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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지난 23일 정읍 신태인농협 고춧가루 가공공장을 방문,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했다. 이날 위원들은 26년간 청결 고춧가루 가공공장을 운영하면서 지역 농특산물인 고추농업의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신태인농협 고춧가루 가공공장에서 농가의 고충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가공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단풍고춧가루는 15개의 공정 과정을 거쳐 생산되고 있으며 특수 가공에 의한 살균처리로 한국 식품개발 연구원의 특허 기술을 도입, 장기간 보존해도 변질의 우려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김철수 위원장(정읍1)은 고춧가루 주원료인 건고추를 100% 정읍에서 계약재배를 통해 수매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판매처를 다변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지난해 95톤의 가공실적을 냈다며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 농업인의 계약재배 수매량을 늘려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정읍고추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지의정을 계기로 의원들은 농가 소득향상 및 지역 농특산물 활성화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인재 양성과 다문화 연구회(대표의원 황의탁)는 지난 2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과 황의탁 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우복남 선임연구위원, 무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진원 센터장을 비롯한 센터 소속 다문화가정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우복남 박사가 다문화정책 관련 주요 이슈와 범정부 차원의 정책 변화 양상에 대해 발제한 뒤 토론자들이 정책 입안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우 박사는 다문화가정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정책과제가 여전히 산재해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다문화가정의 취업과 자녀 문제 등 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지방정부 단위로 다양한 배려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의 좌장을 맡은 황의탁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문화정책의 통합적 관리 조직 신설 등 도내 다문화가정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며 이러한 방안을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의장 강동화)는 22일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 중국 정부 모두가 합의한 종전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진옥 의원이 14명의 의원의 동의를 얻어 대표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한국전쟁 관계국들은 1953년 7월 27일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정전체제를 마감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면서 종전선언을 통해 남북 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전 세계에 만연한 국가이기주의를 타개하고 평화와 협력 관계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강동화 의장은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은 종국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70여 년 전 있었던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의 역사를 뒤로 하고, 화합과 평화의 시대로 한민족이 나란히 나아가기를 66만 전주시민과 함께 염원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본격적으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첫 전북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위원회와 의원들 사이에서 거친 신경전이 오갔다. 이형규 초대 전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이 업무보고에 대해 회의적인 발언에 따른 것으로, 결국 의원들 반발이 거세지면서 회의가 중단됐다. 22일 제383회 전북도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은 그간의 전라북도 자치경찰의 진행 방향 등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 이후 일정 보고를 마친 이 위원장은 내년도에는 위원회가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 사업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사무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은 위원장께서 보고를 안 하시고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시겠다는 것이냐묻자 이에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은 제 생각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의회 업무 보고를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답했다. 이어 예산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 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까지 (자치경찰위원이) 보고드릴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의원들은 발끈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근 의원은 중앙에서 법적 규정 때문에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겠다는 말씀은 자치경찰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과 비슷하다며 국가 시책과 약간 다르지만 자치경찰위원회를 위해 몸을 던져 이렇게 하겠다 말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의원도 심히 실망스럽고 우려가 크다며 도민 참여형 자치경찰제를 만들어 가신다는 분이 의회 업무보고를 해야 할 지 혼란스럽다는 말씀하시니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어디있냐고 질타했다. 계속된 논란에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은 끝내 정회를 선포했고 이후 다시 속개된 자리에서도 여전히 날선 신경전은 계속됐다. 문승우 위원장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의회에 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이형규 위원장은 조례가 잘못됐다. 지방자치법 어디에도 자치경찰사무가 자치단체사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자치경찰 위원회는 엄연히 자치경찰법에 의해 설립돼 있고 조례로 하는 것도 자치경찰법에 엄연히 나와 있다며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의결로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조례가 상위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법대로 하겠다고 맞불을 놨고 결국 추후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회의가 중단됐다. 이날 갈등을 두고 일각에서는 도의원들이 전북자치경찰위원회를 기선제압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반대로 도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공개적인 석상에서 자치경찰위원장이 법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향후 논의를 해야지 갈등을 야기시킨 것은 섣부르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문승우 위원장은 180만 도민을 무시한 행위다. 이번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할지 논의할 예정이다며 이번 문제와 별개로 전북의 자치경찰이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도 이번 건 외에도 자치경찰이 시행에 있어 다양한 문제들 있는데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육경근엄승현 기자
