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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깊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도민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4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송 지사는 담화문을 통해 "이번 선거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이끌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이후를 이끌 첫 번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라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새로운 100년이 우리의 참여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오미크론의 강력한 감염세 속에 치러진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며 "전북도 역시 철저한 방역과 빈틈없는 준비로 도민 여러분께 안전하고 편리한 투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 투표소는 모두 611곳이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전북도가 국가예산 9조 원 시대 개막을 목표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전북도는 3일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2023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3차 보고회'를 열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을 1차 확정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국가예산 확보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신규사업은 융복합 미래신산업, 삼락농정 농생명, 여행체험1번지, 새만금‧SOC, 환경·안전·복지 등 5대 분야 480여 건이다. 융복합 미래신산업 분야의 경우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생체적합성 신소재 의료기기 기술개발, 수소상용차 핵심부품 및 전용플랫폼 고도화 연구센터 조성 등이 담겼다. 삼락농정 농생명 분야는 국제종자박람회장 구축, 식물성기반 대체육류산업화센터 기반 구축, SOYA(콩) 융복합단지 조성, 농축산용미생물 아파트형 스마트공장 구축 등이다. 여행체험1번지 분야는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 위봉산성 원형 회복 및 경관 개선,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마을 조성 등이 포함됐다. 새만금‧SOC 분야는 새만금 수변도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지정,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새만금 영상·영화산업 집적단지 구축, 신규 국도‧국지도 개량(6개소) 등이 발굴됐다. 또 환경·안전·복지 분야는 서남권 산림치유고원 조성, 한국 탄소중립 지원 체험교육원 건립, 장애인고용 교육연수원 전북 유치, 국립 전라권 청소년지도자 연수센터 건립 등이다. 한편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부처의 직접사업 확대, 계속되고 있는 SOC사업과 신규사업 억제 기조,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의 점진적인 하향 조정 기류 등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공약 실현을 위한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 등 예산 편성 기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도는 부처 실링 배정 이전인 이달 말까지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정부 예산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 5월 부처 예산(안) 편성 전까지 새 정부의 방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발굴한 신규사업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수위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송 지사는 "국내외적으로 정치·경제적 유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하므로 인수위 단계부터 주요 국가예산 사업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북 서남해 해상풍력 등 4대 권역에 워킹그룹(WG)을 구성해 전력 계통, 주민 수용성 확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컨벤션센터에서 박기영 제2차관 주재로 '해상풍력 점검반(TF)'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4차례에 걸친 회의 내용을 토대로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전북 서남해, 전남 신안, 전남 여수,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등 4대 권역에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력 계통,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워킹그룹은 전력 계통 WG와 주민 수용성 WG로 나뉜다. 전력계통 WG는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자치단체, 자문단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사업별 이상적인 계통 접속안을 마련하고, 송전선로 공기 단축을 위한 자치단체의 인허가 등 협력 방안을 준비한다. 주민 수용성 WG는 지역 주민과 어민 대상 해상풍력 교육·홍보, 합리적인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컨설팅, 에너지 등 지역 갈등 해결 사례 발굴·적용 등을 맡는다. 산업부·환경부·해수부, 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갈등학회, 수협 등이 함께한다. 정부는 관계 부처, 자치단체, 수협 등과 협의를 통해 4대 권역별 워킹그룹 운영 방안을 확정한 뒤 이달 말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박 차관은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 등의 장애 요인을 효과적으로 해소한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언급하며 "탄소중립과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 발전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사업별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계 기관이 참여해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치단체와 대학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교육부 지역혁신사업(RIS)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도와 대학, 기관, 기업이 뭉쳤다. 전북도는 지난달 28일 '자치단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전북지역협업위원회 협약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지역협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동원 전북대 총장을 비롯해 김동익 군산대 총장직무대리, 김영군 자동차융합기술원 본부장,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지역협업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전북지역혁신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공동 협력을 약속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결의를 다짐했다. 지역혁신플랫폼에는 지역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핵심 분야 선정과 공동 과제 추진, 혁신 인재 양성, 대학 교육 혁신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교육부 자치단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은 자치단체와 대학, 혁신기관 등이 지역혁신플랫폼을 구축해 지역의 혁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전북도가 응모할 예정인 단일형 플랫폼의 경우 공모에 선정되면 최대 5년간 국비 1500억 원(총사업비의 30%를 지방비로 매칭)이 지원된다. 