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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봄 전북지역의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절반에 그쳐 영농철 가뭄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1∼5월 도내 누적 강수량은 153.9㎜로 평년 대비 57% 수준에 불과하다.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량은 509백만톤으로 평년과 엇비슷해 모내기철 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등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가뭄 피해 현황, 긴급 용수 대책 등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 도는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0억 원을 들여 관정 개발, 양수장 설치 등 선제적인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남원, 순창, 고창 등 일부 시·군에서도 예비비, 자체 유지관리 예산을 활용해 가뭄 피해가 우려되는 논과 밭에 관정 개발, 하천 물막이, 양수 장비 지원 등 긴급 용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도는 오는 30일부터 가뭄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강수량·저수량 확인 등 가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분석할 방침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에 도내 농경지 330㏊(논 113㏊, 217㏊)에 대한 관정 개발, 양수장 설치 등 신속한 용수 대책 추진을 건의할 계획이다. 유호연 도 농업정책과장은 "시·군,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농가에서도 윗논 물꼬 관리와 농경지 퇴수 재이용 등 물 절약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6·1 지방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최종 전북도지사 선출 결과와 무관하게, 민선 8기 전북도정의 최대 현안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와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도지사 후보 모두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 전북도지사 후보가 공통적으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약속한 만큼,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가 무엇이든 특별자치도 설치는 차기 전북도지사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메가시티 논의에서 전북과 함께 강소권으로 묶였던 강원, 제주와 달리 전북은 특별자치도 설치 논의에서 철저히 소외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특별자치도 설치는 법안 통과 등 산적한 난제를 풀어나가는 차기 도지사의 리더십과 추진력 등 역량을 평가하는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는 전북일보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 질의에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1순위 핵심 공약으로 꼽았다. 김 후보는 질의 답변서를 통해 "제주도, 강원도에 이어 우리나라 3번째 특별자치도로 '전북새만금 특별자치도'가 지정되도록 하겠다"며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메가시티 개념의 광역권 설정을 통해 균형적이고 협력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TF도 운영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도지사 후보는 전국 광역경제권의 5극 3특(5+3) 설정을 강조하며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주장했다. 특히 조 후보는 지난 4일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전북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김병준 지역균형특위 위원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조 후보는 "5극 2특 체제는 전북을 특별자치도에서 제외하는 대신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고, 제주와 강원만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는 전북이 염원해온 전북 독자 권역화를 외면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기존에 논의되던 5극 3특 체제가 유지되고, 전북이 새만금과 함께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무소속·기호 4번)가 무주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데 필요한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황인홍 후보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민선 7기부터 시행한 무주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정기 간담회는 계속 시행키로 약속했다. 또한 무주의 아이들이 경제관념을 확립하고 꿈을 키우는데 뒷받침이 되도록 ‘어린이,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기본소득 실현’을 제시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입학준비금(장학금)을 시행하고 새 학기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글로벌 역사문화탐방의 시행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약속하고 청소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게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황인홍 후보는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장으로 교육분야 주민참여예산제 도입과 학교운영위, 전문가,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 질 제고를 위한 지역교육네트워크를 실행한다“고도 약속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화상영어사업의 확대 시행 △아이들이 놀기 좋은 작은 놀이터 곳곳에 조성 등 의 계획도 밝혔다. 황인홍 후보는 “무주의 아이들이 공정하고 공평한 무대에서 꿈을 키워나가도록 그 뒤에서 무주군이 뒷바라지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북도가 해양수산부에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등 도내 주요 해양·항만 개발 사업의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조봉업 도 행정부지사는 24일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를 찾아 전북 핵심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부처 단계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했다. 해수부에서는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비응항 어항구 확장 개발 △격포항 국가어항 확장 개발 △구시포 국가어항 준설토 투기장 건설 등 도내 주요 해양·항만 개발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은 1970년부터 투기장 역할을 했던 금란도의 투기 여력이 바닥을 보이고, 준설토를 매립제로 썼던 새만금산업단지 개발도 2025년이면 끝나는 만큼 원활한 항만 운영을 위해서는 적기 구축이 필수적이다. 조 부지사는 "차질 없는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을 위해서는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이 꼭 필요하다"며 부처 한도액 내에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조 부지사는 해양레저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낚시어선 급증에 따른 어선 수용률 개선을 위해 비응항 접안시설 확장이 시급함을 설명하며 비응항 어항구 확장 개발사업의 항만기본계획 반영과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격포항 국가어항 확장 개발, 구시포 국가어항 준설토 투기장 건설 사업의 국가어항 개발계획 반영과 함께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어 문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사업인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반영을 건의하고, 계속사업인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의혁명전당 건립 사업의 공사비 반영을 요청했다. 