전북도의회 김철수 의원(정읍1)은 22일전라북도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이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0년 도내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이 전년(1.08%)대비 0.32%p 증가한 1.40%(분석건수 7,111/부적합건수 9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최근 코로나 19 등에 따른 농산물의 비대면 거래 증가 등에 대응하여 출하 전 잔류농장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유통되고 있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도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대하여 생산단계와 유통ㆍ판매 단계에서 안전성조사를 하도록 하고,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철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와 품질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농산물의 생산유통 단계에서 유해물질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건전한 소비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8일 전북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 의원)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김만기 의원)는 2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생활 속 갑질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김만기 의원은 인사를 통해 직장 갑질뿐만 아니라 생활 속 각종 갑질이 도를 넘었다며 그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사회가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명연 의원은 헌법은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치경제사회 제도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에 뿌리내린 갑질 문화를 완전히 개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지용 의장은 두 해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고 지난 5월 도의회가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면서이러한 규제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갑질문화 근절을 위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이병렬 우석대학교 명예교수는 갑질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갑질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한 사전 예방과 교육홍보 강화, 피해 신고 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 강화, 최대 처벌 원칙 준수, 피해자 관리 지원, 갑질 대응 사례전파를 제시했다. 이 명예교수는갑질하지 않는 방법으로 역지사지, 존중, 차이 인정을 지적하면서 노르딕 국가에 갑질 문화가 없는 까닭은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당신이 남들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등 얀테의 법칙이 국민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임연정 우아생활문화센터 운영실장,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염경형 전북도 인권담당관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서향경 부위원장 등이 자유토론자로 참석했다.
박용근 도의원 JB연수원 건립 과정에서 지역업체를 배재한 전북은행에 대해 협력사업비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장수) 의원은 21일 제383회 임시회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용근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북도의 제1금고와 제2금고는 각각 농협과 전북은행으로 제1금고는 일반회계를, 제2금고는 기금과 특별회계를 담당하게 된다. 각종 금융 사업을 운영하는 은행의 특성상 평균잔액이 높을수록 다양한 이점이 있는데, 현재 농협의 평균잔액은 약 4207억 원, 전북은행은 6638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평균잔액 규모가 농협에 비해 크지만, 협력사업비는 농협의 1/3 규모인 21억 원에 불과해 제2금고인 전북은행이 제1금고에 비해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박용근 의원은 지역에서 각종 이득을 보고 있는 전북은행이 약 600억 원 규모의 연수원 건립 사업에서 지역업체를 배제하는 등 부당한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며 협력사업비 규모를 약 35억 원 정도로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동용 의원 군산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 관리주체를 2년째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공동도급자로 참여한 업체에 대한 자격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조동용 도의원(군산3)은 21일 열린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군산콘진원)업무보고에서 부실한 사업관리를 질타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전북콘진원은 총사업비 69억 3000만원(국비 34억 3000만원지방비 35억)을 들여 군산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을 구축했다. 하지만 2019년 12월 개관한 이후 아직도 누가 운영관리할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방안은 전북콘진원이 주 계약자인 KT와 협의해서 개관 후 2년간 KT가 운영키로 했다. 군산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이 유료시설이고 홀로그램과 VR이라는 콘텐츠를 다루는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 전문성을 지닌 KT가 초기 시설운영을 연착륙시킨 후 그 노하우를 군산시가 이어받기로 했다. 그러나 개관 이후 시설 외벽공사, 코로나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운영이 지연되었고, KT는 운영을 맡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70억원 가까운 사업비를 들여 시설을 조성해놓고도 아직까지 운영관리 주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북콘진원의 부실한 사업관리 탓이 크다면서개관 후 2년간 운영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KT는 주계약자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업체가 군산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에 공동도급자로 참여한 점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A업체는 도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지난 2018년 도립미술관에 콘텐츠테라피라는 지원사업 결과물을 설치하지 않고 방치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문제는 2019년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점이 논란이 된 이후 전북콘진원은 A업체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2020년 1980만원 규모의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2억 원 규모의 지원과제 선정과 6억 4200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지원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전북콘진원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은 제대로 묻지 않아 사실상 특정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조동용 의원은 2018년 이후 도내 소프트웨어 업체 중에서 A업체는 두 번째로 혜택을 많이 받았다면서 전북콘진원의 혜택을 받는 만큼 그에 비례하는 책임도 묻는 것이 도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21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전라북도 체육회, 콘텐츠융합진흥원, 문화관광재단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청취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정린 위원장을 비롯한 문건위원들은 도내 미지정 문화재를 총괄 관리하여 발굴할 것을 독려하고 도내 국가 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과 연계 사업을 통해 도민들의 문화체험 향유 기회를 늘려달라고 