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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이 26일 전북도를 첫 방문해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에 포함된 주요 현장을 점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남형기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장은 27일 전북도청에서 면담을 갖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지원위원회 개최를 위한 사전 논의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전북이 지난 4월 18일 지원위원회 가동부터 지원회 개최를 애타게 기다려온 만큼 국조실의 더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로서 무조건적인 권한 이양을 바라는 것이 아닌, 특화산업 발전과 정부 정책 테스트베드로 전북이 역할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 단장은 국조실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를 이끌어 나갈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마련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23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국조실은 194개 제도개선과제 형태로 소관 중앙부처에 의견조회를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전북특별법 제정부터 비전 설정, 특례 발굴, 개정안 마련까지 분초를 쪼개 달려왔다"며 "이제 전부개정을 위한 첫 단추인 지원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국조실과 긴밀히 협력해 남은 입법 과정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논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첫 회의는 다음 달 13일 전북도청에서 열린다.
"7월은 향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처 입장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테스트베드, 한시 기간 제안 등 부처 설득 논리를 보강해 연내 개정이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김관영 전북도지사) 전북도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한 부처 설득 작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핵심 특례 가운데 이민, 새만금, 수소특화단지 등 쟁점이 되는 특례에 대해서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중심으로 지휘부가 부처 장·차관 대상 설명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 간부진과 함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194개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부처 활동 상황을 점검했다. 국무조정실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194개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각 부처 의견 조회를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진행했다.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국조실 의견 조회에 대한 각 부처의 '회신'은 현재까지 대부분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부처의 공식적인 답변이 긍정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똑같은 대응 전략으로 부처 활동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부처의 부정적 사유와 검토 방향을 정확히 파악해 강화된 논리와 전략을 먼저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또 다음 달 13일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도는 지원위를 통해 부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조실에 핵심 특례 조정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를 요청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협의·조정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전북도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소관 상임위별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세미나를 진행하며 부처 협의는 물론 국회 단계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국토·교통 분야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토론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다음 달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전북도가 서울대와 협력해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인력을 양성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황준석 서울대 글로벌 R&DB 센터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26일 전북도청에서 전북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북도는 미래 신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기술 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을 고도화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해 왔다. 특히 전 서울대 글로벌 R&DB 부센터장을 역임한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과의 인연을 계기로 센터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협약을 성사시켰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북 정착형 글로벌 인력 양성 거점 설치 및 프로그램 공동 운영 △새만금 입주기업 및 전북 주요기업 대상 글로벌 인력 양성 교육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 등이다. 김 지사는 "오늘 서울대 글로벌 R&DB 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에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연구기관 집적화의 중요한 모멘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이차전지 등 전북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인력 양성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글로벌 R&DB센터는 글로벌 정보통신 과학기술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센터다. 70여 개국 35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간다. 특히 전북도를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자산운용 분야 국책 금융기관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는 26일 전북도청에서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7차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추진하기로 한 '전주·완주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상호 적용 확대사업'은 전주동물원, 전주 경기전, 전주자연생태박물관, 완주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완주 고산자연휴양림 등 5개 공공시설의 이용료 할인율을 전주시민, 완주군민 구분 없이 똑같이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들 시·군은 대상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학산 치유숲 및 상생숲길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전주시 서서학동 흑석골과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를 연결하는 보광재 옛길을 활용해 학산 치유숲과 상하보 마을 상생숲길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곳에는 산림치유시설, 편의시설 등을 갖춰나갈 예정이다. 김 지사는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상생협력사업들을 발굴·관리해 나가자"고 말했다.우 시장은 "이번 7차 상생협력사업은 비교적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포함돼 있다"며 "앞으로도 두 지역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유 군수는 "이번 상생협력사업을 계기로 완주·전주 혁신도시 금융기관 유치를 위해 행정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전북 주요 인사들이 지혜와 역량을 총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 이차전지 유치 수도권지원위원회는 26일 서울 논현동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간담회를 열고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결의를 다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홍국 전북 이차전지 유치 수도권지원위원회 위원장과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 김원기 전 국회의장, 정운천·김의겸 국회의원,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등 각계각층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김홍국 위원장은 "전북의 미래산업이 첨단전략산업 중 하나인 이차전지로 다변화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며 "재경도민회 또한 전북도가 추진하는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참석자들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500만 전북인 결의대회를 통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염원하는 도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며 "특화단지 유치에 전북 신산업의 미래가 달린 만큼 모든 역량과 네트워크를 동원해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 이후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화단지 신청지인 새만금국가산단은 SK온, LG화학 등 최근 3년간 총 23개사 7조 원 규모의 이차전지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중하순께 최종 결정된다.