산업부에서는 신산업 지도 완성을 위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해 그린수소를 생산·공급하는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과 경제성 확보가 관건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청정수소인증제도·발전구매의무화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수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조 부지사는 "부처 예산안이 기획재정부로 제출되는 이달 말까지 부처를 대상으로 막바지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다음 달부터는 기재부 대응 체제로 전환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무주군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며 납세자들의 고충민원 처리와 권리침해에 대한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수행하는 자로 무주군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기획실(법무규제)에 세무직(6급) 공무원 1명을 배치했다. 군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처분이 완료된 사항 중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을 비롯해 △처분이 완료되기 전 단계에서 법령 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에 대해 세무부서에 시정 요구를 한다. 이외에도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이상형 군 기획실장은 “그간 세무 상담을 비롯해 고충민원 처리 등 120여 건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추진해왔다”며 “우리 군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업무 추진에도 정성을 다해 이용 만족도 또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무소속·기호 4번)가 청년들의 표심 잡기에 나섰다. 황인홍 후보는 “우리 무주는 청년이 보배”라고 전제하고 청년 관련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청년 표심을 자극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각 부서별로 시행하는 청년 관련 정책들을 한 곳으로 일원화해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며 “기획실 산하에 청년팀을 신설하고 청년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안정기금’적립 정책도 제안했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무주에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정착과 자립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토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는 또 “청년들과 정례 간담회를 시행하고 청년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청년 센터를 조성해 청년들의 문화공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주거와 관련해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지원 △청장년 귀농귀촌 주거지원 대책 마련 등을 약속했다. 또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시험 준비반을 운영하고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 사업 공모제를 시행하기로 밝혔다.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는 “어렵고 힘든 청년들이 우리 무주의 보배로서, 무주 미래의 주인으로 당당히 성장해 가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뒷바라지 하겠다.”며 그 의지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황의탁 무주군수 후보(기호 1번)가“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난방 연료비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황의탁 후보는“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을 만나 겨울 난방에 대한 부담을 듣게 되었다”며“펠렛톱밥이나 기름 보일러 등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군민 모두에게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난방 연료비 전액 지원을 공약으로 세웠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이 공약이 시행돼 군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다”며“앞으로도 군민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의탁 후보는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주군 관내 각 지역을 순회하며, 군민들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청취하면서 선거 유세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무소속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기호 4번)는 23일‘깨끗한 1급수 공급을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담은‘물 복지’공약 발표와 함께 지지를 호소했다. 황인홍 후보는“무주읍의 경우 수질이 2급수로서 무주읍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맑은 물을 마셔야 하는 것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 강조하고 “무주읍의 취수원을 맑고 깨끗한 1급수로 옮기고 취수장 또한 이전해 무주읍민들에게 안전하고,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무주 관내 모든 정수장, 간이정수장 등의 청결 및 위생 상태를 상시 확인하고 청결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황인홍 후보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것은 주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복지이다”며 그 지지를 호소했다.
6·1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될 전북지역 선거인 수가 총 153만 2133명으로 확정됐다. 전북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를 이같이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 선거인 수는 153만 2133명으로 전체 인구 178만 2131명의 85.97%에 해당하고, 세대 수로는 85만 3422가구다. 이는 지난 2018년 6월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의 152만 7729보다 4404명 늘어난 것이다. 전북지역 총 인구 수가 지난 2018년 184만 8198명에서 올해 178만 2131명으로 6만 6067명 줄어든 것을 감안했을 때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한 도내 현실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4년 전보다 20대∼50대 선거인 수가 모두 감소한 반면 60대, 70대 이상 선거인 수는 각각 4만 3357명, 3만 420명 늘었다. 도내 선거인 수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75만 7195명, 여성이 77만 4938명이다. 연령별로는 18∼19세가 3만 5479명(2.32%), 20대가 20만 3367명(13.27%), 30대가 17만 9179명(11.7%), 40대가 25만 8008명(16.84%), 50대가 29만 9899명(19.57%), 60대가 27만 486명(17.65%), 70대 이상이 28만 5715명(18.65%)으로 집계됐다. 또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55만 442명으로 가장 많고 익산시 23만 9077명, 군산시 22만 4926명, 정읍시 9만 3307명 등이다. 장수군은 1만 9380명으로 도내에서 유권자가 가장 적다.
