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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서쪽에 6.6㎢(200만 평) 규모로 들어서는 수변도시를 그린에너지, 문화, 디지털 중심 '스마트시티'로 조성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새만금개발공사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미래전략 세미나를 열고 새만금 수변도시의 스마트시티 특화 전략과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중점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도UIT 박찬호 소장은 새만금 수변도시를 친환경도시라는 도시 경쟁력 측면, 스마트시티 확산이라는 보편적 측면, 기술 상용화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스마트시티'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앞서 2018년 정부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세종시 연동면 5-1 생활권, 부산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등 2곳을 지정했다. 세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은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주도로 계획 수립부터 부지 조성, 건축까지 전 과정에서 스마트시티 조성에 필요한 주요 기술들을 적용해왔다. 박 소장은 새만금 수변도시 스마트시티 콘셉트를 △글로벌 그린에너지 플랫폼도시 △세계적 수변문화도시 △디지털 기반 포용도시로 요약했다. 글로벌 그린에너지 플랫폼도시는 주거와 교통에 그린수소를 에너지로 사용해 에너지 자립과 RE100 실현을 이루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2H 커뮤니티 타운(수소에너지마을·수소교통중심마을), 수소 기반 자율주행버스, RE100 건축물 100% 조성 등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수소자율주행버스 전용도로를 도입하고 복합환승센터를 기점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한다. 또 상징성 있는 공공업무클러스터를 RE100 엔터프라이존으로 지정·운영하고, 제로에너지빌딩 모델과 연계한 공공건축물 RE100 의무화를 실시한다. 세계적 수변문화도시는 일명 'S-Venvice 창의혁신지구' 조성으로 설명된다. 이를 위해 창의혁신지구에 AR·VR 관련 예술인과 기술인의 전시·공연이 이뤄지는 디지털 미디어아트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워터스크린과 미디어파사드 등을 이용한 수변 야간경관을 선보인다. 디지털 기반 포용도시는 크게 스마트 모빌리티 네트워크 서비스, 글로벌 교육환경·스타트업 인프라, 원격진료 테스트베드 구축으로 나뉜다. 모빌리티 네트워크는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급행버스 전용차로 등 간선급행버스(BRT) 시스템,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 수요응답형 모빌리티(MOD) 등을 의미한다. 교육·스타트업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스마트 교실, 코워킹 스페이스, 메이커 페이스 등이 제시됐다. 박 소장은 이러한 수변도시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해서는 전기차·모빌리티 충전소, UAM 정거장, 수소자율주행버스, 환승센터, 국제학교 등 기반시설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버스 등 핵심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개발공사 강병재 사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가 미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며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세계적인 트렌드를 선도하는 수변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도시와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관리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면서 전북지역에 산재한 빈집이 체계적으로 관리·활용될지 관심이다.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3일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관련 법안(가칭 '빈집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용역을 통해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 방안과 현행 빈집 법령의 통합 방향을 도출할 방침이다. 현재 빈집 관련 법령의 경우 도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은 '농어촌정비법'을 적용받는다. 이처럼 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 빈집을 소관하는 법령과 기준이 달라 전국의 빈집 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국가 정책 수립, 자치단체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두 법령의 빈집 관련 조문을 분리해 통합된 가칭 '빈집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빈집이 점차 늘고 있는 전북의 빈집 관리도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통계청에서 주택 총조사를 통해 빈집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빈집이 아닌 조사 시점에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모든 집을 포함한 결과로 '빈집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0 주택 총조사'를 보면 전북은 2020년 기준 전체 주택 74만 1221동 가운데 9만 5412동이 빈집으로 빈집 비율은 12.9%였다. 그러나 전북도가 자체 실시한 빈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의 빈집은 지난해 12월 기준 1만 6876동이다. 또 빈집 조사에 적용하는 세부 기준도 도시와 농어촌 간 차이가 있어 현장의 혼란이 이어져왔다. 이 때문에 통계청, 각 부처, 자치단체에서 내놓은 빈집 수에 차이가 발생했다. 이번 용역으로 세 부처에 걸린 빈집 관리가 일원화되면, 이러한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북 빈집은 도시 3886동(23%), 농어촌지역 1만 2991동(77%)이었다. 지역별로는 김제 2105동, 정읍 2050동, 익산 2038동, 전주 1830동 등 도농 복합지역에 집중됐다. 이러한 빈집은 방치 기간이 길어지면서 노후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빈집 가운데 비교적 상태가 양호해 활용 가능한 1∼2등급은 43%에 그쳤다. 나머지 57%는 상태가 불량해 철거해야 하는 3∼4등급으로 조사됐다. 도는 빈집 정비 종합계획(2022∼2026년)에서 빈집의 증가 요인으로 저출생, 초고령화, 인구 순유출을 꼽았다. 빈집 재생을 위한 과제로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저소득층 및 청년층 셰어하우스 제공 등을 제시했다.