이남호(64) 제9대 전북연구원장이 26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이 원장은 지난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건강한 Jthink, 더 특별한 전북'을 전북연구원의 경영 비전으로 제시하고 "전북의 중장기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 대학원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 전북대 교수로 임용된 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북대 제17대 총장을 지냈다. 이외에도 전북대 산학협력단장, 전북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등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국토종합계획에서 독자권 설정과 호남권 편입 등이 반복되며 국가계획의 종속변수로 취급,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에서 소외와 홀대를 받아왔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향후 국가계획 수립 시 전북을 독자권역으로 설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장) 전북형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전북 독자권역화'라는 진정한 의미의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선 국토·교통 분야 특례 반영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같은 의견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북도·전북연구원이 주관한 '국토·교통 분야 전북특별법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집중 논의됐다. 전북도는 이날 세미나에서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독자권역 설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례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특례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촉진 특례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등 특례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특례 △국가지원 지방도의 권한 이양 특례 △광역교통시설 국비 추가지원 특례 △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지원 특례 △수요응답형교통체계 운영 특례 △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특례 등 11건의 제도 개선과 행정 권한 이양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독자권역 설정은 현행 호남권역을 전북특자도 독자권역으로 설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전주권은 광주권 등 타 대도시권과 유사한 통행량을 보이고 있지만, 광역시와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계획 수립으로 전체 광역교통 예산 7조 원 가운데 전북 몫은 한 푼도 없는 상황이다. 국가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서 전주권의 혼잡 교통비용은 연 1조 9400억 원으로 광주권·대전권(각 1조 8000억 원) 수준으로 심각하다. 또 호남권 관할 공공·특별행정기관의 수도 광주는 39개, 전남은 7개, 전북 9개로 광주·전남이 전체의 83.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국토종합계획 수립 시 전북특자도를 독자권역으로 설정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 수립·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광역시가 있는 대도시권(수도권·부산울산권·대구권·광주권·대전권)만을 한정 지원하는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자치도 내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으로 추가하는 특례도 건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수흥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선 국토·교통 분야 특례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토부가 적극 지원해 주면 국토·교통 분야에 있어 전북특자도가 새롭게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김수흥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중앙부처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현안을 논의하는 첫 세미나를 개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부처 설득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부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까지 릴레이 국회 세미나를 집중 전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앙부처에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 과제의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가 네이버와 손잡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는데 선제적으로 나선다. 전북도와 네이버, 전북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3일 전북도청에서 '인공지능(AI) 안부전화서비스(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AI 안부전화서비스는 네이버 클로바 플랫폼을 활용해 AI가 고독사 위험군 대상자에게 주 1회 전화를 걸어 건강과 식사, 수면, 운동, 외출 등에 대한 안부를 묻고 안전을 확인하는 돌봄 서비스이다. 대화 내용에 위기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관련 내용이 전달돼 담당자 방문 등 사전 예방 관리가 이뤄진다. 전북도는 고독사에 취약한 중장년층 중심으로 시범 대상자 500여 명을 선정했다.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가족 해체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고독사와 고립된 생활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도 차원에서도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한 전수조사 등 다양한 예방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 현안에 대한 도민의 의식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는 '전북애향본부 전북도민 의식조사 토론회'가 27일 오전 10시 40분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2층 데이지스홀에서 열린다. 이번 전북도민 의식조사는 코로나19로 4년 만에 실시한 것으로, 전북애향본부는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와 함께 도민 삶과 만족도, 정주 여건, 현안 등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내년 1월 18일 출범을 앞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전망과 과제 등도 살펴봤다. 전북애향본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자화상을 들여다보는 전문가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 주제는 '역동성으로 더 특별한 전북시대를 열자'로 신기현 전북대 사회과학대 명예교수의 발제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한다. 