주문했으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역사적 특성에 따라 시군별로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한완수 의원(임실)은 정부에서 무형문화유산을 5년간 100개를 발굴해서 육성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전북도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미지정 문화재를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각 시군에 무형문화유산 발굴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지난 3월 내장산 대웅전 화재로 소중한 문화유산을 잃어버리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목조건물인 전통사찰에 빗물이용 소화시스템을 확산 보급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국립무형유산원 내 섬유공예품, 금속, 목칠 악기 등 공예품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전승공예품 은행 제도에 대해 언급하며, 국립무형유산원의 공예품을 도청사 로비나 전시실에 전시하고 도민들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연계 사업 발굴을 통해 도내 국가 기관 유치 효과를 도민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도가 나서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달라고 제안했다. 최영규 의원(익산4)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예비 문화도시 사업에 대해, 도시재생 프로그램과 전북도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가 잘 어우러진 특색있는 사업 하나가 기업 유치보다 더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업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빠르게 접목시켜 추진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스피디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오평근 의원(전주2)은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유사한 형태의 기념사업이나 공원사업은 지양하고, 시군별로 혁명 발현 뿌리마다 부여되고 있는 각각의 의미와 특성에 맞게 차별화하여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도립국악원 사무국은 예술단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적 측면에서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국악발전을 저해하는 독점이나 갑질문화가 없이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해줄 것을 주문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20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등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상반기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목표 달성과 보완점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했다. 다음은 행자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내용이다. △문승우 위원장(군산4)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규모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올해 초 선정된 군산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명신과 대창모터스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를 도, 시군,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구매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김이재 부위원장(전주4)은 인권담당관 전문인력 채용의 진행 상황에 대해 질문하고, 현재 세계잼버리대회 지도자 양성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이 2023년 대회 기간에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실시해야 지도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최근 대학 입학생 감소와 그로 인한 도내 대학의 위기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 우리도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한 지원 등 청년 유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중 의원(정읍2)은 현재 민선 7기 공약사업 예산확보율이 42.02%, 이행률은 57.4%에 불과해 다소 부진해 보인다고 지적하며, 추진중인 공약사업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선공약은 우리 도에서만 추진할 수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2023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묻고, 각 부처와 여야를 막론한 국회 예결위 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예산의 규모뿐만 아니라 우리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과 사업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경찬 의원(고창1)은 내륙첨단산업권 등 전라북도 초광역 협력체계 추진상황에 대해 묻고 타 자치단체와 함께 사업을 계획해 나갈 때 추진 도중 사업의 방향이 바뀌더라도 우리도가 추구하는 바를 끝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의탁 의원(무주)은 전라북도가 피고 또는 원고로 소송중인 사건의 규모와 기간에 대해 질문하였다. 또한,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 이후 국가기관이나 대형기업을 유치하여 우리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홍성임 의원(비례)은 대통령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전북도의 입장과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 묻고, 공공기관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북도만의 강점을 부각한 차별화된 유치전략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9ㆍ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보릿대, 밀대 등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영농부산물의 소각은 불법임에도 최근 보릿대 소각으로 인해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주민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보리 경작 후 소각행위 금지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국 의원은 이날도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분야 전문가와 농민, 행정이 모여 영농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활용할 것인지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농민단체 대표로 참석한 전주시 농민회 이경수 회장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부산물 소각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당장 보리나 밀을 수확하고 다음 모내기를 준비해야 하고, 특히 올해는 보리 수확기인 5~6월에 비가 자주 와서 보릿대 수거 처리가 어려워 당장 경작지에서 소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어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선임활동가는 영농부산물의 소각 문제를 단순히 농민에게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모르고 불법 소각을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행정에서 영농부산물을 수거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농촌형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영농부산물 처리 문제를 더 이상 농민들에게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영농부산물을 체계적으로 수거ㆍ수집해 순환농법에 활용하거나 바이오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인구 규모 중심이 아닌 도농간 격차 해소와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 선거구 획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경찬 도의원은 19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재의 