글로벌 방산업체인 영국 롤스로이스(Rolls Royce)가 전북도가 추진하는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신원식 도 정무부지사와 마이클 브라운 롤스로이스 부사장, 애쉬 타일러 해군 MRO 사업 총괄책임자(전무) 등은 지난 10일 영국 브리스톨 롤스로이스 공장에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과 관련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롤스로이스에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 계획을 설명하고 △가스터빈 추진 체계에 대한 정비기술 이전 협력 △가스터빈 추진 체계의 시험·인증 장비 구축에 따른 투자 검토 △국내 롤스로이스사 가스터빈 추진 체계 시험·분석 및 정비 시 선진화단지 활용 등을 제안했다.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총 5316억 원을 투입해 단지를 조성하고 시설·장비, 기업입주공간, 친환경기술 대응 시험연구센터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특수목적선은 관공선, 함정 등 공무·국방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뜻한다. 선진화는 일정 주기로 수행하는 도색, 의장 등 단순한 수리·정비와 별개로 친환경, 디지털 등의 요구에 따라 선박의 성능을 향상하는 일련의 작업을 의미한다. 도의 제안에 대해 롤스로이스는 가스터빈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 제공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특히 다음 달께 한국을 방문해 도와 친환경 선박 개조, 시험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 실행 계획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신 부지사는 "이번 협의로 롤스로이스의 친환경 가스터빈, 전기 추진체에 대한 정비·시험센터가 전북에 구축되면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의 성공률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롤스로이스 외에도 영국 3대 방산업체인 밥콕(Babcock)과 BAE 시스템스를 방문해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 협력 방안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선거사무 업무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양영환 전주시의회 의원은 13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코로나 19 방역업무에 역학조사, 선거사무 등 공무원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현실을 개선하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주시 공무원은 또다시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월부터 전주시에서는 코로나 19방역업무에 종사하던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이어 지난 6월 지방선거 사무를 총괄했던 공무원이 사전투표 업무를 마치고 귀가 후 사망하는 등 연이어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지고 있다. 양 의원은 "매번 공무원이 사망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 같은 안타까운 일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과중한 선거업무로 사망한 고인의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전주시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주시의회 역시 전주시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역할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달 본격 출범하는 김관영 체제 민선 8기 전북도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김 당선인이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권한 확대를 언급하면서 후임 인사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김 당선인은 지난 6일 전북일보와의 특별 대담에서 "도지사가 도정의 큰 틀과 목표를 세우고 중점적인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행정 분야는 행정부지사가 맡아서 하면 된다"며 행정부지사에게 도정의 '내치'를 맡기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도지사는 기업 유치 등 현장 활동에 주력하고,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양 부지사의 권한을 확대해 도정 업무 상당 부분을 맡긴다는 것이다. 민선 8기 첫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관련해 지역 정가에서 거론되는 인물은 최병관(행정고시 37회)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임상규(행정고시 38회)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김광휘(지방고시 1회)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 등이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행안부 내 고위직 인사 요인이 마땅치 않아 현 조봉업 행정부지사가 연말까지 재임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당분간 후임 행정부지사에 대한 설왕설래만 이어질 뿐, 후속 인사가 단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무부지사로는 군산 출신으로 지난해 김 당선인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채이배 전 국회의원이 거론된다. 양 부지사와 함께 관심받는 인사는 경제 부서 2급 자리다. 김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도정 중심을 '경제와 일자리'에 두겠다고 강조해왔다. 지난 특별대담에서도 "도지사에 취임하면 투자유치·기업지원 부서를 각각 투자유치실과 기업지원실로 격상하거나 설치해 도지사가 직접 이 업무를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경제 부서 2급 자리에는 김 당선인과 군산제일고 동기인 김인태 전 전북도의회 사무처장(33회)과 군산제일고 2년 후배인 박형배 전주시 부시장(35회)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이외 비서실장으로는 군산 출신인 김삼영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며 인수위가 내놓을 민선 8기 밑그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인수위는 최우선으로 김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의 연차별 이행·재정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를 반영해 향후 4년간의 도정의 방향을 잡는다. 