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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확대⋯'정실 인사' 차단 될까

도·도의회 인사청문회 협약⋯기존 인사청문 대상 5곳
테크노파크, 경진원, 자동차기술원, 콘진원 4곳 추가
16곳 중 9곳(56%) 실시⋯인사 검증 실효성 확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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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북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전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재 협약식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도의회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 제공

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가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확대한다.

2019년 도입된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장 인사청문제도는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 16개 가운데 5개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처럼 인사청문 대상 기관 수가 적고, 일부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후보자 자질 검증도 미흡해 '반쪽 청문회'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제대된 인사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도지사 측근에 대한 '보은 인사', '정실 인사' 논란도 이어졌다.

이번 인사청문회 확대로 출연기관장 인사 검증이 실효성을 거둘지 주목된다.

전북도의회와 전북도는 6일 도의회 도의장실에서 전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협약을 체결했다.

인사청문회 협약의 주요 내용은 현행 5개 기관을 9개로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 전북개발공사,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연구원, 군산의료원,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등 4개 기관이 추가됐다. 이로써 전북도 출연기관 16개 가운데 9개(56%)가 인사청문을 받는다.

또 협약에는 인사청문 대상 연임 제외 규정 개정, 인사청문 기간 연장(10일→15일), 인사청문 위원 증원(10~11명→11~12명), 참고인 등의 출석요구 추가, 후보자·참고인 등의 보호 추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번 협약으로 자동차융합기술원은 내년 1월, 전북테크노파크는 내년 4월,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내년 8월, 전북콘텐츠융합기술원은 내년 12월 각각 기관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받는다. 올해 연말에는 기존 인사청문 대상 기관인 전북개발공사,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기관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국주영은 의장은 "이번 협약으로 전북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 16개 중 9개가 인사청문 대상"이라며 "출연금이나 자본금을 고려할 때 도정 운영에 기여도가 높은 모든 기관이 인사청문 대상으로 인사 검증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지사는 "지방정부의 한 영역인 공공기관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한 곳이라도 더 능력과 자질이 있는 인물을 찾아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공공기관이 각각에 꼭 맞는 장을 찾는다면, 우리 도는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발전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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