패널로는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 소준노 정책마루 선우재 공동대표, 김명성 전 KBS 보도국장, 김영기 참여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김경철 비나텍 사장이 참여한다. 전북애향본부 윤석정 총재는 "이번 전북도민 의식조사 토론회는 지역 발전과 도민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를 위한 실천 운동을 통해 도민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라며 "지역 발전의 조건과 과제,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국적취득 비용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국적을 취득한 도내 결혼이민자 등에게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자격 요건은 올해 1월 1일 이후 국적을 취득해, 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전북도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등이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전북도는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추후 내용을 보완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도 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국적취득 비용 지원이 국적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 도내 결혼이민자는 총 1만 2175명이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전체 결혼이민자의 51.5%인 6272명이다.
노후하고 비좁은 전주시청사 문제가 해소점을 찾을 전망이다. 지난 23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주시 청사 별관 조성 관련 내용이 담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반대 토론과 표결을 거친 끝에 통과됐다. 해당 안건에 반대하는 수정안이 상정되고 찬반 토론이 진행되는 등 격론 양상이 연출됐지만 최종 표결 결과 과반수에 의해 수정안이 부결되고 원안이 가결됐다. 이날 청사건립안 원안은 의원 35명 중 찬성 22표를 얻었다. 시는 청사 별관 건립 문제가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의회 권고 사항인 본청사 인근 삼성생명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2024년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당초 시는 1983년에 지어진 전주시청사가 낡고 협소한 탓에 사무공간뿐 아니라 휴게·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아 지진 발생시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년째 청사 이전과 신축 등 대안을 검토해왔다. 이에 시비 880억원을 들여 건물을 매입하고 오는 2026년까지 지하 1층∼지상 9층, 연면적 1만3800㎡ 규모로 별관을 신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의회는 이 안에 대해 예산 낭비 등 문제를 지적했고, 지난 13일 행정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열어 "시가 원안대로 부지를 매입하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삼성생명빌딩은 리모델링해 운영하고, 부족한 공간은 인근 부지를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지난 3월 22일 제399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도 원안가결됐다. 이 안은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의 재정 부담없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0년 10월 전북개발공사와 체결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세부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의 의회동의안이었다. 앞서 열린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안에 대해 "구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시행방식에 대한 사항과 도시개발사업 공동 시행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업무 범위와 사업비 분담 및 수익금 환원에 대한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통과시킨 바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까지 7개월 남은 시점에 전주의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특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열린 제40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윤미 의원(효자 2·3·4동)은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 고유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주형 특례'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출범을 앞두고 있다. 전 의원은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만큼 전주만의 차별화된 특례를 발굴해서 법안에 반영해야 할 때"라며 "현재까지 진행된 특례 발굴 경과를 보면 전주시의 강점이 반영된 특례 발굴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전주의 가장 큰 정체성인 역사·문화·관광 관련 특례 발굴로 전주만의 독창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전주형 특례 발굴을 위한 종합 TF팀을 우선적으로 구성하고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협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23일 제40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 6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5분 발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김학송 의원(조촌·여의·혁신동) 김 의원은 "전주시민의 편의 증진 및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디지털 격차 해소, 스마트 시티로서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전주 시내 버스정류장 전역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남숙 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2동) 이 의원은 "전주는 최근 몇 년 동안 한반도에서 가장 덥고, 뜨거운 도시로 변화했다"며 "겨울에는 염수분사를 통해 제설능력향상까지 있는 쿨링 앤 클린 도로 사업의 보완과 확대를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보순 의원(비례대표) 이 의원은 "청소년 쉼터 운영과 주기적인 실태조사 시행, 자립을 위한 지원정책 확대, 플랫폼과 지역사회 지원체계의 효과적 활용등 전주시가정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명권 의원(송천1동) 최 의원은 "난임치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양방만이 아닌 한방까지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가속화되는 전주시 인구감소 및 저출생 문제의 해결책 일환으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도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박혜숙 의원(송천1동) 박 의원은 "올 여름 역대급 장마가 예고된 만큼 촘촘한 관리운영체계를 마련, CCTV 등 전반적 안전 대응 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전주시가 여름 재해와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처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23일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예산안 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형배(3선, 효자5동) 의원과 부위원장에 최서연(초선, 진북, 인후1·2, 금암1·2동)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예결위원들은 의장이나 각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들로 김원주, 김세혁, 남관우, 박형배, 최명권, 김학송, 최서연, 한승우, 박혜숙, 온혜정, 전윤미, 김현덕, 양영환, 최명철 의원 등 모두 14명이다. 