또 새만금 메가시티·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등 새 정부에서 채택한 지역 국정과제들을 김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에 녹여내는 작업도 이뤄질 전망이다. 인수위에서 다뤄질 주요 현안으로는 호남의 변방으로 치부되며 소외와 차별을 겪어온 전북의 독자 권역 설정을 위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 국정과제에 반영됐지만 미완의 과제로 남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 조기 착공' 등이 있다. 이는 전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들이자 민선 6·7기 때 매듭짓지 못한 해묵은 과제들로 민선 8기에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민선 8기 '김관영호'의 첫 시험대는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메가시티 논의에서 전북과 함께 강소권으로 묶였던 강원, 제주와 달리 전북은 특별자치도 설치 논의에서 철저히 소외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는 특별법 통과 등 난제를 풀어나가는 도지사의 리더십과 추진력, 협상력 등 역량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김 당선인 역시 선거 과정에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1순위 공약으로 제시하고 당선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약속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7대 지역공약이자 김 당선인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관심사다. 특히 인수위원장에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선임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금융중심지 지정 논의가 일대 변혁을 맞을지 주목된다. 은 위원장이 과거 금융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 관련해 지역 사회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인수위가 어떠한 구상과 해법을 제시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에 대해 김 당선인은 "은 위원장은 한국투자공사 사장과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내셨다. 금융위원장으로 계실 때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되지 않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자문을 해주실 것으로 본다. 국제, 금융에 대한 조예가 깊으시기 때문에 전북이 연기금 중심의 제3금융중심지를 육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민선 8기에서 풀어야 할 최대 현안은 새만금국제공항의 조기 착공과 개항이다. 김 당선인 역시 선거 기간 새만금 공항·항만·철도·도로 등 인프라 조기 확충을 공약했다. 새만금 인프라 조성은 김 당선인이 강조하는 기업 유치와 직결되는 만큼, 윤 대통령의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연계한 속도감 있는 추진이 관건이다. 또 전주종합경기장 및 대한방직 부지 개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김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전주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부지를 전북의 랜드마크로 개발하겠다"고 밝혀왔다. 전주시와 공조해 수년째 지지부진한 개발사업을 어떻게 현실화 시킬지가 관심이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김 당선인의 공약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바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인은 그동안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최우선 도정 과제로 강조해왔다. 김 당선인은 8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인수위 발표 기자회견에서도 "진보든 보수든 '실용주의'에 앞설 수는 없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이든 채택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가장 관심을 받는 공약은 대기업 계열사 5개 유치, 디즈니랜드 유치 등 새만금 신속 개발이다. 인수위는 공약을 구체화하고 공약 이행을 위한 조직 개편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가 민선 6기와 7기에 걸쳐 지역 전통문화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추진해온 '전북형 공공외교 한마당' 사업이 캐나다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특히 이번 공공외교 한마당은 내년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전북과 퀘백이 국제 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 전북도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현지시각) 캐나다 수도 오타와 등지에서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북 공공외교 한마당과 같은 다양한 문화 행사뿐만 아니라 주정부 고위 관계자, 주재국 대사들과의 외교 활동을 통해 전북을 알렸다. 캐나다 오타와시와 퀘벡시에서 각각 2일씩 펼쳐진 전북 공공외교 한마당은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로 현지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전북 공공외교 한마당은 지난해부터 전북 전통 국악 상영회, 전북 막걸리 만들기 등 온라인 행사를 함께 추진한 주캐나다 한국대사관, 주캐나다 한국문화원, 주몬트리올 총영사관과의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 퀘벡주, 퀘벡시, 관광공사의 참여로 한층 더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수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3일 캐나다 퀘벡주정부 대외협력부 실비아 비첼로 차관과 면담을 갖고 문화·관광·신산업 분야 교류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비첼로 대외협력부 차관은 "한국은 전통적인 캐나다의 우방국으로 퀘벡주에서도 주캐나다 몬트리올 총영사관, 주한퀘벡사무소와 긴밀히 소통하며 한국 자치단체와의 문화, 관광 분야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송 지사는 "내년은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이다. 