더불어민주당 황의탁 무주군수 후보(기호 1번)가 관내 어르신을 위한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황의탁 후보는“고령인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무주군에 노인회관을 건립하고 복지카드를 제공할 것”이라며“기존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원됐던 이·미용 비용을 70세 이상으로 확대 지원하계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복지관 무료급식 시행 △찾아가는 병원 진료 확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단체 예산 확대등을 통한 고령층을 위한 추가 공약도 내놨다. 이어 △관내 이동 시 거리제한 없는 무료택시 공급 △천원버스 무료 운행 등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공약도 밝혔다. 그러면서 황의탁 후보는“(전)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재임 시절 갈고 닦은 경험을 살려서 무주군민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소속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기호 4번)가 지난 19일 자신의 텃밭인 무풍면에서의 출정식을 필두로 재선 가도를 위한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날 첫 유세에서 “4년전 초임 당시 초라했던 무주군의 살림 규모를 크게 키웠다”고 말머리를 연 황인홍 후보는 “민선 7기 임기 내내 예산확보와 중앙부처의 국도비 확보를 위해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며 지난 4년을 회상하고 설명을 보탰다. 그러면서 황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상황에서도 군민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호소했다. 또한 “이·미용권 제도와 군립요양병원 건립이 가시화 되어 어르신들이 남은여생을 편히 보내도록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황 후보는 이어 “우리 농가들은 어렵습니다. 잘 살도록 도와줘야 합니다”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00억원 조성과 반 값 농기계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군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최선 다해 뛰었다”고 지난 4년간을 되돌아 본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는 “무주는 성장했다. 이제 무주는 성장을 넘어서 성숙으로 가야한다”며 본인의 지지를 호소했다.
제45회 전북공예품대전 대상에 신덕순 씨가 섬유 분야에 출품한 '은혜로 사랑으로'가 결정됐다. 전북도는 19일 도청 기획전시실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 진정욱 전북공예협동조합 이사장,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공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제45회 전북공예품대전' 시상식을 열었다. 이번 공예품대전은 6개 분야의 출품작 110점에 대해 서동석 심사위원장(전 서해대학 총장)을 비롯한 12인의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50명의 입상작품과 15점의 특별작품을 선정했다. 대상은 신덕순 씨의 '은혜로 사랑으로'(섬유)가 받았다. 신 씨의 작품은 섬유 소재에서 찾을 수 있는 안정감과 미화를 재해석한 현대적 구도, 섬세한 기법을 엿볼 수 있는 시대적 가치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외 금상은 채수환 씨의 '모란당초문 다기세트'(도자), 은상은 박양섭 씨의 '백자연꽃이슬'(도자)과 박미애 씨의 '시집가는 날'(섬유), 동상은 이형묵 씨의 '소중한 우리의 전통'(금속)에 돌아갔다. 또 장려상은 김옥영 씨의 '지승그릇'(종이) 등 12명으로 결정됐다. 특선은 김소현 씨의 '조선의 머리장식'(금속) 등 9명, 입선은 양희원 씨의 '동백'(도자) 등 21명, 특별상은 장현희 씨의 '만개'(도자) 등 15명이 차지했다. 이날 공예품대전 시상식에 참석한 송 지사는 "공예인들의 뛰어난 실력과 지역의 좋은 자원으로 전북다운 것을 만들어 전북의 공예품이 전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사랑받길 기원한다"며 "도에서도 공예산업이 발전하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예품대전 입상작은 20일까지 도청 기획전시실에서 전시된다.
