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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메가시티 좌초⋯'새만금 메가시티' 향방은

부울경, 대구경북 등 메가시티 무산 위기
윤석열 정권서 메가시티 동력 잃은 상황
군산·김제·부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전북도 합동추진단 구성, 연구용역 계획
특별자치도·특별지자체 '광역화' 투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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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열린 민선 8기 첫 새만금 행정협의회에서 권익현 부안군수, 정성주 김제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 제공

전국 메가시티의 선도 모델 격인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가 좌초 위기를 맞으면서 군산·김제·부안이 추진하는 '새만금 메가시티'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메가시티 정책은 정권이 교체되며 추진 동력이 약해진 상황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던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이 경남도의 이탈 선언으로 무산 위기를 맞은 것이 대표적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에 대해 "실익이 없다"며 행정통합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박 지사가 제안한 행정통합은 특별지자체 설립보다 정치·경제적 셈법이 더 복잡한 사안이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26일 부울경 특별연합 잠정 중단을 공식화했다.

대구·경북 특별지자체도 민선 8기 출범 이후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 3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대구·경북 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이 출범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이후 관련 조직은 폐지됐다. 대구는 메가시티를 전체로 추진해온 대구·경북 협력사업을 실·국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상태다.

새만금 메가시티보다 앞서 추진된 부울경, 대구·경북 메가시티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메가시티는 자치단체장의 입장에 큰 영향을 받는다.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면 언제든지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군산·김제·부안도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수변도시 등 '새만금 행정구역'이라는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낼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8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는 민선 8기 첫 새만금 행정협의회를 열고 '새만금 메가시티'의 초석이 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 전북도와 3개 시군은 새만금 33센터에 있는 새만금 행정협의회 사무실을 도청으로 이전하고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 합동추진단 구성,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등의 절차를 속도감 있게 밟아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합동추진단 한시기구 및 별도정원 승인도 건의할 방침이다. 향후 합동추진단은 기본계획 수립, 의회 구성, 규약 제정, 국가이양 사무 발굴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기초자치단체 간 특별지자체가 성공한다면 메가시티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외부 광역화, 새만금 메가시티(특별지자체)라는 내부 광역화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지역 간 물리적 통합이 아닌, 기능적 통합에 방점이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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