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국가 지원체계 구축’ 방안이 영호남 8개 시도 공동 성명서에 포함됐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의장으로 한 이날 회의에는 전북자치도를 포함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도를 대표해 회의에 참석한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는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영호남 협력회의의 성과 공유와 함께 시도 간 연계 발전 및 개별 현안과제 16건을 채택해 차기 대통령선거의 공약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발표로 이어졌다. 도가 건의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국가 지원체계 구축’ 방안은 지방 중심의 국제스포츠 행사 유치를 통해 수도권 일극 구조를 극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호남의 시도지사들은 이와 같은 도의 제안에 전폭적인 공감을 표하고 공동 요구 과제로 채택했다. 올림픽 유치는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상징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호남은 이번 회의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이 전북뿐 아니라 영호남 전체가 도약하는 기회라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도시 간 연대를 기반으로 한 올림픽 개최 모델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도 실효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과제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국가 지원체계 구축 방안 외에도 영호남 연계사업인 ‘전주 대구 고속도로 건설’, ‘전주 김천 단선 철도 건설’ 등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간 연계를 위한 필수 과제로 지목됐다. 김 부지사는 “공동성명서에 전북의 현안을 포함시켜준 모든 시도에 감사드리며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뒷받침이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지방도시가 중심이 되는 올림픽을 통해 전북과 영호남이 함께 성장하고 한 발 더 나아가 국가 발전의 새 틀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지난 1998년부터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민간교류와 정책협력 등 지역 간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제19회 회의는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교부세 확대,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등 지방의 권한 확대와 자율성 강화를 핵심 의제로 다루며 지방이 주도하는 국가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5.01 17:36

새만금위원회, 새만금 해수유통 유지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 공약과는 달리,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위원회가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을 위한 해수유통을 현상태로 유지하기로 결정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속도전이 요구되는 새만금 개발에 대해 지역사회 대부분은 새만금은 '선 개발', '후 해수유통' 의견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만금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홍국 하림지주 대표)는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새만금 유역의 수질개선 대책과 해수유통 수질개선 효과 종합평가를 보고받고 새만금 호 내 불법 어업 단속체계 개선안을 논의했다. 특히, 환경부는 새만금 호 장래 수질 예측 결과를 현재처럼 해수를 하루 2회 유통하는 경우 목표 수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했는데, 이에 따라 위원회가 향후에도 하루 2회의 해수유통을 확정하고 올해 12월 말에 재수립 예정인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한 부분이 눈에 띈다. 다만, 위원회는 여름철을 포함해 연중 새만금 호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 해수 유통량 확대 방안을 후속 검토한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새만금은 사실상 간척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지역 대부분에서 속도감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때문에 수질 개선을 위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밝힌 해수 유통확대와는 양립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어서 향후 기반 구축에 진통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위원회가 이날 이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개발 방향을 쉽게 예측할수 없게 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이번 변경(안)은 통합개발계획 수립(2020년 12월) 이후 새만금 내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2026년부터 새만금 신항만 개항(2선석)에 따른 항만배후 수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수변도시를 기업지원과 항만배후 특화도시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증가된 산업용지 수요에 맞춰 기업복합용지 도입 등으로 안정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항만과 가장 인접한 부지로써 항만배후부지로 활용해 글로벌 물류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게 항만배후기능을 강화한다. 이어서 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안)을 논의한 결과 국무조정실은 불법어업 확산 방지와 어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가지 추진과제를 담은 '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불법어업이 확산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경은 노후화된 단속장비를 신속하게 정비하는 한편 국무조정실 등을 비롯해 전북자치도 및 시군은 합동어업 단속을 실시(연 2회)할 계획이다. 김홍국 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번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계획, 환경 안전관리 분야에서 개발과 환경, 지역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특화도시 공간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들이 함께 계획된 새만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5.01 17:30

전용태 전북도의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전용태 의원(진안군)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7일 열리는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농어촌유학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사업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 △농어촌유학 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기능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 의원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이 통과되어 조례의 제정 목적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견지하고, 전북에서 농어촌유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4.30 18:47

전북에 유해물질 없는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병철 의원(전주7)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24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7일 열리는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하고 최상의 상태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 △3년마다 교육감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학교운동장 소재선정위원회 구성 △실태조사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조례안은 환경 친화적 소재를 주재료로 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이 적은 친환경 운동장의 조성과 관리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이 의원은“운동장을 주로 사용하는 대상은 어린 학생들인데, 아이들은 성인보다 호흡률이 2~3배 많아 미세먼지 등 유해성 물질에 더욱 취약하다”며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3년마다 각 학교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하고 있지만, 중금속 함량, 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등에 대해서만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운동장의 유해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제정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학생 건강 증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4.29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