전북도가 윤석열 정부의 전북지역 7대 공약 가운데 하나인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 주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조봉업 도 행정부지사는 18일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을 만나 전북지역 공약사업으로 반영된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조성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조성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주거와 스마트팜 생산·유통시설이 집적화된 단지를 조성해 청년 창업농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특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농생명용지 4공구(666㏊)에 임대형 주택과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농산물 산지유통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조 부지사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속도감 있는 내부 개발을 위해서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농식품부 내에 새만금 농생명용지 전담부서(과 단위) 신설을 건의했다. 또 조 부지사는 김제공항 부지에 조성하는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김제공항 부지의 신속한 관리 전환과 함께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타당성 연구용역비 반영을 요청했다. 현재 해당 부지는 국토교통부 소유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로 관리 전환(무상 양여) 작업이 필요하다.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는 국제종자박람회장, 디지털 육종시설, 스마트 원종·종묘단지, 전후방 기업단지 등을 조성해 신품종 개발부터 생산, 홍보, 수출까지 가능한 가치가슬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밖에 2017년에 준공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1단계)는 지난달 기준 73.9%의 분양률을 보이고, 2025년이면 100% 분양될 것으로 예상돼 2단계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 부지사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확장·고도화를 통해 식품산업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생태계 조성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조 부지사는 "부처 예산안이 기획재정부로 제출되는 이달 말까지 새 정부를 대상으로 지역 공약사업과 국가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황의탁 무주군수 후보가‘공직자 투명인사관리 도입’을 공약으로 내놨다. 18일 황 후보는 “무주군은 군민을 위한 최대 서비스 기관으로 인사관리를 투명하게 해냄으로써 공직자의 근무의욕을 상승시키고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로 무주를 위한 창의적인 정책 개발 등의 업무 수행과 군민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연과 지연을 떠나 성과에 따른 보상과 공직자 근무의욕 향상, 양질의 서비스 제공, 대군민 삶의 질 향상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전국농민회전북도연맹 무주군 초대 농민회장, 전 새마을운동 무주군지회 회장, 전 제11대 전라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의 경력을 가진 본인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무소속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가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과 청장년층의 쾌적한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공약을 잇달아 내놓으며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했다. “일자리와 주거, 교육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힌 황 후보는 “연쇄적인 문제로 이 모든 게 충족되어야만 무주를 떠나지 않고, 외지에서 무주로 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후보는 “모든 고민이 충족된 여건을 반영해 공약발표의 방향을 설정했다”고 그 배경을 밝히며 “무주의 여건을 감안하고 농업분야 등에 일자리 창출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현실적인 소통의 장을 열고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공약으로 설정했다”고 피력했다. 또한 황인홍 후보는 “농업분야에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와 ‘스마트팜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조성하고 ‘농공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해 낼 것”이라고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했다. 주거여건과 관련해서는 젊은이들이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지원’과 ‘청장년 귀농귀촌 주거지원 대책 마련’까지 공약으로 내놨다.
전북이 특별자치도 설치 논의에서 뒤처지며, 강소권(전북·강원·제주)에서도 고립되고 있다. 무엇보다 군산·김제·부안을 하나로 묶는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이 현 정부 전북 공약사업에 들어갔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전북이 독자 권역화는 물론 메가시티에서도 실익을 거두지 못하는 데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 이를 반영하듯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하나인 초광역 협력사업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확립되지 않으면서, 전임 정부의 강소권 특화발전전략까지 공회전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이로써 전북·강원·제주 등 광역시가 없는 강소권 중 유일하게 전북만 특별자치도 설치 논의에서 소외된 모양새가 됐다.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독자 권역화'에 대한 전북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 정치권의 각성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지난 정부에서 강원·제주와 함께 강소권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였던 전북은 독자 권역화를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지난달 12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안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제정법인 만큼 숙의 기간과 공청회 과정 등이 필요하다"며 "다음 전체회의에 전북새만금특별법 설치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강소권 특화발전전략까지 제자리걸음 하면서, 강소권 가운데 특별자치도 설치 논의에서 가장 뒤처진 전북의 출구 전략 마련이 시급해졌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탄소융복합산업, 농생명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북 강소권 특화발전전략 사업 50여 건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하는 '강소권 특화발전 지원 TF'를 신설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초광역 협력사업에서 제외된 전북·강원·제주 등 강소권을 지원하기 위해 TF를 설치하고, 지원 방안을 별도 검토하기로 했다. 강소권의 요청 사항을 수렴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였다. 특히 국조실은 강소권 특화발전 지원 TF가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강소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해당 논의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정권이 교체되며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강소권 특화발전전략과 관련해 전주·군산·익산과 새만금권은 탄소융복합산업, 동부권은 농생명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해 제출했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완벽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북뿐만 아니라 모든 권역의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며 "정부의 정책 동향을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을 위해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도는 16일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주거와 스마트팜 생산·유통시설이 집적화된 단지를 조성해 청년 창업농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는 이달부터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새만금 농생명용지 4공구(666㏊)에 112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다.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 전담조직 신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전북 공약사업 정책과제인 '새만금 공항, 도로, 철도 및 산업입지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포함된 사업이다. 