송 지사는 "지역혁신사업(RIS)이 지역 발전과 지방 대학 위기 극복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 성장, 인재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거점형 지역양성평등센터가 올해 상반기 문을 연다. 전북도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거점형 지역양성평등센터' 신규 운영 지역으로 지정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운영한 부산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 센터다. 전북 거점형 지역양성평등센터는 전북도 출연기관인 전북연구원(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운영한다. 센터는 지역 사회의 양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 주류화 제도 지원,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지역 특성에 맞는 양성평등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성 주류화 제도 지원을 위해서는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양성평등 정책 도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또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문화·실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역특화 사업으로 지역의 양성평등 의제를 발굴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청년 리빙랩을 지원하고 청년 성인지 토크쇼와 양성평등 문화 학교 등 다양한 양성평등 사업을 추진한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센터가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성 주류화를 지원하고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을 펼쳐 지역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 4년 7개월 만에 재가동을 공식화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전북도민들의 오랜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전북도, 군산시, 현대중공업은 24일 군산조선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조선소 재가동 관련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협약서에는 산업부 문승욱 장관, 고용부 안경덕 장관, 전북도 송하진 지사, 군산시 강임준 시장,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가 서명했다. 협약은 내년 1월부터 군산조선소 가동을 재개하고 물량과 공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향후 완전하고 지속적인 가동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산업부·고용부·전북도·군산시는 군산조선소의 지속적인 가동을 위해 인력 확보 등 제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협약으로 현대중공업은 올해 약 1000억 원을 투자해 군산조선소의 시설·장비를 보수하고, 내년 1월부터 연간 10만 톤 규모의 대형 컨테이너선 블록 제작을 시작할 예정이다. 인력 수급에 맞춰 점진적으로 블록 제작 물량을 확대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한 재가동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친환경 선박 수요를 반영해 LNG·LPG 탱크도 제작할 계획이다. 협약식에서 송 지사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중소형·특수선 선박 중심 생태계 구축, 친환경 선박 기자재 산업 육성 등 3대 전략을 통해 전북을 '서해안 조선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해 산업부·고용부·전북도·군산시는 기존 인력 유치, 신규 인력 양성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조선업 인력 수급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산업부의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사업에 600명의 전북 몫을 이미 확보(28억 8000만 원)한 상태다. 또 고용부 훈련수당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인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역시 80∼100명 수준의 인력 구성이 가능한 사내협력업체(조립 5∼6개, 도장 1개)를 우선 모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 운영에 필요한 사전 준비 작업을 완료하는 등 내년 1월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전북도는 중소형·특수선 인프라를 구축해 전북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에 따른 관공선, 해경·해군 함정 등 특수목적선의 효율화·첨단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를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더불어 친환경 선박 기자재 산업을 육성해 전북을 친환경 대체연료 엔진, 핵심 기자재 개발·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조성한다. 한편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가동 첫해인 내년에는 연간 10만 톤 규모의 블록 제작을 위해 최소 600명에서 많게는 10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은 인력 확보 상황에 따라 군산조선소 배정 물량을 확대하고, 향후 LNG·LPG 탱크도 제작할 계획이어서 향후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효과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5년의 기다림 끝에 얻은 소중한 기회인 만큼 차질 없는 재가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 체결과 관련해 "완전하고 지속가능한 가동을 향한 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블록에서부터 LNG·LPG 탱크, 의장 등으로 제작 물량을 확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선박 조립 등 조선소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완전한 재가동을 위해서는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일이 중요하다"며 "정상 가동의 전제 조건인 인력 유치와 양성 등 인력 수급에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 일감 확보와 조속한 완전 가동을 위해 블록 제작이 시작되는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해상운송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향후 조선업 불황과 경영 악화로 인한 가동 중단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현대중공업 역시 5년이라는 장고 끝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며 "상호 신뢰와 협력의 자세로 정부와 기업, 지역이 함께 이뤄낸 결과인 만큼 다시 문을 닫는 일은 없도록 서로가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송 지사는 "군산조선소의 완전하고 지속가능한 가동을 위해서는 지역 조선업의 체질 개선과 생태계 변화라는 장기 전략도 철저히 준비하고 이행돼야 한다"며 "친환경·스마트화는 조선산업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중소형·특수선 중심의 차별화 전략으로 틈새 수요를 선점하는 등 전북 조선업의 경쟁력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조선소의 완전한 재가동을 실현하고 친환경 선박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꾸준한 인력 양성 정책과 함께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 예타사업 추진 등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최근 출범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중앙과 지방정부 간 동등한 파트너십 구축이 핵심”이라고 뜻을 모았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제49차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사실상 민선7기를 마무리하는 회의이자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에 대해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전국의 모든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송하진 전북지사는 특히 대선을 앞둔 지금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적기라 판단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의제를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선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조치 방안과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공약 반영전략, 공공임상 교수제 추진 등이 다뤄지기도 했다. 