전북과 퀘벡 간 교류 물꼬가 양국의 협력과 우호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도록 양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호남향우회는 벤쿠버호남향우회를 통해 송 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도지사 재임 기간 재외 동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세계호남향우회총연합회의 발전과 자긍심 고취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향우회 분들의 애향심이야말로 국가 간의 우정과 협력을 강화하는 든든한 바탕"이라며 "내년 전북에서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아태마스터즈대회 등 대형 국제 행사가 개최되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전북도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도민들의 부담 완화와 자치단체의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도 김평권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 목적이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연장된 계도 기간 동안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지역에서는 의원 선수, '가' 또는 '나' 지역 안배 관행, 의원 연령 등을 놓고 정중동의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다음 달 4일로 예정돼 있는 원구성에서 의장은 과반(민주당 4, 무소속 3)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 인식이다.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당선인은 민주당에서 김민규(50), 동창옥(61) 2명 정도다. 여론은 일단 김민규 의원을 1순위 의장 후보로 올려놓고 있다. 유일한 재선 의원인 데다 ‘가’선거구 출신이어서다. 의회에선 무엇보다 선수가 중시돼야 하고, 지난 제8대 군의회 때 ‘나’선거구 출신이 전·후반기 의장을 모두 차지했으니 이번에는 ‘가’선거구 출신이 의장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동창옥 당선인은 ‘연장자 우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명분에서 밀리는 모양새다. 부의장은 비례대표 초선인 이미옥 당선인이 거론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향후 구성될 14개 시·군 의회 의장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초의회는 지자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역할도 당연히 함께 한다. 이번 선거로 지역을 위해 뛸 새로운 일꾼들이 선출됐고, 이들을 아우르는 전반기 의장이 누가 될지 주목된다. 특히 도내에서 의원 수가 많은 지역은 다선 의원들이 의장직을 맡게 되거나 후보군이 되는 경향이 있고, 기초의원 수가 적은 지역은 초선 의원이 의장은 아니더라도 부의장 후보로 떠오르는 등 지역마다 각양각색의 모습을 보인다. 규모가 가장 큰 제12대 전주시의회의 경우 의장선출과 관련해 셈법이 더욱 복잡하게 돌아간다. 집행부로 일컬어지는 전주시의 장(長)도 이번 선거로 새롭게 바뀌면서 누가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조율하고 견제할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하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전주시의회 35명의 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29명으로, 의장단, 상임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전주시의회 의장에는 4선의 이기동, 최명철, 김윤철 의원과 3선의 박형배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들 모두 기존 의정활동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의 신임을 얻었고, 지역구에서도 좋은 평을 얻고 있는 인물들이다. 누가 의장을 맡더라도 의장직을 무난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게 의원들 내부 분위기다. 다만,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의장 선출이 더욱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이번 12대 전주시의회는 전체 35명의 의원 가운데 초선 의원 17명을 포함해 21명이 새로 입성했다. 의장을 노리는 의원들로써는 이들의 표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인만큼 지역위원장의 입김도 무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들이 전주시의장으로 누구를 밀어주느냐도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공공연하게 드러내놓을 수는 없지만, 각 지역구 의원들에게 실력을 보이기에는 충분하다는 평가다. 아울러 무소속 의원 4명과 비례로 입성한 국민의힘 의원 1명, 정의당 의원 1명 등 이들 의원의 표심도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다. 의장과 러닝메이트로 나올 부의장이 누구인지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전주시의회의 경우 이번 선거 결과로 다수의 초선 의원이 입성하는 만큼 의원 사이에서도 새로운 분위기가 생겨날 것"이라면서 "현재로서 판세를 읽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번 달 중순 예정된 의원 간 상견례 자리가 의장 등을 준비하는 의원들에게는 의장선거의 첫 시작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제 9대 무주군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단 구성의 키(key)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의원이 쥐고 있다. 전체 7명 의원 가운데 5명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지금 현재 나머지 2명의 무소속의원들에게 돌아갈 몫을 민주당에서 내어 주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주군의회는 지난 제 4대때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초선의원이 의장직을 맡은 적은 없기 때문에 이해양, 문은영 두 재선의원 가운데 의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5명의 민주당의원(재선=이해양, 문은영 초선=최윤선,오광석,이영희)중에서 당내 협의를 거쳐 의장단이 결정될 전망인데, 재선의원 이해양, 문은영 당선자중 한명이 의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9대 군의회 회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 이후에나 언급될 이야기지, 지금 상황에서 거론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며 “아직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논의의 막이 올랐다. 