인구 편차로 선거구가 획정된다면 고창군의 선거구가 2개에서 1개로 축소된다며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별 인구편차 기준과 생활권, 지세, 교통 등 비인구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시 기준 인구 편차를 기존 4:1에서 3:1로 강화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등 선거구 획정 논리는 인구 규모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인구수가 많은 특정 도시가 광역의원 정수를 잠식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전북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3:1(상한선 7만6985명, 하한선 2만5662명)을 적용하면 고창군의 선거구가 기존 2개에서 1개로 줄고 전주권이 1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성경찬 의원은 광역의원의 합리적인 정수 배분 논리 개발이 필수적이라며 전북도의원 일동은 획일적인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을 규탄하고 도농간 균형발전 및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만장일치로 의결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각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보내진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19일 제383회 임시회를 열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촉구했다. 김만기 의원 △김만기 의원(환경복지위원회고창2)은 이날 고창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불과 걸어서 5분 거리, 400m 지점에서도 무인 성인용품점이 버젓이 영업하고 있어 지역사회 심각한 문제이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 제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관리감독 부서조차 불명확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무인담배자판기 등 관련법과 제도가 미흡한 현실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미성년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도록 도차원의 행정적 조치와 함께 올바른 성 인식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일 의원 △최영일 의원(교육위원회순창)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노동자 입국에 차질이 생기면서 영농철 농촌 일손부족 현상이 두드러졌다며전북도만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해진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을 풀어나갈 수 있다. 전북도가 주도적으로 농촌 인력과 관련한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고 인건비와 산재보험료 일부를 14개 시군과 협의해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세훈 의원 △두세훈 의원(농산업경제위원회완주2)은 전주~김천 철도사업이 본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돼 사업 추진 가능성이 열린 만큼, 우선 전북과 경북이 함께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그동안 전주~김천 철도사업을 제4차 계획에 반영시키고자 전북도가 60회 넘게 중앙부처나 국회, 청와대 등을 방문하면서도 경북도와 함께 부처를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며, 경북과의 적극적인 협치를 주문했다 최영규 의원 △최영규 의원(문화건설안전위원회익산4)은 전북도 교통정책이 환경과 안전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전북도는 자전거 관련 정책이 전무하며 조직, 전담인력, 예산, 계획 등 어느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며자전거 전용도로의 비율이 전국 8개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 수준인 만큼 인프라 구축사업 및 교육홍보사업을 적극 실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 제383회 임시회가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특히 도의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반기 실국원별 업무보고 청취시 집행부 참석 공무원을 실국과장 등으로 최소화하고, 업무보고 시간도 단축하는 등 임시회 기간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송지용 의장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코로나19 지역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코로나19 대응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 인원으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19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종식(군산2)ㆍ김대중(정읍2)ㆍ황영석(김제1)ㆍ두세훈(완주2)ㆍ최영규(익산4)ㆍ최영일(순창)ㆍ박용근(장수)ㆍ김만기(고창2)ㆍ조동용(군산3) 의원이 차례로 나서 지역 및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성경찬 의원(고창1)은 도-농간 균형발전 및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강용구 의원(남원2)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지역 및 지방자치 현안을 정부 및 중앙 정치권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20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도청 및 교육청 소관 실국원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연초 계획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하고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조례안ㆍ동의안 등 총 28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현장활동 등을 통해 도민의 곁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예정이다. 제383회 임시회는 7월 2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ㆍ처리한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 처리하고 폐회된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 의정활동 소식지인 전라북도의회 2021여름 제75호가 발간됐다. 제75호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지방자치법 내용이 소개됐으며, 도의회 2021년 상반기 활동을 정리한 결산자료가 실렸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단체장에 조례 제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가 도입되는 등 주민 참여권이 강화되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도 커진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열린 제382회와 임시회와 제383회 임시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이뤄진 의정활동 내용도 소개됐다. 의원들은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상용차산업 위기극복 방안 마련과 진안지역 공공의료 확충, 전주 에코시티 과밀학급 해소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축자산 관광자원 활용방안 모색과 아동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등도 제언했다. 도의회에서 지역현안 해법 모색을 위해 채택한 건의결의문과 2분기 동안 이뤄진 조례제개정 내용도 담겼다. 오평근 간행물편집위원장은 75호에는 지난 2분기동안 도의회에서 이뤄진 다양한 의정활동이 소개됐다며 5분발언과 도정질문은 QR코드를 심어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으며, 소식지 전 내용을 보이스아이 서비스를 통해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독신청은 도의회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송성환 의원 전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대기업 갑질 피해를 입은 사업자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는 제때 배상을 받지 못해 파산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이다. 1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송성환 의원(전주7)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불공정거래 같은 부당 행위로 피해를 입은 전북지역 사업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원해 재기를 돕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조례안이 규정한 갑질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에서 명시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말한다. 