또 협의회는 이번 총회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전담 위원회를 신설하는 구조개편도 단행했다. 지난 1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회의체 출범이라는 역사적인 의미와 함께 지방 중심의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광역단체장들은 안건 선정이나 심의, 회의 진행 등에서 여전히 중앙부처 중심의 운영이라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송 협의회장은 “중앙과 지방정부 간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 지방정부가 강력한 결속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선 이러한 광역단체장의 입장을 반영한 협의회 정관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앞으로 협의회는 의결된 내용에 따라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응 및 추진’을 협의회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협의회 내 ’중앙-지방협력위원회‘ 신설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효율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기능과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지방중심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체계 구축도 과제로 거론됐다. 지원단 체계를 중앙정부가 아닌 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안한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선 지방 4대 협의체, 행정안전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한 TF 구성에 대한 이행 결과 확인도 필수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협의회가 조속한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송 협의회장의 경우 자치분권 개헌 추진상황에 큰 관심을 기울이자고 제안했다. 송 협의회장을 비롯한 다른 광역단체장들 역시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 추진방안과 자치경찰제 확립 제도개선 방안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연구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송 협의회장은 “지금이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이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느냐의 기로에 있는 중요한 시점” 이라면서 “이를 위해 사무국의 기능을 정비하고 자치분권 정책결정을 보좌하는 전담기구로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협의회의 기능은 중앙정부와 수동적 관계에 그쳤고, 실제 운영 또한 각 시도의 공동 현안사항을 심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면서 “하지만 이제부터 협의회는 자치분권의 전략적 결정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춘 조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면역 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감염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 27만여 명에게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구매 부담을 덜고, 신속한 선제 검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도내 일일 확진자는 최고 4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백신 접종 사각지대인 어린이 확진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 원생 등 10세 미만 486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감염 속도가 빨라지면서 복지시설 등의 집단 감염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도는 2월 4주차부터 면역 수준이 낮은 어린이집(1115개소) 원아와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9만 3000여 명에게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3월부터는 어린이집 교사, 임신부, 노인 외 복지시설 이용자(장애인, 아동, 정신건강증진, 노숙인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17만7000여 명에게 지원한다. 강영석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자가진단키트 지원이 영유아와 어르신 등 방역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최근 감염 확산 속도가 가파른 만큼 모임과 행사 참석을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전주시의회(의장 강동화)는 23일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군함도에 이어 강제동원의 역사 현장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는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들을 발굴, 보호 및 보전하고자 하는 1972년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15년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당시 ‘강제노역의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여태껏 지키지 않고 있다”며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중지와 더불어 유네스코 권고와 스스로의 약속에 따라 군함도 희생자들을 기리는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강동화 의장은 “아무리 고치고 조작하더라도 진실은 감추어지지 않는 법”이라며 “인류와 일본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역사 왜곡을 그만두고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주지역 주택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윤권 전주시의회 의원은 23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 건설시장 대부분이 외지업체에 잠식당하고 있다”면서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시공능력평가액 5000억 원이 넘는 1군 건설사는 전북지역에 단 한 곳도 없다. 2군이나 3군 업체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1000세대가 넘는 대단위 아파트 건설과 함께 10년 이상 이어지는 조합 운영과정에서 소모되는 비용을 지역건설업체가 감당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하지만 소규모 재건축·정비 사업, 가로정비 사업과 함께 재개발 사업에 대형업체와 공동 도급으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와 대구지역의 경우 정비사업에 지역건설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전주시의 경우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자는 것은 아니라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두자는 것”이라면서 “지역 건설산업의 일정부분 이상을 지역건설업체에 돌아가게 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전주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이 전북도의원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2개월가량 공석이 될 의장 자리를 두고 논의가 분분하다. 