강소권 메가시티(전북·강원·제주) 가운데 유일하게 특별자치도 설치에서 소외된 전북이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논리 개발, 정치인들의 정치력 발휘가 필요해졌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지난 3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특별자치도 설치를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김 당선인은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이렇게 빨리 통과된 것은 의외"라며 "이번 선거에서 강원도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광재 지사 후보를 도우려고 민주당이 밀어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을 5극 3특으로 재편한다는데 3특 중 강원과 제주는 이미 특별자치도가 돼 우리만 빠진 꼴이 됐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선 후보 공약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훨씬 좋을 것 같아 (추진이) 어렵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적합성과 당위성을 가진 논리 개발이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확보, 강원은 지리적 특성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를 특별자치도 설치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전북은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불리는 새만금 개발의 완성, 지리적·정서적으로 카테고리화가 어려운 지역적 한계 극복 등이 특별자치도 설치 당위론과 연결된다. 새만금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0배(409㎢) 규모로 총사업비만 22조 79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 인구는 178만 6855명, 강원 인구는 153만 8492명으로 전북보다 인구가 적은 강원이 특별자치도 지위를 확보한 만큼, 전북이 인구 규모 면에서 광역정부로서 경쟁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일각의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구상에서 발아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98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이후 일시적인 특혜나 재정 지원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 결합하며 틀이 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2006년에 제정된 이후 6차례에 걸친 법률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 받거나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항은 481개로 늘었고,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은 권한은 4660건에 이른다. 그 결과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인 2006년 54만 4000여 명이었던 제주 인구는 현재 67만여 명으로 늘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06년 8조 6999억 원에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0조 2612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6년 595억 원에서 2019년 15조 6447억 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조항은 23개로 강원도는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해 행정·재정 특례와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강원에는 각종 세금 경감과 규제 완화를 비롯해 인사권 확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무엇보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통과는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국면을 적극 활용한 정치력 발휘가 주효했다. 6·1 지방선거 강원도지사에 출마한 이광재 민주당 후보와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는 강원 표심을 잡기 위해 특별자치도법 통과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별법 통과에 있어 강원 정치권은 여·야 구분이 없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이 지난 4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42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보통교부세 산정시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전북도가 '제2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에서 대한민국 베스트축제 어워드 광역자치단체 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안군은 기초자치단체 부문 동상, 진안군과 임실군은 기초자치단체 부문 인기상을 수상했다. 제2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축제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성대히 열렸다. 첫 날 개막식에서는 한국지방신문협회 박진오 회장의 인사말, 부산시 박형준 시장의 환영사 그리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채익 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김장호 관광정책국장의 축사 등 주요 귀빈들의 격려가 이어졌다. 이번 박람회는 전북일보를 비롯해 전국 각 시·도를 대표하는 언론사들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마련한 대한민국 유일의 축제 전문 박람회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를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토대를 다지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 박람회에는 총 107개 업체가 참여했다. 첫째 날은 각 지역의 축제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B2B데이로 구성하고, 둘째 날과 셋째 날은 일반 참관객에게 각 지역의 축제를 홍보하는 B2C데이로 진행했다. B2B데이, B2C데이로 나눔으로써 박람회에 참여하는 각 자치단체와 업체, 일반 참관객의 수요를 충족시켰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각 지역의 축제와 연계 산업에 희망과 불어넣고자 다양한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코로나19와 대외 환경 변화를 반영해 축제에도 도입된 메타버스(Metaverse)의 성공 사례와 ICT 산업을 접목한 스마트 축제 사례 등 미래 축제산업을 이끌 콘텐츠도 함께 선보였다. 