박형배 위원장은 “시민과 의원들의 의견을 현실감 있게 반영하면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촘촘히 감시하고 심사할 것”이라며 “특히 집행부의 정책에 따른 예산 낭비가 없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나선 전북도를 적극 지지한다"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전북본부는 "도내 이차전지 기업은 총 37곳으로 전후방 기업까지 포함하면 65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이차전지 4대 핵심 소재 기업만 24곳이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로 글로벌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중장기적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계획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등 강력한 파급 효과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노총 전북본부 권기봉 의장은 "새만금은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곳"이라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500만 전북인의 염원이 모두에게 전달됐던 만큼, 한국노총 전북본부 또한 5만 조합원 동지의 간절함과 염원을 담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가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세를 몰아 한국화학연구원 분원 등 이차전지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유치에 나선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연구기관은 정부출연·국공립 공공연구기관, 지자체출연 연구기관 등 모두 50곳이 있다. 이 가운데 이차전지 관련 연구기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모두 23곳이다. 전북도는 새만금에 이차전지 관련 기업 투자가 몰려들고 있는 만큼 새만금에 이차전지 관련 연구기관을 집적화해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새만금 내에는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플라즈마기술연구소 등 3개 기관 소재해 있다. 향후 전북도는 한국화학연구원 분원, 한국재료연구원 분원, 한국전기연구원 분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추가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선행 작업으로 전북도는 이차전지 5대 상용화 핵심센터를 공격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는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는 중대형 배터리 시스템 신뢰성·화재 안전성 검증센터, 전기안전공사와는 사용 후 이차전지센터, 전기안전연구원과는 신뢰성·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는 전고체 전지 등 차세대 전지 개발을 위한 초격차 기술 공동 연구를 수행한다. 중대형 배터리 시스템 신뢰성‧화재 안전성 검증센터는 모빌리티와 응용 제품의 신뢰성 검증과 안전성 평가,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설비 시험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게 된다. 사용 후 이차전지센터는 사용 후 이차전지 신뢰성 평가와 이력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 오는 26일에는 서울대와 서울대 글로벌 R&DB 센터 분원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도는 서울대의 인력을 기반으로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 공동 연구와 함께 글로벌 인력 양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차전지 5대 상용화 핵심센터 구축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이차전지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유치에 나설 계획"이라며 "새만금을 이차전지 산업 초격차 기술 확보 R&D 허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다음 달 20일께 발표 예정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 "전북의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생각하고 특화단지 유치에 끝까지 마음을 잘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22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6월 소통의 날' 행사에서 "7월 1일이면 새로운 도정이 출범한 지 1년이 된다. 지난 1년을 성찰하면서 작은 것을 더 확장하고, 부족한 점을 채워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소신 있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전북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고 있다. 불가능하게 보였던 사업이 이제 가시권으로 들어오고, 가능성도 조금씩 높아져 가고 있다"며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추진도 강조했다. 그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전북특별법 개정 작업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전북에 가장 도움이 되는 특례 규정을 발굴해, 전북이 시범 실시하는 '시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이 책임감을 갖고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전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은 지방규제혁신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또 혁신도정상 최우수상은 자치행정과·기업유치추진단, 우수상은 교육협력추진단·청년정책과·주택건축과· 미래산업과·안전정책과·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에 각각 돌아갔다.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정책의 첫 번째 목표는 '지방분권형 국가'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그리고 내년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그 선두주자들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재설정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해 나가겠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가 개막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 추진하는 지방시대위원회도 다음 달 10일 세종시에서 공식 출범한다. 