강 의장은 오는 3월께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전북도의원 선거에 공식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원이 도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등록일인 5월 12일 전까지 현직을 사퇴해야 한다. 강 의장이 3월 사퇴를 결심한 이유는 대선까지 활동한 이후 후보자 등록에 앞서 예비후보 선거 활동을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2개월 가량 공석이 될 초단기 의장 자리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법(제59조·제60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의 직무대리, 임시의장 선출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강 의장이 사직할 경우 이미숙 부의장이 직무 대리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이 부의장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유지된 상황이다. 대법원 판단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의장직을 대행하는 것에 있어 부담도 있는 게 사실이다. 더욱이 11대 의회 마지막을 의장 직무대리 체제로 마무리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초단기 임기이지만 의장직에 나서려는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궐선거에 나설 경우 의원직 사퇴 시점과 지방선거일 사이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해 선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남은 기간 별다른 일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직무대리나 권한대행 등으로 갈 가능성도 여전하다. 전주시의회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보궐선거가 치러질지 대행체제로 갈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가 논란을 일으킨 채영병·김은영 시의원에 관한 징계를 의결했다.⋯ 시의회는 23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채영병·김은영 의원에 대한 '전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해 부의했고, 최종적으로 채영병 의원에게는 공개 사과, 김은영 의원에게는 경고의 징계를 확정했다. 앞서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채영병·김은영 의원에 대해 각각 공개 사과와 경고 처분을 결정했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를 그대로 수용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공개 사과에 나선 채 의원은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일을 제 인생에 시금석으로 삼겠다"면서 "더 투명하고 깨끗한, 더 성실하게 발로 뛰는 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강동화 의장은 김은영 의원에게 "전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해 윤리특위에서 심사 후 본회의 의결 결과 경고 처분을 받았기에 엄중히 경고한다.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채영병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한 경로당 방진망 교체사업과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를 받았다. 김은영 의원은 배우자가 전주시 출연기관에 취업했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행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회피 의무에 소홀해 지방의회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6월 지방선거에 나설 임실군수 후보 한병락 민주당도당부위원장이 최근 각계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23일 한부위원장은“최근 언론사 등의 여론조사가 들쭉날쭉 발표돼 신뢰성에 의혹이 많다”며 제도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모 언론사가 발표한 여론조사와 수일 전에 실시한 자체조사와의 1~2위 편차가 무려 23%나 된다고 꼬집었다. 이는 여론조사 기관의 편차가 상상을 초월,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할 방법이 없고 지지자들에도 혼선을 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은 평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에 의문을 제기,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한부위원장은 무분별한 여론조사의 왜곡을 방지토록 신뢰할 수 있는 기관들이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여론조사를 자신의 선거에 악용하려는 세력은 국민들에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제도정비를 촉구했다. 정비론에 대해 그는“여론조사 분석 결과와 데이터를 중앙선관위에 제출, 결과를 공표해야 신뢰성이 한층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지사)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중심의 국가경영 패러다임 확립을 주요의제로 설정하고, 각 정당의 정책위원회 의장과 선거대책본부에 정책공약 제안서를 지난 15일 전달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19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한 주요 정당의 공약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송 협의회장은 21일 “코로나19의 극복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과 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중앙의 비대한 권한과 재원집중을 해결하는 분권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차기정부의 핵심적 국정과제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송 협의회장은 앞서 “차기 정부는 반드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적합한 정책과제를 모색해야한다”면서 17개 시·도 및 각 분야 전문가와 수차례 포럼을 진행해왔다. 이번에 제안한 정책의제는 △지방분권 개헌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주도형 지역치안체계 확립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자치분권 확대 △입법과정에서 지방행·재정·균형발전 영향평가제도 도입 △지방세 확충 및 과세자주권 강화 △지방교부세율 인상 및 산정방식 합리화 △균형과 상생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국고보조금제도 개혁 및 국고보조사업 정비 △소방안전 재원확충 및 제도개선 △중앙권한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체계 개선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역할 강화 △다극-네트워크형 권역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 △균형발전 거버넌스 개선 △균형발전 재정의 확충과 지원 △권역 지식생태계 및 지역발전사업의 연계성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송 협의회장은 “대선 후보들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중심의 정책 공약 의제를 적극 수용하여 대선 공약으로 활용하길 바란다” 면서 “균형발전이 차기 정부 핵심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힘 쓰겠다” 고 밝혔다.