박람회가 진행되는 동안 지역 축제의 새로운 마케팅 패러다임을 위한 'MZ 세대를 타깃으로 하는 축제 기획' 등 전문가 특강도 진행됐다. 또 축제산업 관련 바이어와 박람회 참여 자치단체를 이어주는 1대1 상담회도 열렸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대표하는 마스코트 콘테스트와 축제 포스터 갤러리전 등 눈과 귀가 즐거운 행사가 펼쳐졌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그 막을 내린 가운데 새롭게 출범할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오는 7월 1일 본격 출범한다. 새롭게 출범할 민선 8기 지방의회에는 국민의 힘 의원들이 제1야당으로 등극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견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져 기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지방의회에 입성한 이들 중 여전히 전과를 가진 인물도 많고, 무투표로 무혈입성하는가 하면 지난 민선 7기 지방의회 출신의 의원들 중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이들도 당선돼 ‘지방의회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민선 8기 지방의회에 입성한 일부 의원들은 전과를 가지고 있는 인물도 많고, 검증도 채 되지 않은 채 무투표로 무혈입성한 당선인도 상당 수 존재한다. 특히 민선 7기 지방의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인물도 상당수 포진됐다. 당원명부유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정린 도의원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됐다. 지난 2020년 불륜 스캔들로 막장 의회란 오명까지 뒤집어쓰게 만든 장본인인 김제시의회 유진우 당선인이 3선에 성공했다. 지난해 초 익산시가 공고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선정한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당 익산시청 공무원들에게 ‘개XX’, ‘야 이 X끼들아! 고따위로 행정을 해?’라는 등의 욕설·막말 파문을 일으킨 조규대 당선인도 익산시의회에 재입성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한 경로당 방진망 교체사업에 개입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주시의회 채영병 의원과, 부친 소유의 건설회사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주시와 18건, 7억 4400만 원의 수의계약을 맺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이기동 전주시의원도 이번 선거를 통해 전주시의회에 재입성했다. 또 현재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정읍시의회의 박일 의원도 이번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 지방의회에서도 각종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국민의 힘과 진보당, 정의당 등 소속들이 각 지방의회에 참여하고, 청년층이 다수 입성하면서 지방의회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8기 지방의회에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비례포함)은 모두 237명이 당선됐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205명이다. 이어 국민의 힘 4명, 정의당 2명, 진보당 2명 등이 지방의회에 입성했다. 선거별 세부 당선자 정당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35명, 진보당은 1명이다. 기초의원은 147명이 더불어민주당이며, 진보당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4명으로 집계됐다.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 정의당 1명이며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당 22명, 국민의힘 3명 등이다. 또 이번선거를 통해 변화를 이끌 MZ세대(40대 미만)는 광역·기초의원에 총 16명이 합류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민선 7기 지방의회에서 일탈한 의원들도 이번 지방의회에 재입성했지만,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의원들 스스로가 각성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해야한다”면서도 “다만, 이번 선거를 통해 청년들 등 새로운 인물들이 지방의회에 진입하면서 지방의회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변은 없었다. 이번 무주군수 선거 최대 관심사는 황인홍 현 군수의 재선성공여부였다. 선거 초반부터 중반을 거쳐 막바지까지 갖가지 여론 조사에서 멀찌감치 앞서가던 황인홍 후보의 낙승은 예상된 시나리오였다. 개표 초반부터 황 후보의 득표가 많아졌고, 황 후보는 비교적 이른 시간에 일찌감치 상대 후보들과의 격차를 벌려가며 승기를 잡았다. “군민이 주인인 군민정치시대를 열겠습니다!” 당선 윤곽이 굳어져가던 시각 황 당선인이 외친 외마디 말이었다. 그런 다음 황 당선인은 군민들을 향해 감사의 말을 이어갔다.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다”며 “민선 7기에 이어 여러분과 함께 민선 8기를 열어갈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 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의 영광은 저만의 것이 아니고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군민들께서 군민정치시대를 염원하며 안전한 무주를 함께 일구자는 마음을 모아주신 군민 여러분의 것”이라며 "약속한 대로 민선 8기의 무주는 '안전한 무주'로, 2만3000여 우리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무주에서의 삶이 더없이 편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무주=김효종 기자