조례안은 도내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본 사업자는 자금이나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위 의결서나 공정거래조정원 조정결정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송성환 의원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도지사는 갑질 행위 피해사업자의 구제 및 지원 시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확보 등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업체가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와 비용 전가 등 불공정거래와 갑질 피해를 공정위로부터 인정받아도 대기업에 부과된 막대한 과징금은 모두 국고에 귀속될 뿐, 피해기업은 10년에 가까운 소송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 파산하게 된다며 조례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83회 임시회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박용근 도의원 새만금과 전주, 장수를 잇는 철도, 가칭 새장선철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용근 전북도의원(장수)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대구-광주간 철도(달빛내륙철도)에 새만금-전주-장수를 연결, 전북의 동과 서를 관통하는 철도 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새장선 구축이야 말로 전북발전을 앞당기고 새만금을 대중국 진출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실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전북도가 요구했던 전주~김천(2조 3894억)대구-광주(4조 850억) 철도 모두 반영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며 전주-김천간 철도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지만, 지역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본다면 전주-김천간 철도 추진에 에너지를 분산하는 것보다는 달빛내륙철도의 조속한 완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년 국회 예결위원에 도내 국회의원이 3명이나 포함된 만큼, 그동안 소외되었던 동부권 발전을 위해 새장선 철도가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설득은 물론 대선공약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전북도가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13일 섬진강댐과 동화댐, 그리고 남원과 장수 일원의 급경사지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해 여름철 재해예방 점검활동을 펄쳤다. 섬진강댐은 지난해 8월 대규모 집중호우 당시 홍수기제한수위 미유지와 긴급 대량방류 등으로 막대한 홍수피해를 입었다. 이에 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는 올해부터 홍수기제한수위를 2.5m 낮춰 홍수조절용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상황전파체계도 강화해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지난해와 같은 인재가 두 번 다시 없도록 한시적인 조치에 의존하지 말고 댐운영 규정과 매뉴얼 개정 등 구조적 요인을 제거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지류하천 관리에 있어 국토부와 자치단체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수자원공사가 댐 하류지역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 차원의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집중호우 때 도로유실 등 피해를 입은 남원과 장수 일원의 급경사지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계획된 공기 내 복구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정린 위원장은 재난행정 당국이 매년 반복되는 각종 재난재해를 무기력하게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된다면서 안전전북이라는 전북도의 구호가 알맹이 없는 공언이 되지 않도록 재난대응시스템을 지속 정비하고 댐관리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보강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12일 지난해 폭우로 피해가 발생했던 무주군 삼유천, 안창천을 방문해 하천 범람과 제방유실 복구 현장을 둘러보며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부터 무주읍 용포리에 위치한 삼유천은 홍수 단면이 협소하고, 낮은 제방으로 인해 집중호우 때마다 상습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재해방지를 위한 개선복구사업으로 2022년까지 총 255억 원을 투입해 약 8km 구간의 제방과 호안을 조성하고 1.5km 구간의 홍수 방어벽을 설치하는 사업이 진행중이다. 또한, 무주군 부남면에 위치한 안창천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일부 유실된 제방 복구를 위해 1억 1000만 원을 투입해 144m 구간의 석축 쌓기를 완료했다.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은지난해 집중호우로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했다면서올해도 장마, 태풍 등으로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이른 시일내에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묵대사부도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준비를 위한 세미나가 12일 도의회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불교석조문화재로서 진묵대사부도가 지닌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가 마련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소재구 전 국립고궁박물관장은 부도에 대한 개괄적 이해와 석조조형예술로서의 양식적 전개양상을 소개하고, 토론자들은 진묵대사의 생애와 불교사상, 그리고 진묵대사부도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추진을 위해 필요한 과제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로 나선 태고종 원로회의 의장 도광스님은 진묵대사가 한국불교에 남긴 족적과 의미를 언급하면서 진묵대사의 사상이 유교와 불교, 도교를 아우르는 회통사상으로 압축될 수 있다며 당시 가난한 민중들과 함께한 진묵대사의 생애가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진돈 전라금석문연구회장은 기록이나 금석문으로 남아 있는 진묵대사의 흔적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진묵조사유적고」를 통해 진묵대사가 교유했던 인물이나 지역사 등 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향후 추가적인 관련 사료발굴과 문집 발간 등의 과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영일 전북도 학예관 역시 진묵대사와 진묵대사부도의 재조명 작업은 관련 학술연구가 필수적이다며 진묵대사부도의 역사적 가치와 특수성, 희소성을 증명해낼 수 있는 학술대회 개최 등 체계적인 준비작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이정린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은 불교문화유산은 불교라는 특정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선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문화유산이다면서 조선 중기 진묵대사가 한국불교에 남긴 족적과 함께 진묵대사부도가 석조문화재로서 지닌 가치를 학술적으로 고증하기 위한 꾸준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진묵대사부도는 완주군 용진읍 간중리에 위치한 봉서사에 있다. 1984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도내 사찰 승탑 중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사례는 남원 실상사 수철화상의 승탑(보물제36호)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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