"탄소소재가 없으면 우주에 가지 못합니다. 우주선의 동체, 페어링(보호덮개), 연료탱크 모두 탄소소재입니다. 그만큼 우주항공 분야에서 탄소소재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핵심소재입니다." (방윤혁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정부가 2024년부터 5년간 5000억 원을 투입해 우주항공 분야 탄소소재 핵심기술 확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인 'K-카본(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을 전북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경북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 주관할 전망이어서, 우주항공 분야 탄소소재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전북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산업부는 최근 탄소소재·우주항공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우주항공 시대에 대응한 탄소소재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우주항공 분야는 도심항공교통(UAM)이 등장하고, 민간기업이 우주산업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가 도래하면서 대전환기를 맞이했다. 이전에는 우주개발이 국가안보와 기상예측 등 정부 수요에 따라 추진됐다면, 현재는 글로벌 위성통신 서비스와 우주관광 등 상업적 목적에 따라 확대되는 추세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우주항공산업 규모는 2019년 1조 31억달러(약 1200조 원)에서 2030년 1조 3490억달러(약 1620조 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우주항공산업의 성장과 함께 주목받는 분야는 해당 산업의 핵심 소재인 탄소소재산업이다. 탄소소재는 초경량, 고강도, 온도 변화에 대한 형상 안정성 등 우수한 물성을 바탕으로 항공기 동체·날개, 인공위성 발사체, 탐사선 동체 등의 핵심 소재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의 탄소소재 역량은 세계 4위 수준으로 현재 범용·고강도 탄소섬유(강도 4.9~5.6Gpa)는 자립화에 성공해 국내기업에서 생산한 뒤 수소 저장용기, 풍력발전 날개 등을 제조하는 데 공급되고 있다. 반면 우주항공 분야에서 쓰는 초고강도 탄소섬유(강도 6.4Gpa 이상), 발사체 노즐용 인조흑연 등은 선진국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고품질 탄소소재 개발·양산을 통해 '소재-부품-완제품' 전주기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장기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탄소소재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실증·신뢰성 평가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부 최우석 소재융합산업국장은 "산업부는 탄소소재 융복합산업 종합발전전략에서 우주항공 분야를 '탄소소재 5대 핵심 수요산업'으로 선정하고, 수요·공급기업 협의체(탄소소재 융복합 얼라이언스)를 통해 관련 기술개발과 실증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 우주항공 분야의 탄소소재 6대 핵심기술을 확보하도록 K-카본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K-카본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000억 원을 투자해 항공용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 부품 응용기술 개발·실증,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 발사체 노즐용 인조흑연 제조·실증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를 이를 예타 사업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예타는 전북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경북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 주관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윤혁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은 "우주를 산업으로 보면 우주 모빌리티, 우주 통신, 우주 태양광 등으로 다양하다. 전 세계 우주항공산업은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넘어오는 단계"라고 설명하며 "이번 간담회는 국내 우주항공 시장 현황과 탄소소재 기술개발 동향 등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앞으로 탄소소재·우주항공산업 유관 산·학·연이 힘을 합쳐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정수소 인증제도,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도입을 골자로 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6)은 21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공표한 정부 기조와 달리, 수소법 개정안이 해를 넘어서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해 수소산업에 투자한 자치단체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수소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의됐다. 김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전북의 역점사업인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 성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열쇠이자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정책 기반"이라며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다른 현안에 밀려 수소법 개정안이 무기한 보류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지방재정이 무늬만 지역 업체에게 돌아가거나 국가예산을 따고도 못 쓰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음 정부와 민선 8기에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 문제가 시대적 화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사)재정성과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지난 18일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 회의를 최소화 시켰고, 타 지역의 전문가들은 온라인 화상을 통해 회의에 참가했다. 이번 회의는 신기현 전북대 교수 주재로 학계와 언론계, 지방의회 관계자가 두루 참석했다. 주제발표는 두 차례 이뤄졌는데 첫 발제를 맡은 강인재 재정성과연구원장은 그간 다수의 지방재정컨설팅을 통해 경험하고 느낀 점에 토대를 두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강 원장은 “그동안 지역 내에서 관념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제도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대표적으로 대형 사업 추진 시 지역 업체 우대제도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예산을 노리는 많은 타 지역 업체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원장은 이어 “지역 업체가 공공사업의 수주를 받는다면 그 만큼 지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측면이 적지 않다”면서“지방소멸위기에서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매우 중요해 졌고, 앞으로 재정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외부 전문기관과 지자체의 협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신기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 세계 주요자치단체 기본소득 정책 추세와 성과를 평가하고, 그 방법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했다. 