황의탁 무주군수 후보(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가 농민공익수당 지원 금액 100% 확대와 생생카드 지원 확대 등 농민 지원 공약을 내놨다. 황의탁 후보는 “무주 농민의 생산비 보장을 위해 현재 농가당 6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농민공익수당을 높여 농가당 120만 원씩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간 15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금을 연간 50만 원으로 늘리고,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기금 및 품목 또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기존에 추진하던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시켜 농민들이 무주 발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기호 4번·무소속)가 30일 문화 관련 분야의 갖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황인홍 후보는 “지난 민선7기를 지내며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을 가시화 했다”고 전제하고 “이제는 무주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첫 걸음으로 지역학인 무주학을 시행하고 무주만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무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를 무주의 새로운 문화컨텐츠로 발굴, 육성해 무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황인홍 후보는 “고 정기용 건축가가 남긴 공공건축물이 무주의 소중한 보물”이라며 “정기용 건축가의 맥을 이어가도록 ‘정기용 건축상 공모제’를 시행하고 많은 건축학도들과 관계자들, 관광객들이 무주를 찾게 하는 새로운 인문 문화 자원으로 육성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또한 “최북 미술대전을 개최하고 현재 시행 중인 눌인 김환태 문학제를 전국단위로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인홍 후보는 “우리 무주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무주가 인문 문화의 도시로서 재조명되길 바란다”며 “인문 문화를 탐방하기 위해 우리 무주를 찾은 방문객들이 무주의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이 되게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강원 홍천의 양돈농가에서 올해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도는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군과 인접 시·군 돼지의 반입·반출을 금지하는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강원도 홍천군의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가 확인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2019년 경기 파주에서 발생한 뒤 강원, 경기, 충북, 경북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전북도는 강원 전 지역을 비롯해 경기, 인천, 충북, 경북 등 40개 시·군을 돼지 반입·반출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도내 전 양돈농가 686호 140만두에 대해 임상예찰을 완료하고 농장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도 박태욱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야생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경북 상주 등 전북 인접 지역(31㎞)까지 확산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소독, 장화 갈아 신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 만약 고열과 식욕 부진, 갑작스러운 폐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이 발견될 경우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1588-4060)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정호 무주군수 후보가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와 지난 14일 협의했던 무주~경북 성주 간 고속도로 조기 개통의 성사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서정호 무주군수 후보(기호 2번 국민의 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국민의 힘)를 만나 무주~경북 성주 간 고속도로(68.4Km 연장) 조기 개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협의한 바 있다. “빈약한 무주군 재정으로는 무주군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해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 서정호 후보는 경북 안동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를 만나 “집권여당의 대폭적인 지원을 받아 예산폭탄의 기적을 일궈 내고자 국민의힘으로 군수 당선에 도전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그는 “무주~경북 성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500만 대구시와 경북도민이 무주에 오게 되면서 관광객의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사전투표 직전 날(26일) 저녁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무소속 기호 4번)가 무주군청 앞에서 대규모 지지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총력유세를 펼치고 지지를 호소했다. 황인홍 후보는 “지난 4년간 많은 예산과 국도비 확보를 확보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군민들은 위대했다”며 코로나19에 지친 군민들이 일상으로 회복하는 디딤돌로 전 군민기본소득을 제시하며 유세를 이어갔다. 또한 “지역화폐인 무주사랑상품권을 연 400억 원 수준으로 확대 발행해 지역의 부가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활성화의 마중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황인홍 후보는 “미래 무주의 성장 동력원으로 태권도를 설정하고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과 국기원을 무주에 유치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태권도, 태권브이와 관련한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발굴하고 육성해 무주를 태권시티로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 “구천동의 옛 명성을 반드시 되찾겠다”며 “무주덕유산리조트에 사계절 대규모 워터파크를 유치하고 구천동 33경을 친환경 명품 둘레길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주 관광의 한 축을 스포츠관광으로 설정하고, 각종 전국단위 대회 등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내겠다”고 공약했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말 많고 탈 많던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재공모 끝에 강길동 씨 내정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