지방시대위원회를 이끌 우동기(71)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전북도를 찾았다. 우 위원장은 이날 전북도 6월 소통의 날 행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그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며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ODZ), 교육자유특구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윤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 의지를 강조하며 "단언컨대 확실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자치조직권, 자치인사권은 거의 가닥이 잡혔다. 지방중소기업청,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등의 시·도 이관도 사실상 가닥이 잡힌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공공기관까지 이전되면 국민의 삶과 관련된 것은 전부 지방정부로 올 것"이라며 "결국 작은 중앙정부, 큰 지방정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산업, 교육 정책이라고 판단했다"며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가 안착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우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소득세,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기회발전특구를 지역 투자의 거점으로 키워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교육자유특구와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법안 통과에 전념해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우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를 통해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교육이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의대 지역인재 할당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높이는 등 지방 학생에게 대학 입학 혜택을 줘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정책을 펼칠 생각이다. 이를 통해 지방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 지방에 정착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시군별 지역축제에 서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21일 우석대학교 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민선8기 1차년도 제3차 회의에서 지역축제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등 시군 현안들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협의회장인 심민 임실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 건의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약 이행 건의 △지역축제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MOU체결 제안 △완주산단~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건설 △만0~2세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공익적가치 지원사업(농민수당) 지원액 상향 △지역상품권 연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 등록제한 관련 건의 등을 논의했다. 시군 단체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특히 시군별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주요 안건사항을 전북도 및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키로 했다. 상호 협력키로 한 시군별 축제는 △전주 단오 △군산 문화재야행 △익산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정읍 국립전북기상과학관 개관 △남원 여름문화행사 △김제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 △완주 제33회 나라꽃 무궁화 축제 △진안 홍삼축제 △제27회 무주 반딧불축제 △장수 쿨밸리 페스티벌 △임실 치즈테마파크 아쿠아페스티벌 △고창 갯벌축제 등이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이날 삼례역의 새로운 문화공간인 '쉬어가삼례'와 일제강점기 양곡창고를 개조해 만든 복합문화공간 삼례문화예술촌을 둘러봤다.
금융위원회의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내용이 배제된 것과 관련해 전북도가 대응 방안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모양새다. 금융위는 21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제6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5)'을 심의·확정했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요구해 온 전북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관련 내용은 결국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문제는 사안의 성격상 별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필요 시 전북도와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이하 금추위) 민간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전북도는 금융위의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의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북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과 관련한 언급을 기대했지만 단 한 마디 거론도 없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북도 김병하 금융사회적경제과장은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가 가장 시급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며 "도내·외 정치권과 협력해 금융위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절차(연구용역 등)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2019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보류 이후 인프라 등 여건 변화가 적지 않았던 만큼, 이를 적극 부각해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면 이전과 다른 양상의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전북도는 2019년 금융연구원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 및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2022년 고려대 산학협력단 '대한민국 지역특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등 금융위가 맡긴 용역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와 함께 김 과장은 "금추위 민간위원들을 대상으로 전북 금융중심지 타당성, 당위성에 대한 설득 작업을 이어나가겠다"며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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