신 교수는 “기본소득 실험이 지방재정 운용 측면에서 이미 세계적으로 뜨거운 감자”라면서“방식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조적 측면에서 기본 소득은 더 많은 돌봄 노동, 커뮤니티 작업 및 자원 절약 작업을 장려하는 새로운 소득 분배 시스템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 한다”면서“기본 소득 실험을 통해서 기본소득이 수혜자와 일반 지역 사회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기본소득의 한 사례로 전국 최초로 전북도가 시행한 농민수당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농민수당은 전국 최로 사례로 기본소득의 한 예이지만, 받는 측에서 만족하지 못했고, 향후 수당 규모에 대한 자치단체와 수급자 측의 갈등이 있었다”면서“미국의 경우 수혜자와 비수혜자를 나누어 성과를 검토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아직은 그러한 수준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후 자치단체의 기본소득정책 성과 평가에 대해서도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형수 단국대 교수는 “지자체장이 제대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얼마되지 않고, 사실상 중앙정부가 예산을 다 장악하고 있다”면서“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 구조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창훈 인하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잘한 것 중 하나가 중앙과 지방재정 분배라고 볼 수 있다”면서“지방정부가 제대로 된 근거와 지식을 바탕으로 지방재정을 합리적으로 구성·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어“그러나 지방재정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큰 문제”라면서“잦은 인사이동이 어쩔 수 없다면 전문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명연 전북도의원은 “(저는)실제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평가하는 입장에서 천문학적인 예산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면서“전북이 재원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재원의 효율적 집행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흔 재정성과연구원 전북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맹점이 정치인인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포퓰리즘성 예산이 많다”며“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평했다. 김윤정 전북일보 기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부나 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재원을 지급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면서“이 효과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은 게 사실이다. 또 정치권에선 예산을 따온 것만 홍보하지 벌어온 재원을 잘 쓰는 방안에 대해선 언론이 제대로 조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신기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강인재 재정성과연구원장이 주최자이자 발제자로 참여했고, 안국찬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의 사회자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명연 환경복지위원장과 이영흔 재정성과연구원 전북분원장이 현장에서 함께했고, 김형수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와 정창훈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전북일보 김윤정 기자는 비대면 화상을 통해 세미나에 참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북도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의 전체 수출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9%, 0.2%로 크지 않다. 수출 금액은 러시아가 1억 4900만불, 우크라이나가 1500만불이었다. 수출 품목은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운반하역기계 순으로 많았다. 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한 도내 수출 기업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영향도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수출 차질보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산업·에너지 공급망, 물류 영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 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실물경제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점검하고 현재까지는 이로 인한 수출, 현지 투자, 에너지 수급, 공급망 등 실물경제 전반에 큰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수출통제·무역투자·공급망 등 분야별 기업 지원창구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은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가 강화될 경우 전담 수출통제 상담 창구인 '러시아 데스크'를 개설한다. 데스크는 각 기업이 취급하는 품목이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지 등을 판단해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도 '무역투자24' 내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입 기업 전담창구를 구축했다. 산업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업계 애로를 접수하고 대응 방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도가 도내 문화체육관광 유관기관·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7일 도내 문화체육관광 유관기관·단체 관계자들과 코로나19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영상회의에는 송하진 지사와 한국예술문화단체전북연합회·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문화원연합회·전북생활문화협의회 등 문화예술 분야 4명, 전북관광협회 등 관광 분야 1명, 전북체육회·전북장애인체육회 등 체육 분야 2명, 전주시노래연습장협의회·인터넷PC문화협회전북지부 등 관련 분야 2명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송 지사는 최근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변이 발생 현황과 변경된 코로나19 대응 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유일한 방안임을 강조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백신 접종률 제고 등을 당부했다. 송 지사는 "의료체계 마비와 위중증·사망자 증가를 방지하고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급격한 확산세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며 "각 기관·단체에서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소관시설 내 방역관리를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열린 제8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송 지사는 소상공인 지원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확대를 건의했다.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점포의 경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스마트기술을 보급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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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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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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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