창업특구에는 임대형 뉴타운(주택) 150호와 임대형 스마트팜 3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농산물 산지유통기반을 구축하고 농지 장기 임대(550㏊)도 가능하도록 해 청년 창업농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4공구는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북 실용농업교육센터에서 1시간 이내 거리로 접근성 양호해 스마트팜 인력 육성 인프라에 강점을 갖고 있다"며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는 대로 관계기관과 창업특구 조성 추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도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속도감 있는 내부 개발을 위해서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등과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 전담조직 신설'을 협의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현 농식품부 간척지농업과 확대 등을 통한 전담조직 신설을 해당 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사업 추진 부처인 농식품부는 2025년까지 연차별로 새만금 농생명용지(1∼7공구) 조성을 완료하고 기반시설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내부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실행 계획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별자치도 설치를 두고 전북도와 강원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전북을 독자 권역으로 설정하는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반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는 국회에서 법안이 다뤄지는 등 급속도로 진척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초광역협력 전략에서 전북과 강원은 광역시가 없는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강소권'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였지만, 현재는 사뭇 다른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는 정부의 5극 2특 체제(5+2) 또는 5극 3특 체제(5+3) 검토에 가로막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 정치권도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전북 독자 권역화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강원은 국회의원과 도의원까지 나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입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4일 전북을 찾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희망하는 전북도민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지역균형특위는 "광주·전남과 다른 전북의 생각과 정서를 알고 있다"며 광역경제권 설정에 대해 더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앞서 인수위에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5+2 또는 5+3을 검토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와 같이 독자 권역화를 희망해온 지역의 우려가 커진 상태였다. 5+2는 광역경제권을 5개 메가시티와 2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전북은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이게 된다. 반면 5+3은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로, 전북을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로 설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전북은 독자 권역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난해 12월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과 함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강소권 초광역협력 지원 촉구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송 지사는 "전북·강원·제주 강소권은 비수도권 안의 또 다른 비권역으로 취급되고 있어 지역 내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더욱 크다"며 "정부 초광역협력 전략은 이미 발전된 지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과거 5+2 광역경제권 전략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오히려 전북·강원·제주와 같이 광역시가 없어 소외되고 차별받아왔던 지역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간다는 점에서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12일 안호영 국회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 정부에서 전북과 강소권으로 묶였던 강원은 새 정부 들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국정과제로 채택되며 국면이 전환되는 분위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병합심사할 예정이다. 행안위 의결이 이뤄진다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7월 초 법안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원도의회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두 법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의결하는 등 특별자치도 입법에 힘을 실었다. 또 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도 발표했다. 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지방자치법상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돼 조직과 재정 운영 등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곳은 세종시와 제주도가 있다.
전북지역 동부권 6개 시·군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 3단계'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무주 천마클러스터 현장을 살피며 추진 성과와 발전 전략을 직접 확인했다. 송 지사는 12일 국내 천마 생산량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무주 천마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해 여환호 무주천마사업단장으로부터 천마클러스터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생산 현장을 돌아보며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천마는 혈관 건강 개선, 중풍 예방, 항암 작용 등에 도움을 주는 '가스트로딘' 뿐만 아니라 간질이나 심장 발작, 폐암 등에 효과가 있는 '바닐리 알콜', 노화를 억제하는 '에르고티오닌' 등의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그러나 천마는 수분과 온도를 맞추기 어렵고, 파종량의 절반 정도만 살아남아 '하늘에서 내리는 보약'이라 불릴 정도로 재배하기가 까다롭다. 이에 따라 무주군에서는 천마클러스터 추진 초기부터 천마 재배 표준 매뉴얼 제작, 천마 생산 농가 역량 강화 교육, 천마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등을 추진하며 천마 생산 및 가공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해왔다. 이를 반영해 2013년에는 무주 천마가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송 지사는 "천마는 예로부터 '산삼은 나눠줘도 천마는 못 나눠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귀한 약용작물"이라며 "앞으로도 무주가 국내 천마 생산 및 가공의 핵심 지역이 되도록 무주군과 천마사업단에서 힘써달라"고 말했다.
새만금에 들어서는 첫 도시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에 따르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공사의 물막이 공정이 12일 마무리된다. 물막이 공정은 수면 아래부터 사석을 쌓아 올려 제방(둑)을 구축하는 공사를 말한다. 수변도시 매립은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준설 공사와 제방 공사를 하고 있다. 이번에 물막이를 위한 사석 제방(10.46㎞)이 완료되면서 매립 공사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매립 공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성 공사를 시작해 2024년 12월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서쪽에 6.6㎢(200만 평) 규모로 들어서는 수변도시는 거주 인구 2만 5000명을 목표로 하는 자족형 복합도시다. 2024년까지 총사업비 1조 3476억 원을 투입해 용지 매립과 부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새만금 내 최초의 거주공간으로 새만금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일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도시 기능은 창의문화지구와 생태주거지구, 국제업무지구, 공공클러스터, 스마트밸리, 레저지구 등 7개의 거점 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거점을 공원·녹지축으로 연결했다. 새만금개발청 양충모 청장은 "스마트 수변도시는 친수, 친환경, 스마트시티라는 3대 특징을 가진 자족형 복합도시"라고 소개하며 "새만금에 들어서는 첫 도시인 수변도시를 첨단 기술과 아름다운 경관이 어우러진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 강병재 사장은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물막이 공사가 끝나고 매립 공사가 본격화되는 만큼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 공사 품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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